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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法務省 | Ministry of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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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2f328e><colcolor=#fff> 약칭 | MOJ |
| 설립일 | 1952년 8월 1일 |
| 전신 | 법무부 |
| 대신 | 고이즈미 류지 |
| 부대신 | 가도야마 히로아키 |
| 대신정무관 | 나카노 히데유키 |
| 사무차관 | 다카시마 노리미쓰 |
|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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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 |
|
| 내부부국 |
|
| 산하 기관 | |
| 직원 수 | 54,151명 |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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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일본의 법무성(法務省,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1])은 중앙성청의 하나. 한국의 법무부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정부기관이다.기본법제(육법 등)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옹호,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 등의 통일적이며 적정한 처리와 동시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법무성설치법 3조).
2. 상세
| 법무성의 변천사 |
| 형부성 |
| ↓ |
| 사법성 |
| ↓ |
| 법무청 |
| ↓ |
| 법무부 |
| ↓ |
| 법무성 |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미국식 삼권분립과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은 일본국 헌법, 재판소법, 검찰청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소와 검찰청이 사법성에서 분리되었고 최고재판소가 재판 기능 및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넘겨받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8년 2월 15일에는 내각법제국과 사법성을 통합하여 사법기능을 제외한 법무전반을 관장하는 정부의 최고법률고문 관청으로 법무청이 설치되었고 수장은 법무총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법무총재관방장과 검무장관, 법제장관, 송무장관, 법무조사의견장관, 법무행정장관의 5장관이 놓였고 각 장관총무실과 16개의 내부부국이 놓이게 된다. 법무청은 1949년 6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法務府)로 개칭, 간부도 법제의견장관, 형정장관, 민사법무장관의 3장관으로 간소화됬고 내부부국도 11개로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는 법무성으로 개칭되어, 법무총재와 각 장관직을 폐지, 법제의견1~3국과 총무실은 신설된 내각법제국에 이관하는 등 기구의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때부터 국가행정조직법별표에 따라 각 성의 필두에 올라가 법무성은 각부성의 건제표(열기할 때의 서열)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을 맡는 총리부 다음가는 위치가 되었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혁에 의해 지금의 법무성설치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국가행정조직법상 서열은 총무성에 이어 2번째이다.
일본의 중앙성청 중 인사제도가 가장 독특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총합직시험(구 1종시험) 출신 캐리어 관료가 주류인 다른 성청들과 달리 법무성은 검찰관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법무성의 업무 특성상 법률전문가인 검찰관이 꼭 필요한 데에다가, 형사국과 검찰을 중심으로 법무행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무성은 일본 검찰청과 인사상,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법무검찰로 통칭된다.
이건 검찰청이 재판소에 대응해 설치된 준사법기관이라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재판관과 동등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1964년 이후 도쿄고검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5] 검사총장은 법에 규정된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 간 재직하고 은퇴한다.
3. 조직
- 외국
-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 출입국재류관리청: 한국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해당[6]
- 공안심사위원회(公安審査委員会)
- 내부부국
- 특별기관
- 시설 등 기관
- 심의회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3.1. 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의 일본 출입국 및 사증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이다. 약칭은 입관청. 타국의 이민국에 해당한다. 당신이 일본에 거주중이라면 재류기간이 만료될 쯤에 최소 2번[11]은 다녀와야될 아주 귀찮은 곳이기도 하다.입관청에서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 신청 후 허가가 되면 집으로 엽서가 날아오는데 이걸 가지고 입관청을 다시 방문하면 된다.
원래 명칭은 입국관리국(入国管理局)이었으나,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에 의하여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일자로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귀화 및 영주허가권자는 각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이 아니라 법무대신이다.
3.1.1. 출입국심사
한국의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출입국재류관리청(舊 입국관리국)이 법무성 산하에 있다. [12] 또한 2007년부터 입국관리국이 J-BIS[13] 바이오유닛으로 활용해서 일본 입국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입국 심사 때 수집 중이어서, 이를 거부할 시 일본 입국이 거부된다.다만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으로 입국시, 사진촬영과 지문채취없이 입국이 가능하다.[14]
출입국 심사 소요시간은 공항에 따라 케바케로, 대형 공항(나리타, 칸사이, 하네다, 신치토세, 후쿠오카 등)에서는 관광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15] 반면에 지방 공항에선 게이트 통과 직후 하이패스급 속도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공항 상주 출입국재류관리국 직원 부족으로 인해 상술한 대형 공항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 등 복불복이며, 외국인이 영주자인데도 입국심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있다.
일본의 공항은 출입국 심사 게이트가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16]/중장기 재류자[17]/단기체재(관광 등)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 재류자가 그다지 없을 경우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나 관광객보다 빨리 입국심사를 마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본인, 특별영주자, 중장기재류자는 사전등록을 하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4. 역대 법무대신
5. 여담
- 2000년대까지 수형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했으며 # 나고야 형무소 학대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감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행형법을 제정했다. 지금은 수형자의 고령화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 2015년 사법시험 문제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메이지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인 고사위원이 자신의 애인인 제자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이라 파장이 컸다. # 법무성은 도쿄지검에 형사고발했고 해당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
유일하게
한국의 정부부처와 영문명과 그 약자가 모두 같다.
[2]
실제 법무성 홈페이지의 연혁 항목에도 법무성의 전신을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사법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3]
실제로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법원이 법무부 산하에 편제되고
검찰은 법원에 부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사법성은 이를 참고한 것이다.
[4]
단, 법무사무차관은 법무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실권자이므로 실질적인 서열은 5~6위 정도로 평가된다.
[5]
한국의 경우
검찰총장 후보군(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4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에 들어가는 루트가 대검 차장, 고검장,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다양하며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다.
[6]
2019년 4월 1일부터 국(局)에서 청(庁)으로 확대개편되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비자/일본 참고
[7]
한국도 예전에는 보호국이었다.
[8]
일본은 등기업무를 대법원이 아니라 법무성에서 관할한다. 또
공탁 및 외국인의
귀화업무도 다룬다.
[9]
참고로, 우리나라도 1994년까지는 소년감별소라고 하였다. 쉬이 짐작하겠다시피, "감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암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명칭을 바꾸었다고(...).
[10]
'법으로 사회를 밝게 비추다(法で社会を明るく照らす)', '양지 바른 테라스처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陽当たりの良いテラスのように皆様が安心できる場所にする)'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11]
재류기간갱신 및 재류자격변경신청과 그 결과통지를 받기 위해
[12]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를 닮은 탓에 일본 입국 때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강도 높은 심사를 받는데, 이걸 토크쇼에서 써먹는다. 뼈그맨
[13]
'Japan Biometrics Indentification System'의 준말.
[14]
이거는 만국공통이다. 덤으로 전용 입국/출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는 등의 우대조치도 있다.
[15]
심지어 2015년
칸사이 국제공항에서는 지국장까지 출입국 심사대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한다.
[16]
어러가지 이유로 인해 준일본인 취급
[17]
일반영주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