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1. 개요

2. 사례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약칭: 조총련 또는 총련)
  판례[4]

• 통일혁명당 (약칭: 통혁당) - 1975년 4월 8일.

통일혁명당 사건 참고

•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1978년 6월 13일

재일한인사회에서 민단 비주류 및 유신정권 반대 세력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것은 1975~1977년 재일유학생들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결정적이었다. 사건 연루자들은 허위자백 외의 증거가 없어서 2011~2016년에 걸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에서는 개개인의 유무죄만 다뤘을뿐 한민통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아서, 한민통의 후신인 한통련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다.

•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 1980년 9월 5일

남민전 사건 참고


•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 1991년 11월 22일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 1992년 4월 24일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 1993년 7월 26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참고.


• 1995년 위원회- 1993년 11월 9일

김정일이 이 과거 1995년(분단 50주년)을 조국통일의 해로 지정했는데 이 지정된 해에 북한식 통일을 동조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 1995년 5월 12일
  
• 구국전위 - 1995년 7월 25일

•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 2000년 10월 12일

민혁당 사건 참고, 이 단체 구성원들이 후일 경기동부연합의 중추 세력이 되었다

2.1. 무죄 판결 사례

• 진보당: 1956년에 세워진 진보당으로 북괴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다 사형된 조봉암 등이 주축이 되었던 정당이며, 진보당은 2009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조봉암은 2011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 민청학련

• 아람회

• 인혁당재건위

•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학림 사건 문서 참조.

• 제헌의회그룹(CA그룹): 1987년 7월 20일에 반국가단체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재심에서 반국가단체에서 해제되었다. #

3. 외국의 반국가단체

4. 기타

5. 유사 개념

•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는 비슷하게 보이나 차이점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나, 1차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직접적인 경우 반국가단체이고, 간접적인 경우 이적단체이다. 아래는 판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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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7]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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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