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1. 개요

2. 사례

• 북한 정권 및 조선로동당
  대법원은 여타 판례[3]에서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본다.[4] 사실상 반국가단체라고 하면 북한을 말하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심지어 국가승인을 취소한 나라들도 북한을 반군으로 취급한다.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약칭: 조총련 또는 총련)
  판례[5]

• 통일혁명당 (약칭: 통혁당) - 1975년 4월 8일.
  통일혁명당 사건 문서 참고.

•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1978년 6월 13일
  재일한인사회에서 민단 비주류 및 유신정권 반대 세력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것은 1975~1977년 재일유학생들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결정적이었다. 사건 연루자들은 허위자백 외의 증거가 없어서 2011~2016년에 걸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에서는 개개인의 유무죄만 다뤘을뿐 한민통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아서, 한민통의 후신인 한통련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다.

•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 1980년 9월 5일
  남민전 사건 문서 참고.
  
•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 1991년 11월 22일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 1992년 4월 24일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 1993년 7월 26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문서 참고.
  
• 1995년 위원회- 1993년 11월 9일
  김정일이 과거 1995년(분단 50주년)을 조국통일의 해로 지정했는데 이 지정된 해에 북한식 통일을 동조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 1995년 5월 12일
  
• 구국전위 - 1995년 7월 25일

•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 2000년 10월 12일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문서 참고. 이 단체 구성원들이 후일 경기동부연합의 중추 세력이 되었다.

2.1. 무죄 판결 사례

• 진보당: 1956년에 세워진 진보당으로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을 반대하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다 사형된 조봉암 등이 주축이 되었던 정당이며, 진보당은 2009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조봉암은 2011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 민청학련

• 아람회

• 인혁당재건위

•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학림 사건 문서 참조.

• 제헌의회그룹(CA그룹): 1987년 7월 20일에 반국가단체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재심에서 반국가단체에서 해제되었다. #

3. 외국의 반국가단체

• 독일 - 독일 민주 공화국
• 미국 - 아메리카 연합국
• 아제르바이잔 - 아르차흐 공화국
• 이라크, 시리아 그 외 이슬람계 국가들 대부분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6], 파키스탄 - 탈레반
• 파키스탄 - 발루치스탄 분리독립 세력
• 베트남 - 베트남 공화국
• 중국 - 대만[7]
• 우크라이나 -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크림 공화국, 헤르손 인민공화국 등 분리주의 단체들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 몰도바 - 트란스니스트리아
• 조지아 -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 키프로스 - 북키프로스

4. 기타

5. 유사 개념

•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지만 1차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직접적인 경우 반국가단체이고, 간접적인 경우 이적단체이다. 아래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