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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기본 철학으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2. 배경
2.1. 현 정부의 이전 정부 방역 정책 평가
2022년 3월 22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으로 평가한다”며 “그래서 여러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이며, 새 정부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과학 방역’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3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 ‘실패한 방역’이라고 규정하며 질병관리청을 비난했다. 백경란 인수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편향된 의견이 주로 반영됐고,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 대비가 필요할 때 정책적 변화가 있었던 과정이 여러 번 반복돼 국민 피해와 사회 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
3. 대응 방안
- 2022년 7월 19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2020년 3월 외국인 입국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과 상반된 대응 방안을 밝혔다. #
-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지원 항목이 삭감되었다. 우선 증상이 없으면서 밀접접촉자가 아니면[2] 신속항원검사를 전액 환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3] 60세 미만인 경우, 해외입국자를 제외하곤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확진 뒤 격리 시에도 중위소득 이상인 국민들은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유급 휴가비 지원대상도 문재인 정부 당시 전체 중소기업이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 들어 30인 미만 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지원이 대거 삭감된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로써 확진자 수가 비슷한 시기와 비교했을 때
6차 대유행인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때 검사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이다.
#
4. 관련 발언
- 윤석열 대통령
-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게 과학 방역",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다. #
-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난 2022년 8월 19일에서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과학방역으로 전환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였다. # 당연히 네티즌들은 그럼 그동안 과학방역이 아니라 정치방역을 해왔냐며 비난하고 있다.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 #
- 안철수 국민의힘 당 의원
5. 반응
5.1. 전문가
안철수가 내놓은 '과학방역 7계명'에... 전문가들 "무슨 소린지"무책임, 무대책이라며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7월 20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지금 당장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면 유행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지적하며 "유행의 규모를 줄이려면 유행이 시작하게 됐을 때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유행은 우리 사회의 이동량이나 접촉량 증가, 백신 접종률, 변이의 전파력에 맡겨진 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윤태호 부산대 예방의학과 교수[5]는 7월 20일 MBC 라디오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책임은 절대 줄어들 수가 없다"며 "전 정부는 비과학적 방역이고 현 정부는 과학방역이라고 구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윤 교수는 "국정과제가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향후 윤석열 정부의 과제를 평가할 수 있다"며 "실행의지, 능력, 주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학방역을 약속했지만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정책은 없고 '집단지성'도 과학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또한, 문 정부의 거리두기 방식에 비판을 제기해왔던 김윤 교수도 요양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염취약시설의 병동 간 감염 전파를 막으려면 병동 간 인력 이동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 돌봄 인력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론 다인실을 없애는 등 단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그는 "좋은 방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적 결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금처럼 소수의 전문가가 모여 하루 이틀 논의한 결과를 집단지성이라고 강변하면 특정 집단의 생각을 사회 전체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 집단사고’에 빠질 위험이 크다. 방역대책에 큰 영향을 받는 장애인, 자영업과 소상공인 분야 전문가는 물론, 정신건강과 행동과학 전문가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이재갑 교수는 정권 위쪽 아마추어 정치인들 때문에 방역 일관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정책을 자주 비판한 바 있던 김우주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 #
정재훈 교수는 '일관된 정책적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잘 유지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수사나 논란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들도 거시적 외부요인과 맞물려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고, 정책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략도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미 국민들도 2년 반 동안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신뢰를 얻기는 더욱 어렵다.'고 비판했다. #
5.2. 중국 당국
중국은 입국자 제한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5.3. 여론조사
과학방역 장담하더니 곧 20만명 돌파… 백경란 "유행 예상보다 조기에 올 수도""코로나19 정부 대응, '잘한다' 41% '잘못한다' 32%"
코로나 대응,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56.3% vs.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30.9%
"코로나19 대응은 尹보다 文"..文정부가 잘했다 56.3%
“대통령·정부 코로나 대응 잘 하고 있다” 29%…역대 최저
정부, 10대 확진 급증에 “학원 원격수업 권고”… 학생·학부모·학원 모두 ‘뿔났다’
[단독]‘과학방역’ 외치더니···‘외래진료 연계’ 생활치료센터 재가동 준비
[여론조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1%,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2%
'100만명당 확진자' 지난주 우리 나라 세계 1위 불명예
전체적으로 2022년 당시에는 국민들은 과학방역의 실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부에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각자도생에 맡기면서 과학방역이라는 간판만 달아두기만 한 것, 즉 말장난 아니냐는 것이다. 각자도생이 과학방역이냐는 비아냥 또한 나왔다.
2023년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
6. 경과
6.1. 2022년
과학방역 덕분에 대한민국은 2022년 12월 현재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제일이 되었다. 한국,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수 가장 많은 국가 됐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에 무관심해졌고 정부도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아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이미 대선시절부터 코로나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 터에 정부에서도 심각하다 말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다.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학적 위기 관리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잘 모르고 있다. 설명이 부족하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많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것과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게 차이가 뭐냐고 꼬집었다. #
그와중에 윤석열 정부의 초창기 과학방역을 이끌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논란 끝에 7개월 만에 교체 #됐다.
거기에 2022년 말 인근 중국에서 코로나가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고 여러 변이가 나온 상태라 이게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생겼다. 현재 중국은 2023년 초부터 출, 입국규제를 서서히 풀 예정이고 한국은 이미 입국규제를 푼 상황이다. 이렇게 중국발 새 변이가 또다시 넘어오면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6][7][8]
6.2. 2023년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방역정책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들은 입국 전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임이 확인될 때만 국내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으며 입국 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9] 또한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인들의 단기 비자 발급은 제한되며[10]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 또한 잠정 중단된다. 제주도 무비자 정책은 유지되나 중국 - 제주 노선도 중단 예정이라 제주도로 관광가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비자 발급은 막혔지만 그 전에 미리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들은 여전히 관광 등의 목적으로 올 수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하다. 그리고 이렇게 온 중국발 입국자들의 확진 비율은 25%가 넘고 있다. 무엇보다 방역정책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과거처럼 의무격리까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심지어 이마저도 구멍이 뚫려버린 상황이다. 방역규칙을 강화한 중국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자 명단 확인이 안 되고 있고 @ 확진 판정이 뜬 중국인 남성 한 명이 격리를 거부하고 탈주했다가 약 39시간 뒤에야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거기에 중국을 규제한 것이 무색해지게, 신년이 시작하자마자 미국발 변이가 이미 국내에 유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전세계적으로 틀어막기 시작해 부담이 줄어든 중국과 달리 미국에게까지 입국규제를 하는 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골치가 아파졌다. 미국발 변이는 오미크론의 하위변이이긴 하지만 이미 현행 백신을 무력화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과거에 비해 여러 면에서 허점이 다수 발견되는 실정이다. 이미 코로나가 오랜 기간 진행돼 현장 인력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고 계속 규제를 풀던 추세들로 인해 기존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수 이탈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사불란한 모습이 나오는 건 힘든 상황이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에게 노란색 패찰이 달린 목걸이를 차게 하고 있다. #
2023년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당국자는 해외발 감염 우려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정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해제를 결정하였다고 언급했다. @
2023년 여름부터 다시 수만명대의 감염자수가 나타나고 있다. #
7. 평가
정치방역이고 과학방역이고를 떠나서 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엔데믹 체제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BA.5 문서에도 보듯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인 변이인 BA.5로는 특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서 서양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같은 강제적인 정책은 시행은커녕 고려조차 안 한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OECD 소속 국가에서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국가였다. 독일, 호주, 이탈리아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른 곳에서는 착용을 안 해도 된다. 그 외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 OECD 국가는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되었다. 그 대신 치료제 개발과 병상확보 등으로 고위험군을 더욱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데다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이전 대유행 때 적용했던 제한조치를 풀고 기본방역수칙을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두는 추세이다. 반면 간판만 과학방역이고 과학에 기반한 정책에 대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으면서 자율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실내 마스크 의무적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많다.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위력과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국민들에게 누적된 경제적/심리적 방역 피로 등을 모두 감안하면 애초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환자가 폭증하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것 말고는 딱히 없는 것도 사실이다. 취임 초임에도 유례가 없는 낮은 지지율을 기록 중이고 과거 대선 후보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엄격한 방역 정책과 확진자 증가세를 그야말로 맹비난했고, 지지층엔 안티백서를 포함해 방역정책 자체를 부정하던 사람들도 섞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 시간 제한, 특정 업종 금지, N인 이상 만남 금지 등 규제를 강화했다가는 극렬 지지층이야 전 정부 욕이나 하면서 지지하겠지만 과거 보수정당이 보였던 행보를 들이밀거나 전 정부와 변한 게 없지 않냐며 거센 저항이 볼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규제를 전면 해제한다면 어찌되었건 확진자가 증가할 것인데, 분명 전 정부에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을 비난했고, 그게 먹혀들어서 지지했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서는 안 되는 진퇴양난에 놓인 것이며, 이런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과학방역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과학방역 자체가 실존할 수 없다는 의견마저 있다. 애초에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인데, 이러면 방역의 정치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과학방역을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정치방역을 용인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방역은 과학의 영역인 동시에 정치의 영역'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
게다가 홍역 이상 수준의 전파력 및 엄청난 백신(감염예방)회피력을 지닌 오미크론부터는 델타 변이까지와 다르게 방역을 한다고 해서 환자가 안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중앙대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의 표현대로 하자면 오미크론은 그 특성상 방역을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것도 아니다. 이미 상당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5차 대유행이 이를 방증하였고, 설대우 교수와 달리 5차 대유행 시기까지도 거리두기를 주장했던 전문가들도 6차 대유행에 들어와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이제 다른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상황이다.
거리두기 강력 옹호론자인 이재갑 교수조차도 개인 페이스북에서만 옹호를 할 뿐, 방송에서는 거리두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해도 거리두기가 명확한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을 알고, 그를 무시하고 본인 신념대로 거리두기를 강조해봤자 더 큰 비판과 욕만 들을 뿐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코로나 정책도 국민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 않도록 바꾼 것 이외에는 문 정부 시절의 정책과 조치를 거의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나 이보다 약화시키는 논의가 돌기도 하는 등 데드카피에 불과할 정도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질병구경청장으로 전락한 백경란과 함께 코로나 방역의 투탑을 맡고 있는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그야말로 망언 제조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기예보도 잘 맞지 않는다면서 코로나 예측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어렵다느니, # 코로나는 제2의 독감이라 굳이 입원해도 뭐 할 게 없다느니, # 이제는 백신, 치료제 후진국이라며 자학까지 한다. # 이 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비난하며 전임 정은경 질병청장을 공격하던 인사들이었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오른 뒤에는 방관하고 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자면 저 말들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홍역 이상의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 앞에선 정확한 예측은 매우 어려운 게 맞으며, 제2의 독감처럼 취급하며 독감체계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도 맞고, 백신은 몰라도 치료제 쪽으로는 중증환자들에게 제대로 공급이나 처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될 점인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말에 상응하는 대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가령 정말로 독감정도로 생각한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 등의 방역조치들을 모두 해제하고 중증환자들만 관리하던가, 아니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확진자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정책이라고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놨던 방역정책을 답습하거나 퇴보시키는 상황이다.[11][12] 코로나에 대한 인식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인데 정작 말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모순에 빠진 상황이다. 만약 검사수 감소에도 환자가 증가하고 위증증 환자까지 증가한다면 현 정부는 말 그대로 대혼란 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2022년 10월 기준으로 이러한 문제가 줄고 있었지만 겨울이 다가오면서 다시 도루묵이 되었다. 2022년 12월에 들어서는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환자밀도를 가지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기존 기저질환 관계없이 코로나에 걸리기만 하면 모두 다 통계에 넣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해서인 것도 있다. 오미크론 변이 이후로는 코로나보다 더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하면 통계에 코로나 사망자 내지 환자로 표기하지 않는 등의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말기암 환자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 환자로 분류한 다음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하면 무조건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더욱 부풀려지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가 기저질환자의 병을 더 악화시키고 합병증도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만 이건 기존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일반 감기, 결핵 등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전파력이 이들급 이상의 오미크론 변이에 이르러선 기저질환자들이 코로나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반론으론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그렇게나 강조하던 과학적이고 철저한 분류를 통해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음을 증명했어야 했다. 자기방어를 위한 대응마저도 제대로 안하는 이상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억울해 하면 안 될 일이다.
게다가 전 정부의 방역의 핵심인물이자 정치방역의 실행자로 국민의힘에게 질타를 받았던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했다는 점[13]에서 과학방역이란 단어는 전 정부의 공격을 위한 용도였단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로써 현 정부도 코로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것 말고는 딱히 묘수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말로는 정치방역 안 하고 과학방역하겠다고 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정권교체만을 위해 방역을 정치적 음해의 희생양으로 써먹은 밑천을 드러낸 것이다. "2022년 8월경 방역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 는 얘기를 인수위 때 했지만, 정권출범 1년이 넘도록 마스크 관련 조치 완화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때와 여전히 큰 차이 없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과학방역을 억지로 성공시켰다는 여론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감염자 수 폭등과 개인부담 증가로 인한 검사 수 감소가 있었음에도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두고 방역이 성공한 것임을 주장하는 기사가 나타난 것이 그 예다. # 물론 이 말이 국민들에게 먹힐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야 어느 정도 용인되겠지만 현재같이 지지도가 낮은 때에는 자화자찬하냐면서 역풍만 크게 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문재인 정부도 방역성과를 자랑하다가 역풍을 맞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고통은 국민들이 겪는데 왜 정부가 그 과실을 따먹냐는 것이었다. 심지어 외국과 국내에서 모두 인정받던 시기가 있었으며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등의 모습이 보였음에도 이정도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방역 관련해서 일본이 하던 눈 가리고 아웅을 답습하기만 할 뿐 대책도 성과도 없는 상태라 여론은 더 좋지 않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도의 원인에는 코로나 관련 대응의 미비점도 들어가 있다.
일본이랑 상황도 다른 것이 일본은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면 이를 굉장히 죄악시하는 풍습도 있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설령 증상이 있더라도 그냥 넘기지만, 한국의 경우 간이검사키트도 잘 되어 있고 여기서 양성이 뜨면 병원 등지에서 간편하게 PCR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인 확진자 규모축소가 먹히지 않을 공산이 크다.[14] 실제 코로나 확산세에 각 지자체가 자체 선별검사소를 일부 재개했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1]
2022년 8월 17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 19 브리핑을 하는 모습.
[2]
원래는 확진자 접촉 여부 상관없이 무증상자면 무조건 전액 본인 납부였으나, 이로 인해 검사량이 현저하게 줄고 숨은 감염자(확진된 상태이나 검사를 받지 않아 격리 통보가 되지 않은 감염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자 2022년 8월 2일부터 무증상자라도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5천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
문재인 정부 당시 5천원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던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 들어 약 5만원으로 환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배 가량 오르게 되었다.
[4]
즉, 인수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조직 구성도 안 됐고, 지금도 시스템이 안 바뀌었던 만큼 아직도 과학 방역은 실행되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5]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6]
일부 전문가들은 어떤 변이든 코로나바이러스인 이상 이미 오미크론 변이로 상당수 면역을 획득한 한국에서는 딱히 문제될 건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 역시 오미크론 계열로 변이가 일어났을 때의 얘기이다. 현재 걱정하는 것은 아예 새로운 변이가 났을 때 대처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7]
이에 대해서도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이를 염려하는 기사 등에 대해서 TBS 코로나 특보에서 강양구 기자가 반론으로 언급한 미국의 한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과거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연구한 것인데 강양구 기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의 모종 격인 사스에 걸렸던 적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감기 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 등의 거의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도 코로나19에 면역을 가져서 걸리고도 멀쩡했다는 것이다.
[8]
실제로 일반 감기바이러스 중의 대부분은 리노바이러스이고, 일반 감기 코로나바이러스는 비율상 많아봐야 15% 정도로 추정되는 데다 이마저도 코로나19 내지 사스, 메르스에 비해서도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 이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인류 대부분이 면역이 없거나 많아봐야 15~20% 정도 밖에 없는 상태로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을 맞은 것이 문제인 것.
[9]
예외는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 뿐이다.
[10]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일 때만 발급받을 수 있다.
[11]
게다가 당시에는 코로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12]
심지어 2023년에 들어선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 및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투자를 특혜로 정의내리면서 식약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는 행보를 보이면서 여전히 전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이란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
[13]
정은경은 이를 고사했다.
[14]
정부 지원금 자체는 줄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병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를 하면 병가를 사용하면 된다. 병가의 경우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에 사용하는 것에 큰 부담이 없다. 회사 측도 대개는 그냥 버티다가 주변 사람들까지 코로나 전염시키면 회사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오히려 병가 쓰는 것을 권하는 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