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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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WMD 위협과 대한민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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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 전략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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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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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 Washington Declaration
<colbgcolor=#00224F><colcolor=#fff> 일시	2023년 4월 26일 (EST / 공동발표)
장소	[[미국| 미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워싱턴 D.C. 백악관
당사자	대한민국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1. 개요

•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
• 한미 간 차관보급 상설협의체 「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신설
•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2. 내용

2.1. 전문

2.2. 주요내용

2.3. 핵협의그룹 신설

2.4.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

3. 반응

3.1. 긍정적 평가

3.1.1. 대한민국

• 박진 외교부장관은 4월 30일 저녁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워싱턴 선언」에 대하여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간 협력보다 훨씬 더 심도있고 유연한 핵 억지력 계기가 만들어졌다. 워싱턴 선언은 획기적이다. 미국은 어떤 동맹·우방국과도 이런 문서를 만든 적은 없다"고 말했다. #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핵협의그룹 창설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 또한 SSBN 정례적 배치에 대해서도 "핵 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미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이라고 평가했다.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핵무장에 선을 그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일부 강경 보수세력을 향해 "(자체 핵무장처럼)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며 워싱턴 선언을 비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을 마음 속의 조국으로 여겨 북핵을 대한민국의 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독자적 핵무장이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며 "NPT를 탈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유엔(UN)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대한민국은 전통적 서방 진영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게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는 길인가"라고 덧붙였다. #

• 넷플릭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미정상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유지를 지지합니다. 핵은 공멸입니다. 북한의 핵을 절멸하는 것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평화가 밥입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 위기정보상황팀장을 역임했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지금까지 가장 강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NATO와 했던 핵공유지만, 이는 협의체라고 봐야 한다”며 "이번에 (NCG에) 상설적인 참모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나토보다도 강력한 확장억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고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산업과 외국 투자 자본의 불안을 불식할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관련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

• 한국자유총연맹은 "우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환영하며 양국이 북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미국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결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한 언어로 표현한 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성명서를 내놨다. #

3.1.2. 미국

•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시아 안보 담당 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뿐 아니라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다"며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가 동맹에 위험 요인인데, 이번 선언은 (미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영리한 노력"이라고 FT에 밝혔다. # #

• 뉴욕 타임스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핵무기 이용을 위한 전략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 전력 이용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언권을 강화해주면서도 미국의 핵 실행 통제권도 유지했다"고 풀이했다. #

• 미국이 전략자산 중 하나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수시 전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북한 핵 위협 억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핵무기를 배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2]는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40년 만의 전략핵잠수함의 추가 전개 결정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을 잠재우는 매우 훌륭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전략핵잠수함은 북한이 위치를 쉽게 탐지할 수 없다는 데서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는 수준이 되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3.2. 부정적 평가

3.2.1. 대한민국

• 조선일보는 "한국에 대한 족쇄가 강화됐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민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조치는 이번에도 없었으며, 미국이 워싱턴과 뉴욕이 핵 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을 보호해줄 것이냐는 물음[3]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고 평했다. 또 지난 1월 윤석열 정부가 한국 자체 핵무장을 거론하자 한국의 NPT(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넣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억지하는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 중앙일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충분한 안전판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해석하며 실무적인 후속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대강 대결만으로 평화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북한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평했다. #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핵개발 여지를 포기한 것에 실망을 표했다. #

• 자체 핵무기 보유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4]은 "한미 간에 협의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전략자산이 조금 더 오는 것 말고 달라지는 게 없다"며 '양적 변화는 있지만 질적 변화는 없는 것'이라 분석했다. 덧붙여 CBS 노컷뉴스는 '워싱턴 선언'이란 화려한 포장을 얻는 반대급부는 사실상의 자체 핵무장 포기 선언이며 미국이 한국에 거의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손쉽게 핵 비확산 원칙을 관철시켰다고 평가했다. #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부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은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배치, 독자적 핵무장 등을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핵 공격에 들어가면 즉각 보복을 해야지, 그때가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

•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했던 최종건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자체 핵무장을 그만 언급하라는 것이며, 기존에 한미 간 확장억제를 논의해왔던 확장억제협의체(EDSCG)보다 NCG의 급이 더 낮다고 주장했다. EDSCG는 차관급인데, NCG은 차관보급이다. #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분명히 부정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회담이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느냐는 점에서는 낙제점"이라고 평했다. #

• 전원책은 한미동맹강화 외에는 윤석열이 얻어 낸 것이 전혀 없으며 바이든 역시 재선에만 혈안이 되어 자국 언론에까지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5]

• 문재인 정부의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했던 홍현익은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큰 일 나겠구나 무서워 핵을 못쏘는 거고 그게 억제인거지. 한국에 핵 쏘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통화부터 한다? 이러면 시간 여유가 생기는 거다. 오히려 이런게 위험할 수도 있다." 며 "미국이 내키는대로 결정해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는 상황이라는 거다" 라고 비판했다. #

3.2.2. 미국

•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는 워싱턴 선언이 상징적이라며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한국 대중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약속'이 군사적 가치는 없다(don't have any military value)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

•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선언이 한국을 안심시키겠지만 북한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선 장기적으론 안심시키기에 불충분할 것이라는 전문가 발언을 소개했다. #

• 뉴욕 타임스는 "'미국 국방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약속을 뒤집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은 핵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의 정밀도와 위력을 향상시켰지만, 확장억제 강화를 강력히 희망한 한국만에게는 예외를 인정했다는 것이 NYT의 분석의 취지이다. #

•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양국이 확보한 정치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결과는 대북 억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보 효익을 제공하거나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맥락이다. #

• 미국의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미국의 공허한 승리"라고 평가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무력(핵무기)에 의한 것이 아닌, 협상에 의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

•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처장을 지낸 칼 슈스터 전 해군 대령은 SSBN이 한국 항구를 방문하기 위해 24~48시간 전부터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면 북한 눈에 쉽게 띌 수밖에 없다며 "김정은이 기습공격을 의도할 경우 우리는 그에게 잠수함이 어디에 언제 도착할지를 알려주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

•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대북 온건파와 강경파가 모두 워싱턴 선언에 실망할 이유가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신호도 없었고, 한국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갖도록 약속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 데이비드 실비 코넬대 교수는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약속한 것에 대해 “수천 마일 떨어진 수중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데 한국 항구에 모습을 나타내면 위치를 노출시킨다”, “심해에 숨는 미사일 잠수함을 상대적으로 얕은 동해에 투입하면 발각되기 쉽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 선언'은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고 평가하며 이 신중한 조치가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늦추지 못할 것이고 "동북아 긴장 고조는 지속 될 게 확실하다"고 덧붙이며 ##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

• 브렌트 새들러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핵잠수함의 한국 방문은 북한이나 중국의 감시에 포착돼 향후 잠수함 순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미국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3.3. 북한

• 4월 29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대남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바이든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김여정은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이어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며 "조선반도( 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억제력의 제2의 임무"는 상대의 핵 공격 조짐 때 '핵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 4월 30일에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위험천만한 핵전쟁책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 5월 2일에 북한은 청년 학생들을 동원하여 신천박물관에서 ' 복수결의모임'을 진행했다. 기사(뉴시스)

3.4. 일본

•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내각관방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미일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

• 국제정치학자 진보 켄(神保 謙) 게이오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국 내 핵무장론을 진정시키는 것이 최대 목적"이라며 핵 사용에 관한 계획이나 의사 결정에 한국이 관여하게 된 것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억제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워싱턴 선언이 북한 핵 개발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

3.5. 중국

• 4월 30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는 '윤 대통령의 '압도적' 친미 정책은 한국에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워싱턴 선언'에 대해 비판하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점점 극단적인 외교 정책으로 균형을 잃었다고 비난하면서 그로인해 손실이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면서 "미국의 핵 무기를 한반도에서 전개하는 것은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해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GT는 "이로 인해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차원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 다른 역내 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 이 기사에서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은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북한의 군사 개발을 핑계 삼아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더 많은 전략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이 한반도 핵 문제를 이용해 아시아의 또 다른 위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진칸롱 인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기사에서 "이처럼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현명하지 못한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3.6. 러시아

3.7. 언론

• 미국 CNN은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 2명의 발언을 토대로 "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상당히 피하고 싶어 했으며, 백악관은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

• 미국 NBC 뉴스는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를 인용해 워싱턴 선언이 "상징적"이라며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한국 대중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

• BBC 코리아는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주어진 상황 속 최선 vs 한국 스스로 '족쇄'라는 의견이 있다고 보도했다. #

•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 외도'라고 표현하며, 미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잘 제어했다"고 평가했다. # 하지만 여기에서 '외도'라는 번역은 위에 잭 쿠퍼 연구원의 말에서 따온 문구를 번역한것인데, 원문은 'Seoul's dalliance with the idea' (생각를 건드리는 서울) 썼지만 이를 한국기자가 오역한것이다.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 정책에 발언권을 얻게 됐다"면서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한국의 요청에 미국이 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 일본 산케이 신문은 "시종일관 북한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미국과 거리를 뒀던 문재인 정부과 달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미국도 이에 화답하며 한국 방어의 의지를 보였다"면서 " 미·한 동맹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른 것을 환영한다"고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 호평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준 핵 위협에 대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기시다 내각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을 본받으면 어떨까"라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

4. 여담

•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중국 측에 사전 브리핑했다. 워싱턴 선언은 중국과 충돌 요인이 아니며,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므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

• 4월 27일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확장억제와 관련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관국들에도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이후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의 ' 중국측에 통보'했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사전설명을 했을뿐, 대한민국 정부는 사전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말을 바꾸었다.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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