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에 체결된 협정이다.조약 체결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며, 미국이 한국에게 원조를 해준다는 내용을 담아 협정을 체결하였다.
다른 말로는 ECA원조협정이라고 한다.
2. 상세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 기술지원, 물자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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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수지의 균형, 통화량 억제와 공사 여신을 통제하는 등 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2. 외환 및 대외무역을 국가 통제하에 두고, 대미공정환율을 조속히 제정하는 동시에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산업을 육성한다. 3. 종래의 양곡수집제 및 식량배급제를 비롯한 주요 물자에 대한 생산, 수집, 분배 업무를 계속 실시한다. 4.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및 무역 활동을 보장한다. |
4. 평가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 한반도는 심각한 경제혼란과 물자와 자원 식량 바닥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1945년 9월부터 GARIAO라는 원조를 실시했다. 하지만 GARIAO는 미군의 점령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긴급 구호의 성격을 띤 원조였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다른 원조가 필요했다.1948년 10월 4일 김도연, 이윤영, 이순탁이 모인 가운데 원조에 관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 총 13회에 걸친 협상으로 '한미원조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이 보유한 자원의 사용까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한미원조협정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며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행되었다. 1961년 2월 8일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