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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북한의 핵개발 경과 | |
| 북미 제네바 합의 | KEDO | 6자회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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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킬체인(Kill Cha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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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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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III,
현무-IV, 지/함/공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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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戰術核 再配置.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해 북한의 핵 전력에 대응하자는 주장이다.[1]핵무장에 관한 북한의 능력과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드러나고, 단기간에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학계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비확산 전략을 폐기한 뒤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본격적인 억지전략을 추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핵 억지전략은 이미 냉전기의 서독이 자국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그 운용에 상당부분 관여하는 방식의 핵전략을 추구하면서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개념이 아니다. 심지어 냉전이 종식되고 독일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소멸한 현재까지도 독일 영토 내에는 수백 발의 미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
2. 역사
과거 한국도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소속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이 배치되었고, 가장 많을 때는 1970년대에 약 700발이나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미군의 전술핵은 북한 단독의 침략보다는, 중국까지 참전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개선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수량이 100~200발로 크게 감소한 데서 알 수 있다.1958년, 자주포에 넣어서 쏘는 M442 핵포탄과 평양까지를 사정권에 두는 사정거리 1,100Km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MGM-1C)이 반입된 이래 한국에는 최대 900여 기에 달하는 다종다양한 미군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고[2] 군산 공군기지에서는 한때 F-4 팬텀 4기가 핵폭탄을 장착하고 상시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우발적 핵전쟁을 우려하는 미 국방부 차원의 전략 변화로 인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100여 개 남짓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1991년에는 북한에 핵개발의 구실을 없앤다는 취지 아래, 나머지 전술핵도 철수하게 되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주한미군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1991년에 미군 전술핵 철수가 이뤄짐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선언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1994년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서 5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위기상황이 매우 고조되자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더 나아가 NATO식 핵공유 모델[3]까지 정치권에서 이전보다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4]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핵무장 여론의 상승과 더불어 논의가 있는걸로 보이나 미국이 이를 거부하였다. 자세한 것은 윤석열 공동 핵연습 발언 논란 참조.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도 재배치의 전단계를 추진하자는 민간 연구기관의 호응도 있었고 이는 절충론 문단에서 소개한다. 그러나 2023년 4월에 진행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의 포기가 명문화됐으며, 심지어 전술핵 재배치의 일환인 핵공유 자체도 백악관에서 직접 부정됐다. # 하지만 고립주의자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도전 선언 이후 트럼프 측근들은 대선 승리 시 워싱턴 선언을 폐기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대신 주한미군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3. 전술핵의 유형
만약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고려한다면, 그 형태는 1) 공중투하형 폭탄이나 2) 탄도/순항미사일 장착형 탄두, 그리고 3) 기타(예: 핵지뢰) 등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냉전 이후 실전배치 핵무기의 대다수를 ICBM이나 SLBM에 장착하는 메가톤급 전략핵 중심으로 전환한 상태이며, 폭격기나 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로 발사하는 킬로톤급의 전술핵은 2012년 기준으로 500여 발만 남아있다. 이는 1991년의 6,600발에 비하면 10% 미만에 불과하다. #500여 발의 전술핵 가운데 미사일 발사형은 약 200발인데, 모두 공군의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형뿐이다. 1987년 소련과의 중거리 핵전력 폐기(INF) 조약으로 퍼싱-2 탄도미사일, 지상발사형 핵 순항미사일이 전량 폐기되고, 냉전 이후에는 ICBM 이외의 탄도미사일들이 재래식 탄두로 전환되면서 미군은 미사일 탑재형 전술핵의 비중을 급격히 줄였다. 심지어 미국은 2010년에 해군의 토마호크 장착형 전술핵 200발마저 모두 현역에서 제외시킨다고 발표했다.
현 시점에서 미군의 주력 전술핵탄두는 약 300발의 B61 공중투하형이며,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5] B61 Mod 11은 최대 340킬로톤까지 위력조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개발 당시부터 '핵 벙커버스터(Nuclear bunker buster)'로서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시험받은 전술핵이다. 이런 전술핵탄두를 탄두로 쓰는 지하공격용 GBU-28이나 그냥 지상군 타격용으로 쓸 B-61 Mod 12나 모두 레이저나 GPS 유도, 관성유도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이것들을 개발하면서 얻은 성과들이 JDAM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공중투하형 전술핵은 미사일 발사형에 비해 발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실전배치될 경우 북한의 1차적인 공격 표적으로 노출되어 생존성이 취약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생긴다. 때문에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의 전술핵은 그 수량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공중투하형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기대만큼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4. 정치적 문제
일부 학자,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수단'으로서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1980년대에 미국이 소련의 SS-20 동유럽 배치에 맞서 퍼싱-2 등을 서독에 배치하고, 이후 고르바초프와의 INF 조약으로 미소의 동시 전술핵 폐기를 유도했던 전례를 따르자는 논리. 하지만 미소 두 초강대국의 입장에서 SS-20과 퍼싱-2는 자신들이 보유한 핵전력의 일부에 불과했으며, 폐기해도 전체 핵전력 규모에 큰 변화는 없는 수준이었다. 자신들이 보유한 소수의 핵전력 모두를 협상 대상에 걸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단순히 전술핵을 넣고 빼느냐의 여부를 갖고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냉전이 끝남과 동시에 미국에서도 핵무기의 감축과 퇴역이 이뤄졌으므로 한국에 만약 전술핵이 재반입된다면 유일한 옵션은 마지막까지 한반도에 남아있었던 항공기 투하형인 B61이다. 현재 500여 기가 현역상태이며, 유럽에 배치된 200여 기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이 미 본토에 비축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전술핵의 재반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전면전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전역에서 쌍방의 적극적인 핵 사용을 부추길 수 있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핵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애당초 전술핵 배치 과정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이 개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단순히 미사일 방어체계인 THAAD 배치만 해도, 중국 측에선 한한령 등의 온갖 히스테리를 부렸다. 핵무기 배치시 얼마나 강하게 반발할지는 짐작조차 어려울 수준. 일본 및 러시아에 대해서도 막대한 정치적 부담과 더불어 경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5. 한국에서의 논란
자유한국당이 2017년 추석 시기에 내건 현수막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나약한 대화론이나 지속적인 유화적 제스처가 결국엔 군사적 대치 상황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북 위협이 한층 심화되자 최근 미국 메티스 장관이 한국 정부와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찬성 진영에서는 결정적으로 현재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전력이 10여 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들 단순 재래식 무기, 탄도 미사일의 도발이 아닌 직접적으로 핵무기가 남한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시엔 우리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이다. 굳이 보수 제1야당이 아니더라도, 여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 지도부에서도 국민이 "핵 인질"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배치하여 이 상황의 돌파구를 만들자는 의견인 것이다. 하물며 전술핵 배치가 안 된다면 독자적으로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제1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백번 양보해서, 핵반입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핵공격을 맞기 전에 북핵 시설을 선제타격하여 예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북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한들, 우리나라까지 핵무기를 들여 군사적 대치상황을 더 심화시켜 놓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언제 있을 지 모르는 비정치적 교류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핵무기를 들여 놓는다 한들, 단지 최종 군사적 옵션인 대북 압박용 그칠 것이라는 한계도 존재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 아울러 미국의 핵 정책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동일. 설령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들여오는 행위를 할 경우 우리에게, 심지어 보수진영에서도 중시하는 한미동맹 측면에서도 불이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서둘러 핵무기를 반입하여 불필요한 대치 상황을 만들 것이 아니고,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어 북한에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진보 간 치열한 전술핵 재배치 논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각각의 의견에 장단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일관성과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평화적 태도는 통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당장 북에 핵이 있고, 언제 공격당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유화적인 틀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당장 닥친 위협에 우리나라를 보호하자는 국방, 안보 차원에서의 장점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임으로써 긴장 국면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과, 비핵화를 주도하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청사진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정치적 논란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으로 흐지부지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6. 찬반론
6.1. 찬성
우선 현실적으로 북핵 개발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적 부르짖음이 북핵의 인질이 되는 대가를 상쇄할 만큼 중요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지난 30여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하고 방관하며 때로는 말로 회유한 결과가 현재의 상황이다. 최근 북한은 핵개발을 넘어서 공격용 전술핵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북한의 다양한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연하다. 결국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그 수를 늘리는 현실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타이틀은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천년만년 부르짖어 봐야 북한이 핵개발을 정권 선전도구로 써먹는 현실을 하나도 바꾸지 못한다.
또한 냉정하게 북한의 핵보유와 일본의 재무장 중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 더 심각한 문제인지 역시 따져보아야 한다. 북핵은 현재도 서울을 비롯한 남한 본토를 향해있으며 반면 일본은 한국과 여러 갈등이 있을지 언정 미국 동맹 및 친서방이라는 큰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나라이다. 항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존재는 북한군과 북핵이지 일본 자위대가 아니며 대한민국 청년들 역시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가는 것이지 일본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다.
핵 도미노 현상에 불을 지핀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핵 도미노는 한국의 책임이 아니며 한국이 자국의 안전과 맞바꾸면서까지 고려해야할 시나리오도 아니다. 2021년 현재 수도와 38km 떨어져 대치 중인 적국에 핵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이 유일하다. 설령 한국의 핵개발이 핵 도미노의 트리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한국의 책임이 아니며 한국이 핵을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한 북중러 3국의 책임이다. 한국이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핵개발을 하더라도 이것이 외국에게 OK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아닌데 만에 하나 벌어질 핵도미노 현상에 대해 한국에 책임을 묻는건 옳지 못하다.
그리고 명심해야 하는게 핵개발할 여력이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핵 도미노가 이미 발생했다. 마치 태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것만 같은 상임이사국들의 경우에도 50~60년대 일련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벌어진 핵 도미노로 핵을 가지게 된 것이지 상임이사국 지위가 이들에게 핵 보유권을 부여한게 아니다. UN에도 상임이사국만 핵을 가질 수 있다 따위의 규칙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도 상임이사국과는 거리가 멀지만 핵 보유국인 게 현실이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본 문서의 주제인 전술핵 문제로 넘어가면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루마니아 등도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핵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데 이 나토식 핵공유가 범세계적인 핵개발 광풍을 일으켰나? 전혀 아니다.
2021년 알래스카 미중 회담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며 식량, 비료를 지원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이제 북한은 괌,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 전체에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다. # 중국의 지원으로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해지고 북한의 핵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 일본의 핵전력 배치를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6]
차라리 현실적으로 맞게 될 경제 제재, 외교적 고립 및 그로 인한 국민 피해 등을 거론하는게 맞지 한국의 핵개발이나 전술핵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현실성 없는 구호, 애초에 한국의 책임 소재도 아니고 경중에서 밀리는 일본 재무장 문제나 핵도미노와 같은 부수적 현상을 거론하는건 설득력이 낮다.
6.2. 반대
6.2.1. 비핵화측
일단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게 된다. 한국 역시 비핵화 원칙을 깨버렸기 때문에 더이상 북한에게 비핵화를 하라고 요구하는 데에 있어 설득력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핵무장을 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선전을 하여 체제를 공고히함과 동시에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 정세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당장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게 되면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삼아 자위대 재무장화 및 핵보유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자는 명분하에 핵보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대만 역시 북중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핵보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보유한 국가인데,[7] 이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핵무기 생산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다. 결국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은 대책없고 감정적인 주장일 뿐이다.또한, 전술핵 재배치는 상대방의 핵보유를 인정해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꼴이 된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해야 한다라는 명분하에 일본의 재무장과 핵보유로 연결된다. 가뜩이나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앞세워 재무장 드라이브를 걸며 헌법 개정에 열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8],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준다면 이는 일본의 재무장과 핵보유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고 만다. 또한 더 나아가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각국들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유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대립하는 주변 국가인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강적인 터키, 이란과 맞서고 있는 중동, 러시아라는 강적과 맞서고 있는 유럽 특히 최전방인 동유럽 국가들도 핵무기 개발이나 핵공유 기류가 만연해질 가능성이 높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북핵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 미국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하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핵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로 남한, 북한 모두의 핵무기 배치나 무장을 없애는 것이다.
찬성 문단에서 나온 것처럼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벨기에 등이 나토식 핵공유를 한 것은 사실이나 네덜란드, 벨기에를 제외한 독일, 이탈리아, 터키는 공산진영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선 역할을 하는 국가였으므로 안전 보장을 위해 나토식 핵공유를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서구 열강들도 동의를 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출신이었지만 소극적인 활동을 하였고 이후 나토로 돌아선 루마니아에도 미국의 핵무기가 대거 배치되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우 강대국들의 패권이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지역이라 유럽에 비해 주변국들의 민감성이 훨씬 크고 이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북핵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대북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속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한다면 당연히 북핵을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적대국이 핵으로 무장하여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선전해 핵무장을 가속화하고 북핵과 관련된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전을 위협받게 된 한국이나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어지면서 연쇄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도래하며, 이는 동북아 정세가 심히 불안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태평양 패권 유지를 통한 북중러 견제와 동북아 정세 안정 유지라는 미국의 목표에도 어긋나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사코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나토식 핵공유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6.2.2. 핵무장측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영원히 가로 막는 족쇄나 다름이 없다. 애초부터 이미 핵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만약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된다면 이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꼴임으로 다시 한번 북한의 핵위협을 걸고 넘어지며 핵무장을 추진할 명분 조차 빈약해진다.전술핵 배치를 하고 나토식 핵공유를 실행할 시 한국도 핵버튼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실상은 그저 의미없는 들러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토식 핵공유 절차는 핵보복 시 반드시 미국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핵공격 절차에 들어가지 않게된다. 당연히 서울이 핵공격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핵보복을 승인할게 자명한데 한국 측의 승인여부를 묻는건 그저 들러리로 존재하는 것일 뿐, 실제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는 과연 미국이 서울을 위해 뉴욕을 버릴 수 있느냐는 똑같은 의문을 야기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과연 보복을 각오하고 서울을 위해 핵전쟁에 뛰어들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적도 결정권자는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만약 미국이 승인을 하게 된다면 뉴욕도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대통령이 과연 '북한'이라는 나라 때문에 미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을 할까? 그것도 서울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라는 의문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술핵의 위력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전술핵의 위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실 전술핵이라는 수단은 한 도시를 파괴하기에는 좀 위력이 부족한 수단이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략핵도 아닌 전술핵 따위로 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중국 문제가 있다. 미국의 핵을 배치를 할 시 아마 한국은 너무나도 작은 이익을 위해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 이미 사드 사태를 경험한 바가 있는데. 심지어 사드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공격수단은 아니었다. 근데 미국의 핵을 한반도에 배치한다? 중국은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막강한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한국을 강력히 규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미 사드배치 당시 사드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든 아니든 사드배치를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바 있다. 반서방적 관점이 공존하는 제3세계 국가들도 미국이 중국 앞마당에 핵을 배치했다며 미국을 규탄하고 미국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미국 입장에서도 무시못할 사안이다. 이미 미국은 쿠바에서 으름장을 놓은 전례가 있는지라 미국도 이중잣대라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자체 핵무장을 하든, 미국의 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든, 이러한 것들이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면 미국의 핵을 배치해서 중국의 제재를 받느니 자체 핵무장을 해서 제재를 받는 것이 더 득이 크다. 너무 핵비확산 정책에 치중하여 중국에게 쓸데없는 명분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극할 거면 자체 핵무장으로 자극하는게 더 득이 크다. 그리고 전술핵 배치는 한국의 핵무장이 전혀 아니고 미국이 소유하고 운용하는 미국의 핵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과연 미국이 서울을 위해 뉴욕을 버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똑같이 적용된다.
6.3. 절충론
완전한 전술핵 재배치가 어렵다면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 있다' 내지는 '유사시 전술핵 탑재 무기가 확실히 전개된다'는 시그널이라도 보내자는 입장도 있다. 2023년 1월 23일 발표된 미국 싱크탱크 CSIS의 보고서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한다. # (보고서 공식 링크) 이 제안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고도화 외에 한국인들이 핵우산에 대해 불신하게 되었다는 점과 북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미국 연구기관이므로 미국과 미군이 취해야 할 전략이다.-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자체, 대한민국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불수용한다.(보고서 p.18)
- 대신 전술핵 재배치를 대비한 조치를 취한다.
- 전술핵 재배치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연구 작업, 전술핵 배치 시설 선정
- 한미 공동 핵연습, NATO와 유사한 핵무기 기획협의체 신설
- 주한미군 공군기(F-16, 이후의 F-35)에 핵무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군사훈련을 통해 공표하는 것
- 중국의 반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위와 같은 조치에 중국이 불평하는 그 어떤 것에도 대응해야 한다.(보고서 p.19)
- 미군은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이런 개량 사업에서) "선제타격용이 아님"과 같은 수식어구를 붙이지 않아야 한다.
- 한국에 추가 THAAD 배치,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지원,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도 언급한다.
CSIS는 미 전직 안보·외교 분야 핵심관료들이 주축이 된 조직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직접 언급하고 세부 준비까지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이다.
결국 2023년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양자간 핵협의그룹이 신설되는 것에 양국이 동의하면서 사실상 절충안의 형태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즉 '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뜻한다.
[2]
단, B61 등 항공기 투하형과 포탄형을 제외한 지대지/크루즈 미사일 등은 모두 1970년대에 이미 철수된 상황이었다.
[3]
간단히 말해 평시에는 전적으로 미국이 핵을 관리하지만 전시에는 자국 항공기에 핵폭탄을 싣고 출격해 작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4]
2016년
5차 핵실험 이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모델 도입 등의 핵우산 상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5]
애시당초 미국에서도 냉전 종료 후 전술핵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갔고 남은 무기들은 본토 방어용으로나 쓰는 실정이다.
[6]
사실상 적국이 버젓히 핵을 개발하고 위험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단지 미국의 핵 확장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단 통제가능한 동맹국의 핵전력 배치, 핵개발을 막는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계속해서 위험에 처하게 한다? 이건 애초에 이미 핵 확장은 일어났으며 동맹국의 핵배치는 그러한 위험에 입각한 본질적 차원의 균형, '핵균형' 을 맞추어여만 상호간에 평화 구조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미국 스스로의 불안에 따른 동맹국 통제는 궁극적으로 근원적인 차원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가게 만든다. 고로 미국의 통제는 신뢰에 균열만 갈뿐 동맹국들의 핵전력배치는 결과적으로 막을수 없다. 그렇다면 선택은 명확하다. 동맹국들과 핵동맹을 본격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를 유지, 확보, 강화 하여 핵전력을 배치할지. 아니면 계속된 통제에 근원적인 신뢰에 균열을 일으키고 동맹국들이 핵전력을 배치할지. 전자는 미국의 동아시아, 서태평양 나아가 그러한 권력에 입각한 전세계의 패권을 지속할수 있고. 후자의 상황이 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은 약화되고 이러한 약화는 서태평양,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패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단초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7]
대만이 탈원전 기조를 따라가더라도 기술이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대만은 이미 핵을 만들려다 누군가의 밀고로 들킨 전적이 있다.
[8]
일본이 북미 회담에서 미국에게 자국민 납치문제 해결, 중단거리와 생화학 무기 폐기를 요구하고 로비하면서 협상결렬을 배후에서 조장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