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4년/7월

<colbgcolor=#fff,#1c1d1f>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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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주

1.1. 7월 1일1.2. 7월 2일1.3. 7월 3일1.4. 7월 4일1.5. 7월 5일1.6. 7월 6일

2. 7월 2주

2.1. 7월 7일2.2. 7월 8일2.3. 7월 9일2.4. 7월 10일2.5. 7월 11일2.6. 7월 12일2.7. 7월 13일

3. 7월 3주

3.1. 7월 14일3.2. 7월 15일3.3. 7월 16일3.4. 7월 17일3.5. 7월 18일3.6. 7월 19일3.7. 7월 20일

4. 7월 4주

4.1. 7월 21일4.2. 7월 22일4.3. 7월 23일4.4. 7월 24일4.5. 7월 25일4.6. 7월 26일4.7. 7월 27일

5. 7월 5주

5.1. 7월 28일5.2. 7월 29일5.3. 7월 30일5.4. 7월 31일

1. 7월 1주

1.1. 7월 1일

2024년 6월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인하폭은 축소되어 휘발유는 리터 당 656원으로 41원 인상했고, 경유는 리터 당 407원으로 38원 올랐다. 이는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의 조치이다. #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하는 가운데 빠듯한 나라살림을 고려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고 말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하반기에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

1.2. 7월 2일

통계청은 2024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 으로 2023년 6월 보다 2.4% 올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1월 2.8%에서 2∼3월 3.1%로 고점에 다다른 후 4월부터 다시 2%대로 낮아지는 등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대 초반까지 상승 폭이 둔화되었다. 다만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하였고,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2023년보다 11.7% 올랐다. 석유류는 4.3% 올라 전월(3.1%)보다 올라 1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국제유가, 기상여건, 공공요금 조정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29일 취임하여 6개월 만에 사퇴했다. 앞서 전임자였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2023년 12월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바 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정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어떻게보면 탄핵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가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같은 해 12월 사퇴하고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1년 만에 장관급 위원장을 2번 역임했지만, 각각 재임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지만 김 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성이 많아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파에 출석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흐리게 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근현대사에서 본 신생 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봐왔던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외압이라고 하는 건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운영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지난해 8월 2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왜 거짓말했나'라고 질의하자, "속기록을 보면 채상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며 "거짓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
2024년 6월 3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신원식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2023년 8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13차례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안동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은 2024년 들어 5번째이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과 매몰,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체의 0.002% 수준으로 살처분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북도를 비롯해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는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력해 야생 멧돼지 수색과 포획,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3. 7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요불급한 규제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 윈윈하는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종합대책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최대 80만명 소상공인 정책 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한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천만원으로 두 배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등

구제 및 세제 개편 방안 규제 샌드박스 등 활용해 규제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확산

배당 확대 기업 세제혜택·저율 분리 과세 등

주택 공급대책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임대주택 5만호 이상 청년층에게 공급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확대

식품 물가개선 온라인 농축수산업 도매시장 거래액 5조원까지 확대

할당관세 통한 해외 공급선 확보 등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이 반등하고 수출이 G20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2.6%로 전망된다"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는 '피트스탑'에 들어왔다"며 "이제 우리 경제팀이 힘을 모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으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향해 전력 주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은행은 ‘6월 외환보유액’이 5월 대비 6억2000만 달러 줄었다고 발표했다. 외환 당국이 보유한 외환액은 2024년 4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외환보유액 자산에서 예치금은 5월보다 59억 4000만 달러 늘었지만,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64억 4000만 달러 줄었다. 미국 달러 가치 상승으로 엔화·유로화 등 다른 외화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고,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외환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외환 스와프 규모를 2024년 말까지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 합의 등이 영향을 끼쳤다. 국민연금은 기금 적립금의 약 40%를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는데 신규 달러가 필요하고 상당 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다. #

한국은행은 2024년 7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경우 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에 1300원대 후반대인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인 1400원대 진입과 자본 유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지만, 고환율과 중동리스크,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가계부채와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가 금리 인하 시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태윤 대통령실 실장은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금리 인하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부와 여권은 금리 인하를 강조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 은행 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관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빨라질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 하락 기대와 집값 상승 전망, 2024년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실행 전의 선수요 등이 겹치면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현상이 재발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지적한 주택담보대출은 정부가 낮은 금리에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 위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의 핵심 원인인 정책대출 공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은행에 가계부채 관리를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지적도 있다. #

1.4. 7월 4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가진 후 “현재의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양극화된 상황”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있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024년 6월 9일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부족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봤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신축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이 오래 걸리지 않는 만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추세적 상승 예단은 조급증이 아닌가 본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 오르며 2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

대통령실은 당일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후 2년 동안 거부권을 총 14차례 행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0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 행사한 것과 비교해 현격히 많은 수치다. #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음을 발표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언론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라 불리지만,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로 불리기도 한다."며 ‘바이든·날리면’, ‘청담동 술자리’, ‘김만배 허위 인터뷰’ 등을 거론했다. 또한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면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정치 권력과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노동 권력과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1년 6월 대법원은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사측이 직원들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이진숙 당시 기획홍보본부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

1.5. 7월 5일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8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6.8%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연 5천억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24년 7월 3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는 전체 인원(1만 3756명)의 7.9% 정도인 1,08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내놓기로 한 2024년 7월 초가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과 관련하여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에 진행했다”며 “그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박 대령에 대해서 “일련의 추측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 측은 2024년 7월 1일과 3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이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근거로 "「채상병 사망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受命)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인 이용민 7대대장(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신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령이 ‘항명’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장관의 직속 부하인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하여금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유죄판결이 나도록 영향을 끼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0,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순방에 앞서 8일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하여 미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9일 오전에는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으로부터 군사 안보 브리핑을 듣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

1.6. 7월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682.2원을,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15.0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 주간 원유 재고 감소 등 외부 요인과 2024년 7월 1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유류세로 인한 환원분도 반영된다고 봤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국내 석유 제품의 가격 상승 체감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2. 7월 2주

2.1. 7월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6월까지 한은에서 총 91조 6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정부가 한은에 내야 할 이자액은 2024년 상반기에 1,291억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 수치이다. #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24년 1월 정부의 일시 대출금 사용을 제한했다. 정부가 빌리는 돈이지만 수조 원의 유동성이 갑자기 늘어나면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다, 대출 규모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정부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역대급으로 돈을 가져다 쓰면서 건전성과 투명성 모두 문제지만 한은이 자동문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기재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할 비용을 세수에 과다 집계해 결국 수천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엉터리 재정을 운영하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계 기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7,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약 3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19년(18조원) 대비 6조7,000억 원 늘어난 규모이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국고채 이자비용이 20조 원(23조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도 2023년 3.1%로 상승했는데, 2015년(3%) 이래 다시 3%대로 올라섰다. 국고채 이자비용은 국가채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재정을 대거 집행했지만, 세수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2023년 56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에 이어, 2024년도 법인세의 큰 폭 감소로 10조 원대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국가채무 증가 추이

2019년 699조 원

2020년 819조2,000억 원

2021년 939조1,000억 원

2022년 1,033조4,000억 원

2023년 1,092조5,000억 원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지역 농·축협(1111개)의 평균 연체율이 2024년 5월 말 기준 3.86%로 집계됐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2024년 농·축협 대출 연체율 관리 목표치 2.90%를 넘어선 수치이다. 2023년 말에서 2024년 5월 말까지 대출액은 0.8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연체액은 41.0% 늘었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든 농·축협 조합들이 함께 대출을 취급하는 공동대출에 대한 연체가 급증했다. 농협중앙회는 2023년 말 전국 농·축협의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한데 이어 농·축협 공동대출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였고, 부실채권 감축을 위한 현장지원단을 가동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토지분양중도금 등 용도로 대출해준 각종 개발 사업들이 브릿지론(시공·인허가 전 자금 조달) 단계에서 본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시공 결정 이후 자금 조달)로 전환되지 못하면서 지역 농·축협의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들어 6번째 양성 사례이며 2024년 7월 2일 안동에서 발생한 후 4일 만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발생농장은 농장 인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다수 검출됐고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검출이 많은 경북의 여타 지역도 추가 발생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7월 기준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체의 0.008% 수준으로 추가 확산이 없을 경우 살처분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2.2. 7월 8일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수중 수색 지시를 임의로 내린 제11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경제 동향’을 통해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는 고금리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반도체의 ‘외끌이’ 경기 회복세로 인한 수출과 내수의 경기 격차가 기업 심리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3년 10월 수출 호조세를 근거로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라고 낙관했지만, 9개월 만에 부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내용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지가 아닌 단계적 흡수·통합이라고 해명했다. 2024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사업 확대’를 강조해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배추 등 노지 밭작물 7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가에 면적 조절, 출하 조절 등 의무를 부여하되, 이를 이행하면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에 맞춰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안정보험'이 뒤늦게 채소가격안정제와 유사성을 확인하자 기존 사업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몇 달 전까지 확대하겠다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책 난맥상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결손을 예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거 같다"고 답변함으로써 세수부족 상황을 공식 확인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결손이 심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하였고, 상속세 인하에 대해선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여지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지금이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는 않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춰서 정부가 노력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상임위 소속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업무보고에는 독도가 포함된 개념인 '해양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해명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수부 업무보고에서는 '독도'가 지속적으로 명기되어 왔다. #

2.3. 7월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채상병특검법의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 법안의 소관 부서인 법무부 역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은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채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김기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김기수 위원은 사법시험 39회 출신으로 2019년 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비상임 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당기 김 위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프리덤 뉴스’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해 논란이 일자 2020년 1월 자진 사퇴했다. #

국세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천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천824억원을 냈다. 이는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해당 상임위 소속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2024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세·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세제개편안에 소득세와 상속세 개편 방향이 담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동시에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재부는 세수결손에 대한 해결방안도 찾아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재정을 한다고 하면 세수를 확충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건전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감세를 해주고 있고 세수도 잘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확히 이야기하면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것인지 '작은 정부(정부의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정부)'를 추구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전재정을 한다고 하면 세제개편을 하면서도 세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제개편을 하면서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건전재정 기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김밥·자장면·냉면·칼국수·비빔밥 등 5개 품목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

김밥 3,423원 → 3,462원

자장면 7,223원 → 7,308원

칼국수 9,154원 → 9,231원

냉면 11,692원 → 11,923원

비빔밥 10,846원 → 10,885원

삼계탕은 7년 전과 비교하면 20.6% 상승하여 판매처에 따라 2만원 안팎에서 판매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식재료 가격도 올랐지만, 무엇보다 인건비·임대료·전기수도세 등 안 오른 게 없어 소비자 가격이 따라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1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기로 발표했지만 실적은 51.3만 가구(50.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목표 대비 실제 공급량은 비수도권은 30.8%, 수도권은 41.2%, 그 중 서울은 18.4%에 그쳤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도 “추세적 (집값)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분양을 회피하면서 불거진 공급 부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권익위 업무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라며 세간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날 공개된 회의록은 7월 8일 확정된 것으로 당초 6월 24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소수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전례가 없었다"며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록된 것으로 갈음했다. #

○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가 가능해 졌다
　●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 권익위가 신고자·피신고자 조사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피신고자 대면 소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다

○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공직자 배우자의 '뇌물 우회 경로'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 공직자의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년 7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관련 국회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법사위는 19일 청문회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

2.4. 7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023년 6월 대비 20대 취업자는 13만5,000명, 40대는 10만6,000명 각각 감소했다. 60세 이상은 25만8,000명, 30대는 9만1,000명, 50대는 2,000명 각각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청년층(15∼29세)에서 40,000명, 40대는 3만2,000명, 50대는 30,000명 각각 증가했다. #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전라권 등에 쏟아진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관별 대응에 나섰다. 충청권과 전라권 등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충청권에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한밤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태가 속출했으며,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거나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가 잇달았다. 중대본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일시 대피한 이재민은 2천585세대 3천568명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받은 이들은 986세대 1천417명이다. 도로, 하천제방, 산사태 토사유출, 교량 침하 등 공공시설 피해는 391건으로 집계되었고, 주택 침수, 차량 침수, 옹벽 파손 등 사유 시설의 피해는 146건이다. 침수된 농작물은 969.2㏊,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44.9㏊로 파악됐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한다”며 국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은 늘 다수 의견의 오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 없이 ‘법대로’를 주장하며 다수결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결 제도가 가지는 약점, 즉 ‘중우정치’와 ‘정치적 악용’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리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돼있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있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지휘한 바 있다. 당시 특검법안에 명시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되어 있었다. # #

2.5. 7월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까지 누계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은 2023년 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151조원을 기록했고 세외수입은 1조원 증가한 13조8000억원, 기금수입은 9조7000억원 늘어난 93조3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으로서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대비 22조원 늘어난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000억원이며 중앙정부 채무는 2024년 6월보다 17조9000억원 늘어난 1146조8000억원 이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023년 2월부터 동결을 지속했지만 의결문에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명시했다. #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대출금리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급증도 지속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이런 성격의 장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16주 연속 이어졌고,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을 받았던 민간 분양 아파트가 건설 경기 침체로 잇따라 사업을 취소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대안이 없으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법무부는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게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2018년 9월 메이슨 캐피탈은 2015년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행위에 대해서 삼성물산 주식이 손해를 입었으니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3만달러(선고일 기준 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며 메이슨 캐피탈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2023년 6월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약 5359만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

2.6.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들과 함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별도로 회동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과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윤 대통령과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등 일정을 소화했고, 단독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인기독교회를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보면서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운동사를 청취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2023년 8월 이후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민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국정 과제인 ‘250만 호+α’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 5월에 출범한 조직이다. 2023년 주택 공급량은 목표치의 56%에 그쳤고, 2024년 공급 물량의 경우 착공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2∼3년의 시차를 고려하면 2025년부터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16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어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채소 전국 평균 소매가격이 일제히 급등했다. 이는 2024년 6월 폭염에 이어 7월 폭우로 인해 출하 작업 부진과 시장 반입량 감소 등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정부 가용물량 총 2만8000t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채소 가격 폭등은 추석 물가까지 연결되어 농가와 상인,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해상운임비가 추가로 상승해 (수출기업 물류지원) 3단계로 진입시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 추가적인 물류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해운운임이 홍해 사태와 중국발 컨테이너선 수요 급증의 여파로 선복 부족과 고운임이 맞물리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물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은 해운사와 연 단위 장기 계약을 맺지만 중소기업은 화물량이 적어 단기계약에 의존하는데 운임이 높아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2024년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 노동계는 2년 연속으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는 상징성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다. #
반면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들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인해 1분기 ELS의 투자손익률은 연 환산 마이너스 8.7%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9%p 감소했다. 2024년 1~2월 홍콩H지수가 2022년 대비 손실률 50%를 확정 지은 상품들이 속출했다. 이는 홍콩H지수 기초 ELS의 만기가 2024년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ELS 투자수익률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더기 손실 사태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1분기 ELS 발행액은 직전 분기 대비로는 74.2% 감소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수요가 늘고 있는 원금지급형 상품 '파생결합사채(ELB·DLB)' 관련 위험 안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3.6%로 전분기 대비 8.6%포인트 하락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진 것은 주식 위험 등 시장 리스크가 증가하고 2024년 3월 기초가정위험액 시행에 따라 요구자본이 가용자본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운영 리스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가 과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를 변호했던 이력이 드러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자진회피를 신청했다. #
공수처가 확보한 통화 파일에서 이모 씨는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의 거취와 관련해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외에도 국방부 장관 인사, 해병대 직제 개편, 경찰 인사 등에 영향력 행사 및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삼부토건 오너 일가와의 친분을 언급했다. #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걸로 확인됐다. 2024년 7월 19일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데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은 통상 1년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재기된다. #

2.7. 7월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4.3원 상승한 1천706.6원을,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5.5원 오른 1천540.6원을 각각 기록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는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분 반영으로 국내 제품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이 끝나면 은행 대출로 정책자금 대출을 갚는 ‘빚내서 빚 갚기’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재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유예는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출을 갚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3. 7월 3주

3.1. 7월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과 비은행권 전체를 포함한 금융권의 건설업 대출 잔액은 116조2천억원,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500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등 부실대출 지표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전체적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몇몇 기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뒤 대금이 연체된 시행사나 건설사가 늘면서 2024년 상반기에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가 13개 필지, 9천52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3년 동안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며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진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

금융감독원은 7월 1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은행의 자산 건전성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곳의 시중은행이 상반기 3조2704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상·매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고정 이하’ 등급의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각하거나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헐값으로 매각한다. 금융권의 신규 연체율 감소폭이 2024년 5월과 6월 사이에 0.01% 에 그쳐 고금리와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새로운 부실채권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산업연구원이 제조 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분기 전망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수출전망치만 100을 상회했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100 이하를 기록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경기가 개선된다는 전망을, 0에 근접할수록 경기가 악화한다는 전망을 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유형별로 100을 넘긴 항목(ICT, 신산업, 대형업체 등)도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고, 업종별로는 바이오·헬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김경태 해양산업정보센터 과장은 "컨테이너 운임이 전년 대비해서 평균 2배 이상, 연초 대비 3배 이상 급등하였고,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 항로 상승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 장기 계약을 맺어 해상운임 변동에 영향이 덜 받지만,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것을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이동걸 물류서비스실장은 물류비 인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하면서, "선복(Freight Space: 화물을 적치 할 수 있는 선박 내의 모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 납기일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유관 기관들과 함께 중소업체들을 위한 바우처를 조기 지급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해상운임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기업들의 고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21대 국회 달시 발의되었던 내용(관리재정수지 한도 GDP 대비 3%,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6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약 13조원의 재정을 필요로 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 정책은 세입기반 악화를 초래한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부르짖고 있으나 법인세 펑크로 인한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는 등 2024년도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지속되고 있다. #

3.2.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후임 대변인에는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론되는 대상으로 차관급은 경찰청장,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임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 수가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특히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폐업률이 높았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폐업한 사업자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전년 대비 23.1% 급증했다. 또한 일자리를 찾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5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2.3% 줄어드는 등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시금치 100g 당 소매가격이 전달 대비 805원에서 평균 1,234원으로 급동하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채소류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는 물가가 둔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낮췄지만,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인해 물가 전망이 빗나갔다. 기상청은 2024년 장마 기간이 평년보다 짧지만 강수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7월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함으로써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째 상승하였고, 8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6.8% 인상이 예고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추도록 할 방침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사전청약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안 된 곳은 82개 단지, 4만 3510가구에 이르는 등 사전청약 때 공지한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2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전청약을 받아 뒀던 민간분양 주택 사업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사전청약 취소 및 지연 물량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곳의 2024년 1분기 평균 외화 환산 손실액이 2023년(488억 원) 대비 638억 원으로 30% 넘게 급증했다. 외화 환산 손실은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과 채무를 결산일에 원화로 환산해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발전사들은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 구매 등을 위해 외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고환율 환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에 쓰인 사업비 수천억 원을 정부에 추가 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부실률을 8%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7,600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2024년 1분기 기준 부실률이 14.8%까지 상승한 까닭이다. 기금 측은 연말에는 부실률이 20.3%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은 불투명하다. 2023년 당시에는 추가 예산 요청액에 못미치는 금액을 책정한 바 있다. 당시 예산 당국은 일반 보증 등 기금이 운용하는 다른 사업비를 전용해 대위변제 비용을 우선 메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서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
지난 7월 12일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을 찾아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시 나와 출석요구서를 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내려놓고 떠났다.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에 따르면 해변 입양증명서 발급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해변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의 일환으로 참여와 활동을 독려해온 사업으로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23년 10월 반려해변인 제주 서귀포시 광치기해변을 찾아 정화활동을 벌이며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는 것은 모두의 의무”라고 말한바 있다. 2024년 반려해변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

3.3.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5차 ‘민관 합동 수출 확대 대책 회의’를 열고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에 필요한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에 호조를 보인 반도체·자동차 등을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기대에 못 미친 철강·2차전지 등을 제외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5대 핵심 품목(반도체, 자동차·자동차 부품,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을 분류해 당초 목표치보다 상향 조정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70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한국의 자동차 최대 수출 지역인 북미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25.9%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반면, 유럽 수출은 전기차 판매량 하락 등으로 22.7% 감소하는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수출이 감소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는 수출이 상승한 반면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과 유로 지역의 소비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소비재 수출 증가세가 점차 낮아질 것이며, 유로 지역에 대한 수출이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증가세를 보였던 미국 소비는 2024년 재화 소비와 저소득층 소비를 중심으로 약화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소비가 단기간 내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근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 지역의 민간 소비는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고, 향후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2% 오른 수치이다.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0.7% 올랐으며 이는 전년 대비 9.7% 상승한 수치이다. 수입물가는 시간을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 연체율이 두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5월 말 기준 0.5%를 넘겼다.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은 하락했지만, 중소기업대출과 중소법인 연체율, 개인사업자대출 등은 상승했다. 이중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구분 2024.04 2024.05

대기업대출 0.11 0.05

중소기업대출 0.66 0.72

중소법인 연체율 0.70 0.75

개인사업자대출 0.61 0.69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2조6천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천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면서 2024년 상반기 보증사고는 전년 대비 43.5% 증가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보증공사가 2024년 상반기 지출한 대위변제액은 전년 대비 53% 늘었다. 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은 자제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뜻을 함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1,710원을 기록해 유류세 인하분이 줄어들기 이전인 2주 전보다 39원 상승했다. 석유 업계는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과 직영주유소의 판매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번 주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무보고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야기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포토에세이로 발간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제목이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인 자료집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개최된 수출전략회의 자료를 토대로 기획된 첫 민생토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소회로 시작하여 관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등 미공개 사진들이 포함되었다고 전해졌다. 자료집은 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공공·대학도서관 등 전국에 배포된다. #

3.4. 7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이 졸업한 뒤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이 5월 기준 11.5개월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첫 취업까지 3년 이상이 걸렸다고 답한 이들의 비중은 9.7%(35만 7000명)로 2006년 5월(10.3%)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또한 쉬고 있는 청년 중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답한 이들의 비중도 전체 미취업자의 18.5%(23만 8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폐업한 20대 이하 청년은 총 9만 4155명으로 전년 대비 13.1% 급증했다. 지난해 20대 이하 창업자 수가 16만 9952명이었음을 고려하면 한 해 청년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중은 55%에 달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하다 보니 청년들은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구해야 계속해서 좋은 경로로 갈 수 있는 환경”이라며 “노동시장의 단절적인 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청년 직업 훈련, 소득 지원 예산 등이 대폭 줄었는데 정작 별다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청년 정책에 대한 어젠다 자체가 사라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23일 기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은 임대사업자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명단 공개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은 착공·준공이 아닌 인허가를 사용한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도 인허가 기준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4년 공급 계획 물량을 54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로 잡고 있다. 그러나 1~5월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4.1% 감소했고, 2023년 주택 인허가도 목표지에 20% 미달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했지만,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정부는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2023년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함께 참석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이 우려하는 패닉바잉(공황구매) 사태 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판단, 앞으로 공급을 어떤 식으로 잘 충족시켜 나갈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아파트 시세가 16주 연속 상승한 결과를 발표한 이후 최상목 부총리가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었고, 수도권에도 영향을 끼쳤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팀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셨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대통령 경호처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 모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송 모 씨가 김 처장과 관련하여 허위 날조된 발언을 했음을 강조했다. #
한편 KT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 질의에 대해서 "전화번호 '02-800-7070'의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 경호처'이며, 2023년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됐다"고 답했다. '02-800-7070'는 2023년 7월 31일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 보류 직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건 유선번호다. 문제의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7월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 보안사항으로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며 확인을 거부한 바가 있다. #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7월 28부터 9월 2일까지 '02-800-7070' 번호의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기로 결정했다. #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관련 서한을 접수했으며 유관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6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한국 외교부에 보냈다. 현직 인권위 위원 문제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위원은 2023년 10월 군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인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과 군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윤 일병 관련 재진정 사건 기각 결정에 반발해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가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김 위원은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임으로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3.5. 7월 18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차관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

직책 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2차장 남형기 국정운영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하여 SNS에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하여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사에 대한 모욕 행위와 명예훼손은 줄었지만, 교육활동 방해 행위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15%로 집계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이 심각한 교실 붕괴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데에는 절반 가까이 동의했지만,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열 명 가운데 한 명에 그쳤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지만, 시장에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16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035%,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137%로 각각 연중 최저치로 마감했다. 특히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는 시장금리에 대한 통화당국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차가 커지면 중앙은행이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지 않게 된다”며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한 것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 때문인데 정작 시중금리는 이미 떨어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 메시지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9시 이후 고용 관련 정부 사이트와 앱, 업무처리 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는 고용취업 통합사이트 '고용24',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육아휴직·실업급여 등을 처리하는 '고용보험', 취업 관련 사이트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다. #
문제가 발생한 사이트는 약 2시간 반 이후 복구되었다.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이날 발생한 데이터베이스 멈춤 현상에 대한 정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해 향후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이 사흘간 멈춰서고,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도 장애가 발생하며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24년 1월 말 24시간 통합 모니터링과 운영방식 개편 등을 포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대책을 발표했으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오류 등이 반복됐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2천132건 중 1천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천62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10.8%(2천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1천910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여야가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식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경매차익 지급'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각각 당론으로 채택했다. #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 나오는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은 1,100가구로 확인됐다. 2025년 본청약 물량도 7,900가구 정도로 그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호 주택 분양을 목표로 삼고, 2025년까지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 1만호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단기적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현재대로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만약 올 4분기에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무주택자들이 3기 신도시 물량만 기다리고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정부대책을 평가절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고 계획에 대해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택지 지정부터 입주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보다는 앞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국가정보원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정원 요원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미국 검찰로부터 기소된 것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 연방 검찰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이 한국 국정원의 정보 요원에 준하는 활동을 하면서 미국 주재 공관에서 근무 중인 국정원 요원들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 및 의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등을 수차례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것 같다.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
2023년 3월 수미 테리는 워싱턴포스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용감하게 결행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긍정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이는 한국 외교부의 요청에 따른 이른바 ‘기획된 칼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3.6.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한 29%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1위는 외교(31%)분야였는데, 지난주 조사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

통계청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비자발적 실직자는 12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가리킨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청년층도 22만7000명으로 증가했고 제조, 건설 등 주요 산업 대부분과 도매 및 소매업을 비롯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도 늘었다. #

연령별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

50대 27.1%

40대 20.7%

15∼29세 17.8%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관련 지급받은 예비비 중 50억원 가까운 불용액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여성가족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본예산은 95억1300만원이었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181억3500만원(190.6%)이 증액됐다”며 여가부가 잼버리 대회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않고 뒤늦게 대규모 예비비를 편성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예비비 중 73.1%만 집행된 점에 대해서 여가부는 당시 태풍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불용액 발생이었다고 설명했으나 보고서는 이미 태풍으로 인한 참가자들의 대규모 철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급되었음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감세 기조와 내수 침체, 세수 부족 등이 겹친 상황에서 여가부의 비효율적 예산 사용을 지적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잦은 강수 등으로 2024년 보리 생산량은 7만891t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저 생산량을 보였다. 마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5% 하락하는 등 기상여건 악화와 작년의 가격 하락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양파 생산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했는데, 생산량이 7.0% 감소하는 등 작황은 부진하였지만, 재배면적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7.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농수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8일 기준 전날 기준 청상추 4㎏들이 1박스 도매가격은 6만 298원으로 확인됐다.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한 달 새 청상추 도매가격이 박스당 4만 원 넘게 올랐다”고 전했다. 특히 7일부터 10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주산지인 충남 논산, 전북 익산 등지에서 침수가 발생해 가락시장 출하량이 감소했다.

채소별 가격 동향

품목 6월 7월

청상추(4㎏) 1만 7886원 6만 298원

깻잎(100장) 1만 3986원 2만 6333원

백오이(100개) 2만 7304원 6만 9130원

시금치(4㎏) 1만 5672원 3만 7819원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2024년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20곳(종합 7곳, 전문 13곳)으로 전년 동기(9곳)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2023년 전체 부도 업체(21곳) 숫자에 근접한 수치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투자 쏠림 현상이 강해지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이 무너지며 협력업체들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채로 2년 전 대비 163.5% 늘었다. 지방 비중이 5만7368채로 80%에 달한다. 이로 인해 지방 주택의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주변 상권은 미분양으로 인해 ‘유령 상권’이 됐다. 집값도 서울과 달리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

해병대사령부는 경북 포항 소재 해병 제1사단 내 추모공원에서 2023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채상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식을 거행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식에는 해병대 장병, 유가족, 친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과 흉상 제막식은 유족과 지인, 해병대 장병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언론의 취재는 불허됐다. 해병대 측은 언론 취재 불허와 관련해 유족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추모식에는 임성근 전 1사단장도 참석했다. 해병대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혀왔고, 사고 당시 지휘관이자 전 1사단장의 자격으로 공식 참석했다"고 말했다. #
고(故) 채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동료 해병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구조한 수색조장까지 검찰로 넘긴 경북경찰청이 끝내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 처리했다며, 1년이 지나도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문도 써봤지만 대통령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역 후 자신이 겪은 일을 언론과 수사기관에 밝히는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으로부터 "북한 사이버 공격 같은 행태를 한다"는 저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 #
임 전 사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관련 청문회에 출석했다. 당초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면서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선서하는 것이 더 당당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본인이 진실되고 억울함이 많다면 공수처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될 텐데 왜 거부하나.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의사는 있으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압수수색 이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국회에 제출해 검증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임 전 사단장이 누군가에게 “박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문자를 보낸 상대에 대해 추궁하자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라고 답했다. # # #

3.7. 7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내 피해 기업은 10개로 파악됐으며 시스템 복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피해 사례는 저가 항공사, 게임사 위주로 발생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법본상 재난 장애시 보고 의무가 있는 26개 주요 통신 사업자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의 농작물 침수 면적이 1천353.7㏊(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작물별로는 벼 피해가 많았다. 또한 가축 폐사량은 80만 마리 이상으로 이 중 닭이 76만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의 경우 퇴수 후 병해충 방제에 집중하면 생육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채소류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

농작물 침수 피해량 (단위: ㏊)

벼 충남: 906

전남: 289

경기:121

상추 137

깻잎 100

참외 258

수박 192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6.5원 상승한 1천713.1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7월 첫째·둘째 주에 L당 20원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 상승 폭은 줄었다. 6월 셋째 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7월 첫째·둘째 주와 비교하면 상승 폭은 줄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동일 기간 동안 4주 연속 오르면서 ℓ당 8.1원 상승한 1548.6원을 기록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제품 가격에도 하락 요인이 있으나, 유류세 인하 폭 축소분 반영에 따라 주유소 간 가격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로또 조작 또는 위변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1128회 로또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63명으로 확인됐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로또 1등 당첨확률은 814만분의 1로 문제가 된 회차에서 1억1000만건 가량 로또가 판매된 것을 고려할 때 확률적으론 13명의 당첨자가 나와야 하는데 이를 뛰어넘는 당첨자를 배출한 것이 조작 또는 위변조됐기 때문이라는 주장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곳이 5개 단지 1739가구 규모로 확인됐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이며, 그 가운데 수도권 지역 취소 물량은 1,190가구이다. 또한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에 달하며 남양주, 군포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지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민간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5만5000여 가구의 본청약이 지연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는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당장 주택 공급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불안 심리로 인해 불붙은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대책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돌입해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은행권에는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DSR을 적용해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권에서는 규제 시행이 늦춰진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꿈틀거리면서 주담대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되레 은행들의 이익을 늘려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시장 금리 하향세에도 은행이 당국 압박에 인위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7월 도입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연기했다.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강○○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서 "내부 감찰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선임행정관은 6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선임행정관은 면허정지(0.08%) 수준이었다. 강 선임행정관은 7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른 공무원보다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강 선임행정관이 정상근무 중임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종천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당일 직권면직 처리한 것과 비교된다. 강 선임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었던 인물이다. #
대통령실 산하 대변인실은 사건 발생 40여일이 경과한 7월 19일 강 선임행정관을 직무 배제 조치했다고 7월 20일 공지했다. #

광주고등검찰청 박철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박균택 의원으로부터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임 전 사단장 명의의) 휴대폰에 대해 검증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의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를 문의하였고 박 검사는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증인선서와 관련해서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로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는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은 오전 회의에서는 선서를 거부했으나 오후 회의 속개 직전에 번의 의사를 밝힌 뒤 선서했다. #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과 외사촌 관계라고 밝히며 "2023년 12월부터 형에게 법률상담이 아니라 심리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
박 검사는 '채상병사건원인규명카페'란 인터넷 카페에서 직접 글을 쓰는 등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페는 임 전 사단장의 무고(無辜)함을 주장하면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과 그의 변호인단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게시됐다. #

4. 7월 4주

4.1. 7월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학업을 마치고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15∼29세) 376만5천명 가운데 첫 일자리가 계약기간 1년 이하인 경우가 118만1천명, 31.4%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08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취업자는 7.7%, 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취업자는5.8%,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근무가 가능한 취업자는 52.6%로 확인됐다. 그러나 1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10전년 대비 6.7% 낮아졌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 임시직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4년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만2천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로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치이다. #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 체납액 총액이 985억90,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고물가 등으로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정과 소상공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4년 2~5월 두 차례에 걸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최대 20만원을 지원했지만, 자격 조건을 연 매출 3000만원 이하로 지정하여 1차 지원자 48만5,757명 중 26만6,000명, 2차 지원자 7만2,691명 중 2만9,393명만 실제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7월부터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해당 상임위 소속 김동아 의원은 "땜질식 생색내기용 정책 홍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간 전기요금 체납액 (단위: 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5월)

주택용 132억6,000 156억6,000 225억5,000 230억7,000

일반용 503억7,000 547억6,000 726억4,000 755억2,000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중소기업이 은행에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이 1천28조2천억원으로 확인됐다. 제2금융권 등의 대출까지 고려하면 대출 잔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4년 5월 기준 4.85%로 2월 이후 소폭 내렸지만, 고금리 기조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천96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기업의 1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2%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6.9% 감소했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2024년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6.3% 늘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확인됐다. #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관련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각각에 소요 예상 재정을 추산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

정부·여당안 추진 때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을 가정한 수치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천621명이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선구제 후구상'을 위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는 2조4천억원이 소요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1천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이 1조3천억원가량 들어간다는 추계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원가량 많다. 그러나 매입한 주택은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하여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준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은행이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을 뺀 은행 자체 재원 대출만으로 설정한 만큼 아직 목표를 과도하게 초과한 것은 아니다"며 "은행 가계대출 목표 역시 은행 고유상품 기준이기 때문에 일부 계획 대비 초과한 은행이 있기는 하지만 3배까지는 아니고, 전 은행 기준으로는 60∼70% 수준"이라고 밝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18일 기준 712조1천841억원으로 6월 말(708조5천723억원)보다 3조6천118억원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한도가 축소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한꺼번에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은 7월 15일 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해놓고 뒤늦게 점검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은행의 신용카드 지급결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카드 이용 건수는 전 분기 대비 4.1%, 카드 이용 금액은 2.7% 각각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의 2024년 5월 구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1인당 구매 단가는 2.1% 각각 감소했다. 또한 가전·문화 매출액은 19.1%, 스포츠 14.2%, 잡화 12.9%로 각각 매출이 감소했다. 필수 먹거리를 제외하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의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87.34로 100을 밑돌았다. 이는 경기 호전을 전망하는 업체가 적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2024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초 2.2%에서 2.6%로 높였다. 그러나 내수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0대 중반에서 정체되어 수출 경기와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깜짝 성장'을 일궜던 1분기부터 소비지표는 하향세를 나타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상추 등 채소와 제철 과일 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호우로 깻잎, 참외, 상추, 수박 등 재배면적이 침수됐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러나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향후 채소류 가격의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채소 및 과일류 변동 (전주 대비)

품목 변동폭 평균 가격

상추(100g) 56.3% 2,107원

깻잎(100g) 17.3% 2,550원

시금치(100g) 17.5% 1,675원

풋고추(100g) 12.3% 1,508원

수박(1개) 3.5% 21,736원

참외(10개) 13.9% 15,241원

토마토(1㎏) 2.5% 4,799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이 그간 ‘검찰청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건 사실상 수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사후에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비공개 조사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당부했다고 한다. 결국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싸고 검찰총장이 '패싱'된 것이냐는 논란이 있다. #

4.2. 7월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비공개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 지키지 못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 과정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감찰 계획을 시사했다.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게 돼 있다"고 답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4년 5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검사장 및 고검장들에게 개별 통보 형식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 말 한마디에 준비된 인사를 안 할 수 있냐”고 말했다. 당시 검찰 인사에서 이목이 쏠렸던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4.1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영업 대출자(178만3천명)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7%로 집계되었으며,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752조8천만원) 가운데 71.3%가 다중채무자로 확인됐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을 구성된 퇴직연금 관련 대책 위원회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의 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디폴트옵션은 정보 비대칭에 따른 투자정보 부족 및 경험이 없어 퇴직연금을 불릴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최적의 상품을 골라주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다. 2023년 7월 12일 디폴트옵션이 전면 시행된 이후 옵션 가입자 약 479만명 중 422만명이 원리금 보장형 100%인 초저위험 상품을 택하자,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의 편입을 제한하고, 투자전문가가 선정한 금융상품을 고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과 관련하여 "매달 2회 이상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해외 입법 사례 등도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4년 2월 법안을 공개하고 여당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사전 지정에 대한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야당은 플랫폼 관련 규제법안 5건을 발의했다. 야당 안은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지정·규제를 담고 있어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갑을 관계 규율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전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은 아직 플랫폼 관련 법안을 내지 않았지만, 향후 공정위가 정부안을 공개하면 이를 채택해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법이 아닌 자율 협약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국개발연구원 김민섭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보고서에서 1998~2021년 동안 남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 39%, 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 49.4%의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출산 이후 고용이 유지된 여성의 근로시간은 5~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작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수출액은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데 이어 7월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역수지는 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수출은 호전되지만 내수와 민생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한다”며 지원금 수혜 계층으로 꼽히는 소상공인을 예로 들어 이들 계층에게 필요한 정책은 현금 지급보다 부채 조정이나 자영업 폐업 시 전직 지원 같은 구조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24년)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인정했고 금융권에서는 2분기 -0.1~0.2% 성장률을 점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024년 1분기 ‘깜짝 성장’에 근거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지만 내수부진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경찰청 산하 지하철경찰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직원을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호처 직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전동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1일 사망한 김민기 가수에 대해 페이스북에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하며,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고 추모의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과거 동숭동 학림다방에서 김민기 가수와의 만남을 회고하면서 "그 열정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며 “역사는 무한한 애정을 지닌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

4.3. 7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낮게 집계됐다. 이는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수치이다. 공산품은 전월 대비 보합세로 나타냈고 농수산물 세부 품목은 배추, 참외, 고등어, 게 등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폭우 피해로 채소·과일값이 급등하고 있는 데 대해 "7월 생산자물가에 (가격) 상승세가 반영될 텐데, 그 정도와 폭은 지나 봐야 알 수 있다"며 "기후가 계속 이렇게 안 좋다면 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축산물 2.5 ▲

농산물 6.6 ▽

수산물 0.8 ▽

공산품 0.0 -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0.1 ▽

서비스 0.1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6월 대기업 취업자는 311만5천명으로 3월 이후 증가세가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대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8%로 낮아졌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2천579만2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명 늘어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또한 채용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3만5천명 감소하여 2015년 10월이후 8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하반기 이후 경영 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도 고용 증대보다 경영 효율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서울지역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5.6%, 착공 실적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2.9% 각각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02% 올랐고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9% 상승했다. 향후 입주 물량 감소가 불가피 해지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끼쳐 새 아파트 입주권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신축 아파트 입주권 거래가 확인되었다. #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사업비 3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 입찰 87건 중 45건(51.7%)이 유찰됐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악영향을 끼쳤다. 일례로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의 경우 당초 서울시가 책정한 공사비를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2차례 유찰되었다가 3번째에 겨우 사업자를 선정했다. 충북 제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사는 기재부가 사업비 증액을 거부하면서 3차례 유찰됐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발주 전 사업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연구교수는 “공사 종류마다 들어가는 원자재가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같은 물가 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응급 헬기로 그를 이송하고 치료한 의료진과 구급대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독기관에 통보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환자 이송 및 수용과 관련한 전원(轉院) 지침을 위반했다며 "이권 개입과 알선·청탁 및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치료를 받은 이 전 대표와 전원을 요청한 천준호 의원에 적용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공무원인 아들이 아버지가 쓰려져서 병원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 치료를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공무원 아들과 치료해준 의사는 처벌 가능하지만 치료를 받은 아버지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다고 비유했다. #
2024년 1월 부산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한 이 전 대표는 흉기를 사용한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최종 수사결과에서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또는 중심부로 들어갔다면 경동맥이 손상되어 사망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 #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에 대해서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언을 한데 대해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국민을 향해 말한 것은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 할 얘기를 외부에 한 것"이라며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격노하는 것 자체가 정치화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

4.4. 7월 24일

대통령실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여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擬律)이 어렵다”고 말했다.[1] 또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 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p) 내린 2.9%를 기록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농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위주로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p 올라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나타냈고,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6으로 전월보다 2.7p 상승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황 팀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오락문화, 내구재 등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분들이 많았다"며 "최근 수출 호조세 관련 뉴스와 미국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 등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인협회이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7.1을 기록하여 수출 호조, 여름 휴가철 특수에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7월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은 반도체와 조선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고 나머지 기업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재무 부담과 실적 부진 압박감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른바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는 불법 업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2023년 동안 신용카드 불법 거래로 적발된 매출승인 총액은 2,933억원이었다. 특히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카드깡 비중은 2021년 10.7%에서 2023년 20.7%로 늘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7월 지수는 폭우로 인한 채소류 공급 감소가 반영돼 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내달부터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생산자물가 상승률 (단위 %)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시기 전체 농림수산품 시기 변동 수치

1월 0.5 4.3 1월 2.8

3월 0.2 1.3 3월 3.1

5월 0.1 - 4.0 5월 2.7

6월 - 0.1 - 2.8 6월 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 이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현장을 점검한 후 "올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하루 220∼250t(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7월 하순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3천957원으로 전년 대비 17.7% 올랐다. 소매가격은 포기당 5천182원으로 전년 대비 21.1% 상승했다.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개인 신용평가에 가산점을 추가하고,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최고 연 6%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2023년 6월 출시했다. 금융위는 2023년 중에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계산했지만, 2024년 6월 말까지 가입자 수는 133만명으로 확인됐다. 당초 해당 상품은 만기가 길어 결혼자금 등 생애주기상 큰 돈이 필요한 일이 많은 청년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류희림 前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임기가 남은 김우석·허연회 위원 등 5명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류 前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互選)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8일 부터 2024년 7월 22일까지 방심위원장으로 재임하였고 임기 만료 1일 후 연임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자유를 지키려는 언론인과 시민들에 대해 또 다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몰래 회의로 방심위원장을 도둑질한 뒤, 방심위 직원들을 피해 택시로 도망친 류씨, 뒷모습이 추했다. 다시는 방심위 근처에 얼씬 거리지 마시라”고 적었다. #

대통령실은 경내(境內)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다수 발견돼 긴급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는 합동참모본부와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0번째 오물풍선을 도발하여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으로까지 진입했다. #

4.5. 7월 25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추락하여 발생한 화재를 장비 11대와 인력 28명을 투입해 진압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옥상 벽면에 그을음이 생겼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분기 수출은 0.9% 증가했지만 에너지 수입 증가율이 1.2% 수출을 웃돌았다.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설비투자는 기계류 중심으로 2.1%, 건설투자는 1.1% 각각 감소했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설명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의 일시적 개선 요인이 사라지면서 조정이 일어났다"며 "지난해부터 내수 흐름이 안 좋았는데, 1분기에 잠깐 반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하반기 내수에 대해서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히면서도 체감 경기 개선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연간 전망치(2.5%)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 #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는 당초 (올해 성장률) 2.6%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수출 호조의 구조적 요인과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의 호조세를 보이면서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했고,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에 기여한 품목과 국가가 특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존도를 극복해야 하며, 국내 기업들이 제조 기지를 해외에 이전하는 것 역시 한국 수출에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낮은 95.1로 집계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서 평균 수치 100을 웃돌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 화학물질·제품, 1차 금속, 고무·플라스틱 업종의 전망치가 크게 낮았는데,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화학물질·제품 심리에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하락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1차 금속에는 가전제품용 강판 등 전방산업의 철강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며 "고무·플라스틱의 체감 경기 악화는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의 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도 오른 탓"이라고 설명했다. #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세율, 과세표준, 공제 포함 기준을 완화했다.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재정 집행 예산을 561조 8,000억원으로 기획했지만 상반기까지 357조 5,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기획한 예산의 63.6%에 해당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세수 결손의 지속,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통화당국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폭우로 인한 물가 인상 전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심상치않는 상황에서 여의치 않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부동산 매수심리를 밀어올리는 원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면 내수 침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홍경식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은 “국토교통부는 대출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한은은 부채가 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등 엇박자를 낸다”며 “내수도 부양해야 하고 집값만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적상추 100g의 가격은 2,088원, 배추는 포기당 5,144원을 기록하는 등 가격 급등이 지속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향후 전국적인 폭염 예보 등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상추 품위가 저하되고 정상 품위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 부진 현상이 지속되면서 큰 오름폭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도 장마가 지속되면서 시장 반입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전월 대비 가격 변동 (단위 %)

품목 상승률

적상추(100g) 126.3

깻잎(100g) 19.6

알배기배추 39.9

얼갈이배추 69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18주 연속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주일 전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지침'과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듣고 추가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지침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이 시한을 미리 정하고 압박하고 있어 구조조정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부실 사업장을 6개월 내 처분하도록 지침을 세우면서 사업장의 경·공매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침 발표 이후 이견을 내세움으로써 주관 부처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임대가격지수는 도심 상권 활성화로 상승했지만, 서울 외 수도권과 세종, 전북, 경남은 지방 상권 침체로 하락하였고, 제주는 상업 부동산 투자수요 감소로 상가 자산가치가 하락했다. 공실률은 전국 기준으로 모든 유형 상가에서 증가했다. 오피스의 임대가격지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러나 인천과 지방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공실률이 나타나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확인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월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되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간부 1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서울 영등포서 재직시 인천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을 도운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고, 2023년 10월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는데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압력 행사 의혹을 받는 고위 간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023년 8월 9일 통화에서 '승진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인사 로비 의혹의 대상이 된 인물이다. #

4.6. 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점검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환불 접수 건수와 규모, 지급 여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티몬 측은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위메프 측은 '시스템 오류 등 문제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과 구제 노력을 요청하고 복귀했다. 공정위는 다음주 추가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면 환불 지연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업체를 상대로는 실효성 있는 구제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다른 대책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 역시 조정 결정이 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며,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효력을 발휘하는 등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

기획재정부는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 판매사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소비자들이 우선 구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상품권 판매사, 여행 대행사 등 중소 판매사들의 대금 정산 시기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카드 업계나 판매자인 여행 업계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중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와 관련된 지원은 중단했다. 그간 중기부는 오프라인에서 영업해 온 소상공인들의 판로 지원 티몬, 위메프 등의 유통망을 통해 지원했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티몬, 위메프 정도면 규모도 큰 편이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가 산정한 세법개정안 시행 기준 연도 대비 향후 5년간 줄어들 세수의 총합을 집계하는 '누적법' 기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조4,000억원 감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2024년 2분기 실적에 근거한 2025년 법인세 징수액 증가 및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를 전망하면서 세수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세 대상마저 노동보다 자산·자본 관련"이라며 "돈 쓸 곳이 많고 불확실성이 큰 데 비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추경호, 최상목 등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들이 감세를 통한 경기 회복을 전망한데 대해서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3년째 결국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셈인데 감세가 기업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기업실적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감세 근거는 약속어음에 불과하다"고 봤다. #

연간 감세 추세 (단위: 억원)

시기 감세액 비고

2022년 56조9,000 국회 통과 기준

2023년 3조7,000

2024년 18조4,000 세법개정안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낙농가와 유제품업계간 원유(原乳)가격 협상과 관련해서 "기본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낙농가와 유제품업계간 원유가격 협상은 6월부터 주 2회씩 총 12차례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낙농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가격 변동 여파로 사료값이 상승하여 원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유제품업계는 가격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 #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이로서 방통위 소속 위원이 모두 공석이 되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7월 25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 이후, 이상인 당시 부위원장이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국민 의견 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 집행 등을 실행했음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게 될 경우 사실상 0인 체제 방통위가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 민주당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임명한 지명한 2명, 즉 위원장, 부위원장 독임제로 운영해 왔다"며 "그간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정상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법을 위반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국회의 권한에 따라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권을 행사하여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이 전 부위원장은 김효재 대행,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허가, KBS EBS MBC 이사 및 경영진 교체를 추진했다. 방통위는 법률로 정한 5인 합의제 기구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 2명만으로 운영됐다. # # # # #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유족 측이 7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서울구치소에서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석방하는 일이 발생했다. 구치소는 해당 수감자가 집행유예로 감형된 결과를 근거로 석방했지만, 다른 사건의 잔여 형기가 있음을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수감자는 구치소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잠적하였고, 결국 사흘 만에 검거됐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된 가운데 신병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담당 직원과 수감자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4.7. 7월 27일

대통령실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등은 2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미정산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이 1,700억 원을 넘길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규모 파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6, 7월의 판매대금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미정산액이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미정산액이 3000억 원을 웃돌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21∼25일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0.5원 상승한 1,713.6원을,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원 상승한 1,550.2원을 각각 기록했다. 기름값은 6월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유류세 인상 효과와 국제 유가 하락분의 반영으로 가격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최근 3주 연속 하락한 국제유가가 반영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가정보원은 8, 9월경 3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2대 국정원장인 조태용 국정원장의 사실상 첫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는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정보업무 전문성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김규현 전 원장 재임 시절 배제되었던 인사들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내부 인사 갈등과 파벌 싸움으로 극심한 분란이 일었고, 특히 3급 이상 간부를 대거 교체하면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등 난맥상을 보였다. #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요원들의 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용의자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으로 보안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일부 요원은 활동을 접고 급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보망 손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정보사는 소속 공작팀장이 2013년부터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다가 적발된 바 있다. #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6차 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한·일 등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
한국과 일본 양 측은 협상을 통해 사도광산 현장에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 시설을 설치했고 매년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 개최를 약속하면서 등재에 동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대표의 발언에서 이행 의지가 여러 차례 강조돼있고 구체적인 이행 내용까지 상세히 언급한 것은 한일 양국이 큰 위기 현안을 밖으로 드러내는 충돌 없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 해결했다는 것”이라며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일본의 이행 의지를 반영된 것이 긍정적인 결과라고 자평했다. #
유네스코 결정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받거나 벌칙이 주어지지 않는다. 실제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지만 세계유산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대생의 10% 수준이다.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 응시마저 거부하면서 내년 의사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의료계의 반발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마저 요원해지면서, 신규 의사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연쇄적으로 의사인력 공급체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를 최대한 설득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회 입법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PA 간호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 #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했지만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반대 투표로 폐기됐다. # #

기획재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산층이 느끼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 세율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상속재산이 17억 원일 경우 기초공제(2억 원)에 자녀가 2명(각각 5억 원 공제)이고 배우자 공제(5억 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727만 원이고, 순자산은 4억3,540만 원으로서 순자산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10.3%로 확힌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은데, 그중에서도 서울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이곳에 집이 있는 고위층 등이 상속 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그간 1%만 내던 상속세를 이들이 내게 됐으니 상속세를 고치자는 건데, 실제 중산층이 얼마나 이 혜택을 받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3년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된 대상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0.004~0.005%에 불과했다. 기재부의 개정안을 적용해 최고세율을 내리면, 약 2,400명이 혜택을 보고 1조8,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세수 보완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

5. 7월 5주

5.1.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거래 구조상 환불 책임은 판매자(입점업체)에게 있으며, 티몬과 위메프는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이라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금 정산이 되지 않아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연대책임'을 지고,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제재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구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티몬·위메프와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면 온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그룹에서 긴급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예 신뢰할 수 없다"며 큐텐 측의 당국과의 협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을 우선 유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PG업체가 미정산 금액에 대한 손실을 떠안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하절기가 지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요금 정상화 수준과 적절한 시점을 협의해 하반기에 (요금 정상화를) 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가스요금과 관련해서는 "8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된다고 발표했는데 그걸로 충분할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풀지, 다른 형태로 원만하게 해결할지 양사 간 굉장히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제도 29개 중 7개를 제외한 22개 특례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2개 제도의 감면액은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14조 8906억 원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7개 제도의 종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세수 감소액은 4조 35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경제 전망·평가 세션에서 "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확보한 재정 여력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조세협력 세션에서는 국제적인 초부유층 과세론에 대해 "자산평가 방식, 과세 방법, 국가 간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국제적인 초부유층 과세론은 고액 자산가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과세 정책으로서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 등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참석자들은 초부유층을 포함해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글로벌 조세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은 장관급 선언문에 담긴다고 밝혔다. #

교육·보육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이 10년 전 대비 28.7% 감소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월 27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10년 대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변동 (단위: 곳)

분류 2013년 2023년

어린이집 43,770 28,954

유치원 8,678 8,441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3천948곳의 전체 근로자 431만여 명 중 55세 이상 근로자는 80만9천여 명(18.8%)으로 확인됐다. 500∼999인 사업장의 55세 이상 비율은 24.8%, 1천 명 이상 대기업에선 16.11%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증가로 자연스럽게 고령 직원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55세 이상)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를 지우고 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55세 이상 고용률 추세

2013년 10.1%

2015년 11.5%

2017년 13.2%

2019년 15.4%

2021년 17.2%

2023년 18.8%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국방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기로 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후지 사과 도매가는 10㎏에 8만 4825원, 소매가는 10개에 3만 871원으로 전월보다 11.65%, 9.38% 각각 하락했다. 조생종(일찍 성숙하는 품종) 사과의 출하와 일부 농민·도매상의 저장품 후지 품종 공급 등으로 사과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됐다. #

5.2. 7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천가구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천200가구로 확인됐다. 이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70.1%였다. 그러나 정부가 집계한 공급 실적에는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됐다. 재승인 물량을 제외한 공급 실적은 10만9천400가구로, 공급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59.8%에 그친다. 이전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계획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착공, 공공임대는 준공·입주를 활용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업 승인 물량 자체를 늘리고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기준 변경이 공적주택 공급 실적 발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 간에 괴리를 생기게 해 오히려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했더라도 국민이 '주택이 공급됐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입주는 사업 지연이 없다고 전제하여도 2030년 이후에나 이뤄진다는 뜻이다. 게다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사업 지연이 빈번히 일어나 미착공률이 높은 상황이다. #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곳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을 통해 "PG사들은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PG사는 결제 취소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하다. #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관련 검사반을 확대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사와 PG사가 소비자의 결제 취소 절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티몬·위메프의 배송 관련 정보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양사의 기업회생 절차와는 별도로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5,6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금리 연 3.4~3.5% 수준의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최소 3000억 원대의 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600억 원을 들여 대출이자(2.5~3%포인트)를 3년간 지원해준다. 또한 피해 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
피해 업주들은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다는 수준에 그친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정부가 당초 추산했던 피해 금액이 1,000억 원 수준에서 2,134억 원으로 늘어난데다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께 미정산 대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티몬·위메프 모기업인 큐텐도 여행 상품의 경우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취소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업종별 경기 지표와 업계 상황 등을 바탕으로 조선업과 반도체 분야는 전년 대비 약 1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건설업은 5만8천 명, 섬유업종은 3천 명 가량의 고용 감소를 전망했다. 기계, 전자,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융·보험 등은 2023년 하반기와 고용 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7월 26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5천556원으로 전주 대비 9.1%, 무는 1개에 2천856원으로 전주 대비 5.9% 각각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전년 대비 45만1천 명 증가했다. 고령자만 있는 가구(374만4천가구)는 17.0%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고령자 1인 가구(213만8천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 중 비율은 9.7%로 확인됐다.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32만7천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가 18.6%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30대가 17.3%씩 뒤를 이었다. 2023년 11월 1일 기준 총 주택은 39만1천호 증가했다. 빈집은 8만3천호 증가하면서 전체 주택 중 빈집의 비율은 0.3%p 증가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신축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미입주·미분양이 현재 빈집으로 집계됐고, 멸실돼야 할 집이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빈집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산림청은 임업 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2024년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E-9)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점복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청년층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업 분야의 고용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산림·임업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가점제에서 출산 가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 이외에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

대통령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전시 공간에 '강제성' 표현이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전에 선제적으로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여는 등 선(先) 조치를 했다"며 "등재 전에 일본 측의 행동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시 공간에는 '강제성'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전시 내용이 전체적인 역사를 알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매체에서는 한일 정부가 전시에서 '강제' 표현을 빼기로 사전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련 상임위에 경위 파악을 요청한 바가 있다. #

강서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은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수사팀장 이었던 백 경정은 수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A총경으로 부터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직후 브리핑을 취소했고,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7월 24일 백 경정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5.3. 7월 30일

군사법원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보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에 출석하여 “해킹은 아니었다”며 고의적 유출 가능성이 무게를 실었다. 용의자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정보 등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가 노출된 요원 중 다수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여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티메프 사태는)정산주기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모든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산을)하기로 돼있다"며 "문제는 대금유용 가능성을 정산 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시켜서 이런 사태는 사실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17일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 등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으면 고객들이 이용을 안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 티몬 측에서 정산오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하여 '중기부가 소상공인을 위메프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뢰성 있는 플랫폼으로 홍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7월 11일 인지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연락했다"며 "티메프 측은 대금을 바로 작업하겠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점검했어야 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9일 '동행축제'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를 통한 연계 신청을 긴급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축제는 정부 주도로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를 이끌어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 중기계 최대 판매촉진 행사로서 티몬과 위메프는 유통플랫폼으로 동행축제에 적극 참여해왔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의 매출이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비밀유지 협약'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은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주 연속 상승하면서 공황구매 우려가 일자 "(부동산 시장 상황)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했지만, 일주일 후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바가 있다. #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신선 유제품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동결하기로 했으며 치즈, 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쓰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ℓ당 5원 내리기로 합의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경제에 온기를 더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
7월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다”며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사무처장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자들로 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두 혐의에 대해서 각각 범죄 성립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제청을 받아 이재승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공수처 차장은 1기 여운국 차장이 2024년 1월28일 임기를 마친 이후 6개월 가량 공석 싱태였다.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실제 설치까지 완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의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며 ‘영부인’ 호칭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김 여사 역시 ‘조용한 내조’를 다짐했다. 그러나 김 여사 팬카페에서 대통령 동선이 공개되거나 사적 채용과 해외순방 도중 쇼핑 논란이 불거지는 등 김 여사의 행보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 발생했다. 결국 여당 내 기류가 바뀌면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바꿨다. 제2부속실 관례적으로 10명 안팎이었다. 대통령실은 복원되는 부속실에 가급적 최소 인원을 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가 제20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009년부터 약 10년간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냈으며 2024년 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원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

5.4. 7월 3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의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와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MOU)’을 맺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티몬·위메프가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 중 인력 감축안 외에 지켜지지 않았다. #
당초 금감원은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MOU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정무위 질의에 참석한 티몬·위메프 대표들의 제출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즉각 관련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다. 금융당국이 사전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송구스럽다"라면서 "2023년 12월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증거를 요청했지만 (큐텐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조성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대출 계획을 수립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융자 방식은 직접대출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처음 2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민간 은행을 통해 빌려주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피해액(정산지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금리는 3.4%, 소상공인은 3.51%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국회는 확실한 지원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율은 다른 대출 이자보다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라면서도 "이자율을 조율할 여지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다. 소진공이 갖고 있는 여러 구조를 보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추천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목표 비율(진도율)의 45.9%만 징수되었음을 나타낸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은 법인세 항목이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상승했다. 기재부는 3년째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하여 두 달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공공행정 감소가 전산업 생산 지수를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소매 판매는 1.0% 늘어 석 달 만에 반등했다. 다만 2023년 동월 대비로는 3.6% 줄어 넉 달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설비투자 역시 지 한 달 만의 반등했지만 2023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넉 달째 하락했지만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상승했다.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주제한 '제3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연체율이 2023년 말 대비 1.85%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PF 대출과 유사한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대비 10.27%p 상승했다. 전체 금융권 PF 대출 브릿지론 잔액은 2023년 말 대비 3천억원 증가한 17조4천억원이었으며 본PF 잔액은 116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

전년 말 대비 업권별 브릿지론 변화

구분 연체율(단위: %) 추세(단위: %p)

은행권 0.58 0.44 △

보험 3.51 1.37 △

저축은행 14.00 1.10 △

여신전문금융회사 12.63 2.53 △

증권 20.26 1.78 ▼

관세청의 ‘2023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수는 전년 대비 4.8% 증가하여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2022년 무역 시장에 진입하여 2023년까지 유지된 수출 기업은 49.1%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반면 수입 기업은 연속 하락했다. 무역액(통관 기준)은 전년 대비 9.1% 줄었다.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액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13.8% 늘었다. 행안위 소속 양부남 의원은 "올해 2분기 역성장과 소비 침체 속에 최근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할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사 지정 관련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던 스테이지엑스를 대상으로 선정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마치고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의견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가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도전한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이 제4이동통신 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기존 통신 3사 위주로 시장이 너무 견고하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제4 이통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4이동통신 사업은 2010년 ~ 2016년 기간에 7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정부는 2023년 7월 제4이동통신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8월 인상 예정이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 가정·상업시설 등의 난방이 시작되는 가을·겨울철에는 요금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연내 난방비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에 조정하지 못한 요금 인상분 등은 정산제 원칙에 따라 내년 7월 다시 정산할 수 있다. #

공군과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서해 하늘 군작전구역(MOA)을 일부 줄이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서해 북부 MOA 가운데 R88이라고 이름 붙여진 구역의 3마일(약 4.8㎞)을 줄이기로 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당초 공군 측은 “군사 작전 및 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의 끝에 축소를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국제 여객 1억3000만 명’ 달성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월 23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김 사령관이 이를 받아들여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현행 군인사법과 해군 전역 규정 등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명예전역 반대 서명 운동과 법적 대응 등을 시사했다. #

대통령실은 국가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통일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 중인 14개 정부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왕 차장은 회의에서 "북한이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이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현안 사항들을 신속히 공유하고 논의해,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맞서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협의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100대 실천 과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

국군정보사령부는 소속 첩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이 대량 유출된 이후에도 요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해당 사건을 언론에 유출한 인물을 색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강서경찰서 백해룡 경정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백 경정은 2024년 7월 17일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면서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조 후보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 징계를 받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한 것이다. 당초 백 경정의 수사팀은 세관 직원이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수사외압 논란으로 번졌다. #

[1] 의율은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을 가리킨다.

윤석열 정부/2024년/7월

1. 7월 1주

1.1. 7월 1일

1.2. 7월 2일

1.3. 7월 3일

1.4. 7월 4일

1.5. 7월 5일

1.6. 7월 6일

2. 7월 2주

2.1. 7월 7일

2.2. 7월 8일

2.3. 7월 9일

2.4. 7월 10일

2.5. 7월 11일

2.6. 7월 12일

2.7. 7월 13일

3. 7월 3주

3.1. 7월 14일

3.2. 7월 15일

3.3. 7월 16일

3.4. 7월 17일

3.5. 7월 18일

3.6. 7월 19일

3.7. 7월 20일

4. 7월 4주

4.1. 7월 21일

4.2. 7월 22일

4.3. 7월 23일

4.4. 7월 24일

4.5. 7월 25일

4.6. 7월 26일

4.7. 7월 27일

5. 7월 5주

5.1. 7월 28일

5.2. 7월 29일

5.3. 7월 30일

5.4.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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