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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幼 保 統 合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 어원은 幼(유아교육)+保(보육)+統合(통합)이다.
2.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0~5세, 즉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한 군데를 다닐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0세(1살)부터 만5세(7살)까지, 영아기부터 유아기 전반에 걸친 모든 아동이 다닐 수 있고,[1]유치원의 경우 만3세(5살)에서 만5세(7살)까지의 유아들만 다닐 수 있다.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일부 계층의 특권이었다.[2] 이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설인 유치원을 늘려야 하는 게 맞지만, 갑자기 유치원을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1990년대부터 어린이집부터 대폭 늘리고 그 어린이집에 유아교육 기능을 가미하는 형태로 유아들 사이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 즈음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어린이집에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했고, 반대로 유치원에 더 오랫동안 아이를 맡아줄 것을 요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별하지 않고 교육 기능과 보육 기능을 모두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여론의 요구에 부응해서 유보통합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2012년 3월 1일 이명박 정부의 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인 '만5세 누리과정'의 도입 발표와 시행,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및 유아학비·보육료 결제카드(아이행복카드) 통합('15.~) 등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일반인들 사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이 비슷하다는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맞벌이 가정이 늘고 보호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것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면서 아이들이 돌봄 기관에 좀 더 오래 머물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유보통합을 앞세워 아이들을 아침 8시부터 저녁 8~9시까지 돌봄 기관에 머물게 하는 정책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3. 진행과정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윤석열 정부로 들어와 유보통합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중앙단위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2024년 6월 27일부로 영유아 관련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이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5세 이하 아이들을 하루 12시간까지 가칭 영유아학교로 보낼 수 있고, 무상 보육 연령대도 0~2세에서 5세까지 확대를 2027년까지 추진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에게 같은 기능과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고,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 0세부터 5세까지의 단일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0세부터 2세까지는 영아 정교사,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아 정교사로 구분하는 방안
통합 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한다. 2급→1급→원감→원장 승급 체계도 그대로 둘 예정이다. 통합 교사의 학력은 학사 학위 과정(전문대의 전공심화 포함)으로 통일한다.
4. 유보통합의 당위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과 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있다. 한 동네 아이들인데도 어린이집에 간 아이는 더 긴 시간 동안 기관에 머물 수 있고, 유치원에 간 아이는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비용 부담 정도도 다르다.이러한 기관별 서비스 격차는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것을 가르치고, 이러한 차이가 쌓여 아이와 부모, 교사, 운영자 모두에게 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이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똑같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겨난다.
또한 단순한 돌봄만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영아기 성장 환경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어지면서, 태어나자마자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배움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관리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영유아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5. 한계 및 비판
이렇듯 유보통합의 당위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3] 지지부진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1.매 정권마다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유보통합을 공약한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많은 현안과 마주하게 된다. 그중엔 한시가 급한 일이 많다. 그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유보통합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선출직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올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스스로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그런데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했을 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빛을 보는 것이 교육 정책인 만큼 유보통합은 당장에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유보통합을 하고 싶어도 유보통합보다 시급한 문제가 많기에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높으신 분들의 뇌리에서 점점 유보통합이 후순위로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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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계부처 공직자들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었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 부처 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소리다. 관료사회 특유의 경직적인 문화가 유보통합의 걸림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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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을 반기지 않는다. 최저 전문대 학력을 가진 유치원 교사들은 최저 학력이 고졸인 보육교사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유치원 측은 현재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보육교사들(약 30만)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듣고 있으며, 유치원 교사(약 5만) 측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어린이집 쪽에서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등 운영 형태에 관계없이 절대 다수가 유보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 중이다. 보육교사 측이 절대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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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수준 및 양성과정, 운영방식을 통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다른 학력 제한 없이 학점은행제만으로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자격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재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유치원 원장 자격은 상대적으로 취득하기가 까다로운 데 비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남발되고 있는 수준이다. 국공립 유치원 정교사가 되는 과정보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얻는 게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 이에 두 가지 자격을 통일해가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신규 교사 양성 방법의 경우에는 4년제 유아교육 커리큘럼(
유아교육과)과 4년제 보육 커리큘럼(
아동학과)을 이원화해서 양성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커리큘럼으로 양성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 5.유보통합 이후 지금보다 많은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운영비가 적게 든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육료 산정의 근간을 이루는 표준 보육료가 최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유치원 교육비 산정은 조금 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적인 예로 똑같은 연령의 유아를 똑같은 시간 동안 기관에 맡기더라도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2020년 기준 만5세 표준 유아교육비는 44만 8,000원에 종일반 운영비 12만 원까지 합치면 총액 56만 원이 넘는 데 비해, 어린이집 표준 보육료는 39만 6,000원이 전부다. 너무나도 큰 차이다. 따라서 추후 유보통합 시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필수적인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는 일[4]이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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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보통합은 국공립 비중에 난이도가 좌우된다.
아무래도 사립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에 유보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국공립 비중이 70%가 넘어가고 사립도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수월했었다. 실제로 유보통합 모델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모델을 따르자고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공립 비중이 높아서 유보통합이 수월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한편 한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사립도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가 많아서 국가 주도로 통합할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5.1. 유보통합 강제추진 결사 반대연대 시위 및 기자회견
대한민국의 유치원 교사·예비 유치원 교사, 유아특수교사 등 주최측 추산 700명으로 구성하여 시위를 열고 2023년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교육부와 장관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보육만 남은 지금의 유보통합 강제추진을 규탄하여 영유아, 학부모, 교사,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많은 사람과 기관을 힘들게 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시위 및 기자회관의 목적이었다.
반대연대의 집회를 시작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유보통합 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등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 강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6. 영유아 특수학교
-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라서 영유아 특수학교 영아학급 또는 유치부를 재학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전학 가게 되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 유보통합에 찬성하는 측은 이 영유아 특수학교와 장애 통합 또는 전담어린이집의 학적 관리가 편해질 것을 근거로 대기도 한다.
7. 기타 의견
-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은 4년제 유아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기 전에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사립유치원은 원칙적으로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사 배치 의무 없음) 또는 특수학교 유치부 실습을 다녀와야 취득할 수 있는 교원자격증이다. 또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전공을 졸업해야 취득할 수 있는 교원자격증이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은 실습 없이 특수교육 관련 8과목만 들으면 자격증이 나온다.
- 장애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면 장애 통합 또는 전담어린이집에서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공립유치원에서 장애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육교사 양성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처럼 1년땜방으로 양성하는게 아니라 직업계 고등학교와 직업학교 전문대에서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재로 유럽은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3년동안 철저하게 양성하며 우리와 비슷한 일본도 아무리 못해도 2년동안 직업훈련 시켜서 투입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