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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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23년 12월 14일 오전 9시 27분
유형		군 내 자살 시도 사고
원인		군 간부들의 협박,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방해, 업무상 과실치상,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등
관할		서울, 대전, 홍천 경찰서 육군수사단
인명 피해		1명 뇌손상 ( 일병)

1. 개요2. 사건 경위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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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4년 군대에서 벌어진 일... 이게 말이 되나..?(17사단 원일병) | 2024.8.15. 캡틴 김상호-군대의 모든 것

2023년 12월 14일 오전 9시 27분, 대한민국 육군 제17보병사단 소속 일병이 자살 시도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말에 일어났지만, 부대 측의 은폐 시도로 인해 진상규명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2024년에 들어서야 겨우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원래 피해자 가족 측은 2월에 언론과 접촉하여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해당 기사는 삭제되어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의 공론화가 시작된 이후 나무위키 측으로 사단에서 제17보병사단의 문서의 삭제를 요청했다. 2024년 2월과 3월 JTBC에서 보도한 영상만이 남아있다. 4월 22일에 관련자가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추가 보도하였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SBS모닝와이드 제3부 창에서 억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송출 7월3일보도되었고, 7월 8일 오마이뉴스 기사와 # 안종민 행정사의 # 기사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원일병 사건을 정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후 캡틴 김상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공론화를 시작했다. #

2. 사건 경위

피해자 원 일병은 2023년 6월 27일 입대하여, 신병훈련 운전병 교육을 받은 뒤 9월 1일 17사단 자대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운전병 교육과는 다르게 방공포 진지 근무에 투입됐다. 단순히 방공포 진지 근무를 보조하는 작업이 아닌, 진짜 방공포병으로 보직을 아예 바꿨다. 원 일병의 바뀐 보직은 대공 미사일 신궁 운용병으로, 원래는 3주간의 교육 후 근무에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대 측은 제대로된 교육도, 평가도 없이 막무가내로 근무에 투입시켰다. 갑작스레 변경된 보직으로 인해, 원 일병은 신병교육대 복무적응도 검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것과는 달리 자대 배치 후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결국 10월 경에는 '타이레놀 20알과 술을 같이 먹으려' 한다든가, 동료 병사에게 '공포탄을 쏘면 어떻게 되느냐' 묻는 등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자살 계획 구상은 매우 강한 자살 시도 징조며, 이처럼 자살 징후가 있는 병사는 발견되는 즉시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1].

그러나 부대 측은 10월 25일에 자살 징후가 보고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참모장은 11월 1일에 나가기로 되어있던 신병위로휴가를 강제 취소시키는 등 오히려 자살을 부추겼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 휴가를 나가고 싶으면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거나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감시하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폭언과 조롱을 하기도 했다.
부대의 비상식적인 대처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부대 측은 원 일병의 부모에게 '힐링캠프'에 보내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병영심사반에 입소시켰다. 병영심사반에 입소하면 반드시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를 열고 심사해야 하나, 부대 측은 이번에도 '순번이 밀려 개최하지 못했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현부심을 열지 않았다.

결국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끝에 원 일병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그곳에서 자살시도로 인해 입은 뇌손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원 일병 가족은 한 달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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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관리훈령 제236조2항 등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

1. 개요

2. 사건 경위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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