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c97; border-right: 10px solid #004c97"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004c97><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통일주체국민회의 |
여당 | 민주정의당 | |
정책 및 방향 | 제5~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 3저 호황 ·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 3S 정책 · 2기 지하철 계획 · 언론통폐합 · 땡전뉴스 · 보도지침 · 일당제 · 관제야당 · 삼청교육대 · 녹화사업 · 1자녀 장려 정책 · 야간 통행금지 해제 · 서울 올림픽 유치 | |
평가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
타임라인 | ||
1979년 | 12.12 군사반란 · 서울의 봄 | |
1980년 | 서울의 봄 · 사북사건 · 5.17 내란 · 5.18 민주화운동 ·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 동명목재 공중분해 사건 ·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음모사건 · 사회정화운동 실시 · 공직자 숙정계획 · 원풍모방 노조사수투쟁 · 노동계 정화조치 · 계엄포고 제13호( 삼청교육대) · 방송자율정화방안 발표 · 중화학공업 1차 투자조정 조치 · 만화정화방안 발표 · 중화학공업 2차 투자조정 조치 · 10.27 법난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언론통폐합 ·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 ·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 부림 사건 ·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 · 대청댐 준공 | |
1981년 | 경주 당구장 여주인 피살사건 · 전국민주학생연맹 결성 ·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 한수산 <욕망의 거리> 필화 사건 · 아침방송 시간대 부활 · 국풍81 개최 · 학림 사건 · 아람회 사건 · 윤경화 보살 피살사건 · 전민노련/전민학련 사건 ·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창설 · 해외여행 자유화 첫 실시 · 부마고속도로 개통 · 학사장교 도입 · 학력고사 시행 · 야간자율학습 시행 · 대구/ 인천 직할시 승격 · 제5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부림사건 · 무림파천황 사건 · 박상은 여대생 피살사건 · 서울올림픽 개최 확정 · 금강회 사건 ·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 확정 · 대학생불교연합회 노동야학 사건 | |
1982년 | 교복자율화 조치· 야간통행금지 해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 · 한국콘트롤데이타 노동쟁의 · 제주 C-123 추락사고 ·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 한국프로야구 개막 · 의령 총기난사 사건 ·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 제1차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 정부 제2청사 개청 · 녹화사업 · 오송회 사건 | |
1983년 |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 · 북한 공군 이웅평 귀순 · 천하장사 씨름대회 개막 · 중공 여객기 불시착 사건 · 프로축구 개막 · 김영삼 단식 농성 사건 · 김영삼 보름달 사건 · 명성그룹 사건 · 야학연합회 사건 · 영동개발진흥 사건 ·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 농구대잔치 개막 · 삼성전자 64K D램 개발 · 학원자율화 조치 | |
1984년 | 부산 대아호텔 화재사고 · 대통령배 전국남녀배구대회 개막 · 정치활동 규제자 2차 해금 · 청계피복 노조 합법화 투쟁 · 민중문화운동협의회 결성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 대우어패럴 노조 탄압 · 정래혁 투서 사건 ·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결성 · 목동주민 철거 반대투쟁 · 전두환 방일 반대투쟁 · 1984년 한강 대홍수 · 함평 무안 농민대회 · 청량리경찰서 여대생 성추행 사건 · 전두환 대통령 방일 ·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 · 서울올림픽주경기장 개장 · 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 · 박영두 의문사 사건 · 민주통일국민회의 결성 · 망원동 수재 사건 · 학생의 날 부활 ·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 전국학생총연맹 결성 · 판문점 총격사건 · 박종만 노동자 분신 ·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재창립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결성 | |
1985년 | 양강교 버스 추락사고 · 김대중 귀국 · 국제그룹 해체 사건 · 고려대 김준엽 총장 사퇴파동 · 중국 해군 어뢰정 망명사건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출범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파업 · 민중교육지 사건 ·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 < 말>지 창간 · 구로동맹파업 · 삼민투위 사건 · '힘'전 탄압 사태 · 대구교도소 양심수 집단구타 사건 · 학원안정법 파동 · 홍기일 노동자 분신 · 서울노동운동연합 결성 ·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 63빌딩 개장 ·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지하철 3호선 개통 · 서울 지하철 4호선 개통 ·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충주댐 준공 · 우종원 의문사 사건 ·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점거 농성 ·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결성 | |
1986년 | KBS 시청료 거부 운동 · 개헌 서명운동 개시 · 서울대 졸업식 집단퇴장 사건 · 박영진 노동자 분신 · 국회 국방위원회 회식 난투극 사건 · 구국학생연맹 사건 · 전방입소 거부투쟁 · 김세진·이재호 분신사건 · 인천 5.3 운동 · 서노련 사건 · <교육민주화 선언> 발표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 신호수 의문사 사건 ·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결성 · 김성수 의문사 사건 ·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피습사건 ·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결성 · 보도지침 폭로 사건 · 한강종합개발사업 완료 ·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 화성 연쇄살인 사건 · 제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 광주 직할시 승격 · 서울대 대자보 사건 · 유성환 국시론 파동 · 전국노동자연맹 추진위원회(이하 전노추) 사건 · 마르크스 레닌주의당(이하 ML당) 결성기도 사건 · 10.28 건국대 항쟁 · 금강산댐 사건 및 평화의 댐 모금 운동 · 반제동맹당(이하 AILG당) 사건 및 민통련 사무실 폐쇄 · 김일성 사망 오보 사건 · 서울개헌대회 봉쇄 · 이민우 구상 · 대한민국 사상 첫 무역수지 흑자 | |
1987년 |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 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 · 제헌의회그룹 사건 · 대전 성지원 사건 · 김만철 일가족 귀순 · 한국민중사 사건 · 한국여성단체연합 결성 · 평화의 댐 착공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서울 택시기사 연대파업 · 4.13 호헌조치 ·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 · 서울남부지역 노동자연맹 사건 · 서대협 결성 · 서머타임제 실시 · 광양종합제철소 준공 · 공기업 민영화방안 확정 · 강우확률예보제 실시 ·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망 사건 · 6월 민주항쟁 · 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건 · 6.29 선언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 문화예술 자율화 대책 · 금지곡 186곡 해금 · 영화 시나리오 사전심의 폐지 · 출판활성화조치 실시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 · 독립기념관 개관 ·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 장의균 간첩조작 사건 · 한국여성민우회 결성 · 민족문학작가회의 출범 · 전교협 결성 · 신민주공화당 창당 · 평화민주당 창당 · 언론기본법 폐지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KBS 별관 점거농성 사건 · 제13대 대통령 선거 · 중부고속도로 개통 · 구로구청 선거부정 항의 점거농성 사건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전두환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전두환 참고 |
}}}}}}}}}}}} |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
|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6공화국기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노태우 정부 | (1991)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F / (1992) 즐거운 사라 사건S H |
국민의 정부 | (2002)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T | |
참여정부 | (2006) 대추리 사태R | |
이명박 정부 | (2008) 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논란P / (2009) 용산 참사R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S / (2010)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P (2012) 박정근 사건S / (2013)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F |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2015)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R / (2017) 계엄 시행 계획 문건 작성 논란A R P | |
문재인 정부 | (2018)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S / (2019)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A / (2020)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F | |
윤석열 정부 | (2022)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S 문체부의 '윤석열차' 엄중경고 논란H S 문화방송 취재기자단 대통령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S / (2024)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P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 강제 퇴거 사건P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P /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P S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A R P S |
<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 |
1. 개요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
2. 전개
참으로 참담하였다. 이미 많은
스님들이 도착해 있었다. 옷을 늦게 갈아입는 스님에게 그들은 발길질과 쇠몽둥이질을 서슴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퍽퍽 내려치는 소리와 고통의 비명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어떤 스님은 벌써 얼굴에 피멍이 들었고, 어떤 스님은 고통스럽게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발길질과 쇠몽둥이로 닥치는 대로 내려치니 시멘트 바닥에 피와 울부짖음이 낭자했다. 그들은 나를 의자에 거꾸로 세워 콧구멍에 수건을 씌우고,
고춧가루를 퍼 넣고 거기다 양동이의 물을 들어부었다. 이름 하여 고춧가루 물고문. 다짜고짜 고문을 강행하면서 나에게 몇 차례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계속 잠을 재우지 않고 눈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고문을 가하면, 정신이 몽롱해져 사뭇 헛소리를 했다. 혼몽 중에 나는 최면에 걸린 듯 까마득하게 잊었던 어린 시절의 어느 날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생하게 앞에 다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다가 기절하여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버리면, 양동이 물을 냅다 끼얹는 바람에 정신이 들곤 했다. 정신이 드는가 싶으면 다시 일으켜 책상 앞에 앉히고 내게 볼펜과 메모지를 밀쳐놓으면서 다그쳤다.
월정사 재무 원행 스님이 불교신문에 연재한 수기
월정사 재무 원행 스님이 불교신문에 연재한 수기
1980년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은 사회 각계의 반대 세력들을 탄압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신군부 세력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유신 체제 당시 각종 종교계가 독재에 저항한 것을 경험한 신군부에선 예방 차원에서 불교계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1] 반면 불교계에서는 1978년부터 일어난 조계사와 개운사 간의 종단 분규가 원만히 수습된 데 이어 1980년 4월부터 월주가 조계종 총무원장이 되면서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던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불교 자주화와 개혁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1980년 10월 27일 새벽 신군부가 조종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의 주도로 '사회정화'를 앞세워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를 비롯한 관련 인사 153명을 강제 연행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사찰 및 암자에도 군경들로 수색해 승려 및 관련 인사 1776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당시 연행자들에게는 각종 폭행 및 고문이 가해졌으며 삼보 등 일부 승려는 삼청교육대나 교도소에 수감된 채 순화교육을 받기도 했고 흥국선원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은 풀려난 후 수많은 승려들이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오늘날까지 파킨슨병 등의 여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2]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계엄사 요원들에 의해 수모를 당한 끝에 총무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리고 법난 당시 제주교구본사 관음사 주지였던 지선 역시 군 수사관들에 의해 새벽에 제주 보안대 지하실에 끌려가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취조를 받았다. 말을 듣지 않으면 수사관들은 "두들겨 패서 승복을 벗기고 속복을 입혀 쫓아내겠다."거나 "바닷가에 빠뜨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여기는 죄를 만드는 곳"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죄를 불라고 다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월주가 끌려간 같은 시각에 혜성 역시 경찰 특수수사대에 의해 치안본부 무교동 분실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했다.
거기에 신군부는 신도회장 등 사찰 간부들까지 잡아들여 사건을 조작하려고 광분했지만 나올 게 없었다. 겨우 풀려난 지선은 사건 직후 계엄하에서 해체된 총무원 대신 만들어진 비상종단의 정화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월간 말 1994년 5월호에서 안영배 기자가 쓴 <불교개혁 외길 지선스님의 사바세계 사랑법>이란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울분을 안고
서울에 올라와 대면한
조계종의 현실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사복을 입은 군인들이 나와 말 한마디로
승려들을 제적시키거나 치탈도첩[3]시켰다. 참다못한 그는 "수십 년간 승려생활을 해 온 스님들을 어떻게 해명 한 마디 듣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옆에 앉아있던 스님이 "잔소리하지 말고 듣기나 하지"라며 말을 막고 나선 것이다. 그가 참을쏜가, "당신이야말로 정화대상인데 왜 여기 와 있냐"며 시비가 벌어졌고 그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다.
<불교개혁 외길 지선스님의 사바세계 사랑법(안영배 글)>. 월간 말 1994년 5월호. P. 168.
<불교개혁 외길 지선스님의 사바세계 사랑법(안영배 글)>. 월간 말 1994년 5월호. P. 168.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는 “불교계가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동·발호하는 비리 지대로서 자력으로는 갱생의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군부의 강요로 조계종 측에서는 '정화중흥회의'를 열어서 13명의 승려의 도첩을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다. 11월 21일에는 '흥국선원'이라는 순화교육장을 세워 ‘정화중흥회의’ 산하 사정기관인 정화분과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승려 중 24명에게 순화교육을 실시하기까지 했다.
3. 사건 이후
신군부의 야만적 폭력에 길들여진 불교계는 이후 군부독재정권을 위한 '어용불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지선은 1981년에 광주의 문빈정사로 내려갔으나 하필 그 절이 광주 무등산에 위치했고, 칩거 시기 역시 5.18 민주화운동의 울분이 상당히 남아있을 때라 제대로 칩거하기 어려웠다고 한다.[4]그렇게 수년간 불의에 침묵하다가 1985년 5월 불교계 최초 재야단체인 '민중불교운동연합(이하 민불련)'이 진보적인 젊은 불교인들에 의해 발족되면서 일각에서나마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9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역시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서 전국 승려대회를 열어 '불교관계 악법의 철폐'와 '10.27 법난에 대한 책임과 해명' 등을 요구하는 1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민불련이 주도한 민중불교운동의 투쟁 성과로 1988년 12월 30일에 강영훈 국무총리 명의로 '10.27 불교계 수사사건에 관한 국무총리 담화'를 이끌어내고 불교방송 설립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정규대학 인가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1989년 12월 31일 제5공화국 청문회에서 전두환이 법난에 대해 "잘 모르겠다"로 일관하는 바람에 일말의 진상조차 듣지 못했다. 1994년에는 개혁불사(종단개혁)로 의현 총무원장을 몰아내고 10.27 법난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결국 탄성, 월주가 차례로 총무원장이 되어 보수화되면서 또 물거품이 되었다. 전 민불련 의장 서동석도 <법보신문> 2000년 10월 25일 자 논평 '10.27 법난 가담자 이젠 말하라'에서 진상규명 촉구를 외쳤다.[5]
이후 재야단체와 불교계의 끈질긴 진상규명 요구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27 법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서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했고 같은 해 11월 윤원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2008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3월에 제정되었다.[6]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료관 건립 등의 불교계의 요구가 배제되어 국방부가 피해 당사자인 불교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 기타
전두환은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행을 자행했던 것에 의아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전두환은 명목상으로는 천주교 신자로 알려졌으며 1988년부터 2년간 백담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불교로 개종했다. 그러나 명목상인 이유는 전두환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주교는 교적 제도가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기록에 남으며, 성당의 신부들은 모두 교구에서 인사발령을 내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를 알면 누가 세례를 줬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두환은 알 수가 없다. 실제로 전두환은 군인이었을 때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는 언행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5. 출처
[1]
물론
불교 외에도
가톨릭,
개신교,
민족종교 등에서도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이 있었지만 가톨릭을 건드릴 경우
교황청 및 가톨릭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개신교 역시 세계 최대 개신교 국가이자 우방인
미국의 여론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높았기에 섣불리 건드릴 수 없었다. 게다가 민족종교는 교세가 작은 데다 점조직이라서 때려봤자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규모가 있으면서도 후폭풍이 없다시피 한 불교가 본보기로 선택됐는데, 당시 불교는 해방 전 친일 행위와 해방 후 비구승과 대처승의 대립, 종권 다툼 및 이 과정에서 야기된 폭력과 유혈충돌, 승려들의 일탈 행위 등으로 인해 지금의 개신교를 보는 것만큼이나 한국 사회가 불교계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었다.
[2]
2021년 7월 22일 입적.
[3]
중죄를 지은 승려를 영구제명시키는 것.
[4]
전술한 시사잡지 <월간 말> 1994년 5월호 기사 168쪽에서 당사자인 지선의 증언에 따르면 무등산을 오르내리며 마주친 광주 시민들은 "중놈들, 나쁜 새X들. 무고한 시민들이 무참히 죽어나갔는데도
살인마를 위해 조찬기도회나 여냐"며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문에 대고 발길질을 해댔다고 한다.
[5]
링크 속 날짜인 2004년은 홈페이지 개편 이후 날짜로 보인다.
[6]
여담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법률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