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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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대 긴급 조치

2.1. 제1호

•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1]
•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2.2. 제2호

•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하나를 두고, 재판장은 국군 현역 장성, 그외 법무사 1인을 군법무관으로 임명하고, 심판관 5인을 국군 현역 장성으로 2인,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3인을 각 임명함.
• 비상보통군법회의에 3개 심판부를 두고, 재판장은 현역 장성, 법무사는 군법무관, 심판관은 현역 장성 1인과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2인을 임명함.
•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설치함.
•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두게 함
• 검찰관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요구를 수행함.
•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하도록 함.
•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하되,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제34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2]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132조).
•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찰관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238조).
• 검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239조).
• 관할관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8조 또는 제239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241조).
•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하도록 함.
•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응한 심급의 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2.2.1. 적용 사례

•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대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장준하, 백기완에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2.3. 제3호

•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 등

2.4. 제4호

•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團體”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3.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4. 이 조치 선포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내에 출석·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5. 학생의 정당한 이유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7. 문교부장관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에 따르는 제반 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10.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 11.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4.1. 반유신운동 탄압

• 1974년 3월 1일 서강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반유신 시위.
• 1974년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민중 민족 민주선언' 발표, 전국 시위 계획→ 4월 3일 밤부터 대대적으로 학생들 검거. 5일까지 200여명 검거, 총 1,024명 수사.
•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 기소, 180명 군사재판에 회부, 이철, 김지하 등 사형선고.

2.4.2.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 허용.
• 피고인들의 형량은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 형량합이 1,650년 (평균 약 11.8년).

2.5. 제5호

•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를 해제한다.
•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이 조치는 1974년 8월 23일 10시부터 시행한다.

2.6. 제6호

•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해제한다.
•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적용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그 재판관할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2.7. 제7호

•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3]
•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 위 제 1, 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2.8. 제8호

•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를 해제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2.9. 제9호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 휴업· 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4]

3. 이후

4. 관련 문서

• 긴급명령
• 긴급명령권
• 민청학련 사건
• 인민혁명당 사건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 긴급조치 19호 - 2000년대를 배경으로 긴급조치가 발령되어 벌어지는 가상적인 상황을 소재로 한 영화이나 평이 매우 좋지 않다.
• 원로원 최종권고

5. 나무위키에서의 긴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