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1. 개요

2. 예시

• 사법살인
• 정치인, 기업인, 군대 선임, 회사 상사 등이 평소에 적용되지 않던 법이나 규칙을 내세워 적대적인 사람을 엿먹이는 경우. 특징은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보다 처벌의 강도가 훨씬 심하다. 예를 들어 구두경고나 서면 경고로 끝날 일도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한다.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경우.
• 과사실이 없는 보직해임[3] 및 불명예 전역.
• 항소, 탄원 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
• 친구ㆍ교사ㆍ부모ㆍ친척ㆍ외척ㆍ이웃에게 미움을 사서 고통을 겪는 경우
• 대학생이 시험을 백지로 제출해서 교수의 분노를 산 경우
• 꼰대
• 검찰(준사법기관) 및 법원, 판사(사법기관)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찰이나 기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처벌이 매우 엄하다.[4]
• 판사 석궁 테러 사건 - 대법원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무거워야 징역 3년인 사건인데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 대법원 표지석 훼손사건 - 다른 건물 표지석이었다면 많아야 벌금 백만원 정도 내고 끝날 사건이다. 하지만 훼손대상이 '대법원' 표지석이란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 징역 1년,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이 선고되었다.
• " 재판이 개판이네!": 2016년 9월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한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가 3년으로 징역을 연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 심신미약 주장하는 흉악범들: 인정이 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하는 사유로 반영한다.

3. 직장생활에서의 괘씸죄

3.1. 형식

• 친한 사람은 잘못을 축소해가며 덮어주기 vs 미운 사람은 잘못을 과장하며 비난하기: 사람과의 유대관계만 좋으면 사측에 500만원의 피해를 주었다고 해도 팀장이 눈감고 모르는 일로 하자고 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미운 사람은 50원짜리 실수만 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면박하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며 인간 말종 취급에 사회부적응자 취급을 하는 곳이 갑의 횡포 하의 직장이다.
• 친한 사람은 사규를 어겨가며 휴가 길게 주기 vs 미운 사람은 사규 내에서 휴가 써도 안 된다며 우기기: 친한 사람은 안 아픈데 가짜 진단서를 떼와서 5~6주씩 병가를 쓰게 해주며, 이 인건비 400~500만원은 부서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손실로 돌아간다. 하지만 미운 사람은 4일 정도만 휴가를 연속해서 쓰려고 해도 '뭣모르고 휴가를 길게 써 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면서 욕을 해댄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의 무례함: 비꼬기, 비웃기, 조롱하기 목적의 악의적인 농담이 늘어난다. 정상적인 농담과의 차이점은, 농담으로 받아치면 "내가 니 친구인 줄 아느냐" 등 증오 섞인 대답이 돌아온다.
• 회식에서 뺀다든지, 모임에 참석했을 때 니가 낄 자리가 아니라며 억지로 쫓아낸 뒤 예의가 없다며 면박을 함: 이유는 "예의를 모르느냐, 앞뒤 구분을 못하느냐, 위아래 구분을 못하느냐, 질서를 모르느냐, 제 분수를 모르느냐?" 등을 달지만, 결국 본질은 "내가 너를 싫어하니 알아서 사라져라"라는 뜻이다.
• 부적절한 인사: 인사를 받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면서받거나 서류를 쳐다보면서 받는다. 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화답한다.
• 인사고과에서의 불공평함.
• 포상, 우수 사원 추천, 내부 선발 등의 기회를 박탈.
• 더 높은 상사에게 뒷담화 시도. 한국 조직문화에서는 결재라인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므로 하급자가 상급자의 상급자에게 직접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간에서 거짓말을 꾸며내어 이간질을 한다.

3.2. 원인

• 외모 차별. 가해자의 외모가 못생겼다든지, 기분 나쁘게 생겼다든지, 싫어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든지 등 별 같잖은 이유를 다채롭게 댄다. 심지어 동성의 경우 외모가 뛰어나더라도 상사의 시기심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전문직이나 전문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게 시기심이 생겨서.
• 나보다 일을 잘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조만간 승진이 뒤집힐까봐 시기심이 생겨서.
• 야근을 하지 않아서.[5]
• 나와 친한 사람과 싸웠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 내 라인이 아니라서. 예를 들면 나와 같은 대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나와 같은 부대 출신이 아니라서, 나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라서, 나와 고향이 다른 사람이라서 등등 무슨 짓을 해도 괘씸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장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육사 VS 비육사 또는 ROTC VS 학사장교 이런 식의 괘씸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 내가 상급자나 연장자로서 가르치는데 자기가 더 잘한다는 둥 이미 알고 있다는 둥 내가 가르치는 것이 구식이라거나 쓸모 없다는 둥 배우려 드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서. 하급자나 연소자가 더 업무에 능숙할 경우에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떠받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상사에게는 괘씸죄를 걸린다. 무능력한 상사 문서 같은 경우 상사가 업무에 대해 정반대로 알고 있고 신입이 정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엉터리로 시켜놓고 괘씸하다고 밟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일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권세를 부리겠다는 것인지...
• 상급자에게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아서.
• 상급자가 시키는 일이 이치에 맞고 합당한 일인지 확인하려 들거나, 상급자가 불합리한 것을 시키면 기분나쁜 티를 내거나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에.
•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서.
• 상사의 구애를 거절해서. 부하 직원에게 단둘이 술 먹자 같은 사적인 일로 찝적거리는 것을 거절했더니 찍혀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
•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영역에 대해 눈치를 봐 주기를 요구하는데 그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회생활은 빠른 눈치가 필수 스킬인데 눈치가 정말로 없다면 제대로 찍힌다. 예를 들어 일 참 잘~한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거나,[6] 다들 무언가로 의견을 합치는 와중에 혼자서 딴길로 새거나,[7]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면...

3.2.1. 상급자에 대한 직언

3.2.2. 무능한 상사 + 시기심 넘치는 상사

• 가능하면 빨리 도망칠 것: 옹졸하고 무능한 상사 밑에 오래 있으면 당신이 화풀이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꽤 높다. 다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기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 부족함을 채워주되, 상대의 기분을 최대한 좋게 할 것: 상대가 "하급자가 나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든다. 하급자가 감히 나를 평가한다." 같은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보지 않으려 해도 무능력함이 뚝뚝 묻어나오지만, 최대한 모른 체 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좋다. 그사람 앞에서 상대가 무능력하다는 의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다만, 이 항목은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의외로 정석적인 사회 생활 방법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면 해주자. 상하를 막론하고, 성격 좋고 성실한 사람이어도 누가 질책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상사의 탓에 승진 밀리고 쌍으로 머저리 취급당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하의 방법이 필요하다.
  
• 상황을 받아들일 것: 무능한 상사가 당신의 상급자인 것은 회사가 이 상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도 잘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보답은 받지 못하지만 자기계발이라고 정신승리해볼 것: 무능한 상사 밑에 있으면 부족함을 채워줄 기회가 많다. 예를 들어 팀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A과장이 까막눈이라면 C사원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 C사원이 만일 유능한 B과장의 부하였다면 이런 기회는 B과장이 독점하고 C사원은 회의실 청소를 돕는 데서 그쳐야 했을 수도 있다.
• 부족함을 채워주되 C사원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말고 A과장의 공로로 돌릴 것: 다른 과장급이나 차장급에서 제정신이라면 굳이 C사원이 잘났다고 떠벌리지 않아도 C사원이 유능하다는 것을 안다. A과장을 수년에서 십수년을 지켜봤지만 무능하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수행해 낼 수 없음을 다들 잘 알기 때문이다. A과장 역시 자기 이름으로 일을 해 주는 사람을 공격하기 쉽지 않다. 만약 정반대로 처신해서 A과장의 공로가 아니라 C사원 자신의 공로임을 광고하고 다닌다면, 시기심 넘치는 A과장은 자기 일을 해내는 것보다 C사원을 밟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걸핏하면 열등감이 폭발해서 "싸가지가 없다, 잘난척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등의 비방을 듣기 십상이다.

3.3.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3.4. 이직

3.5.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 근무태만. 말 그대로 하라는 일은 안하고 계속 딴짓만 하거나, 동료끼리 떠들고 잠만 자는 것. 이 경우는 변명의 여지 없이 당연히 당사자의 잘못이다.

• 사회생활 부족. 일을 시키면 착실히 수행해도 본인의 입과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면 상사가 아니꼽게 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하나는 정말 착실하게 해내지만 상사가 일을 시키면 '제가요?'라는 말을 항상 한다면 상사가 좋게 볼리가 없다. 일을 던져주면 표정부터 썩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나마 나이가 어리거나 신입인 경우 상사가 교정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게 본다.

3.6. 피해자 비난

4. 대처법

• 예방: 괘씸죄는 갑을관계에서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서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절과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절이 다른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눈치껏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절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매우 불미스럽고 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TV나 교과서 등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런 것을 싣지 않으므로 학교나 드라마를 통해서는 배울 수 없다. 따라서 군대, 똥군기가 있는 학과, 회사, 공직, 관공서 계약직 등으로 들어갈 때는 '서열 하에서는 부조리한 것을 요구하고 괴롭힘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 두고, 들어가기 이전에 병영부조리나 직장생활 부조리에 대한 지식을 미리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
• 이미 갈등이 생긴 다음: 대처방법 같은 것은 없다.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대가 바짝 복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부조리한 서열을 그 사회에서 보장해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을 알아보는 것이 좋으나, 내부고발이 상대를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밝은 사회라면 그런 쓰레기같은 상급자가 괴롭힘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내부고발도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좋다. 다만, 2016년 현재 한국에도 언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거나 크게 다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대를 퇴직시키거나 징계 위원회에 보내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휴가를 잘리거나 돈을 몇백만원 빼앗기는 정도로는 상대를 퇴직시키기 어렵다. 자칫했다간 본인이 찍혀서 본인의 사소한 규정위반들까지도 물고 늘어지는 심각한 보복을 당하게 된다.[12][13]
• 아군 확보: 직장에서 파벌이나 패거리라고 비난하는데 물론 직장내 특정 패거리나 파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폐해가 심각하고 결코 옳은게 아닌것은 맞지만 직장인들이 패거리나 파벌에 어떻게든 소속되고자하거나 들어가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일들에서 보호를 받거나 당하더라도 주변에서 괘씸죄를 가한 가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거나 피해자를 동조해주기 때문. 같은 직급이나 괘씸죄를 주장한 사람보다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오히려 괘씸죄를 한 사람이 이후에 반격을 당한다. 갈등이 심각한 부서간의 분쟁은 괘심죄를 적용하고 싶어도 어지간해서는 서로 참는다. 공공장소나 식당등에서 아이들의 용인 가능한 수준의 무례나 비매너에 대해 그냥 참고 넘어가주는 것도 사실 이때문이다.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했다가 자칫했다가는 애들 부모와 싸울수도 있기 때문.
• 친분 쌓기/유지: 괘씸죄로 논란이 되는 경우중 상당수가 타인이 자신에 대한 도전 우려와 자신을 무시한다고 인식하거나 그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견제나 경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서로간의 친분이 좋거나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도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도가 지나친 무례가 아닌 이상은 그냥 넘어간다.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의 괘씸죄에 대해 설렁설렁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가 많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행위나 발언이라도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본인과 친분이 돈독한 사이의 사람들에까지 괘씸죄를 심하게 적용해서 좋은 친분 관계를 훼손하지는 않는다.

5. 괘씸죄가 나오는 가상매체

5.1. 예시

6. 관련 문서

• 강강약약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권위주의
• 기분상해죄
• 넌씨눈
• 반항
• 사적제재
• 사회생활
• 상명하복
• 언더도그마
• 언더독 효과
• 주객전도
• 죽창드립
• 집단괴롭힘
• 청개구리
• 하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