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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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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NondescriptCapriciousThreateningTray, 합의사항1=한사군과 미소군정을 틀에 존치하는 대신 첨자로 추가설명, 토론주소2=AnUtopianAndLudicrousThrill, 합의사항2=대한민국의 역대 공화국들은 글자 크기를 줄여서 존치, 토론주소3=SelfishFaultyLongingTurkey, 합의사항3=부제에 강조 표현을 삽입하기, 토론주소4=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4='구한말(개화기)' 서술을 '개화기'로 서술, 토론주소5=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5='남북국시대' 서술은 존치, 토론주소6=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6='삼국시대' 시대구분 표 내 칸은 세로 3칸으로 분리하며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 첫 번째 칸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서술 -> 두 번째 칸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서술하며 -> 세 번째 칸은 '고구려'/ '백제'/ '신라'만을 서술, 토론주소7=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7= '주호'는 삭제하되 -> '탐라' / '우산' 서술은 존치, 토론주소8=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8=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서술은 존치하되 -> 남북한 / 임시정부 / 미군정 / 소련군정을 제외한 현대의 단체들의 이름 및 수식어는 모두 삭제한다., 토론주소9=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9=세로 열에 height를 모두 동일하게 지정하여 시각적으로 각 칸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토론주소10=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10=본 틀 내 가야에 대한 첨자로 '가야는 신라의 복속 이후에도 사료에서 존재가 확인되어 7세기 중엽까지 반독립적 상태로 존속했다는 학설도 있음'을 서술한다., 토론주소11=RealChildlikeExclusiveJewel, 합의사항11=근대시점을 개화기\, 일제강점기로 구분하고 해당 정치체로서 개화기에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을 링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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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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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국​시대 발해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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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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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4] 대한​민국​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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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정[4] 미군정[4]
<nopa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nopad>
[1] 기자조선은 현대 주류 학설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주요 민족: 예맥 · 삼한 · 한민족 }}}}}}}}}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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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1948-1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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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1949-1960) 국장
1948년 8월 15일 ~ 1960년 6월 15일 (11년 10개월)
역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제1공화국 출범 (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2]
6.25 전쟁 발발 1950년 6월 25일
제1차 개헌 (발췌 개헌) 1952년 7월 7일
6.25 전쟁 정전 협정 체결 1953년 7월 27일
제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29일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1960년 4월 27일 		}}}}}}}}}
정부 수립 이전 제3차 개헌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3] 대한민국 제2공화국
미군정
위치[4]
한반도 삼팔선 이남 지역 ( 1950년 이전)
→ 한반도 휴전선 이남 지역 ( 1953년 이후)
수도
공식 서울특별시
임시 충청남도 대전시 ,(1950.06.27 - 1950.07.16),
경상북도 대구시 ,(1950.07.16 - 1950.08.17),
경상남도 부산시 ,(1950.08.18 - 1950.10.27, 1951.01.04 - 1953.8.14),
면적
실효 지배 93,634km2[5] (108위) (1949년)
→ 97,534km2[6] (108위) (1954년)
내수면 비율 0.3%
인문 환경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인구 총 인구 <colbgcolor=#fff,#1f2023>2,002만 7,393명 (1948년)
→ 2,501만 2,374명 (1960년)
인구 밀도 213.89명/㎢ (1948년)
→ 256.44명/㎢ (1960년) 		}}}}}}}}}
하위 행정구역
1특별시 9도 14부 133군 1도(島) 8구 73읍 1,456면
→ 1특별시 9도 26시 140군 15구 85읍 1,407면
미수복지역 이북 5도,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정치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정치 체제 <colbgcolor=#fff,#1f2023> 민주공화제( 국민주권), 비자유민주주의[7], 단일국가, 대통령제[8], 단원제 → 양원제[9], 다당제, 성문법주의( 대륙법계)
국가
요인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김성수, 함태영, 장면
국무총리[10] 이범석, 장면, 장택상, 백두진, 변영태
수석국무위원[11] 변영태, 김현철, 이익흥, 조정환, 홍진기, 허정
여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 		}}}}}}}}}
경제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경제 체제 <colbgcolor=#fff,#1f2023> 자본주의
명목
GDP 		전체 GDP $39억 5,787만 3,926(1960년)
1인당 GDP $158(1960년)
수출입액 수출 $3,282만 7000(1960년)
수입 $3억 4,352만 7000
화폐 공식 화폐 조선은행 원 → 대한민국 환(圜) }}}}}}}}}
<colbgcolor=#29166f> 단위
법정 연호 단군기원

1. 개요2. 정부의 수립 배경3. 한국전쟁 이전
3.1.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취임3.2.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3.3.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사건3.4. 국회 프락치 사건3.5. 농지개혁법 제정과 시행
4. 한국전쟁 시기5. 한국전쟁 이후6. 외교 정책
6.1. 평가
7. 관련 인물
7.1. 정부 및 여당7.2. 야당
8. 관련 사건9. 미디어에서
9.1. 동명의 드라마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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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owcolor=#ffffff>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부터
D[dday(1948-08-14)]
파일:external/i2.ruliweb.com/158ab032de845c1cc.jpg
8.15 대한민국 정부 선포식 당시 실제 현장 육성이 담긴 촬영 영상 (25분)[12]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13]
1945년 광복 이후 모스크바 3상회의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의견 대립으로 회담은 결렬되고 정부 수립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안이 가결되었으나 소련의 반대로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였다.
독립기념관 공식 소개문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에서 대통령 이승만의 축사
8월 15일 오늘에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해 온 결과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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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귀빈 제씨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하여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에 제일 긴중한 시기입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자치 자주하는 정부 밑에서 자유 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인 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앞길이 아직도 험하고 어려웁니다. 4천여년을 자치 자주해온 역사는 막론하고 세인들이 남의 선전만 믿어 우리의 독립 자치할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던 것을 금년 5월 10일, 전 민족의 민주적 자결주의에 의한 전국 총선거로써 우리가 다 청소시켰으며 모든 방해와 지장에 대하여 일시의 악감이나 낙심 애걸하는 상태를 보이지않고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하여 온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연속 진행함으로 앞에 많은 지장을 또 일일이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우려하거나 퇴축할 것도 없고 어제를 통분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만 하지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우리의 애국심과 노력으로 우리 민국을 반석같은 기초 위에 둘 것이니 이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을 아니한 남녀는 더 큰 희생과 굳은 결심을 가저야 될 것이요 더욱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만 우리의 평화와 안전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건국 기초에 요소가 될 만한 몇 조건을 간략히 말하면

1.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 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는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 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다른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하의 사소한 장해로 인해서 영구한 복리를 줄 민주주의의 대정 방침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주의가 자유와 진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 제도가 어렵기도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 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 전제 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드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치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하고 30년 전부터 결정해서 실행하여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2.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어서 다만 말과 행동 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 활동과 자유 판단권을 위해서 쉬지않고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유래로 저의 나라의 전제 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 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래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수난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3.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던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 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어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해서 위험 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쉬웁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 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행사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어야 될 것입니다.

4.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관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으로 공고하며 밖으로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부의 법적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전국에서 공동히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써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국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분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히 받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또 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 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5.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에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 통상과 공업 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발전을 실시하여 우리 농장과 공장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물건은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함께 병행불패(竝行不敗)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를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요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 전쟁을 피하고 전 민족의 활동을 도모함이니 우리의 활동과 단합성은 우리 앞에 달린 국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고 시대부터 태극이 천지만물에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에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6. 우리가 가장 필요를 느끼는 것은 경제적 원조입니다. 과연 기왕에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이 받는 나라에 위험스러운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무조건하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한 줄로 아는 바입니다.

지금와서는 이 세계 대세가 변해서 각 나라 사이에 대소강약을 물론하고 서로 의지해야 살게되는 것과 전쟁과 평화에 화복안위를 같이 당하는 이치를 다 깨닫게되므로 어떤 적은 나라의 자유와 건전이 모든 큰 나라에 동일하게 관심되는 것입니다.

연합국과 모든 민족들이 개별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기왕에 밝히 표명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할 것은 이 세계의 대부분이 민주적 자유를 누리게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방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요 또 계속해서 도움을 준 것인데 결코 사욕이나 제국주의적 요망이 없고 오직 세계 평화와 친선을 증진할 목적으로 되는 것이니 다른 의심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미군정은 끝나고 대한 정부가 시작되는 이날에 모든 미국인과 모든 한인 사이에 한층 더 친선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첫째로 미국이 일본의 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던 적군을 밀어내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기에 돕는 것이니 우리 토지의 일척일촌(一尺一寸)이나 우리 재정의 일푼전이라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연 정의와 인도의 주의로 그 나라의 토대를 삼고 이것을 세계에 실천하는 증거가 이에 또다시 표명되는 것입니다. 겸하여 과도기에 미국 장교들을 도와서 계속 노력한 모든 동포들의 업적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미국 군인이 점령한 동안에 군정이나 민정에 사역한 미국 친우들이 우리에게 동정하며 인내하여 많은 양해로 노력해준 것은 우리가 또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또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미 점령군 사령관이요 지도자인 하지 중장의 모든 성공을 치하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용감한 군인일 뿐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참된 친우임을 다시금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새로 건설되는 대한 민주국이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우리의 좋은 친구되는 나라들이 많은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주의하는 바는 기왕에 친근히 지내던 나라와는 더욱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요 기왕에 교제 없는 나라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열기로 힘쓸 것입니다.

둘재로 국제연합의 회원된 나라들을 일일이 다 지명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많은 동정을 표하였으며 작년 11월 14일에 한국을 위하여 통과한 결의로 우리의 독립 문제를 해결되게 한 것을 감사히 여기는 중 더욱이 유엔 임시위원단에 대표를 파견한 그 나라들이 민주적 총선거를 자유로 거행하는데 도와주어서 이 정부가 생기게 한 것을 특별히 고마워하는 바입니다. 이 앞으로 유엔총회가 파리에서 열릴 때에 우리나라 승인 문제에 다 동심 협조하여 이만치 성공된 대사업을 완수하게 하기를 바라며 믿는 바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기뻐하는 이날에 우리가 북편을 돌아보고 비감한 생각을 금하기 어려웁니다. 거의 1천만 우리 동포가 민국 건설을 우리와 같이 진행하기를 남북이 다 원하였으나 유엔 대표단을 소련군이 막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장차 소련 사람들에게 정당한 조처를 요구할 것이요 다음에는 세계 대중의 양심에 호소하리니 아무리 강한 나라이라도 약한 이웃의 강토를 무단히 점령케 하기를 허락한다면 종차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자유로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느니만치 우리가 자유로 사는 것을 그 나라도 또한 원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이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면 우리 민국은 세계 모든 자유국과 친선을 지키며 지내는 것과 같이 소련과도 친선한 우의를 다시 교환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지나간 역사는 마치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 세계 모든 정부 중에 우리 새 정부가 다시 나서게 되므로 우리는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을 받을 것도 많습니다. 모든 자유 우방들의 후의와 도움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 우방들이 이미 표시한 바와 같이 금후로도 계속할 것을 우리는 깊이 믿는 바이며 동시에 가장 중대한 것은 일반 국민의 충성과 책임감과 굳센 결심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우리로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장해를 극복하여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민주주의에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14]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한국에 최초로 수립된 민주공화국.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혁명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대한민국을 지칭한다.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다.

2. 정부의 수립 배경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후 1919년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주류는 왕정을 복구하려는 복벽주의 운동이었으나,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흐름은 빠르게 공화주의로 기울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현재는 공화국이라는 일본식 번역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민국이라는 중국식 번역어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정해졌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본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한반도를 관리하게 된 미군정과 소련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부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다. 임정 진영의 정당들은 한국독립당을 제외하고 차례로 이탈하기 시작했고,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임시정부는 사실상 정치단체로 활동했으나, 김구· 김규식· 신익희의 협의체적 운영에 머물렀다. 이들은 남한 단독 선거를 강하게 반대하며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하였고, 결국 한반도 정치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었다.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의 회담이 결렬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다. 같은 해 11월 유엔 총회는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 방안을 결의했으나, 소련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38선 이남에서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단독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한반도 분단 체제의 기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 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는 이승만과 신익희 계파의 협력으로 7월 12일에 제헌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7월 17일에 공식적으로 공포하였다. 이후 7월 20일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된 제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8월 15일, 광복 3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주장하며 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3.1 운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1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나,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외교적으로 승인한 것은 1949년 1월에 이루어졌다.

3. 한국전쟁 이전

3.1.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취임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한민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초대 내각 구성에 한민당 인사들을 기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게 된 한민당 소속 정치인들이 민주국민당을 창당하였고,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게 되었다.

3.2.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

1948년 제헌 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가 조직되어 친일파 청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반민특위의 조직 의도는 일제강점기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려는 의도였지만, 이승만 정부의 방관과 친일 경찰 세력들의 방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신성모 내무장관과 장경근 내무차관이 체포와 조사를 방해하였으며 1949년 6월에는 경찰이 특위를 습격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정부는 반공주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친일 관료와 경찰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민특위 활동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1949년 반민특위법이 개정되어 특위의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고, 결국 1949년 10월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해체되었다. 반민특위의 해체로 인해 친일 청산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되며, 이승만 정부는 해방 후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친일 청산을 희생하면서 반공주의를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로 친일 세력은 한국 사회에 잔존하며, 그 후손들까지 부와 명예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다.

3.3.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사건

제주 4·3 사건은 링크 참조.

여수·순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군사 반란 사건이다. 중위 김지회와 상사 지창수를 중심으로 한 반란군은 여수와 순천 지역을 점령하고 반란을 확산시키려 했으나, 10월 27일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란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수천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등 대규모 희생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정부의 강경한 반공주의 정책과 민간인 인권 탄압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15]

3.4.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일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연계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프락치(첩자) 활동을 차단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체포되고, 관련된 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와 진상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관련 서류가 소실되고, 주요 피고인들이 월북하거나 사망함에 따라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결국,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완으로 남았다. 이 사건은 초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강경 대응과 반공주의 강화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16][17]

3.5. 농지개혁법 제정과 시행


대한민국 농지개혁법[18]은 해방 이후 지주와 소작농 간의 토지 불평등과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49년 6월 21일 제정되었다. 이는 당시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과 좌익 세력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제적·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며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소유 상한선을 3정보로 제한하고, 초과 농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소작농에게 분배했으며, 소작농은 5년 동안 연부로 지불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소작료를 폐지하고 자영농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지개혁은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1953년까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작제가 폐지되고 농민의 자립 기반이 강화되는 등 농촌 사회에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주의 저항과 재정 부족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도 존재했다. 이러한 농지개혁은 한국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고 농민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는다.

4. 한국전쟁 시기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 정부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남침으로 정부는 부산으로 임시수도를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으로 인해 정부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이승만은 정부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 중에도 정권 운영과 정치적 권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연행 및 구속했다. 이어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접선거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여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정권의 기반을 다졌으나, 이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이 동원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전쟁 중 정부는 반공주의를 국정의 기조로 내세웠으며, 이를 통해 좌익 세력을 탄압하고 민간인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민간인 학살과 정치적 억압이 발생하는 등 논란도 뒤따랐다. 또한, 중국군의 참전과 전쟁 장기화로 인해 정부는 북진통일의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게 되었고, 이후 휴전 협정에 따라 전쟁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전쟁 중에도 정부는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료 인사를 단행했다. 1950년 9월 수복 후 김준연, 공진항, 허정 등 새 장관들을 임명하며 내각을 재정비했으나, 이승만의 정권 유지 목적이 반영된 논공행상적 성격도 강했다. 이처럼 한국전쟁 시기의 이승만 정부 활동은 전쟁 수행과 정권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압적인 정치 방식과 국민의 고통이라는 그림자를 남겼다.


5. 한국전쟁 이후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강화하며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폐지했고,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재선되었으나 야당 부통령 장면이 당선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진보당 사건[19]을 통해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형하며 야당 세력을 억압했고, 경향신문 폐간 사건[20]과 같은 언론 탄압도 자행했다.

정권 말기에는 경제 실정과 독재정치로 부정부패가 심화되었고,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마산 시위를 비롯한 전국적 저항은 4.19 혁명으로 이어졌으며, 이승만은 미국의 권고와 국민적 압박 속에 대통령직을 사퇴했다. 이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고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6. 외교 정책

제1공화국 시기의 외교정책은 냉전 체제 속에서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한국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국가 승인을 받기 위해 유엔과 자유우방 국가 중심으로 외교를 전개하며 반공 블록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주요 외교정책은 반공주의, 반일주의, 중립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유엔 결의 지지, 아시아 지역의 집단안보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동맹과 경제 원조를 받는 한편, 무력통일을 반대하는 미국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대북 관계는 승공통일, 멸공통일을 목표로 무력통일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며, 반공포로 석방 등 독자적 행동으로 긴장을 유발했다. 대일 관계에서는 철저한 반일 노선을 고수하며 평화선을 선포하고 일본과의 어업 분쟁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중화민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했다.

유럽 국가들과는 외교 관계를 맺고 한국전쟁 중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의료 지원도 있었다. 반면, 중립국에는 경원 또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제1공화국의 외교는 한국전쟁과 냉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반공주의와 국가 생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6.1. 평가[21]

정치 분야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하고 대통령중심제를 제헌헌법에 반영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면 분단을 초래한 인물로 비판받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는 당시 국제정세를 단순히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하며, 이승만이 미국과 소련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주장된다.

외교·군사적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는 반공포로 석방과 단독 북진론을 활용해 미국을 압박했고, 이를 통해 조약 체결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외교적 역량이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평가는 이를 미국의 지배 논리에 따라 움직인 결과로 보고, 이승만이 미국의 앞잡이였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평가는 역사적 사실을 단편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농지개혁은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전환시키며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의 철저성이 부족하고 친일파 청산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평가 속에서 이승만과 제1공화국에 대한 해석은 평가 주체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7. 관련 인물

7.1. 정부 및 여당

7.2. 야당

8. 관련 사건

9. 미디어에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중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한 드라마가 야인시대인데, 최근에 들어서 심영물의 대상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1공화국 자체가 합성물의 소재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야인시대 합성물 중 최근에 부상하는 인물이 바로 제1공화국의 수장 이승만. 그뿐만 아니라 이기붕, 조병옥 등의 당시 정치인들이 개성을 가진 캐릭터로 부상하고 있다.

야인시대 바로 전에 편성된 SBS 대하사극 여인천하의 원작인 월탄 박종화 선생의 소설 <여인천하>의 소재 역시 제1공화국으로, 박종화 선생이 프란체스카 도너, 모윤숙, 박마리아 같은 자들의 치맛자락 정치를 조선시대의 문정왕후, 정난정, 경빈 박씨 등에 빗대어 쓴 것이다.

9.1. 동명의 드라마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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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9년 10월 15일 이전 사괘의 배치가 달라지기 전의 국기. [2]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했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 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 [3] 승계 여부에 논란이 있다. ( 임정 법통 논란 참조.) 제1공화국 정부가 당시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발행한 논란이다. 그러나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헌법상의 영토는 당연히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도서이다. [5] 출처 [6] 1954년 11월 15일 ~ 17일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식 이후 면적, 다만 국내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미등록 토지를 제외한 면적이다. [7] 제헌 헌법의 전문에는 민주주의제제도라고 적혀 있었다. 현재 학계의 주류적인 학설은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석하는 것이다. 헌법적인 취약점을 이용해 비자유민주주의적으로 운용했다고 지적받는다. [8] 제헌 헌법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는 형태였다. [9] 제헌 때는 단원제로 정하였으나, 제1차 헌법 개정 때 양원제로 바뀐다. 그러나 단원제처럼 운영되었으며 본격적인 양원제는 제2공화국부터다. [10]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직이 폐지되었다. [11] 사사오입 개헌으로 폐지된 국무총리직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조정 및 총괄한 신설 직책이다. [12] 00:20 각계 인사들 중앙청으로
02:15 개회
03:01 이승만 대통령 연설
09:48 맥아더 장군 연설
16:28 하지 장군 연설
20:56 유엔 한국위원단 의장 연설
23:52 주한 미 대사 연설
24:33 폐회
24:45 참석한 내외 귀빈들 퇴장 [13] 현수막에 적힌 한자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14] 정부 수립 후 9월 25일 단군기원 연호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이승만 행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연호 사용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6410 [16] 신복룡, 《한국 정치사》, 2012.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6576 [18] 국사편찬위원회 https://db.history.go.kr/item/cons/level.do [19]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theme/next/choba/sub02_2.do [20] 국가기록원 https://theme.archives.go.kr/next/pen/viewHistory.do [21] 이미애. (2013). 제1공화국의 재평가. 한국행정사학지, 32, 193-215. [비고] 내각 사임 후 야당 정치활동. [23] 내각에서 경질됨. [비고] [25] 미군정기에 시작되었지만 제1공화국 시절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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