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1-19 10:24:18

민권

1. 개요2. 민권 운동3. 민권법4. 같이 보기


Civil rights /

1. 개요

정부, 집단, 다른 개인에 의한 침해[1]로부터 보호되는 시민적 자유를 포함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국적, 나이, 민족[2], 사회 계급,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자유권적 기본권도 민권에 포함된다. 민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구미권에서 종종 사용되는 용어이다. 가령 한국에서 '인권운동'이라고 종종 칭하는 것들[3]을 구미권에서는 '민권운동'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민권 보호는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사회운동은 정체성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2. 민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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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권법

민권법은 위에서 언급된 정의에 따른 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세계 각국에는 여러 민권 관련 법안들이 있다. 특히 민권운동의 성지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민권 법안들이 존재하나[4] 보통 미국의 민권법이라고 하면 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민권법이라는 용어가 잘 사용되지 않고, 대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4. 같이 보기



[1] 차별이나 억압이 대표적이다. [2] nationality가 아니라 ethnicity를 의미한다. [3] 흑인 인권운동, 장애인 인권운동 등 [4] 미국은 여러 소수자 민권 운동들이 탄생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는 미국 사회의 진취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뒤집어 말하면 소수자집단들이 민권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할 만큼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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