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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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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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포스터
{{{#!wiki style="margin: -7px -12px"					1946년 10월 17일~ 10월 22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	→	1948년 5월 10일 제헌 총선	→	1950년 5월 30일 2대 총선	}}}
투표율	95.5%
선거 결과
<rowcolor=#580009,#cfa547> 정당	지역구	총합	비율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wiki style="margin: 0 -10px"	55석	84석	42.00%
	29석
[[대동청년단| 대동청년단 ]]	12석	12석	6.00%
[[조선민족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	6석	6석	3.00%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	2석	2석	1.00%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	1석	1석	0.50%
[[조선민주당| 조선민주당 ]]	1석	1석	0.50%
[[교육협회| 교육협회 ]]	1석	1석	0.05%
[[대성회| 대성회 ]]	1석	1석	0.50%
[[조선공화당| 조선공화당 ]]	1석	1석	0.50%
[[부산15구락부| 부산15구락부 ]]	1석	1석	0.50%
[[단민당| 단민당 ]]	1석	1석	0.50%
[[민족통일본부| 민족통일본부 ]]	1석	1석	0.50%
대한청년단	1석	1석	0.50%
전도회	1석	1석	0.50%
한국독립당	1석	1석	0.50%
[[무소속| 무소속 ]]	85석	85석	42.50%

1. 개요

2. 배경

3. 결과

정당 득표율
정당	득표수	득표율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1,662,294	24.43%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	828,195	12.17%
[[대동청년단| 대동청년단 ]]	536,043	7.88%
[[조선민족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	144,791	2.13%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	71,062	1.04%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	59,145	0.87%
조선불교중앙총무원	28,166	0.41%
[[조선민주당| 조선민주당 ]]	22,994	0.34%
[[교육협회| 교육협회 ]]	20,937	0.31%
[[대성회| 대성회 ]]	18,368	0.27%
[[조선공화당| 조선공화당 ]]	17,455	0.26%
[[부산15구락부| 부산15구락부 ]]	17,014	0.25%
애국부인동지회	16,413	0.24%
[[단민당| 단민당 ]]	16,380	0.24%
대한독립청년단	14,800	0.22%
기독교연맹	14,298	0.21%
[[민족통일본부| 민족통일본부 ]]	13,049	0.19%
	12,792	0.19%
조선변호사학회	12,283	0.18%
유도회	11,974	0.18%
전도회	11,804	0.17%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 ]]	10,763	0.16%
	10,007	0.15%
민족사회당	9,803	0.14%
	8,760	0.13%
대한독립서북협회	8,325	0.12%
민주의원 [11]	7,769	0.11%
민중당	7,664	0.11%
이재민동포자치회	7,493	0.11%
대한민국총동원본부	7,142	0.10%
한국독립정부수립대책협의회	6,844	0.10%
[[대한여자국민당| 조선여자국민당 ]]	6,461	0.09%
조선법학회	5,938	0.09%
민족통일건국전선	5,909	0.09%
고려진보당	5,539	0.08%
조선예수교장로회	5,535	0.08%
조선불교교무원	5,097	0.07%
[[YMCA| 기독교청년회 ]]	4,495	0.07%
대한정의단	4,320	0.06%
여성단체총연맹	4,253	0.06%
상무사	2,618	0.04%
대한부인회	1,568	0.02%
민주주의자유독립당	1,510	0.02%
한독기독교연합회	1,463	0.02%
조선건국청년회	1,283	0.02%
청년당	767	0.01%
[[무소속(정치)| 무소속 ]]	3,103,320	45.61%
총합	6,803,586	100.0%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제1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55석
제2당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	29석
제3당	[[대동청년단| 대동청년단 ]]	12석
제4당	[[조선민족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	6석
제5당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	2석
제6당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	1석[12]
제7당	[[조선민주당| 조선민주당 ]]	1석
제8당	[[교육협회| 교육협회 ]]	1석
제9당	[[대성회| 대성회 ]]	1석
제10당	[[조선공화당| 조선공화당 ]]	1석
제11당	[[부산15구락부| 부산15구락부 ]]	1석
제12당	[[단민당| 단민당 ]]	1석
제13당	[[민족통일본부| 민족통일본부 ]]	1석
제14당		1석
제15당	전도회	1석
제16당		1석
-	[[무소속(정치)| 무소속 ]]	85석

3.1. 투표율

3.2. 투표 결과

3.3. 선거구별 결과

4. 이후

• 1948년 6월 12일 국회는 결의문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도 유엔총회의 결의에 준하여 자유 선거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선출된 대표들을 서울의 국회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 제헌국회는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후 북한은 9월 9일 정부를 수립한다.

•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내에서 선출된 합법 정부이자 대다수 한국인의 자유 의사로 선출된 유일한 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라고 결의했다.[15]

• 이를 기념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절묘하게도 5년 뒤인 2017년부터 유권자의 날이 대통령 취임식날이 되었다.

• 소련과 북한 김일성은 총선거를 거부하였으며 북한이 대한민국 지역에서 독재를 하려는 시도가 불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북쪽 지역에서 모든 면으로 독재에 성공하기 시작해, 주체사상이라는 독재 위의 독재를 시작하게된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정당 설립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독재 정당, 일국일당제 정당을 걸러내기 시작한다.

5. 여담

•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때는 아직 정당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정당이 난립했다.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창당하거나, 무소속 개인 출마자가 창당하거나 한 고을을 중심으로 창당한 정당이 많았다. 당명을 밥 먹듯이 갈아치우는 현재 한국의 정당들이 저 당명들 중 하나를 갖다 써도 될 정도.

• 상단의 각주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선거는 대한민국이 제정한 선거법이 아니라 미군정이 제정한 특별 선거법에 근거해서 실시되었다. 이 선거법은 제헌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만 유지되었고,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헌 국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선거법으로 대체되어 폐지되었다. 미군정이 제정한 기존 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고 대한민국 명의로 새 선거법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다만 임기 중에 실시한 보궐선거는 미군정이 제정한 선거법에 근거해 실시했고 투표 관련 규정을 약간 손 볼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미군정이 제정한 선거법을 일부 개정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의원 임기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남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법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미군정이 제정한 선거법에 조문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해당 규정을 담은 조문 하나로만 짜여진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법은 전술한 대로 제헌 국회가 새 선거법을 제정할 때 그 선거법으로 규정이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다.

• 제헌 의원 중 가장 이른 나이에 당선된 이는 배중혁으로 26년 3개월의 나이로 당선되었다. 반면 가장 늦은 나이에 당선된 이는 이승만으로 73년 2개월의 나이로 당선되었다.

• 2008년 2월 25일[16] 제헌 국회의원 중 마지막 생존자인 김인식[17] 전 의원이 사망하며 제헌 국회의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다만 북한에 있는 의원까지 포함하면 2009년 10월 16일 사망한 최태규 전 의원이 마지막 생존자이다.

• 당시 문맹자가 하도 많다보니 후보들이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기호 1번, 기호 2번 찍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작대기 하나(기호 1번), 작대기 2개(기호 2번) 찍어 주세요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 북한에서 스스로 선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기를 위한 찬반위주의 공개투표이며, 100%에 육박하는 수치를 자랑한다. 이러한 행위로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국민을 서로 감시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그래서 흑백투표는 북한의 투표방식(흑백투표함)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

• 북한에서는 이 선거를 망국단선(亡國單選)이라고 부르며 '미제가 함대와 전투기, 총으로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을 배치하고 국민들의 통행을 사실상 금지하여 남조선 전체를 '한 개의 큰 감옥'으로 만들고는 선거날에는 경찰과 '향보단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투표를 강요하고는 이를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구타, 살해해 선거 기간 동안 416명이 살해되고 558명이 다쳤다' ' 4.3 사건은 '제주도의 애국적 인민들'이 일제히 궐기하여 '망국단선'의 입후보자들을 '처단'했다' '선거날의 서울을 목격한 미 UP통신 기자까지도 "이날 서울에서 웃는 사람은 어린아이들 뿐이였다"고 개탄했다'는 등의 황당한 역사왜곡을 했다.[18] #

• 4.3 사태의 여파로 제주도 선거구 세 곳의 선거 관련 기록이 소실되었다. 그나마 북제주군 갑, 을의 두 선거구는 1948년에 투표율이 50%에 미달하면서 무효가 되어 1949년에 치른 재선거의 자료는 남아있지만, 1948년에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른 남제주군 선거구에서는 모든 자료가 사라지고 확인되는 정보는 언론사의 보도로 남아있는 후보자 세 명의 이름과 1948년 5월 19일 경향신문 2면 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당선자 오용국의 득표수 16,540표 뿐이다.

• 김구와 김규식, 그리고 남북 협상에 참가했던 모든 대표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깊은 실망을 안고 5월 4일 평양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다. 평양에서의 협상이 실패한 후에도 김구와 김규식은 이전과 같이 유엔 감시하에서 실시될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고, 추종자에 대해서는 이 선거를 보이콧하라고 요구하였다.[a] 이러한 뉴스는 급속히 전해져서 언론은 이 보이콧이 5월 10일에 실시할 예정인 총선거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남로당들도 이 선거를 보이콧 할 작정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a]
  
  아직도 총선거에 대하여 이해를 잘 못하는 동포들이 있는듯 한데 임군이 있는 시대에는 임군이 모든 국사를 다스려 왔으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민의대로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회를 구성하여 국법을 만들고 치국을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국권을 회복한다면 우리 일을 간섭할 리도 없고 간섭을 하려고 하더라도 간섭을 받을 한인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간섭한다는 것은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를 구속하고 공산파에만 투표하도록 조작하려는 것을 감시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정파에만 투표하라고 권하는 정당을 주의하 시오.
  
  
  
  
  우리는 정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또 대규모적으로 이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 지금 남들은 우리를 40년간 정치를 못해본 국민이라 능력이 없다는 욕스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차 선거를 모범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의 면목을 회복시켜야 하겠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한편에서는 독립을 찾겠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 또 중간파에는 독립을 안 해도 좋고 해도 좋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남북 통일 선거가 아니면 대의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구실로 금차 선거를 반대하나, 그러면 남한 선거만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단 말인가. 북한이 막혀 통일 선거를 할 수 없게 되었다해서 이것도 저것도 말고 내버려 두자는 말인가. 이런 대의 명분은 공산화를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 이번 선거에 실패한다면 방해하려는 자들에게 언질을 주게 되며, 우리 국운은 실로 한심스럽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보자 난립을 주의해 주시오.

• 선거 반대 세력이 저지른 살해, 폭행, 습격, 방화 등의 행위로 인해 8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948년 5월 18일자 기사

• 이후 다사다난한 현대사를 거쳐 제헌총선 69년 뒤인 2017년, 5.10 총선거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시작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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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10px"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080>	신익희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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