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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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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최규하 정부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 朴忠勳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Park Chung-h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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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서리(사진 속 왼쪽) | ||
| 1980년 8월 16일 ~ 1980년 8월 27일 | ||
| 이후 | ||
| 전두환 정부 | ||
| 대통령 | 박충훈 ,/ 권한대행 국무총리 서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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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17 내란으로 인해 대통령 최규하가 사임하여 당시 국무총리 서리인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체제. 재임 기간은 12일이며[1] 전두환으로의 정권 이양기에 불과했다.2. 의의
헌정 사상 유일하게 국무총리 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사건이다. 총리 서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중대한 민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셈인데, 그런 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정도로 당시 헌정 질서가 크게 흔들렸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서리'라는 직함을 볼 수 있는 당시 관보 (p. 3)3. 관련 문서
[1]
역대 두 번째로 짧은 기간이다. 1위는 3일인
최덕신 직무대행 체제, 3위는 14일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