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9 11:30:11

문재인 정부/202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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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주차
1.1. 6월 1일1.2. 6월 2일1.3. 6월 3일1.4. 6월 4일1.5. 6월 5일1.6. 6월 6일
2. 6월 2주차
2.1. 6월 7일2.2. 6월 8일2.3. 6월 9일2.4. 6월 10일2.5. 6월 11일
3. 6월 3주차
3.1. 6월 15일3.2. 6월 16일3.3. 6월 17일3.4. 6월 18일
4. 6월 4주차
4.1. 6월 21일4.2. 6월 22일4.3. 6월 23일4.4. 6월 26일
5. 6월 5주차
5.1. 6월 28일5.2. 6월 29일5.3. 6월 30일

1. 6월 1주차

1.1. 6월 1일

  •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사전 접종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13시간 만인 오후 1시 64만 6천여 명이 접종 예약을 완료했고, 오후 3시 반쯤에는 1차로 선착순 마감됐다.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접종 예약사이트가 지연되고, 일부 지역에선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당초 100만 명에 대한 예약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얀센 백신은 1바이알에 5명이 접종하는 다인용 백신이기 때문에 사전예약자보다 더 많은 물량이 배송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우선 80만 명에 대한 예약만 받았다. 방역 당국은 오후 4시 30분부터 10만 명분에 대해 추가로 사전 예약을 받았고 이 역시 마감됐다. 백신 도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7만 9천 회분은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출하됐고, 모더나 백신 5만 5,000회분도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 추가 물량은 내일 오전 항공편을 통해 도착한다. 올해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이달 7일부터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는데, 30세 미만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과 취약시설 종사자, 만성 신장 질환자가 해당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형 변이에서도 90% 이상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이 집단 감염이 있었던 요양원과 병원 4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다. 한편,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으며 8세 남아로, 국내 다섯 번째다.
  •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부대 소속 여중사가 선임 중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과 경찰 합동 수사팀이 꾸려졌다. 국방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검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공군참모총장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현재 이 사안은 공군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강제추행 신고 건과 사망사건·2차 가해 여부 등을 별개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있다. 공군 관계자는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새로 꾸려진 수사팀에서 다시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부대에서 지난 3월 초 여군 A 중사가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 중사는 피해 다음 날 부대에 신고했고, 두 달여 간 청원 휴가를 갔다 온 뒤 자발적으로 요청해 부대도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첫 공판은 피해자 변호인과 부산성폭력상담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법원은 이번 공판의 방청은 불허하기로 결정했으며 인권 보호를 위해 신상과 사건 내용이 공개되는 걸 막아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는 강제추행이다. 또 검찰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하고, 해당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다. 오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이와 관련한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오 전 시장을 법정 구속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피해 직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는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8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어선이 납치단체의 습격을 받았다. 당시 배에는 모두 3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 선원 4명과 다른 외국인 등 모두 5명이 피랍됐다. 선원들을 납치한 단체의 정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참치잡이 어선은 한국과 가나의 공동 명의 선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일어난 서아프리카 기니 만 근처에선 열흘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달 19일 가나 앞바다에서 참치잡이 어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장 1명 등 모두 5명이 피랍돼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열흘 새 한국인 선원 피랍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우리 정부는 오늘 외교부 주재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선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선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니만 근처 해역에선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 8명이 조업 도중 납치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세 차례 발생했다. 이들 선원이 풀려나기까지는 한 달에서 최대 51일이 걸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기니 만 해역을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하고, 조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5월 수출액은 507억 3천만 달러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넘게 상승하며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증가폭으로 보면 88년 이후 32년 만에 최대폭이며 수출은 지난해 11월 플러스로 전환한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특히, 4월과 5월에는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1월 이후 누적 수출액 역시 역대 최대규모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4.5%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고, 석유제품의 경우 15년 만에 최대폭인 16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동차와 석유화학도 9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가전과 이차전지도 호조세를 이어 갔다. 15대 주력품목 가운데 14개 품목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가운데 12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5월 수입액은 38% 증가한 478억 달러, 무역수지는 플러스 29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 갔다. 정부는 세계교역이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수출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걸로 전망했다. 다만, 공급망과 물류 차질 문제를 해소하는 건 과제로 남아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다“며 8월 여름 휴가철이나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에 2차 추경안을 처리하면 8월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도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급했던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1차 재난지원금보다 금액을 높이고,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1차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경제적 상승 효과가 컸다"며 "더 효과가 크려면 돈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돈 뿌리는 습관에 중독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수 증가와 수출 호조로 올 1분기 세수가 전년대비 19조 원 더 걷힌 만큼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1.2. 6월 2일

  • 취임 후 처음으로 4대 그룹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 의견이 나오자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면론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앞선 경제 5단체장 건의를 고려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형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는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보탰다. 이어진 사면 거론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지금은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여부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4대 그룹 덕분에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규모 미국 투자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의식한듯,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리면 국내 일자리도 창출되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SK 최 회장과 삼성전자 김 부회장과 더불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름폭으로 보면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국제유가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 갔으며 특히,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파와 달걀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1년 전 마이너스로 주저앉았던 물가와 비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온 영향도 있다. 정부는 하반기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돼 지금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달걀 수입과 쌀 공급량을 늘리고, 비축된 원자재를 싸게 방출하는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다.
  •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6월부터 수도권 중학생들이 학교에 더 자주 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거리 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지난달 기준 평균 48.3%에 불과한 수도권 중학교 등교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장실습이 필요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등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거리 두기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등교 확대 방침은 약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전문가, 방역 당국과 협의해 이달 중에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늘면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나왔다. 교육부는 대면 수업 축소가 학습결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학습과 사회성, 심리 정서 지원을 포함한 이른바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자 수가 56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1차 접종자는 635만 8천여 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 대비 12.4%이다. 60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은 내일 마감된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상자 76.2%가 접종 예약을 했다. 방역당국은 예약 마감일 이후에도 접종을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잔여 백신이 나올 경우,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접종을 받지 않으면 10월이 되어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며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주부터는 화이자·얀센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 우선 30세 미만 군 장병 41만여 명의 경우, 오는 7일부터 군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9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얀센 백신은 오는 10일부터 각 지역 병·의원 등에서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30세 미만의 사회필수인력과 취약시설 종사자 등 19만 명에 대해서도 오는 15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7일부터 누리집과 모바일 등에서 사전 예약이 진행된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하반기에는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 회복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677명으로 집계돼, 엿새 만에 다시 6백 명대를 넘었다.
  • 정부는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석 달 동안 진행하고, 지금까지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으로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 추징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총 908억 원에 이른다. 또 국세청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을 비롯해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수사 이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거듭 소개했다. 김 총리는 또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늘 낮 네이버 본사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원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업계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네이버가 아닌, 근처 다른 IT 업체 직원들도 추모 공간을 찾고 있다. 네이버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판교에는 한국의 1등 게임업체 넥슨이 있는데 회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넥슨 사측은 최근 직원 16명을 대기발령하고, 임금을 75%만 지급하기로 했다. 게임 업계만의 이상한 인사 제도 때문인데 넥슨은 게임을 개발할 때마다 프로젝트 별로 직원들을 투입한다. 그런데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이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지고 이들이 다시 일하려면 넥슨의 다른 프로젝트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야 한다. 분명히 넥슨의 정직원인데, 회사 안에서 구직자 신세가 되는 것이다.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과 상관 없이 일을 못 구하는 직원들이 생긴다. 사측은 그 기간이 1년이 넘은 직원을 재교육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는 고 이선호 군의 유가족과 노동단체 관계자 등 1백여 명이 모였다. 이 씨가 평택항에서 3백kg 컨테이너 벽에 깔려 숨진 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 씨가 사망하기 전 5년 동안 노동당국이 평택항에 실시한 현장감독은 단 세 차례인데 이 씨가 숨진 뒤 2년만에 다시 감독이 실시됐다. 위반사항 17건이 적발됐지만 당국은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구체적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있다. 고 이선호 군의 경찰 수사 상황 역시 더디긴 마찬가지이며 원하청과 인력업체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지껏 단 한 명도 입건하지 못했다. 5개 항만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시작됐지만 수박 겉핥기 식의 형식적 조사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인천항에 나온 단속반들은 이미 청소가 끝난 작업장을 훑어보거나 뒷짐을 진 채 설비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지난달 부산항에서는 또 다시 노동자 1명이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였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수많은 약속이 있었으나 23살 청년 이선호 군의 장례식은 아직도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 이틀전 대구시는 대구시의사회와 의료기관모임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독일의 한 무역회사를 통해 화이자 백신 6천만회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상경로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다. 정부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백신 도입이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가단위로만 계약해 공급하는 화이자 백신을 중간의 무역회사로부터, 그것도 정부 공식 계약물량과 맞먹는 백신을 들여온다는 구상 자체가 불가능할거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더구나 대구시는 정품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중간 무역업체와 접촉해 지난해 연말부터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차원으로 일원화된 백신 수급 계획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 화이자 측도 대구시가 접촉한 "무역업체의 진위여부를 파악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시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며 "정부 검증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정확한 도입 추진경위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신군부가 무고한 광주 시민을 학살하는 걸, 당시 미국이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년이 넘어 공개된 미국 외교 문서에서 그 전모가 확인됐다. 12·12 군사 쿠데타 한 달 뒤인 1980년 1월 7일,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은 레스터 울프 미 하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군부를 통제할 실권이 없으니 도와 달라"고 호소한다. "한미안보협의회를 열어 달라"면서 "그렇지않으면 민간인 정부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미국은 침묵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3월 13일, 미국 국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미안보협의회 연기 방침을 주영복 국방장관과 전두환 보안사령관, 양측에 모두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미국이 전두환 신군부를 사실상 인정한 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전두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신군부에 대한 지지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려 했다. 다시 두 달이 지난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신군부의 정권 인수가 진행 중이며, 그 핵심에 전두환이 있다"는 보고서를 긴급 타전했다.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선 "무력하다"고 썼다. 그리고 다음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신군부는 잔혹하게 무력 진압했다. 미국은 지난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지난해와 올해 외교문서 50여건을 공개했는데, 정작 신군부의 군사 작전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미국 국방부의 기밀 문서는 여전히 봉인돼 있다.
  • 대통령후보자 선출은 선거 180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서화 된 약속'의 무게를 강조하며, 경선 연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작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과 4.7 재보선에서 당헌당규를 바꿔 공천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약속을 바꿨다가 실망을 끼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당시 당헌당규 변경을 주도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돼,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앞서 경선 연기론은 김두관,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 등 후발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선수는 당이 정하는대로 따라야 한다'며 경선 연기 논의가 싫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여기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까지 연기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선 상황이지만 지지율 1위 주자인 이 지사가 경선 연기론 재점화를 차단하고 나서면서 당내 공론화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는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에 대해선, "당원으로서 당 지도부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 구단 매각을 진행했던 프로농구 전자랜드의 새 주인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낙점됐다. 지난 2012년 구단 경영난으로 팀 해체 위기에 몰리자 선수들이 직접 거리 홍보에 나섰던 전자랜드는 계속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구단 운영을 접은 지 약 한 달이 되었다. KBL은 복수의 기업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전자랜드의 인수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히고, 오는 9일 인수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3년 인천 SK농구단을 인수한 뒤 우승을 기록한 적은 없지만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이었던 전자랜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 대구에 본사를 둔 가스공사가 창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지역 사회 기여'를 명시한만큼 연고지도 대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는 유도훈 감독을 비롯해 선수단의 고용승계가 문제로 남은 가운데 가스공사는 팀 명과 연고지가 확정되면 오는 9월 정식 창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 프로야구 삼성에서만 15시즌을 뛰며 135승을 거둔 에이스 윤성환은 지난해 말 불법 도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며 팀에서 방출된 뒤, 받아주는 팀이 없어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아야 했다. 당시 윤성환은 도박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SBS 취재 결과 윤성환은 도박은 물론 승부 조작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1일) 윤성환을 검거해 승부 조작과 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성환이 지난해 특정 경기에 고의로 볼넷을 내주기로 약속한 뒤 승부를 조작해 돈을 챙겼고, 그 돈을 도박에 쓴 것으로 보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을 수사해왔다. 야구팬들은 지난해 8월 21일 SK와 인천 원정 경기에서 제구력이 뛰어난 윤성환이 1회에만 사사구 4개를 허용하자 승부 조작과 연관성을 의심해 왔다. 당시 일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는 경기 직전 '승부 조작' 소문을 포착한 듯 "베팅을 금지한다"는 공지가 나붙기도 했다. 2015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윤성환은 승부 조작 혐의까지 받으며 끝없는 추락을 이어갔고 야구계는 또다시 승부 조작의 불똥이 현역 선수들에게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윤성환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진다.
  •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나선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장관을 곧장 찾아갔다. 법무 행정과 검찰 사무를 책임지는 두 기관장의 만남은 비공개로 50분간 이어졌다. 상견례 자리인 만큼 취임 축하와 관련된 덕담 정도가 오갈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첫 만남부터 임박한 검찰 간부 인사와 조직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오수 총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검찰 인사에 대한 대략적인 구도를 설명했다면서, 내일(3일) 박 장관을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릴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만큼 구체적인 각론은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의 걱정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내일 오후 4시에 만나 현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인사와 조직 개편안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검찰 내부 여론을 어떻게 잠재우는지가 김오수 총장의 첫 시험대라는 평가다.
  • 한국 축구의 미래로 꼽혔던 권창훈의 축구 인생은 27살 나이답지 않게 굴곡이 많았으며 2016년 리우 올림픽부터 꼬였다. 예선에서 3골을 몰아치며 사상 첫 조 1위 8강행을 이끌었는데, 한 수 아래로 평가하던 온두라스의 역습에 고개를 숙였다. 2017년 유럽에 진출해 프랑스 디종에서 펄펄 날다가 아킬레스건 파열로 생애 첫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출전 기회를 다 놓쳤다. 지난해 11월 대표팀 소집 기간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됐고, 회복되자마자 또 다친 뒤 4년간의 유럽 생활을 접었다. 지난달 친정팀 수원으로 돌아온 권창훈은 태극마크를 달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먼저, 벤투호에서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을 이끈 뒤, 김학범호 와일드카드로 뽑혀 올림픽 메달에 재도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1.3. 6월 3일

  •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해자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함께 지휘 책임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피해 신고 처리,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지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오고 안타까움을 표해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최소한 공군 수뇌부의 문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 은폐 축소와 2차 가해 관련 상급자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 이달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일단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가 주춤해진 모습이다. 매물이 적어지면서 다시 집값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속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 아파트값이 이제 고점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신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 정책은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향후 과세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증세나 집주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어제 하루 동안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1명이다. 이틀 연속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인데 해외유입 9명을 뺀 국내 감염자는 672명이다. 서울 215명 등 수도권이 444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직장 관련 13명이 확진됐고, 강동구 교회에서도 22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에서 유흥주점과 바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73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 수성구의 한 주점에서는 3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고, 중구의 한 백화점에서도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외에도 부산 32명, 경남 23명 등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7,490명이고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49명이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1,968명이 됐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 1차 백신 접종자는 누적 674만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13.1%다. 2차까지 마친 접종자는 22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에 달했다. 한편, 60세 이상 어르신 접종 예약은 오늘(3일)까지 진행된다.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 예약을 한 60세 이상 어르신은 736만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7.7%에 달한다. 특히, 70~74세 어르신의 경우 80.7% 수준의 예약률을 보여 방역당국이 목표로 한 80%를 넘어섰다. 오늘 예약이 마감되는 만큼 60세 이상에서 예약률이 목표치인 80%를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으며 윤성환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지난해 9월 지인에게 자신이 출전하는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겠다고 제안하며 5억 원을 받은 혐의이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윤성환이 받은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썼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성환은 지난해 8월 21일 1회에만 이례적으로 사사구 네 개를 내줘 승부조작 정황이 생겼고, KBO도 특이한 경기로 분류해 선수와 면담하라고 삼성 구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윤성환은 구단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방출됐다. 경찰은 해당 경기가 윤성환의 혐의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구속 수사를 통해 출전 경기들을 훑어보면서 승부조작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LG 김성현과 박현준, 2016년 NC 이태양이 영구제명된 프로야구계는 5년 만에 다시 승부조작 파문이 재연될까 우려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계약 문화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가 도입하는 표준계약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그간 선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해온 트레이드를 선수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에게 일방적인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명시했고, 선수가 요청할 경우엔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주도록 했다. 구단과 선수의 갈등 중심에 있던 '임의 탈퇴' 제도도 '임의 해지'로 명칭을 바꾸고 은퇴하는 선수가 구단에 신청하는 본래의 취지와 방식에 충실하게 했다. 임의 탈퇴는 2009년 축구의 이천수, 2011년 농구 김승현, 2013년 배구 김연경 사례에서 보듯이 소속팀과 갈등을 빚은 선수들이 타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게 하는 징계 수단으로 사용돼 온 게 사실이다. 또, 기존 계약서가 선수에 비해 구단의 의무조항은 미비했다고 보고 구단 측 의무 조항을 강화하는가 하면, 불분명했던 퍼블리시티권 사항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해 정부 보조금 배정에 가산점을 주는 등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구단과 단체들은 선수 권익 향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트레이드를 당사자 동의로 한다는 내용 등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전국 학교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3일)부터 서울시내 기숙 학교에 '자가검사키트'가 시범 도입됐다. 검사는 기숙사를 떠나는 주말을 전후로 일주일에 두 번씩, 7주간 진행된다.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한 PCR 선제 검사도 이어졌다. 최근 학생 30여 명이 집단감염된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 13개 학교에선 이동검체팀이 순회 검사에 나섰다. 이 같은 방역 긴장감 속에서도 고3 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를 치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능에 맞춰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 첫 모의평가였다. 주요영역인 국어와 수학도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선택과목을 하나씩 고르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다음 주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7월부터는 고3을 포함한 수험생도 백신을 맞게 될 전망이다.
  • 가상화폐 관리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오늘 주요 거래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지난주 금융위가 가상화폐 관리 감독 업무를 맡은 뒤 채 1주일도 안 돼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절차를 예정보다 앞당기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절차 없인 폐업이 불가피하고 이용자들이 피해도 우려된다. 하지만 영업 중인 60여 개의 거래소 가운데 신고를 한 곳은 아직 없다. 왜냐하면 신고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고객의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 거래소를 평가해 계좌를 발급해줘야 하는 은행이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신고하는 거래소에 대해선 빠른 심사를 통해 운영 가능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 신청과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만났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협의하기 위해서다.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인사 협의에서는 구체적인 인사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두 사람은 협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김 총장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걸 내비쳤다. 김 총장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대해선, 일선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역시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김 총장은 밝혔다. 관심이 모아졌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김 총장은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총장의 의견 청취는 일단 한 차례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 청와대 영빈관 리모델링 뒤 대통령이 처음 맞이한 외부 손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었다. 이번 간담회엔 초선 81명 중 68명이 참석했고,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초선 의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책과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LH 사태 이후 정부가 마련한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근본적 혁신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검토 지시를 요청했다. 간담회에선 '조국 사태'나 부동산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기된 문제들을 마음에 새기겠다면서도 '내로남불'이나 위선 프레임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집단 면역 시기가 당겨질 거라고 전망하며 국민들이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배우 하정우 씨를 약식기소한 건 지난달 28일인데 하 씨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약식재판은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검찰이 판단해, 서면 심리로 정식 재판을 대체하는 제도다. 검찰이 하 씨에게 청구한 벌금액은 1000만원이다. 검찰은 하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수차례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판단했다. 프로포폴을 적정량 이상 사용해 마약류관리법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하 씨가 20차례 가까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친동생이나 매니저 등의 이름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입해 의료법도 어겼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다. 하정우 씨는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에 반성한다"며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하 씨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 청와대는 반도체 전쟁 국면을 감안해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월 광복절 전후에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식은 사면과 가석방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이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를 임시 석방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면을 하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상적 법적 절차를 따른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8월 초면 형기 60% 이상이 되면서 가석방 요건을 갖춘다. 다만, 가석방을 할 경우 문 대통령이 결단을 떠넘기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면, 사면은 부패범죄 사면 제한이라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위배되고, 시민단체 반발도 예상된다. 경제5단체장은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반도체 우위를 지켜야 한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를 찾아가 몸을 낮췄다. 오 시장과 시의회의 공조가 두 달도 안 돼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칼을 빼든 건 오 시장인데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시민단체 일자리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 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축소편입해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장 시의회가 서울시에 의견서를 보내 제동을 걸었다. "민주주의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서울시 민주주의 정책의 후퇴"라며 조직도까지 그려가며 위원회 유지를 촉구하고 관련 부서도 오히려 더 늘릴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민주주의위원회 존치를 조직개편안 통과의 조건처럼 내걸었다며 조직도까지 짜서 보낸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개편안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가 칼자루를 쥔 모양새지만 서울시도 물러날 기미가 없어 오는 10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긴 시즌을 마치고 대표팀에 합류해 피로는 쌓였지만, 손흥민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난다. 넘치는 자신감으로,무회전 프리킥을 골망에 꽂아 탄성을 자아냈고, 빅리거의 수비력도 과시하며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다. 1년 8개월 만에 만날 국내 팬들을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겁다. 토트넘에서 한 시즌 최다인 22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뽐낸 손흥민 대표팀에서는 도우미가 되겠다고 밝혔다. 주장으로서 태극마크의 무게와 책임감을 절실히 느낀다며 지난 3월 한일전 참패로 실망했을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 도쿄올림픽 개막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년을 더 기다린 태극전사들,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극복한 여자 에페 사총사의 각오는 남다르다. 33살 늦은 나이에 생애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뒤 도쿄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던 강영미는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위기의 순간 선수들은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일어섰다. 똘똘 뭉쳐 코로나를 이겨낸 선수들은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점점 강해졌다. 지난 3월, 1년 만에 재개된 국제대회에서 '에이스' 최인정이 금메달, '맏언니' 강영미가 동메달을 차지하며 함께 시상대에 섰고, 막내 이혜인과 송세라가 힘을 보탠 단체전에서는 '세계 1위' 중국을 꺾고 자신감을 키웠다.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다는 사총사는 한국 여자 에페 사상 첫 금메달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1.4. 6월 4일

  • 2021년 올해 휴일 수는 지난해보다 이틀, 재작년보다는 사흘이 적은데, 공휴일이 유독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모레 현충일은 일요일이며 그 뒤로 남은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까지도 올해는 모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다. 이럴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금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는데 이 범위를 모든 휴일로 넓히는 것이다. 명분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이다. 지난해 광복절이 토요일이었을 때 그 다음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4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앞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돼 외부 활동이 그나마 자유로워지고 이때 대체 공휴일이 늘면 식당, 숙박업 같은 코로나 피해 업종에서 소비 진작과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관련 법안은 여야 의원 여럿이 제출했고, 여야 간 이견도 없어 서두르면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 쪽에선 법률 검토 중으로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의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지 40여 일 만에 이 씨의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현장에 있어야 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말까지 동방과 협력사 관계자들 잇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입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까지 동방과 평택동방아이포트를 특별감독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법규 위반이 더 드러날 수도 있다. 유가족들은 형식적 수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신속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항만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시작됐지만, 지난달 부산신항에서도 30대 노동자 한 명이 대형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등 항만 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선호 씨의 장례식도 아직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서초경찰서 수사관은 이후 머리를 감싸며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 경찰서 내부 CCTV에 담겼다. 이 장면을 두고 택시기사와 수사관의 진술은 엇갈렸다. 택시기사는 수사관이 영상을 보더니 "이걸 다시 조사해야 하나"라며 혼잣말을 하고는 "그냥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반박한 걸로 전해졌다. 택시기사가 "갖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못 본 걸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는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그랬다면 영상을 안 보여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서초서 내부 CCTV에는 음성이 담겨있지 않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거부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의 보고라인인 형사팀장, 형사과장, 서초서장도 조사하고 있지만, 수사관이 영상을 본 뒤 윗선에 보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타워크레인은 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데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부에 안전 대책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크레인이 현장에서 사용 중이고 인명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 3천3백여 명은 현재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가결되면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양대 노총이 동시 파업할 경우, 전국 1천8백여 곳 공사현장의 90% 이상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지난해 8.4 부동산대책에서 국토부는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아파트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었다. 서울과 인접해 관심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과밀화를 우려한 과천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부지엔 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며 계획에 반기를 든 것이다. 급기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 운동까지 진행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당정이 계획을 바꿨다. 과천지구 등 다른 곳의 용적률을 올리거나 용도를 변경해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 주민이나 지자체와 반대를 빚는 곳은 또 있다. 서울 노원구는 최근 주민 의견을 따라 태릉골프장에 공급하기로 한 가구수를 원래의 절반인 5000가구로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마포구 상암DMC부지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도 확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부지를 정한 게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법에 정해진 권리란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지 않은 채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공급을 늘리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지난해 1월 공익신고를 이첩받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오늘(4일)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 없이 수사기록만 검토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엔 이 부회장 측 신청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적정한지를 외부 인사들이 평가하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됐는데, 위원들도 의견이 같은 수로 나뉘며 기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이 난색을 표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마약 혐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검사들이 참여하는 전문검사자문단까지 소집됐다. 자문단이 내린 결론은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지만 대검이 자문단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팀은 결국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하는 절충형 결론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무르익고 있는 이 부회장 사면론을 검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이 이 부회장 혐의가 약식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외에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에서 경선 연기를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보다 대선 후보를 두세 달 먼저 내는 게 적절한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더민초 운영위는 신중한 입장인데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한 초선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나중에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막판에 흥행 몰이를 할 수 있다"며 연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초선의원은 "야당의 일정에 따라 정해진 경선 원칙을 바꾸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그간 민주당내 경선 연기 목소리는 친문 의원이나 후발 대선주자들에 한정됐다. 하지만 예비경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논의를 시작하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행보를 본격화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열풍이 부는 등 지형 변화가 나타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중순쯤 대선기획단을 꾸려 의견을 취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내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경선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시대에 따라 바뀌어온 국가정보원의 원훈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이렇게 또 바뀌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 없는 충성과 헌신.' 이전 원훈들에 깔려있던 '은밀하게 일하는 곳'이란 이미지를 덜어낸 게 눈길을 끈다. 이번 원훈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찾았을 때 했던 발언에서 따왔단 설명이다. 취임 후 두 번째로 국정원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순직 요원을 기리는 '이름 없는 별' 조형물 앞에서 묵념부터 했다. 최근 이 조형물에 새겨진 별은 1개가 늘어 모두 19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지원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다. 박 원장도 "국정원이 정치와 절연하고 북한과 해외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1.5. 6월 5일

  • 서울 육군사관학교 옆 태릉 골프장에는 지난해 8.4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노원구청장의 주민 소환까지 추진되자 노원구는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인 5천 가구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런데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우리도 백지화를 관철시키자"고 나섰다.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상암 DMC 미매각 부지,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쳐 수도권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기존 발표 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등이 담보되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 물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에 택지 개발을 변경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받은 세종시청 직원은 총 482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특공 대상인 이유, 이 부분에 의문이 생긴다. 2015년 6월, 세종시는 청사를 기존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했는데 행정부처들로 형성된 행정도시 구역으로 거리는 약 12km, 차로 고작 15분이 걸린다. 같은 세종시인데도 행복도시 안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특공 대상이 된 것이다. 대상 명단에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부터 10급까지 다양하고, 임기제 계약직 직원도 눈에 띈다. 당초 특공은 세종시 이외 지역에서 이주하는 공무원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인데 세종시에 살고 있던 직원들도 혜택을 받은 것이다. 특공 제도 관리부처인 행복청마저도 예외가 아니다. 2012년 12월, 행복청은 대평동 임시 청사를 약 5km 떨어진 행복도시 어진동으로 옮긴 이후, 129명이 특공 아파트를 받는데, 전체 직원의 70%이며 '셀프 특혜'를 받은 셈이다. 행복청 측은 "당시 허허벌판이던 세종시에 급하게 근무환경을 조성하다보니 당장의 거주지가 필요했다"며 "특공 논란까지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 검찰단은 어제 오전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비행단 등을 압수수색했고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제20전투비행단에는 성범죄수사대를 투입했다. 검찰단의 수사 갈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사건의 출발점인 성추행 사건 경위와 이 사건을 20전투 비행단 부대원들이 조직적으로 덮으려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공군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현재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중사는 국방부 영내에서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뒤에야 구속됐다. 그동안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직후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지만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 명의 선임부사관은 보직이 해임된 상태로 20전투비행단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사건을 덮으려했던 선임부사관 중 한 명은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지휘 라인이다. 먼저 전국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불법 출금 사건 피의자로 사건을 회피해 왔는데, 오히려 사건 지휘의 정점에 서게 됐다.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해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관련자를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그 아래 수원지검장엔 역시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배치됐다. 반면, 윤석열 총장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사실상 검사장급으로 강등당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번에도 수사와는 동떨어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나는 등 이른바 친윤석열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조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야권에선 정권 관련 수사를 막는 데 집중한 "방탄 검찰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이 나올지 주목된다.
  • 경찰이 환경미화원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정민 씨 휴대전화를 주운 날짜를 지난달 11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를 주운 장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에서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는 등 손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친구 A씨의 진술이 중요한데, 여전히 A씨는 만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씨 아버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기엔 해소된 의혹이 없단 입장이다. 아버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종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스마트폰을 습득하고, 이를 다시 보관한 점이 의심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구 A씨 측은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유튜버 등을 오는 7일부터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며 그전에 허위사실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 지난 1월, 택배회사들이 택배 분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이행을 위해 CJ대한통운은 분류 인력 4천 명을,롯데 글로벌로지스 측은 추가 인력 24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배 기사 1천여 명에게 물어봤더니 10명 중 8명은 여전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분류에 투입된 인력이 전혀 없다고 답한 택배기사도 30%에 달했다. 전국 16개 택배사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그나마 분류 인력을 투입한 일부 작업장은 분류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택배기사 월급에서 이른바 '상하차비'로 많게는 20만원씩 받았다. 추가 인력 투입을 이유로 아예 택배 요금을 올린 곳도 있다. CJ 대한통운은 지난 4월 택배 요금을 1개당 250원씩 올렸다. 이중 택배기사 몫은 8원에 불과하다.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이 택배요금을 200원 올릴 경우 분류작업 투입 인력 비용과 택배기사 건당 수수료 등 경비를 모두 제하더라도 연간 2000억원 정도의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8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가 열린다. 택배노조는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조합원들의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고,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아침 9시 출근을 하기로 했다.

1.6. 6월 6일

  • 현충일을 맞이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며 최근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앞서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군내 부실급식에 대해서도 사과한 문 대통령은 군 장병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에 이어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에도 직접 방문했다. 얼마나 애통하냐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유가족에 사과했다. 철저하게 조사해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이 부사관 부모 요구에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추모소를 방문한 서욱 국방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명이며 주말 영향으로 확진자 수는 다시 500명 대로 떨어졌다. 주간 단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78.4명으로 전주보다 소폭 늘어났는데,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백신 1차 접종 누적 인원은 759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로 집계됐다. 내일부터는 60세부터 64세 고령자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대상자 395만여 명 가운데 78.8%가 사전 예약을 마친 가운데, 예약을 미처 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이라면 오는 19일까지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다. 30세 미만 군 장병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내일부터 시작된다. 30세 미만의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취약시설 관련자들은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화이자 접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15일부터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접종 배지' 등 다양한 증명 수단을 제공하겠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새롭게 적용다. 40여 개 단체 등과 방역 조치를 협의해왔으며, 이달 중순에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수요가 급증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현재 재고량이 2억 정으로, 필요 수량인 8천만 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6월 2주차

2.1. 6월 7일

  • 국방부 검찰단이 고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대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그리고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차량 운전석에 있던 부사관의 주거지와 이들이 이 중사와 함께 근무했던 사무실이 포함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 증거 확보를 위해 노 준위와 노 상사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군 검찰의 늑장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7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고도 이 중사가 숨진 뒤에서야 가해자 휴대전화 확보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중사 유족은 오늘 이 중사의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했다. 공군 법무관인 이 중사의 국선변호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엿새 뒤 선임됐지만, 전화나 문자로만 대화가 이뤄졌고, 면담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국선변호사는 이 중사의 피해 사실도 누설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한다. 이 중사의 남편도 오늘 오후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국선변호사가 "답변이 늦거나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중사가 불안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과 정부는 영업 제한 등의 조치 때문에 그간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법으로 소급 보상을 규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할 경우 빨라야 10월은 지나서야 보상이 이뤄지는 점, 또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결정이다. 영업 시간 제한같은 직접적인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공연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지원금도 올해 2차 추경에 담을 계획인데,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지원된 '버팀목 자금'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을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야당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도 "정부와 여당이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손실보상의 본질을 물타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위는 내일 소위를 열어 손실 보상을 논의할 계획인데,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 60세에서 64세 사이 고령자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해당 연령대 395만여 명 가운데 78.8%가 사전 예약을 마쳤다. 30세 미만 군 장병 35만 명도 오늘부터 접종이 진행 중이다. 30세 미만의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그리고 취약시설 종사자들은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는다. 대상자는 26만 7천 명으로 추산되며, 방역 당국은 도입된 백신 양을 고려해 이달에는 20만 명에 한해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다. 10일부터는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등 89만여 명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은 759만 8천여 명이 마쳐, 전체 인구 대비 14.8%를 기록했다. 정부는 당초 목표로 한 상반기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예상보다 빨리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달부터는 50대 연령층도 접종 대열에 합류하며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등에 대한 접종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진행된다. 방역 당국은 접종 대상자와 백신 종류 등 구체적인 하반기 접종 계획을 다음 주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454명, 해외유입 31명으로 모두 485명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는 휴양지 방역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혼잡도 예측에 나선다. 공공부문의 하계휴가 기간은 기존에 비해 2주 늘리고 휴가를 2회 이상 나눠쓰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기업에도 휴가 분산을 요청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혜택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6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인 당 1억 원 씩을 청구해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다. 재판은 일본 기업들의 무대응 끝에 6년 간 공전하다 지난 달 처음이자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오늘 1심 법원의 결론은 각하,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리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들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시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3년 전 대법원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봤다. 민변 등 16개 시민단체는 오늘 선고를 놓고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별개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사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대법원과 정반대 판단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모두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두 달여 간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에서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의심된 의원과 가족은 모두 12명, 사례는 16건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의원과 직접 관련된 건 6건, 나머지 10건은 배우자 등 가족의 투기 의혹이었다. 유형 별로 보면 농지법 위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각각 6건이며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나 부동산을 매수한 의혹도 3건 확인됐다. 건축법을 위반한 의혹도 1건 있었다.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한 경우, 개발계획 발표에 앞서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 등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의원과 가족이 제출하지 않은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해선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의원 수와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권익위는 지난 4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원들로부터 직접 금융 거래 내역을 받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조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2.2. 6월 8일

  • 어제 하루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85만 5천여 명이며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하루 접종자 수로는 최다 기록이다. 60에서 64세 연령층과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서 속도가 붙은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845만 5천여 명으로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6.5%이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도 2만 명이 추가돼 229만 9천여 명이 됐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전 국민의 20%인 1천만 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상반기 접종 목표인 1천3백만 명은 조기 달성하고, 이달 말까지 1천4백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454명, 누적 14만 5천 91명이다. 신규 확진 환자 중 국내 발생은 435명, 해외 유입은 19명이다. 국내 발생은 지역별로 서울 139명, 경기 125명 등 수도권에서 275명으로 전체 국내 발생 환자의 63.2%가 나왔다. 비수도권은 경남 48명, 대구 33명, 대전 22명 등 160명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 환자가 127명으로 늘었고, 대구 유흥주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30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1천975명이 됐으며 위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한 149명이다.
  • 대검찰청은 어제(7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단 회의를 열고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되 다만,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의 경우 각각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검은 논의 결과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일선 지청이 수사 개시 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은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관련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끝마치고 법무부로 돌아온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검 입장에 대해 말을 아꼈다. 조직개편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상충 된 의견을 보이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또 한 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찰대대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대해 오늘 오후 5시 50분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초기 성추행 수사를 맡았던 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몇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 오늘부터 공군본부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당시 같이 근무했던 부대원 3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졌다. 모두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노 모 준위는 성추행 피해 다음 날 이 중사를 저녁 자리에 불러내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이라며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노 준위는 이 중사에게 오히려 신고를 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준위는 과거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도 유족에게 고소당한 상태다. 노 모 상사는 이 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냐"며 회유하고, 이 중사의 남편에게도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추행 사건 당시 차를 운전했던 모 하사는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블랙박스에는 당시 피해 정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의 남편는 해당 하사가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로부터 평소 괴롭힘과 폭언 등을 당했다"는 내용을 아내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일한 목격자인 해당 하사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이 중사 유족이 직무유기와 피해사실 누설 혐의로 고소한 국선변호사는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오후 2시 반쯤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KF-16 전투기가 활주로에 들어섰다. 이륙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가며 하늘로 떠오르기 직전, 순간적으로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연료를 추가 연소시키는 장치를 작동시키는 순간 기관에 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종사는 비상 절차에 따라 기관 정지를 시도했지만 조종석 안으로까지 연기가 들어왔고, 어쩔 수 없이 비상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가 탄 탈출 좌석은 하늘로 솟구쳤고 낙하산이 펴졌다. 공군은 조종사는 무사하고, 사고 항공기는 부대 내 활주로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나자 공군은 KF-16을 비롯한 모든 전투기 비행을 일시 중지했다. 공군은 이같은 조처가 사고에 따른 통상 절차라고 밝혔다. 해당 기종 뿐 아니라 다른 기종에서도 공통으로 쓰는 부품이나 연료 등이 사고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전투기 비행이 중단됐지만 비상대기 전력은 항시 작전이 가능해 전투준비태세 유지에는 지장이 없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조종사 진술을 비롯해 전투기의 각종 기록장치 등 기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 정부와 택배사, 택배노조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기구의 오늘 2차 논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올 초 합의를 통해 택배사가 택배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오늘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 결렬 직후 택배노조는 내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쟁의권이 있는 전국의 모든 택배노조원이 대상이며, 쟁의권이 없는 노조원은 오전 11시부터 배송에 나서기로 했다. 오늘 합의 결렬의 주된 이유는 분류작업 인력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택배사와 대리점들은 더 이상 분류작업 인력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며, 인력 투입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파행의 책임은 택배사에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택배노조는 일부 택배사가 요금을 인상해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택배노조는 합의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합의 기구가 명분만 있으면 사회적 합의를 깨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사무실에 나온 구체적인 일시와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인턴 활동을 소명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파성 높은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아,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 여부가 해당 발언에 좌우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면서,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2.3. 6월 9일

  • 서욱 국방부장관이 오늘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국방장관의 사과는 피해자인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18일 만의 일이다.서 장관은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유, 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 중사의 사망 관련 보고를 발견 당일인 22일과 이틀 뒤인 24일 SNS와 서면으로 받았지만, 이때만 해도 '단순 사망 사건'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25일에 와서야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성폭력에 따른 사망 사건임을 최초로 보고받은 뒤, 2차 가해를 포함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군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오늘 초동수사를 담당한 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군검찰은 지난 4월 초 사건을 넘겨받고도 이 중사가 숨지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권나래센터 소속 국선변호인 역시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대면 면담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민주당 지도부는 "마음은 아프지만 고육지책"이었다며 해당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다만, 국민 불신이 커서 내린 결단이었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고발한 건 아니었다며, 특수본에서 깨끗하게 무혐의를 받는다면 향후 복당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려 야당도 이제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총반격에 나섰다. 특히, 감사원은 국회의원 조사 권한이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감사원 감사를 고집하는 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거듭 비판했다. 감사원 역시 3권 분립 원칙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의뢰를 강행했다. 민주당이 조사를 의뢰한 권익위도, 이를 수사하는 경찰도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한 가운데, 당대표 경선 중인 이준석 후보는 "권익위 조사도 의심할 것 없지만, 감사원 조사가 제일 낫다"고 했고 감사원 감사엔 부정적인 주호영 후보도, '감사를 의뢰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라며 현 원내지도부를 거들었다. 반면, 정의당·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은 국민의힘의 감사원 감사 의뢰는 꼼수라며 오늘 국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폭행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다섯 달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이용구 전 차관, 사건 담당 A 경사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요구하거나 압수하지 않았다. 폭행 영상이 있다는 사실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담당 팀장은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도 서울경찰청엔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 보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압이나 경찰 윗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57명을 조사했다. 이 전 차관을 포함해 관련자 통화내역 8천 건 넘게 분석한 결과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서초경찰서장 이하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담당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과장과 담당 팀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은 또 이 전 차관을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는 증거 인멸 혐의로 송치하지만 폭행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해 정상 참작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사 업무로 규정한 1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택배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택배 노조가 오전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는 찬성 4천901표, 반대 539표, 92%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우체국 노조원을 포함한 택배 노조원 2천500여 명은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노조는 결의문에서 택배사들이 과로사 방지 조치 시행 1년 유예를 주장했다며 이는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위험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유예기간 없이 분류 작업을 즉시 개선하고, 특히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분류인력 투입과 함께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분류 수수료를 소급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6천600명 중 쟁의권이 있는 2천1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참가자 수는 택배사 별로 다른데 일부 현장에서 배송 차질이 빚어질 걸로 예상된다. 앞서 어제 열린 택배 노조와 정부, 택배사 등의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결렬된 가운데 국토부는 택배 노사 간 협상을 다시 주선할 계획이다.
  • 광주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오늘 오후 4시 23분쯤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건물 잔해가 인근을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쳤고 작업자 일부가 매몰됐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시내버스 한 대와 승용차 2대가 붕괴 건물에 깔린 것으로 파악하고 탑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버스 탑승객 등 6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제보자인 당직사병이 앞서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서씨 변호인단 소속 현 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9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당직사병이 주장하는 추 전 장관과 현 변호사의 발언이 '의견'이지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으며, 서찌 휴가 사건 기록 전체를 봤을 때 부당하게 부대에 미복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지난해 9월 28일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서씨나 추 전 장관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었다. 한편 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을 향해서 '뒷돈 받았다', '국민의힘과 결합해서 추 전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펼친다', '현씨는 군 생활 할 때부터 극우 일베충 세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등의 댓글을 단 누리꾼 5,000명을 고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2.4. 6월 10일

  •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5일째 되는 오늘, 누적 1차 접종자가 천만 명을 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가 1천45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20.4%가 한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것이다. 방역당국은 1차 접종률이 74%에 이르는 7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코로나19 발생률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얀센백신도 오늘부터 국내에서 첫 접종을 시작했다.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국방·외교 관련자 등 89만 4천여 명이 대상이다.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달리 1회만 맞으면 접종이 끝난다. 오는 15일부터는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 학년 교사 등이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이들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은 선착순 20만 명으로 어제(9일) 마감됐으며, 미신청자는 28일부터 추가 예약을 받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611명이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감염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또 한 번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시가 두 달에 걸친 논의 끝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상생방역 안'을 발표했다. 우선 마포구와 강동구,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을 벌이는데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에 한해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한다. 직원들은 2주마다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다음 주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가 확대되고,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추진되며 학교 방역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숙학교와 특수학교 5곳에 신속 PCR 검사를 시범 도입한다. 이동검체팀의 PCR 검사와 기숙학교 자가검사키트도 함께 운영하고, 전 학교에 방역 인력을 두 명씩 지원할 방침이다.
  • 감사원이 국민의힘 조사 의뢰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조사 불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감사원 조사에 동의한다 해도 감사원 권한과 범위를 벗어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도 감사원 조사 의뢰를 두고, 상식에서 벗어나면 꼼수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조사를 권익위로 이첩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송영길 대표는 탈당 권유를 받은 12명 의원에 대해 당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일단 나가서 해결하고 돌아오라는 게 공당의 태도냐며 반발했고, 김회재 의원은 당의 탈당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했다.
  •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여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과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지구, 안산 반월시화, 파주 운정 지구, 시흥 시화에서 내년 청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우선, 집값의 6~16%를 낸 뒤, 10년간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내고 살고, 이후엔 최초 공급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누구나집'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주택 공약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온 대표 사업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와중에 사업자가 뛰어들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고, 10년뒤 해당 집 값이 떨어지면 손해볼 수 있다는 건 부담일 수 있다. 공급 대책에 이어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일 정책 의원총회에 올린다. 특위는 1주택 종부세 대상을 집값 상위 2%로만 한정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매가 12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원총회 시작도 전에 의원 50여 명이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논리를 모아 지도부에 전달하는 등 반론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 오늘은 6.10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이 열린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군사정권 시절 고문과 인권탄압이 이뤄졌던 곳이며 고 박종철 열사, 김근태 전 의원 등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다. 정부는 민주화·인권 운동가 29명에게 훈장·표창을 수여했다. 4.19 혁명을 계기로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투신한 고 계훈제 선생과, 민주화운동과 정치개혁에 앞장선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25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정부가 6.10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올해는 민주인권기념관 착공식도 함께 진행됐다. 정부는 2018년 6.10 기념식을 통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기념관 건립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거쳐 올해 기념식에서 첫 삽을 떴다. 정부는 2023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6월 개관할 예정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혐의는 직권남용인데 한 시민단체가 올해 2월과 3월,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들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두 사건에 각각 공제 7호와 8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조 원대 펀드 사기로 드러난 옵티머스 사건 핵심 인물 김재현 대표를 과거 무혐의 처분한 것이 시민단체가 문제삼은 고발 내용이다.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김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행적도 시민단체 고발 내용이다.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옵티머스 관련 지휘 책임은 이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검에 윤 전 총장을 수사의뢰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역시 법무부 징계 청구 사유에 들어있었지만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윤 전 총장에 대한 조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다. 1심은 성접대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봤으나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4천3백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최 씨가 법정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게 유죄의 증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전 최 씨를 불러 면담한 점을 지적했다. 최 씨가 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뇌물 혐의는 면소와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적법 절차에 따라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으며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증인 회유 논란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불거졌다. 일부 대법관들이 뇌물을 줬다는 고 한만호 씨 진술이 검사 회유에 의한 것일 수 있다며,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린 만큼 검사의 공판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 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0일째인 오늘 열린 국회에서는 이 중사가 숨지기까지 성추행 피해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추궁했다. 특히,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신고 사흘 만에 내용을 알았지만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국방부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보고하도록 한 지침 위반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신고, 상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막기 위해 부대 지휘관이 군사경찰과 검찰, 법원을 관할하는 현재의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군이 국방장관 산하로 운영하는 성범죄전담기구를 우리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어진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에선 군 내 범죄의 90% 이상이 일반범죄이고, 독립성을 위해 적어도 평시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폐지 반대 의견도 나왔다.

2.5. 6월 11일

  • 36살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준석 후보가 제 1야당, 국민의힘 당 대표에 선출됐다. 이준석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43.8%를 얻었고 2위는 나경원, 3위는 주호영 후보였다. 승부를 가른 건 여론조사였는데 당원 투표에선 나경원 후보에 다소 뒤쳐졌지만, 여론 조사에선 이준석 후보 득표가 나 후보의 두 배를 넘었다. 이준석 대표는 지상과제는 '대선 승리'라고 강조하고, 다양한 대선 주자가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에는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후보가 당선돼 여성 진출이 두드러졌고, 청년 최고위원에는 김용태 후보가 당선됐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30대 대표의 출현은 보수 정당의 혁신 뿐 아니라 내년 대선, 한국 정치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사에 길이 남을 큰 일을 했다고 이 대표에게 전화로 축하를 건넸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정치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경선 흥행과 대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 연기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선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 지사 측 의원들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동굴 안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의 탐욕이 무섭다" "원칙을 훼손하며 경선을 연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측근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방에 대선 주자들도 직접 뛰어들었다. 연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경선 일정을 결정할 대선기획단 구성은 늦어지고 있어, 21일 예정됐던 예비후보 등록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스포츠 경기장 등 문화 체육 시설은 입장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야구장과 축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선 전체 관중의 30%까지, 1.5단계 지역은 50%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된다. 100인 미만 제한 대상이었던 대중음악 콘서트장도 앞으로는 최대 4천 명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다만,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되는데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줄고 있지 않고, 취약계층 예방접종이 끝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하단 판단 때문이다. 오늘(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서 확진자가 370명 넘게 나왔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 어제 하루 동안 73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 누적 1차 접종자는 1,056만 5천여 명이 됐는데,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백신을 한 번은 맞은 셈이다. 고령자에게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신청 인원에 비해 비축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동의자에 한해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5천여 명이 얀센으로 변경해 접종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한국은행 창립 기념일을 맞아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다시 시사했다. 이 총재는 근거도 제시했는데 지표상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점, 여기에 낮은 금리 아래 가계부채가 늘어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연이어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한두 번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혀 최근 내부 분위기를 반영했다.

3. 6월 3주차

3.1. 6월 15일

  • 2박3일간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을 마쳤다. SNS에 순방 후기를 남겼다. 양국은 수소산업과 탄소중립, 문화와 청소년 교류에 대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수립했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것, 또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세계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선도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세계사에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해낼 능력이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때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밝혔다. 해당 글
  • 이후 밝혀지길, 오스트리아의 쇤부른 궁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동물원이 있는데, 방문 직전에 어린 시베리아호랑이가 이 동물원에 입주했고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그 호랑이의 후원자로 문 대통령을 지정했다. 이는 쇤부른 궁 공식 오찬 행사 때 발표되었고,호랑이 후원증서와 후원자에게 주는 무료입장권 100매를 함께 증정했다고 한다. 이 입장권들은 비엔나 한글학교와 현지 한국 교민들에게 나눠지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상징처럼 여겨온 동물이 호랑이란 사실을 알고, 쿠르츠 총리가 성의를 다해 준비한 깜짝 선물. 문재인 공식 SNS의 해당 글
  • 오스트리아를 떠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스페인을 첫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드리드 왕궁 ‘팔라시오 레알’에서 열린 펠리페 6세 국왕 주최의 공식 환영식에서 성대한 영접을 받았다. 왕실 유튜브에 문 대통령 소식이 생중계되었으며, 방송된 것 외에도 환영식이 한번 더 있었다고 한다( 영상).

이후 국왕 주최 국빈 만찬을 했다.
스페인 의회에 방문해 상하원 합동 연설도 했다. 또 마드리드 시장으로부터 황금열쇠 선물도 받았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아예 상속권을 상실시켜버리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 제도를 신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004조의 3 '용서' 제도도 신설한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정비된다. [1] 해당 법은 앞서 1월 7일자로 입법이 예보되어 있었으며, 국회 제출이 6월 17일로 예정되었다.

3.2. 6월 16일

  •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은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 비율을,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청년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으며 지금은 "청년 재난의 시대"라며 청년 문제를 장기적,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대통령에 제안했다. 또 본인의 정책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탈탄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대책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어, 상당 기간 소형모듈 원자로 등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송 대표는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언론 개혁 과제도 차례로 언급하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 565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 검사 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신규 환자는 어제 373명보다 172명이나 급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522명, 해외유입 23명이며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94명으로 75.5%를 차지했다. 경기도 김포의 어학원에서 수강생과 교사, 학부모 등 20여 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새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델타형'으로 불리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근 일주일 새 30명 확인되는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방역에 변수다. 정부는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방역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1천321만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면서, 정부의 상반기 1천300만 명 접종 목표는 2주 이상 빨리 달성됐다. 3분기에는 만 18세부터 59세의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접종 대상이 크게 늘고 접종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3분기 백신 접종 대상과 인원, 접종군별 백신 종류 등 접종계획을 확정해 내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이틀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 협상 끝에 택배 노사가 국토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오후 1시부터 국회에서 이틀째 협상을 벌여온 택배 노사는 택배사가 단계적으로 분류 인력 투입을 늘려 내년 1월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전면 이행에 앞서 9월 1일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은 각각 1천 명의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과로사 방지대책에 따른 택배 원가 상승분은 170원으로 산정했고,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택배 노사의 잠정 합의에 따라 8일째 접어든 택배노조 파업도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여의도공원에서 농성 중인 택배노조원들을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파업 철회 여부 등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16일) 오후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2일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한 제20 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지목된 상부 조직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준장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을 "20 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수사 혐의에 대한 조사"라고 밝혔다. 20 비행단 군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A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2달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공군본부 법무실은 피해자 A 중사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군 법무관이 소속된 곳이기도 한다. 유족 측은 지난 7일 직무 유기 혐의와 함께 피해자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해당 국선변호사를 고소했는데, 국방부는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초기 공군본부 법무실과 군검찰이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건설본부와 안전 관리 부서, 서버 보관실 등 3곳이 대상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의 시공사인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철거업체 선정 과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맡긴 철거 공사가 다시 '백솔'로 재하도급된 것은 불법이 맞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또 명목상으로 별개의 업체인 '한솔기업'과 '백솔'이 광주뿐 아니라 인천과 전북 등에서도 함께 작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뿐 아니라 재개발조합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하도급 계약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거 계약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되기 바로 전날 미국으로 출국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수사팀과 연락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문 전 회장이 귀국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문 전 회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굴착기 운전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월에는 전북 전주의 한 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9년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선거구민 3백 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천 6백여만 원 상당을 3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을 어겨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법원은 오늘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 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 범죄이고, 투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준 점이 인정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바 있다. 추가된 혐의는 5백40억 원대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팔아 4백억 원 넘는 이득을 보거나,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자녀의 외제차 리스 비용과 오피스텔 임차비용에 쓴 혐의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구속 판가름 사유였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에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3.3. 6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이 제109차 국제 노동 기구( ILO) 총회 메인 행사로 열리는 ‘일의 세계 정상회담’ 세션에 참가해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한국 대통령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1991년 ILO 가입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4개 대륙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초청받아 기조연설자로도 나선다. 팬데믹 종식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정의 실현과 관련해 메시지를 던져 온 프란치스코 교황, 아메리카 지역 대표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유럽에선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 아프리카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의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난 11~13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한 데 이어 이번 ILO 총회 정상회담에도 기조연설자로 공동 초청된 셈이다.

3.4. 6월 18일

  •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장소는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구역의 조합 사무실과 광주 동구청, 광주고용노동청, 서울과 광주의 철거업체 등 10곳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단계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철거 계약 과정을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공사와 조합이 일반 건축물과 지장물, 석면 등을 분리해 철거 공사를 발주한 뒤 재하도급이 이뤄진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정황이 있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거 계약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관련한 단체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전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날인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 전 회장이 귀국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철거 계약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 9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민주당 의원 66명이 경선 일정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당에 공식 제출했다. 요구서엔 박광온, 김영주 의원 등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으며 사실상, 9월로 예정돼 있는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다. 당장 이재명 지사 측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탐욕적 이기심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오늘 경선 일정을 확정하려던 당 지도부는, 일단, 결정을 유보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르면 오는 27일 대선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선언 뒤 짧게는 일주일 정도 민심을 듣는 행보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또 다른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다. 최재형 원장은 재직 중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감사는 없다고 답했다.
    •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선 부동산 종부세 완화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종부세 부과 대상 범위를 '상위 2%'로 줄이는 당 지도부 안을 놓고, '부동산 민심'을 생각하자는 찬성파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반대파가 맞붙은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토론을 통해 의원들이 합의에 이르기를 요청하면서도,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표결 준비도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통계 수치로 증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펼쳤고,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기조에 역행한다며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진성준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에 나섰다. 이후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의 맞불 토론이 이어지면서 의총은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 보도자료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에는 1,500만 명 가까이가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전망됐다. 본격적으로 백신이 공급되면서 267곳이었던 전국의 예방접종센터는 282곳으로 늘어난다. 공급 부족으로 이달까지 접종받지 못한 16만여 명은 다음 달 초에 최우선으로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자치단체별로 접종 대상 일부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접종 계획도 마련된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소액 피해 보상을 신청한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희귀 혈전증으로 숨진 사례가 나온 가운데, 방역 당국은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나이를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29명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7명으로, 사흘 연속 5백 명대를 기록했다.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평균 치명률은 1.33%를 나타냈다.
  • 신도시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미흡, D등급을 받았다. 올해 평가 대상은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와 비대면 실사를 통해 진행됐다. LH는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를 받았고 리더십과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에서 D를 받았다. 다만, 경영관리 범주에서 보통인 C를 받아 전체 평가는 최하 등급을 면했다. 하지만 정부는 LH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직원도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는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탁월,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등급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 보증을 공급한 신용보증기금 등 23개 기관이 포함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등 52곳, C등급은 강원랜드 등 35곳, D등급은 18곳이었다. E등급은 한국 마사회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었다. 한편, 정부는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만이다. 대상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경영평가에 대해 "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오늘 오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열고, 최종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앞서 마련된 잠정합의대로 연말까지 택배 분류인력을 투입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양측의 의견차가 컸던 분류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선 향후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해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노조 측은 '분류인력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고, 우정사업본부는 '분명히 통보하고 지급했다'고 맞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최종 타결로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택배사들은 올 연말까지 현장에 분류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내년부터 택배 기사는 분류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택배 기사는 주당 60시간 이내로 일하게 되고,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과 구역이 조정된다.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별도 조치도 취해야 한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에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3달 동안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이 줄어든 대상자는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호,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는 1인 자영업자까지도 유예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이번달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 업종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보강 조치"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김진영 감독이 자택에서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함께 있던 고려인 코치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6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김 감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한국인 김 모 씨. 태권도를 함께 했던 지인으로 한 달 전쯤부터 우즈베키스탄에 머물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김 씨는 김 감독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말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범행 뒤 인근으로 달아나 숨어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가족은 가해자와 사건 목격자가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며, 현지 경찰 수사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가족은 김 감독이 코로나19 이후 집 안에 체육관을 만들어 개인 돈으로 훈련을 시키는 등 올림픽 출전에 열정을 보였다고 전했다. 실제 우즈베키스탄의 태권도팀은 역대 최다인 4명의 선수가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따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았다. 현지 영사관 측은 피의자 김 씨에게 변호인과 통역 제공 등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6월 4주차

4.1. 6월 21일

  •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대화'를 언급한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모두에서 거론하며 미국도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김 대표는 이어진 한미일 3자 협의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며 북한에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우리 측 대표인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의미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남북 간의 협력이 재개될 수 있음도 명확히 했다. 한미일 3국과의 연쇄 수석대표 협의를 마무리한 성 김 대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면담했고, 내일 아침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해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 주말 사이 제기된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은 현재로선 내용은 물론 출처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국민의힘측은 크게 긴장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공작정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파일을 봤다고 주장한 장성철 평론가가 최근까지 국민의힘 인사였던 점을 감안할 때 내부부터 단속했어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다. 여권에서도 논란을 제기한 건 야당인사인만큼 공작정치는 사리에 맞지 않다며, 문서의 출처 등에 대해선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모든 대선주자들은 검증론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론도 강조했다. 여야가 격론을 주고받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X파일 논란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2. 6월 22일

  • 지난 한 주간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61명이다. 대부분(223명) 알파 변이이고, 델타 변이가 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방역 당국이 매주 표본을 추출해 변이 여부를 검사 중인데 이번 달 평균 검출률은 39.6%, 확진자 10명 중 4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얘기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선 비율이 낮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늘면서, 알파 변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 됐다. 당국은 해외유입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베타, 감마 변이가 유행하는 13개 나라를 '격리 면제 예외국'으로 정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입국자 격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알파, 델타 변이 유행국 입국자는 격리를 면제해 주는데, 백신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높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알파, 델타 변이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하면 최대 90% 가까이 감염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하루 1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영국에서는 접종을 받지 않은 젊은 층이 주로 감염되고 있고, 입원 환자의 약 90%는 1차만 맞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1차 접종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2차를 받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는 게 최상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미 입장을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한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특히, 이번 담화는 방한 중인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한 직후 나온 것으로, 당장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워킹그룹의 운영 종료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지만, 일각에선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에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양 측은 워킹그룹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국장급 협의체 신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달초, 홍남기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선별 지급안을 마련했다. 소득이 높은 상위 30%는 빼고, 나머지 70%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이다. 액수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1인 가구 40만 원에서 시작해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비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건데, 2분기와 비교해서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소 30만 원 이상이 될 거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이지만,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여당은 정부안에 대해 당의 입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는 당정 공감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경안에는 백신 추가 구매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도 반영되는데, 전체 규모는 35조 원 안팎이 유력하다.
  •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공사의 감리 책임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 책임자 차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하던 차 씨는 기자들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 씨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감리 일지를 쓰지 않는 등 감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감리 선정과 관련해 부정 청탁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의 감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 동구청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청이 무작위 방식으로 감리를 지정해야 하는데, 사고가 난 철거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감리로 지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입건된 구청 공무원이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와 통신 기록 등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사람이 전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청탁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금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모두 19명이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X파일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고 내용과 근거, 출처를 공개"하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작성자가 공기관이나 집권당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X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작성자로 여권 등을 언급했다. 무대응 방침이던 윤 전 총장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건, 검찰이 윤 전 총장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결정적이었다. 이 보도의 경위를 두고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상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고, 장모 측도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직일 때도 윤 전 총장은 장모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검찰은 장모 관련 조사 내용을 수사팀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화재가 발생한 지난 17일, 쿠팡의 덕평물류센터에서 일했다는 근로자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 어제 오후. 화재 초기 상황이 언급돼 있다. "5시 10분에서 15분쯤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그동안 오작동이 잦아 일을 멈추지 않았다"며 "26분쯤에는 연기를 목격해 관리자에게 말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경보기가 울렸고 연기도 목격됐지만 작업이 계속됐다는 주장이다. 화재 넉달 전인 지난 2월에는 물류센터 소방 점검에서 277건의 크고 작은 결함이 발견된 사실도 드러났다. 스프링클러 이상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음 불이 시작된 지하 2층 일부 스프링클러에서는 파손과 누수, 열감지기 동작 불량도 지적됐다. 쿠팡은 이번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결함을 보완해 소방서에 보고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경찰은 지하 2층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영상에는 진열대 선반 위쪽 멀티탭에서 불꽃이 튀며 연기가 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조만간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 공군의 성폭력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 하게 만든 사건, 군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 수사 조직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 군사경찰대대는 장성급 이상 지휘관이 있는 부대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군 경찰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군 경찰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이번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에서 군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일선 부대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로 했다. MBC가 입수한 국방부 조사 본부의 내부 문건을 보면 "수사 불신 해소와 수사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대의 수사와 작전 분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일선 부대 군사 경찰은 경비 등 작전 업무만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기능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된다. 그 아래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이 설치된다. 이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대 내 군 검찰 조직은 아예 사라진다.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영내 군 검찰은 폐지하고, 역시 참모 총장 직속의 중앙 검찰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검찰단 아래 보통검찰부를 두고, 권역별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다만, 군 경찰과 달리 군 검찰의 조직개편은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장성급 지휘관들은 "군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사라지면, 일사 분란한 부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3. 6월 23일

  •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오늘도 주요 쟁점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법으로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개별 업소별로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급상승한 집값,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절망에 대해서 김 총리는 몸을 낮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원전 에너지 의존도를 계속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해 밝혔다.
  • 미 국무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 방식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추가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미 간 직접 소통 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대북 정책의 목표가 적대가 아닌 해결에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관여 과정에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며 큰 실망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로 대미 입장을 정했는데, 이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하자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를 회피한 기관과 기업을 추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강력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관계 기관들과 추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세컨더리 제재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배경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으로 진행 경과에 따라 북미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준사관도 재판에 넘기라며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에서 국방부로 보고할 때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도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옮겨간 15비행단에서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 두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언론 보도 후 3일 만에 구속된 가해자 장 중사가 초기 수사 단계에선 불구속됐던 이유도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당시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장 중사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걸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사과한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건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조사본부 관계자는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부분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성이 있었는지, 또,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일선 지방검찰청 차장과 부장 등 중간 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검찰 조직의 안정과 검찰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인사 기조로 내세웠다. 인권 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한 검사를 우대한다는 기존 인사 기조도 유지했다. 인사 규모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예고대로 대규모로 단행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번째 중간 간부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장급 인사와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적으로 충원하고,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제개편안은 각 지검의 인권보호부와 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 시기에 대해선 이달 하순 발표, 다음달 초순 부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는 29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이를 전후해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평검사 인사는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른바 '권력 수사'를 맡고 있는 중간 간부들의 교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또,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일선 검찰청 형사 말부의 부장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조선일보가 성매매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훔친 절도단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의 삽화를 사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성매매 범죄를 다룬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고 대상이 명확히 특정된 넉 달 전 삽화를 다시 사용한 것이다. 조 국 전 장관이 "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이냐"며 항의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해당 삽화를 교체한 뒤 "담당 기자가 실수를 했고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에도 "조 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인턴으로 지원했다"는 기사를 낸 뒤 불과 하루만에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라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논평을 통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적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선일보를 폐간시켜 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언론의 책임과 윤리를 망각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 소위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회의가 열리길 총 4차례이지만 이번에도 심사는 미뤄졌다. 오늘 여야는 CCTV 촬영과 열람 조건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듯했지만 CCTV를 어디에 설치한 것인가에서 또 다시 논의는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민주당은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리 수술이나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그게 필수란 것이다.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정부도 내부 설치 의무화로 입장을 선회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수술실 입구 설치가 낫다는 쪽이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네 번째 논의도 무산되면서 여당 내에서는 단독처리도 불사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는 이르면 이달 안에 상임위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률안이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현재는 어린이날과 설, 추석 연휴에만 적용되고 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휴일이 나흘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 하지만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4.4. 6월 26일

  •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668명으로 나흘 연속 6백명대를 기록했다. 새 확진자 중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57명이며 어제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인도네시아 18명, 필리핀 6명 등 동남아에서 온 사람이 절반을 차지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확진자의 85%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정도로 유행 중이다. 지난 주 평균 26명 수준이던 해외 유입 확진자 숫자는 최근 급증하는 모습이다. 60명 가까이 나온 오늘은 지난해 7월 25일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는 190명, 접촉자까지 합하면 256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지금은 숫자가 훨씬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최소 85곳이 넘는 국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집단 위주로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변이 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3배 이상 높고 알파 변이보다도 6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지사는 다음달 초 전남 지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7월 2일부터 이틀 간 전남도 정책 협약식과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등을 찾는 일정이다. 이 지사가 다음주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면,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행선지가 호남이 되는 것이다. 이 지사 측은 "경선 연기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민주당의 뿌리가 호남에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출발점"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는 27일과 30일 각각 광주와 호남을 방문하기로 했다. '역전'을 노리는 이들로선 경선 일정이 예정대로 9월에 마무리된다면, 승부처인 호남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자연스레 여론조사 여권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졌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재부가 대통령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끌어들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5. 6월 5주차

5.1. 6월 28일

  • 어제(27일)부터 몸에 이상을 느낀 두산의 1군 전력분석원 A 씨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최근 전력분석 미팅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식당과 복도 등에서 선수들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어 역학 조사관이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만약 1군 선수 중 밀접 접촉자가 나오면 KBO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수는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빈자리는 특별 엔트리를 적용받게 돼 2군 선수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현재 두산 1군 선수단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자택 대기 중이다. 한화와 원정 3연전을 위해 오늘 오후 대전으로 출발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가로 수도권 구단의 코치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KBO에 신고된 게 알려지면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5.2. 6월 29일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5분 가량의 출마 선언 중 상당 부분은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할애했다.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데 대한 명분을 강조하려는 듯 무도한 행태, 빼앗긴 주권, 독재,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비난 수위를 한껏 높였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는 철학을 같이 한다며,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켜려 했다.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던 윤봉길 의사 기념관 입구에는 화환 150개가 늘어섰고, 천명 가까운 지지자들이 몰렸다. 정진석·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윤 전 총장을 직접 찾아와 출마 선언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 윤석열 전 총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무제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적 답변으로 비판의 예봉을 피했지만, 동시에 그 검증은 근거와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며 사실상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X파일 문제는 흑색선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른바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에 직행하면 검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를 법과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출마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정책이슈에 대한 답변은 다소 모호했다. 외교, 특히 한일관계는 정부의 이념편향 때문에 악화됐다면서도 당국 간 소통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고, 경제 정책 관련 기조에 대해선 복지와 성장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필요할 때 필요한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전 총장의 출사표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식 평가는 인색했다. 사정기관장의 대선 직행 자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정철학과 비전이 모호하고 도덕성 의혹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정의당도 "문재인정부 비판만 있고 시대정신은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평가도 비슷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철학은 구체적이지 않고 정책은 부실하다"며 "불안한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정부 비난은 자기 부정"이라면서도, "민주당도 반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같이 내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연설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과 일치한다며 조속한 입당을 기대했다. 당내 지지율 선두인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과 같은 날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정책도, 도덕성도 경쟁하자고 말했다. 비판과 환영으로 갈리는 가운데에서도, 정치무대 위에서 정책도 도덕성도 치열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는 주장 만큼은 유사했다.
    • 보도자료
  • 지난해 12월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였던,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에서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가족관계와 취미 등은 물론, 주변의 평판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특정 판사가 '영장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은 건 전날 술을 먹고 늦잠을 잤기 때문'이라는 내밀한 정보가 담기기도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나온 이 문건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걸로 파악됐다. '판사를 사찰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의 재판 업무를 위한 1회성 참고 자료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징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악용될 위험이 있는 이런 문건이 다시는 작성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당시엔 검찰의 '셀프 수사'로 두 달 만에 무혐의 처분됐지만,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미 윤 전 총장을 상대로 다른 의혹 두 건도 수사 중이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불거진 특수부 검사들의 위증 강요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와,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이다. 이와 함께 장모와 부인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도 대선 가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장모 최모 씨는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약 23억원의 요양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사흘 뒤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4년 전 동업자 등 병원 관계자 3명 모두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다. 혼자 처벌을 피했던 최 씨는 작년 말 뒤늦게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또 34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가까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수입업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도 윤 전 총장 가족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아내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10억원 상당의 통장을 맡긴 의혹을, 장모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와 같은 장소에서 수상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아내 김 씨의 전시 기획사가 기업들로부터 수상한 후원금을 받은 의혹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수산업자 A 씨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 개청 30년 만에 현직 검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산업자 A 씨는 경찰서장 등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SBS 취재 결과 A 씨가 진술한 명단에는 윤석열 캠프의 첫 영입 인사로 주목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금품을 이 전 기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는 대변인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6일 만인 지난 20일 돌연 자진사퇴했는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사퇴 배경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A 씨는 또 한 방송사 앵커 B 씨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전 기자와 B 앵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취재진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고, 앵커 B 씨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백신을 고위험군, 고연령대부터 접종 중인데 이제는 '지역'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 우선 접종을 건의했다.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예정인 이 지사는 내일 후보 등록을 하고, 모레는 비대면 영상 방식으로 출마를 선언한다.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란 슬로건 아래 성장과 공정을 기조로 제시하고, 강점인 실행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非)이재명계 주자들의 견제에는 '캠프 개방'으로 맞대응한다는 구상인데, 이해찬계인 조정식 의원을 캠프 총괄에, 박원순계 박홍근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고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에게는 직책을 맡기지 않았다. 단일화를 약속하며 비(非)이재명계 결집에 시동을 건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했다. 이른바 '원조 친노'란 공통점을 앞세워 당내 비주류인 이 지사 견제를 본격화한 것이다. 후보 등록을 마친 이낙연 전 대표도 4기 민주정부 계승에 뜻을 같이 한다면 연대할 수 있다며, 이 지사 포위에 가세했다. 최문순 강원지사 출판기념회에도 비이재명 주자들이 대거 모여 눈길을 끌었는데 경선이 본격화 될수록 이재명 대 비이재명 전선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 5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 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위 70%', 또 여당은 '전국민'지급을 주장하던 것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나 하위 80% 수준인 '연소득 1억 원' 기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은 정해진 기간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중소 규모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정은 상위 20%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그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백만 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를 전 분기보다 많이 쓰면 추가 사용액의 10%를 30만 원 안팎 한도에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약 113만 곳에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만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고소득자 배제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수퍼 추경' 기조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경기도 이천의 한 입시 기숙 학원에서 이틀 전 학원생 한 명이 확진된 뒤 전수검사 결과 1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일상 속 감염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5명을 기록했다.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는데, 수도권 확진자의 비율은 한 달 사이 64%에서 74%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모레부터 방역이 완화된 새 거리두기 적용을 앞두고, 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하고, 강남구 등 학원 밀집 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방역을 한 번만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나 집합 금치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학원 강사 등에 대해 주 1회 선제 검사를 권고했다. 백신 1차 접종자라면 모레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지침도 감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완화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델타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 정부는 어제 박인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공군 성폭력 사건으로 물러난 이성용 총장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선 예정됐던 박인호 내정자의 임명 안건 상정이 취소됐다. 당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려던 일정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것이다. MBC 취재 결과, 청와대가 오늘 오전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임 당시 발생했던 성추행 사건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내정자가 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 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와 관련해 추가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내정자는 "당시 피해자 보호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고, 가해자를 내부 징계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에 신고를 지시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박 내정자는 또 지난해 공군사관학교 교수 2명이 동료 교수의 휴대 전화를 빼앗고 감금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무 유기 혐의로 국방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내정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 소명했다고도 말했다. 청와대가 이런 의혹에 대해 당초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왜 추가 확인에 나섰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다소 애매하게 넘어간 사안에 대해 본인의 소명을 좀 더 듣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차원"이라며, 교체나 낙마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부산지법 재판부는 오거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처벌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피해자가 입은 외상후스트레스 사이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이 부산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임을 명시했다. 이번 1심 선고 판결은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선고에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본인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공동대책위 등은 1심의 형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 부인이 소유한 942㎡ 규모의 밭에 오늘 다시 찾아갔더니 한 남성이 호미로 자갈을 고르며 텃밭 작업을 하고 있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스스로 '인부'라던 남성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밭을 떠났다. 김 비서관은 어제 SBS 보도 이후 "2018년 가을부터 땅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럼 농지법상 소유 조건인 주말 또는 체험농장을 했는지 알아봤다. 밭 바로 옆집 주민은 지난 4년간 경작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SBS 보도 이후 현장 조사에 나선 옥천면사무소 관계자는 "경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지만,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조속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 2016년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했었다. 이미 코레일이 KTX를 운영하고 있는데, SR이라는 새로운 철도회사를 하나 더 만든 것이다. 정부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SR은 열차 22대를 코레일에서 빌려서 쓰고 있으며 전체의 3분의 2나 된다. 코레일은 열차가 남아돌아서 경쟁 업체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새로 사서 빌려줬으며 열차 사는데만 7천2백억 원이 들었다. 절반 정도는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빚까지 냈다. 매년 갚아야 할 채권 이자율은 3.6%인데 SR에 열차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이자로 환산하면 3.4%이다. 손해 보면서 빌려주고 있는 것이며 열차 빌려주는 값은 당시 국토부가 정해줬다. 22대 빌려주고 1년에 353억 원인데 당시 코레일 자산관리 규정이 정해놓은 임대료율에 따르면, 425억 원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이 손해보지 말라고 정해준 임대료율을 적용하면 536억 원이다. 경쟁 체제라더니, 정부가 코레일에는 손해를 떠넘기고, 반대로 SR에는 큰 특혜를 몰아준 것이다. MBC는 당시 코레일 경영진이 법률 자문을 한 보고서를 입수했다. 법무법인은 국토부가 정해준 임대료만 받으면 형법상 배임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 국토부가 정해준 임대료율을 따를 의무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당시 경영진은 그냥 정부가 시키는대로 밀어붙였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밀어붙이려고 그랬다고 의심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조1,600억 원의 적자가 났다. 반면, 알짜 노선에 임대 특혜까지 등에 업은 SR은 지난 4년간 누적 968억 원의 흑자를 냈다.
  • 국보 제1호인 서울 숭례문은 태조 이성계가 쌓은 한양도성의 정문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다. 그런데 숭례문에 1호 자격을 부여한 건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였다. 조선총독부는 국내 문화재를 관리하고 수탈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160여 개 문화재마다 지정 번호를 붙였는데, 숭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한 것이다. 해방 이후, 정부가 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나눴고 숭례문은 그대로 '국보 1호'의 자리를 지켰다. 더 큰 문제는 문화재마다 서열을 매길 수 없는 고유의 가치가 있는데 문화재 지정 번호를 가치 순위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 번호를 없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건 국보 350개, 보물 2,200여 개 등 모두 4천 1백여 개가 넘는다. 내년부터는 이 문화재에 매겨졌던 지정번호는 모두 사라진다. 국보 1호 숭례문은 국보 서울숭례문, 보물 1호 흥인지문은 보물 서울흥인지문 등으로 불리게 되며 사적과 천연기념물에도 숫자가 없어진다. 문화재청은 순차적으로 유적지의 안내판을 모두 교체하고 내년부터 배포될 교과서도 수정할 방침이다.
  • 서울 인사동 탑골공원 근처에서 과거 피맛골로 불리던 이 지역 정비사업을 하던 중 땅속에서 금속활자들이 나왔다. '금속활자'엔 15세기에만 쓰였던 한글이 고스란히 새겨졌다. 한글 창제에 반대하던 양반들을 설득하기 위해 "한자를 읽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세종대왕이 만들어 당시에만 짧게 쓰인 이른바 '동국정운'식 한글이다. 1460년대쯤 만들어진 것으로, 학계에서는 한글을 반포한지 20년도 지나지 않은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금속활자로 보고 있다. 이번에 출토된 1천6백여 점의 금속활자 중에는 한문 금속활자도 대거 포함됐다. 서양의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빠른 143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에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낮밤 24시간용 시계인 '일성정시의'와 자동물시계 '주전'의 일부 부품도 발견됐다. 그런데 이들 부품은 조각난 모습으로 보존돼 있었다. 누군가가 구리로 만들어진 활자와 부품들을 나중에 녹여 팔려고 땅속에 묻어놨던 것으로 보인다. 진흙 속에 묻혀있던 귀한 유물들은 4백 년 만에 빛을 봤다.
  •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져 한창 시끌시끌했던 2월 중순때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를 시작으로, 이다영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피해자 측에서 휴대폰 번호가 유출되고, 그때 기억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만나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이후에도 "만나고 싶다.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보고 싶다"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하지만 3월 초부터 연락이 끊겼고, 지난 4월 피해자들은 쌍둥이 자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충분한 반성의 시간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다려왔지만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들은 10년 전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사실도 꺼내놓았다. 당시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쌍둥이 자매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개인 미니홈피를 통해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고 피해자들은 배구 경기에서 상대팀으로 만날까봐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또, 당시 한 학부모가 쌍둥이 자매를 고발하려고 하자 쌍둥이 자매 엄마의 국가대표 선배였던 당시 배구연맹 관계자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구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당사자는 "피해자 학부모와 전화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쌍둥이 자매와 복귀 움직임을 보인 흥국생명을 향한 팬들의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일부 팬들은 트럭을 이용한 복귀 반대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흥국생명은 선수 등록 마감일인 내일까지 두 선수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 지난 17일부터 엿새간 화재가 이어진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의 합동감식이 진행됐다. 불이 난 지 12일, 완전히 꺼진 지는 일주일 만이다. 경찰은 복층 구조로 된 지하 2층의 꼭대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다. 며칠 전 공개된 건물 내부 CCTV 영상에서 연기와 화염이 올라오기 시작한 지점이다. 취재진이 입수한 내부 사진에는 며칠간 이어진 화재로 성한 곳 하나 없이 새까맣게 그을린 모습이 담겼다. 감식에 참여한 관계자는 건물 전체적으로 무너진 곳이 많은 데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철판 일부가 갑자기 떨어지는 등 안전 문제로 접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높이 쌓인 택배 상자와 비닐이 완전히 타버린 것을 보고, 스프링클러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부 직원들이 제기한 스프링클러 지연 작동 의혹은 경찰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CCTV 영상에서는 신고 시간보다 약 20분가량 일찍 불이 난 것으로 돼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속 시간과 실제 화재 발생 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과 국과수는 현장에서 수거한 소방장비 등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 66만 명이 사는 김포와 검단신도시를 서울과 연결하는 철도는 김포골드라인뿐이다. 2량짜리 경전철이라 출퇴근 시간 혼잡이 극심해 주민들은 신설될 GTX-D 노선이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직접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노선을 신설하고, 대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서울 여의도와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남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열차 탑승 시간이 김포 장기에서 용산역까지 현재보다 20분이 단축되고, 신논현역까지는 17분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도 새로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했다. 김포 지역 주민들은 하지만 불확실한 계획일 뿐이라며 계속 강남 연결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철도망계획에는 영호남 지역의 20년 숙원 사업으로,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막판 반영됐다.
  • 어제(28일) 전국선수권이 끝나 적막감이 도는 운동장에 우상혁을 응원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도쿄올림픽 출전을 장담할 수 없었던 우상혁을 위해 공인 기록 마감일에 특별대회가 마련된 것이다. 동료 선수들이 도우미로 출전한 가운데 우상혁은 자신과 싸움을 펼쳤다. 그리고 간절한 주문대로 두 번째 시도에서 2m 31cm를 훌쩍 넘어 개인 최고기록을 4년 만에 1cm 경신하고 포효했다. 2m 31,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운 우상혁은 세계 20위권으로 뛰어올라 도쿄행 청신호를 밝혔다. 우상혁은 내일 새벽까지 세계 32위 안에만 머무르면 출전이 확정된다. 어린 시절 사고로 한쪽 발이 15mm 가까이 작은 악조건에도 한국 높이뛰기 간판으로 성장한 우상혁은 이제 이진택의 한국 기록 2m 34를 목표로 도쿄에서 힘차게 날아볼 생각이다.

5.3. 6월 30일

  • 지난주 경찰은 현직 부장검사 A 씨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부장검사를 포함해 언론인과 경찰 고위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언론인 중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포함됐다. 그런데 압수수색 전에 A 부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당일, 경찰은 A 부장검사가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손에 넣지 못했다. 경찰은 사전에 검찰에 수사 개시를 알렸던 만큼, 수사 정보가 샜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A 부장검사의 기존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칫 수사가 오래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한 야당 국회의원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 전 대변인은 이때 해당 의원의 팬이라는 지역 사람을 한 번 만나보라며 문제가 된 수산업자 김 모 씨를 불렀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의 인맥과 재산을 자랑하며 사진을 찍어달라는 등 수상한 인상을 줬다는 게 야당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후 야당 의원은 김 씨의 사기 전과 등을 확인한 뒤 조심하라고 이 전 대변인에게 말했는데, "수산업자 김 씨는 야권 거물급 인사의 소개로 만났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 인사는 야권의 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김 씨가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 전방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동훈 전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라는 답을 보내왔고, 언급된 야권 인사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 보도자료
[1] 다만 상속권 상실의 경우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대습상속'의 사유로 추가되지 않았고, 같은 취지로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의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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