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8년/5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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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1주차

1.1. 5월 1일

•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면 메세지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며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오늘 저는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노동기본권 강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이 무산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함께해 확인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과정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구테흐스 총장이 수락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엔이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합의하고 지지해주는 선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하고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유엔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 정부와 협력하게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

•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다[1].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모든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2]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었다. #

1.2. 5월 2일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문이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한반도의 봄'을 축복하기 위한 첫 국빈방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후 두 정상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4·27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사안에 협력할 것을 확인한 '한-터키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또한 우리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등 5개 중견국 간 협의체인 MIKTA를 강화하고 정상 간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고, 아울러 G20 내에서의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

• 지난달 30일 문정인 외교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 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알렸다. 청와대가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자칫 주한미군 논란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소모적인 정쟁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 '정부 개헌안 지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청와대 라이브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아울러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6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원 답변을 마무리했다. #

• 대한민국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백지화되면서 중고등학생들은 2020년에 새로운 검정교과서를 쓰게 된다. 시안 중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다음의 내용이 있다.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을 명시하고,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 자유민주주의'라고 표기했던 부분을 ' 민주주의'로 수정한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에는 '정부'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역사와 관련된 교과 내용을 7월초까지 집필 기준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확정한다. #

1.3. 5월 3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4월 30일~5월 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8.3% 대폭 상승한 78.3%로 집계되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는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취임 직후 새 정부에 대한 기대효과와 이전 정부와는 대비되는 기저효과가 반영된, 쉽기 말해서 '허니문 효과'가 있었던 작년 5월 4주차(84.1%)와 6월 1주차(78.9%)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권역별 지지율은 서울 74.5%, 경기도- 인천 83.6%, 충청권 83.3%, 강원도 67.9%, 부울경 72.2%, TK 68.3%, 호남권 85.1%, 제주도 96.1%로 집계됐다. 연령별 지지율은 만 19세~20대 85.4%, 30대 82.2%, 40대 87.7%, 50대 73.6%, 60세 이상 66.7%로 집계되었다. 리얼미터는 "남북정상회담이 국민 대부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통 보수 지지층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PDF
  
  그리고 리얼미터가 5월 2일 하루동안 501명을 대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에 대한 전망 조사에선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71.4%로, '불가능할 것이다'는 응답(18.2%)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당 지지층(가능 25.9% vs 불가능 53.6%)을 제외하고 대구·경북(65.3% vs 18.0%)과 60대 이상(59.6% vs 24.2%), 보수층(53.8% vs 34.0%)을 포함한 모든 지역·연령·정당 지지층·이념성향에서 북한의 CVID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PDF

• 문재인 대통령이 5부요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오찬 메뉴는 남북정상회담 만찬 메뉴와 동일했다. 5부요인 가운데 해외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했고,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이번 오찬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 참 멋지다"고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과거와 같이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의 후일담을 소개했다. #

• 청와대가 다가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큰 행사 없이 간소하게 기념하기로 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 국정 슬로건인 '나라답게 정의롭게'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품을 개발·판매한다. 그리고 청와대 소장 미술품을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연다. 그리고 인왕산 길을 완전 개방 하기로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묵묵히 남은 길을 가겠다"며 짧은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윤 수석은 "소박하고 간소하게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여느 때와 같이 대통령은 빼곡히 쌓인 서류와 씨름할 것 같다. 참모들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남북 장성급(소장) 군사회담의 우리 대표인 국방부 대북정책관에 김도균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육사 44기·소장)이 내정됐다. 현역 소장 직위인 대북정책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남북 군사회담 등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자리다. 김 소장은 중령 시절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대령)을 역임하던 2014년 남북 고위급 접촉 때도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소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곧 손발을 맞출 대표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

• 2018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 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남북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돼 오늘 첫 회의를 가졌다. 남북 정상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과 점검체계 가동을 위해서다. 이행추진위 멤버는 정상회담준비위원회왕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행추진위의 한시적 성격의 운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이행추진위 이달 중순까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 #

• 대한민국 여권이 32년만에 녹색표지에서 남색 표지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랑 외교부가 2020년 도입을 목표로 공동 개발중인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색을 남색계열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07년 여권 디자인 개선 공모전 최우수작을 토대로 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밑그림을 공개했다. 현재 일반 여권은 진녹색 바탕 중앙에 금박 국장이 박혀 있는데 이를 짙은 청색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며 국장의 위치와 크기도 달라진다. 차세대 전자여권 속지에는 페이지마다 각기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재 문양이 새겨질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재가 새겨질지는 자문회의등을 거쳐 확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색 보정과 글씨체 보존 등 아직 세부적인 과정이 남아있고 올해말까지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 하는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1.4. 5월 4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한국갤럽'이 5월 2일~3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0% 오른 83%로 집계되었다. 2017년 6월 첫째 주에 기록한 최고치(84%)보다 1% 낮은 수치다. 그러나 이 수치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제6공화국 역 대 대 통 령 중 가장 높은 취임 1년차 지지율이다.[3]
  
  문재인 대통령의 권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서울 85%, 인천- 경기도 85%, 충청권 82%, 호남권 96%, TK 70%, 부울경 74%로 집계되었다. 연령별 지지율은 만19세~20대 86%, 30대 89%, 40대 87%, 50대 80%, 60대 이상 75%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지지율 상승에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완전' 비핵화와 종전 선언 등을 담은 결과물 판문점 선언이 영향을 매우 크게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가 '잘됐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보수층에서도 응답자의 78%가 긍정평가를 내렸으며, 우리나라에서 보수 성향이 제일 강력한 지역인 TK에서도 76%가 '잘됐다'고 평가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에게 "G7에서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지지의 뜻을 모아준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을 요청했다. 트뤼도 총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전해들은 뒤 " 캐나다는 한국의 좋은 친구로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토론토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끝으로 남북정상회담 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과의 '전화외교'를 마무리했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로에게 이번 회담의 성공에 큰 공로를 했다고 덕담을 주고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에 협력을 약속한 만큼 시 주석과의 통화를 끝으로 평화협정 체제와 관련한 모든 당사국의 지지를 끌어낸 모양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만나 원자력 발전과 미래형 자동차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알팔리 장관에게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의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알팔리 장관은 " 사우디는 수소차·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한국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 사우디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중소형 원자로 개발을 하고 싶다. 실질적 논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1명의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에게 “우리나라가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가을에 열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뿐 아니라 양자, 다자 등의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는 테크닉이 아니라 진정성과 성의인 것 같다”며 진심을 다하는 외교를 강조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NYT)에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조금 전 백악관 핵심관계자와 통화한 뒤 이같이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자는 미국 NSC의 요청에 따라 전날부터 비공개로 방미 중이다. 미국의 국방부 역시 해당 보도와 관련해 " 주한미군의 임무와 군사 태세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 청와대가 '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철회'를 요청한 국민청원의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산 신도시 내 실버택배를 도입하려던 중재안을 철회했다”며 사고 위험 때문에 차량 지상 통행이 통제된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지하로 출입하도록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의결을 거쳐 김기식 전 원장 후임으로 윤 위원장을 임명 제청했고 동일 오후 공식 임명됐다. 윤 교수는 대표적인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로 꼽힌다. 현 정부에서도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장을 맡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윤 내정자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라고 말했다. #

1.5. 5월 5일

• 어린이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로 도서, 접경 지역의 아이들과 그 인솔자 등 약 280명을 초청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앞에서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청와대로 입장하는 어린이들을 맞았다. 기념 행사로 청와대는 녹지원에서 '명량운동회'를 개최해 문 대통령은 청팀, 김정숙 여사는 홍팀으로 각각 갈라져 승부를 겨뤘다. 승리는 홍팀으로 돌아갔고 문 대통령은 경기가 끝난 후 한 여자 어린이가 눈물을 흘리자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기도 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4]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맞을 것"이라며 "두 정상은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항구적인 힘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격 자체가 북미정상회담 준비라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은 최소한 5월 22일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

• 국방· 통일· 외교· 해양수산부 4개 부처 장관이 한꺼번에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아 남북 정상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지대화 합의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 따르면 주민들은 불안과 규제 속에 사는 고충을 토로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조업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고 장관들도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귀를 기울였다. 주민들은 야간 항행 금지조치 해제와 서해 5도 어민만 이용할 수 있는 어장 확보와 육지와 연결하는 여객선 항로 단축 등을 요청했다. #

2. 5월 2주차

2.1. 5월 6일

•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를 하던 중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해 1월 논의를 중단했다. 다만 이 총재는 "시기가 문제"라며 구체적인 재개 시점에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소비, 투자, 관광객, 고용 등 실물지표를 물가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

2.2. 5월 7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5월 2일~7일까지 전국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 응답률 5.7%.),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7.4% 상승한 77.4%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서울 75.8%, 경기도- 인천 79.9%, 충청권 81.7%, 강원도 71.2%, 부울경 74.7%, TK 63.4%, 호남권 88.1%, 제주도 86.8%로 집계됐다. 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만 19세~20대 81.8%, 30대 85.3%, 40대 86.1%, 50대 72.7%, 60세 이상 65.7%로 집계되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6월 지지율에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를 고려하면 이번 조사에서의 지지율이 사실상 취임 이래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PDF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 가족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각 수석실 별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두 차례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자세로 일하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초심 잃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참석자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청와대 대정원에서 경찰 의장대 공연을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준비된 의자를 치우도록 하고 참석자들처럼 함께 바닥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고 한다. #

• 한 중 양국이 서울에서 제16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했다. 1995년 처음 개최된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2016년 1월 열린 이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갈등 탓에 중단됐다가 2년 4개월 만에 재개됐다. 국방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27일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해 설명했다"면서 "양측은 올해 국방교류협력 계획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양국이 제시한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2.3. 5월 8일

•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이틀 앞두고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인수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고,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게 각 부처에서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급한 낙관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반대로 과거에 북한과의 북핵 문제 협의가 실패로 귀결됐다고 해서 오늘의 협의도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정상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간 조약이나 합의로는 피해자들을 치유할 수 없다며, 진정성있는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다시 방중해 랴오닝 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회동을 중국 정부에서 미리 알려왔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발표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날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중국 중앙 텔레비전(CCTV)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입장"이라면서 "유관 각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을 없앤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

• 청와대가 지난해 7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달까지 9달 동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감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산비리 적발 활동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기소된 69명 중 15명을 구속 기소이고 6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세청은 탈세 혐의 방산업체 등 13곳을 적발해 107억원을 추징했고, 관세청 역시 국외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224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

• 청와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사용 금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이 있지만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답변자로 나선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갔고 업무에 들어갔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질을 위험관리로 규정하고 감독정책의 정체성·독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취임식 후 금감원 기자실에 들러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주어진 틀에서 어떻게 하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감독할 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2.4. 5월 9일

•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는 내용의 '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도 공감했다.
  3국 정상은 그 외에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아울러 3국 교류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 정세 공동 대응,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
  
  문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이후에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시기에 한일 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확인된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정상회담이 끝난 후 오찬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가 있었다.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어서 리커창 총리와 회동을 가졌고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적극적인 기여를 당부했다. 리 총리는 판문점 선언 발표는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소중한 성과라며 이같은 진전을 가능케 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리 총리는 왕이 외교부장의 방북 결과 등 최근 중국과 북한의 교류와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다시 평양을 방문했다. 지난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비밀리에 방북한 이후 약 40일 만의 재방북으로, 북미정상회담 날짜·장소와 함께 양국 간 주요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극비리에 이루어진 1차 방북 때와 달리 이번 방북에는 기자단을 동행해 억류자 송환 등 극적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납북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전원 귀국하게 되었다. #
  또한 회담 개최 장소와 시간 발표가 북미 공동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만약 이번에 북한이 '성의'를 보인 것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측이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들을 풀어준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날 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로 전화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 북한의 조건 없는 석방이 인권이나 인도주의 면에서 아주 잘 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력 덕분이다"라는 축하 메세지를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한다. 이번 통화는 북·중 정상회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북미 간 비핵화 담판에 앞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 대한 한미 간 공조를 점검하고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

2.5. 5월 10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5월 8일~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3% 하락한 76.1%로 집계되었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급격한 상승에 이은 자연적 조정 효과와 더불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의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76.1%, 경기도- 인천 81.3%, 충청권 66.9%, 강원도 78.3%, 부울경 72.8%, TK 58.5%, 호남권 91.8%, 제주도 80.0%로 집계되었다.[5]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세~20대가 83.8%, 30대가 81.7%, 40대가 81.3%, 50대가 69.4%, 60세 이상이 67.9%로 집계되었다. PDF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 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며 "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면서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고 짧은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광장의 소리를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글과는 별도로 유튜브 등에서 공개한 영상메시지에서도 남은 임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전문
  
  이후 춘추관에서 청와대 삼실장[6] 등 청와대 주요 수석과 비서관 등 참모들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1년 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대화를 나누던 중 문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하면서 기자 여러 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다들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며 "저도 아주 숨이 가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직접 소통할 기회를 늘려달라는 기자들의 당부에 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북미정상회담이 남아있는데 그 회담만 잘 끝나고 나면 이후부터는 여유 있게 자주 뵙고 싶다"며 "정 안 되면 피자라도 사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

• 정부와 제너럴 모터스(GM)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71억5천만 달러(7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71억5천만달러 중 GM은 64억달러(6조9천억원), 산업은행은 7억5천만달러(8천억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먹튀 방지를 위해 GM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1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비토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도 강화한다. 산은과 GM은 오는 18일에는 이같이 최종합의된 경영회생방안을 담은 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 #

• 침몰 4년 만에, 목포신항으로 인양된 세월호가 똑바로 세워졌다. 이에 향후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 원인 조사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선체 직립 작업을 담당하는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목포신항에서 1만t급 해상크레인 현대 만호로 선체를 세우는 작업에 착수해 직립에 성공했다. 이날 선체 직립이 완료되었지만, 6월 14일까지는 마무리 보강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를 세운 뒤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진흙을 꺼내는 등 수색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2.6. 5월 11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월 8일~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5% 내려간 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 상승한 13%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만큼 조정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한국갤럽은 "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주 긍정률 상승이 두드러졌던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긍정률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78%, 경기도- 인천은 83%, 충청권은 76%, 호남권은 94%, TK는 59%, 부울경은 73%로 집계되었으며, 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만 19세~20대는 82%, 30대는 86%, 40대는 87%, 50대는 80 80%, 60대 이상은 61%로 집계되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6.13 지방선거- 6.13 재보궐선거 전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를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말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을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결정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공연을 한 ' 남북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만찬에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만찬 공연을 한 공연팀 인사들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예술단을 향해 "정말 고맙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나라가 감사로 점심을 한턱 '쏘는' 것으로 받아달라"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교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의 일이지만, 그 교류에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화·예술·체육이 자체적으로 가진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교류가 더욱 콸콸 멈추지 않고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7. 5월 12일

•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한미 양국의 공통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에서 가장 우선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논란이 된 주한 미군 감축설과 북미정상회담 의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려면 강력한 검증 프로그램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북한이 오는 23~25일 사이에 한국,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기지단이 입회 한 자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 외무성은 "핵시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실험장 폐쇄를 취재하는 국제기자단의 편의 보장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원산을 연결하는 전용기를 보장하기 위해 영공개방 등의 조처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며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3. 5월 3주차

3.1. 5월 13일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배포한 '적폐청산 평가' 보도자료에서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는 민생과 직결된 '생활형 적폐' 청산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등을 대표적 '생활적폐'로 꼽았다. 또 적폐 청산 작업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백서 발간을 통한 홍보와 재발방지 대책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3.2. 5월 14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대비 1.1% 하락한 76.3%를 기록했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폭 상승한 지지율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지지율이 서울 75.8%, 경기- 인천 79.8%, 강원도 81.1%, 충청권 72.2%, 호남권 92.4%, TK 69.9%, 부울경 72.8%, 제주 67.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 ~29세 83.4%, 30대 83.2%, 40대 79.9%, 50대 70.4%, 60대 이상 68.2%로 나타났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하는 것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

•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대한민국 해군 두 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의 진수식이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진수식에는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강은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등 군과, 방위사업청, 조선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마라도함은 장비 탑재와 시운전을 거쳐 2020년 해군에 인도된다. 송 장관은 축사를 통해 “마라도함은 한반도 해역을 넘어 동북아와 글로벌 해양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비태세가 굳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3. 5월 15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폭력 등에 대해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현안점검회의에서 몰카범죄 발생 뒤 동영상·사진 등 관련 게시물의 삭제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보고, 범죄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5월 16일에 열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제안해 왔다고 한다. 이에 통일부는 내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측 회담 대표로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북한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선다.
  통일부 관계자는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발표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분야별 회담 일정 등 후속 조처를 두루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합의와 북쪽의 고위급회담 대표단 구성에 비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재개 문제 △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관련 문제 등이 우선 협의 대상에 오르리라 예상된다. #

• 문재인 정부의 2차 추경 예산안을 5월 18일에 드루킹 특검법과 함께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5월 14일 합의함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시정 연설을 했다. 이번 시정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대독이 아닌, 이 총리 명의의 시정 연설이기도 하다. 이 총리는 이날 연설 서두에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가 추경과 관련해 본인 명의로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총리는 오늘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과 구조조정지역(고용위기지역) 지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으며,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 잉여금 2조 6,000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했다.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

3.4. 5월 16일

•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를 이유로 오늘 개최키로 했던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고위급 회담 중지를 선언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심사숙고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역시 오늘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핵무기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제1부상은 "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이번 행보는 전례에 비춰볼 때, 한 번은 있었을 수순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오히려 발표 주체가 자체적인 결정권 하나 없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었다는 점과, 발언 수위 등에 비춰볼 때 과거보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 북한의 발표가 성명이나 담화도 아니고 조선중앙통신 보도라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비난 수위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의 허들을 높이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번 통보에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과 긴급 회동을 통해 북한 발표 의도와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 추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맥스선더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므로 오는 25일까지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 #

•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 보수 정권 9년 동안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 이행을 약속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인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체부는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예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제을 통해 뽑기로 했다. #

•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안에 따르면 검사 인사의 투명성을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 대체 가능성 ▲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와 검사적격심사 등도 강화된다. #

3.5. 5월 17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5월 14일~16일까지 전국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74.5%로 집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서울 72.8%, 경기도- 인천 77.8%, 충청권 70.6%, 강원도 75.6%, 부울경 68.0%, 대구-경북 72.5%, 호남권 84.0%, 제주 71.9%로 집계됐다.[7]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70%대 지지율이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만 19세~20대 78.6%, 30대 80.4%, 40대 80.0%, 50대 70.8%, 60세 이상 65.9%로 집계되었다. PDF
  그리고 5월 16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폭로에 대한 여론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9%가 '부당한 권한 남용'이라고 답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6.1%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3.0%였다. PDF

• 북한이 맥스선더 훈련을 빌미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긴장 국면을 조성한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뒤로는 잠시 침묵을 지켰던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을 열고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본격적인 중재 행보에 나선 청와대는 언론에 “ 미국과 북한이 회담 준비를 해오면서 뭔가 입장차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문제를 해소하려면 역지사지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마곡 R&D 산업단지에서 혁신성장 보고대회 겸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보고대회에서 혁신성장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인다"고 강조했다. 한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국 구상을 위해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문 대통령이 오늘 일정을 소화한 것은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혁신기술을 이용한 각종 첨단 제품·서비스를 체험했다.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한 '동작인식' 로봇을 직접 작동하고,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해 가전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

3.6. 5월 18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5월 16일~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2% 하락한 76%로 집계되었다. 부정 평가는 14%로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7%, 인천- 경기도 79%, 충청권 73%, 호남권 92%, 대구-경북 65%, 부울경 71%로 집계되었다. ( 강원과 제주는 표본수 부족으로 제외) 연령별로는 만 19세~20대 81%, 30대 - 40대 84%, 50대 72%, 60대 이상 65%로 나타났다. # 한국갤럽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져 온 남북 관계는 지난 16일 북한의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와 이유만으로는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오늘 기념식에는 정부 대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 총리는 기념사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념사 도중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행사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렸지만 참석자들은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자리를 지켰다. 기념식은 참석자 모두 손을 잡고 '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마무리됐다. #

3.7. 5월 19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주한 대사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을 공식 지명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을 주한 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동맹과 우호협력관계 발전 등을 위해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 지명자에 대한 아그레망[8] 절차가 공식 지명에 앞서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

4. 5월 4주차

4.1. 5월 20일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오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이 이틀 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긴급히 통화한 것은 최근 북한이 연일 강경한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을 양국 정상이 심각하다고 보면서 한미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별세와 관련,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재계의 별'이 가셨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낸 데 이어 장하성 정책실장을 보내 유족들을 조문하도록 했다. 장 실장은 유족을 조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고인은) 재벌그룹을 경영하는 회장들 중에 집안의 문제를 만든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다"면서 "지난 2003년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하면서 다른 어떤 그룹보다 지배구조(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좀더 경영을 하셨으면 좋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4.2. 5월 21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5월 14일~1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2,504명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5% 하락한 74.8%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서울 74.5%, 인천- 경기도 77.8%, 강원도 75.1%, 충청권 70.9%, 호남권 84.9%, 대구-경북 70%, 부울경 68.6%, 제주 75.9%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는 만 19세~20대 80.2%, 30대 81.9%, 40대 80.4%, 50대 69.9%, 60세 이상 65.5%로 집계되었다. 리얼미터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급상승했던 지지율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드루킹 논란과 북한 냉기류가 지속되는 점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 PDF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45일 만에 찬성 177인, 반대 50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약 3조 8,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여야는 3조 8,535억 원이었던 정부안 대비 3,985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3,766억 원을 증액해 전체적인 순감 규모는 약 219억 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 기준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 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 원, 연구개발(R&D)은 588억 원 각각 순증됐다. 반면에 교육은 425억 원, 일반·지방행정 300억 원, 환경 43억 원, 외교통일은 14억 원 각각 순감됐다. #
  
  그리고 드루킹의 인터넷 불법 댓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중에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60일로 하되 30일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는 일정을 고려해보면 다음 달 하순에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통과하자 정부는 이날 밤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23일부터 관련 사업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이자 향후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강조했고 관계부처는 신속히 집행해주시길 바라고 추경 취지가 현장에서 잘 반영되는지,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서 추경의 효율을 높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4.3. 5월 22일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 도착해 1박 4일간의 미국 공식실무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미 외교·안보팀의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남은 기간 회담 준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이후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역만 동행한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갔다.[9]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예정에 없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즉석에서 기자회견과 같은 분위기속에서 정상회담이 시작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중 "중개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얼마나 신뢰 하느냐 '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신뢰하고있다. 그는 한반도(조선 반도)에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대통령) 통역 해 달라"고 통역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가 잘 했는가? 더 이상 잘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정도면 A + 정도가 아닌가" 라고 물었다. 이후 두정상이 서로에게 칭찬을 건네기 시작했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A+의 중재 능력을 가진 아주 좋은 친구"라고 지칭하며 "그가 대통령인 것이 한국에게는 행운이다"라는 덕담을 건넸고, 문 대통령은 역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난 수십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내시리라고 확신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CVID를 결정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체제 전복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는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타결(all-in-one)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여건을 고려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었다. 특히,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수도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북한에게 자신은 이 회담에 매달리고 있지 않다는 경고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나오고 북미정상회담 개최여부는 "다음주에 알게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웃는 얼굴로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 그후 마지막 질문을 받고 기자회담의 종료를 선언했지만 기자가 이를 무시하고 한국어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역의 말을 듣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 고 말한후 즉시 기자회담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을 청와대에서는 "통역은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라며 해당발언의 번역을 다르게하고 일렬의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외교적결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토로하지않았다.

• 북한이 원산행 항공편이 출발하는 오늘도 풍계리 핵실험장 한국 취재진 명단의 접수를 끝내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개시 통화를 했고 기자단 명단을 통지하려고 했으나 북측 연락관이 지시받은 것이 없다며 접수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우리측 기자단의 방북 무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며 오늘 방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취재진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은 방북 비자를 발급받았다.[10] #
  
  다만, 이날 북한 로동신문의 원종혁 기자가 한국 취재진들에게 다가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희망을 품고 내일까지 기다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통일부 역시 이날 밤 기자들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북측이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일정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내일 아침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 취재단 명단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여지를 남겨두었다. 통일부는 이어 "북측이 수용한다면 지난 평창올림픽 전례에 따라 남북 직항로를 이용하여 원산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4.4. 5월 23일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끝마치고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박정양 대한제국 초대공사와 이상재·장봉환 공사관의 후손을 격려했다. 이렇게 1박 4일간 한미정상회담 등 미국 워싱턴 DC 방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환송행사에는 조윤제 주미대사 부부 내외와 핸더슨 미국 의전장 대리 등이 참석, 폭우 속에서 고국으로 향하는 문 대통령을 환송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우리시각으로 24일 새벽 서울공항으로 귀국한다. #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취재할 우리 취재단의 명단을 드디어 접수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의미있는 행사기 때문에 예정된 대로 남측 기자단이 일단은 가는 방향으로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 취재단은 성남공항에서 정부 수송기를 이용해 원산갈마국제비행장으로 이동했다. 우리 취재단은 앞서 지난 22일 원산에 도착해 갈마호텔에서 머무르고 있던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취재단에 합류해 풍계리로 출발했다. 정확한 핵실험장 폐기 일정은 아직까지 공지되지 않았으며 북측 관계자는 “일기상황이 좋으면 내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4.5. 5월 24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1일과 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2.6% 하락한 72.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70.4%, 인천- 경기도 75%, 충청권 74%, 강원도 73.4%, 부울경 61.9%, 대경권 66.8%, 호남권 87.6%, 제주 61.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 ~ 29세 75.8%, 30대 78.7%, 40대 81.9%, 50대 67.3%, 60대 61.1%로 집계되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최근 '한미정상 통화' 관련 부정적 외신보도와 지난주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등의 여파로 분석했다. PDF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끝내 부결되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이에 청와대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야당을 거듭 비판했다. #

•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북한은 이날 한국과 미국 등 5개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실험장 2·3·4번 갱도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발표한 대로 지상의 관측설비와 연구소, 경비건물 등을 폭파방식으로 철거함으로써 시설을 완전히 폐기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해 비핵화 조치의 첫걸음을 선제적으로 내딛음에 따라 내달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향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상임위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임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들은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 간 이뤄진 솔직한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의 형식으로 예정되었던 북미정상회담 취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근거,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게 “언젠가 만나길 고대한다”면서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해달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북한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비난이 회담 취소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화를 위한 백채널을 여전히 열려있지만, 그 전에 북한이 수사(RHETORIC)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서한 전문
  
  서한이 공개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종결'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으며, "김정은이 자신뿐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해 궁극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이 건설적 대화와 행동에 나설지와 언제 그렇게 할지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는 동안 현재까지 부과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리의 매우 막강한 제재와 최대의 압박 작전은 지금까지 지속된 것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모든 일이 잘되고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거나 추후에 열릴 가능성을 포함한 많은 일이 일어나길 희망한다면서 "아무도 불안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방미 하루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발표에 문 대통령은 진위 파악을 위해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심야 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끝나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된 데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며 "지금의 소통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4.6. 5월 25일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9시간 만에 '위임에 따라' 담화를 발표했다.[11]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북미정상회담 취소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면서도, 역으로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가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했다. 김 제1부상은 "우리는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담화를 끝맺었다. 담화 전문
  
  담화는 비판의 형식이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화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리고 곳곳에서 기존에 북한이 보이지 않았던 표현도 엿보였다. 본 담화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 이유로 지적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에 대해서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동안 어떤 미국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용단'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을 내심 높이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띄우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24일 전국 성인 1천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와 동일한 7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81%, 인천- 경기도 79%, 충청권 70%, 호남권 95%, 대경권 57%, 부울경 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85%, 30대 84%, 40대 85%, 50대 73%, 60대 이상 58%로 집계되었다. 갤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철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어제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정치인들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면서 "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로 전날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표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의 배경과 미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미측으로서도 북한과의 대화 지속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앞으로 북미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양 장관은 아울러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4.7. 5월 26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 하루 만에 예정대로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에 대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면서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미국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내달 12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우리 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만 배석한채 진행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외적인 공표 없이 극비리 진행되었으며, 개최 사실이 오후 8시 경 청와대 트위터를 통해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이 직접 브리팡할 것이라고 밝혔다. #

5. 5월 5주차

5.1. 5월 27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난 26일 개최된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회담 결과 남북은 무기한 연기된 남북고위급회담을 6월 1일 개최키로 했으며, 연이어 남북 장성급회담, 적십자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 전문
  
  북한 로동신문 역시 이번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로동신문은 1면 전면을 활용해 “역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하시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와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해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12일로 예정돼있는 조미수뇌회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가 내부에 북미정상회담을 개최 일자를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대화는 매우 잘 진행됐다”고 환영했다. 동시에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장소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다면, 이는 북한에 훌륭한 일이 될 것이고, 남한, 일본, 세계, 미국, 중국에도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일하고 있고, 매우 잘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6월 12일 싱가포르를 고려하고 있다. 그건 변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

5.2. 5월 28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21일, 23일에서 25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2%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2.3% 하락한 72.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3.3%, 경기- 인천 75.9%, 충청권 75%, 강원 72.4%, 부울경 58.9%, TK 65.2%, 호남권 86.2%, 제주특별자치도 76.6%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19~29세 75.3%, 30대 79.4%, 40대 80.8%, 50대 68.7%, 60대 이상 62.1%로 나타났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리얼미터는 "이러한 하락세는 북한의 '재검토 고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 취소' 등 북미 간의 강도 높은 힘겨루기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의 무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PDF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미국 팀이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준비를 하기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며 북미실무회담이 열리고 있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별개로 워싱턴 포스트는 이 날 소식통을 인용해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가 이끄는 실무진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진실로 북한이 눈부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는 경제적이고 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김정은도 이 점에서 나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26일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한 남북정상회담을 앞으로도 열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공백 방지를 위한 사전 방지등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군 통수권이 공백 상태였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며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 유럽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자들과 오찬간담회 및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부분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년이 지났으니까 교체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사실 1년 동안 개각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인사가 잘됐느니, 못 됐느니 하는 말이 있지만 인사가 잘 됐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했다.[12] 다만, '법무·국방·환경·여가부가 부처평가에서 꼴찌라 개각 가능성이 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는 "꼭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

•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서 사상 최초로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래를 사랑하는 일곱 소년과 소년들의 날개 '아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에 의해 한국 대중음악은 세계무대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K-POP이라는 음악의 언어로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삶과 사랑, 꿈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방탄소년단의 더 큰 꿈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번 성과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우리 멋진 7명의 젊은이들이 그동안 고된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축하했고, 외교부도 공식 트위터에 축하글을 올렸다. #

5.3. 5월 29일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이라며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지난 5월 21일 확정됐다"며 속도감 있는 추경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 #
  
  문 대통령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금지돼 있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하는 생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 청와대 최근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최근 북한 관련 보도에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가 문제를 삼은 보도는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조선일보, 5월28일)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TV조선, 5월24일)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TV조선, 5월19일) 등 크게 세꼭지다. TV조선은 2번째 보도의 경우 오보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3번째 보도의 경우 당사자인 외신 기자들의 부정에도 취재원의 확인을 거쳤다며 오보임을 부정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평소처럼 우리 내부만의 문제라면 굳이 들추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남북미가 각자의 핵심적 이익을 걸어놓고 담판을 벌이는 시점이다. 말 한마디로 빚어진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이다. 남북문제나 외교 관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지만, "연예인 스캔들 기사에도 적용되는 크로스체크가 왜 이토록 중차대한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라고 꼬집었다. #

• 남북 정부가 내달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여할 대표단 명단을 확정해 주고받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우리 대표단은 판문점 선언을 신속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은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의 명단과 동일하다. 최우선 의제는 후속 회담 일정으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군사 긴장완화를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등의 일정이 이번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 정부 철도·도로 관련 정부 책임자[13]가 참여하는 만큼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북한 철도 현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것으로 보인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 회복이 지연돼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남 거제와 통영· 고성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정 지역에는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등 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밀집 지역으로 조선시황 회복 지연에 따른 근로자·소상공인·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6.13 지방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조선업 불황으로 이미 지원을 해온 지역들”이라며 “다만 회복이 더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

5.4. 5월 30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미 논의의 중대국면에서 공개일정 없이 상황을 주시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 행정관급 직원 1명이 북·미 간 의전·경호 관련 실무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파견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오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정상회담의 연쇄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원을 파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담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7월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사전답사차 직원을 파견한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준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5.5. 5월 31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28일부터 30일까지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7% 내린 71.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 71.9%, 경기- 인천 70.9%, 충청권 68.5%, 강원 74.3%, 부울경 68.9%, 대경권 60.8%, 호남권 91.3%, 제주 76.5%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는 19 ~ 29세 74.1%, 30대 73%, 40대 82.9%, 50대 70.8%, 60세 이상 60.8%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최저임금제 개정안 통과, 소득 양극화 심화 등 분배 관련 요인이 국정수행 부정평가 주 요인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PDF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모드'를 계기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재정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통일부가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인 천담스님의 방북을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순수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 승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종교교류 목적으로 한 방북으로 다방면으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천담스님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천담스님은 중국 선양을 통해 방북해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 등 북측 불교계 관계자를 면담하고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회담에 앞서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차석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번 만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 구상을 강조하며 미국 방문이 처음인 김 부위원장에게 창 밖의 맨해튼 시내를 보여주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만찬이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듯 폼페이오 장관은 김 부위원장과 가진 만찬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