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의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논란 · 젠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 |
| 타임라인 | ||
| 2017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0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
|
|
||
1.
문재인 케어2.
수능 절대평가 시행3.
블라인드 채용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5.
자치경찰제 도입6.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7.
대구 칠성시장 기관단총 노출 논란8. 공무원 증원9.
가야사 연구 지시 논란10. 행정수도 재추진 문제11.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12.
성(性) 관련 문제13. 2020년 한국사 교과서 집필 초안 논란14. 존스 홉킨스 부설
한미연구소 폐쇄 논란15.
가짜 뉴스 규제 주장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사태
16.1. 긍정적 평가16.2. 부정적 평가
17. 재포장금지법 논란18.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19.
의과대학 정원 4,000명 증원20.
개천절 집회 차벽설치 논란21. 담배세·주세 관련22.
대체공휴일 관련 논쟁23.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2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5. 국민비서 서비스 관련26.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설치27.
공정위 활동 관련16.2.1. 한 발씩 늦었던 초기 정부의 대처16.2.2.
군인 강제노동 논란16.2.3.
영업권 제한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16.2.4.
방역 형평성 문제16.2.5.
방역 부조리로 인한 정권 재창출 실패16.2.6. 긍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
16.3. 논란이 있는 평가[clearfix]
1. 문재인 케어
2. 수능 절대평가 시행
3. 블라인드 채용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4.1. 긍정적 평가
국민 대다수가 '망한 (혹은 망할) 올림픽'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진행되면서 그간의 우려를 딛고 개회식을 시작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IOC를 비롯한 해외 외신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평창 올림픽을 둔 정치적 평가를 제하고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에 대한 평가라면 거의 모두가 입을 모아 호평 중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올림픽은 정치 쇼로 변질시켰다고 반응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은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보면서 선수들과 함께 웃고 울고 화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다.4.1.1. 기대 이상의 흥행
사실 흑자가 난다면 가장 좋겠지만, 올림픽 유치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인 만큼 얼마나 적자 폭을 최소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017년 초까지만 해도 평창올림픽은 3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중이 올림픽을 관람하러 오면서 기념품 판매, 식음료 매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적자폭은 약 400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태다.한국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계 스포츠의 인기가 그다지이었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이 팔리질 않았다. 전체 입장권 판매 목표량은 107만 매인데, 2017년 9월 현재까지 팔린 입장권의 양은 약 27만 매로 목표치의 25%에 불과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호응이 저조했지만, 주최 측의 엄청난 마케팅 공세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2018년 2월 22일 기준으로, 목표치의 98.7%가 팔리면서 약 1723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대회기간 판매 전체 입장권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2일 기준으로 89%가 팔렸다. 전체 81%가 팔린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은 이미 넘어섰고, 90%를 판매한 소치 동계올림픽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평창 올림픽 미국의 중계 방송사인 NBC는 동계 올림픽 역대 최대 광고 판매 기록을 올렸다. 댄 로빈저 NBC 스포츠 광고판매 담당 부사장은 “평창 올림픽 광고 판매액이 9억 달러(9천872억 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소치 동계 올림픽보다 1억 달러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로빈저 부사장은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펼쳐지는 올림픽 '드라마'에서 이 기록이 더 커나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OC가 평창올림픽의 TV시청률이 전 세계적으로 호조를 보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IOC에 따르면 미국 내 올림픽 주관방송사인 NBC의 프라임 타임 시청률이 경쟁 방송 시청률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평창올림픽 대회 개막 이후 9일 동안 NBC의 비디오 스트리밍 시청 횟수는 13억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시청률만 집계한다면 소치 보다는 약간 낮지만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슈퍼볼도 시쳥률이 하락 할 만큼 미디어 환경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정 내라는 평.
이러한 긍정적 시그널 덕분에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22일 강원 평창에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입장권과 기념품 판매가 기대 이상입니다. 평창올림픽 흑자를 확신합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중이 올림픽을 관람하러 오면서 기념품 판매, 식음료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기업 후원금이 계획대로 지급된다면 적자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619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009011300007 다른 대부분의 올림픽이 적자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4.1.2. 호평 받은 대회 운영
"IOC 위원들도, 선수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아마도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잘 조직된 대회였다고요. 한국 국민은 이를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구닐라 린드베리 IOC 조정위원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장인 앤젤라 루제로는 평창 올림픽을 "굉장히 좋은 대회"라며 "선수들이 선수촌과 경기장 시설, 그리고 대회 운영에 만족스러워했다"고 이번 대회를 높이 평가했다. 캐나다 매체 더스타의 스포츠 칼럼니스트 브루스 아서는 평창올림픽에 대해 "평창 올림픽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구닐라 린드베리 IOC 조정위원장.
경기장 시설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대회 초반부터 경기장의 빙질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빙질의 우수함을 자랑하듯 올림픽 신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금메달리스트인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는 "링크 안이 따뜻해서 몸을 움직이기 쉽고 빙질도 단단해 컨트롤하기 좋다"고 호평했다. 미국 피겨스케이팅 대표 네이선 첸 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연습을 마친 뒤 "정말 좋다"며 강릉 아이스 아레나의 빙질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서울신문이 외신 기자 55명을 상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잘 치른 대회”라는 평가를 내렸다. 17.5%가 ‘매우 성공적’, 73.7%가 ‘성공적’이라고 답했다. ‘보통’과 ‘미흡’은 각각 7.0%와 1.8%에 그쳤고 ‘매우 미흡’은 없었다. 국내에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 시달린 남북한 공동입장과 단일팀에 대해선 81.9%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매우 감동’ 36.4%, ‘감동’ 45.5%였다. ‘그저 그랬다’ (14.5%)와 ‘부적절했다’(1.8%), ‘매우 부적절했다’(1.8%)는 소수였다. 외신들에게 대회 도중 가장 만족한 부분을 묻자 43.7%가 ‘한국인의 친절함’을 골랐다. 반면 가장 불편했던 점은 30.5%가 인터넷을 골랐다. 와이파이가 수시로 끊기거나 느려져 불만을 샀다고 한다. *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 중 '안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국무부 해외안전자문회의(OSAC)에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평창올림픽의 보안시스템을 극찬하면서 한 외국인 관람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지갑을 되찾은 사례까지 소개할 정도이다. 미 일간지 USA 투데이에서 '안전한 올림픽 만들기(Keeping Olympics Safe)'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18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 빗대며 평창의 안전 문제를 호평했다. 퇴역 군인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스티븐 사프씨는 "북한 위협을 우려해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고향 친구들에 난 미국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일러준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 #
4.2. 부정적 평가
남북단일팀 논란등 대회 운영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촉발된 정치 외교적 사안에 대한 비판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논란 참조.
평창올림픽을 통해 촉발된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창 올림픽 참여가 북핵 포기로 이어질 거라 기대하는 것은 회의적이다. 한국내에서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북핵 포기- 이렇게 이어진다는 희망에 대해서 터무니없다고 비판한다.
부정적인 의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다고 북한이 바뀔까? 하는 회의적인 관점에 가깝다. 남북 단일팀, 마식령 스키장 이용, 금강산 개막식 전야제, 남한 예술단 파견 등 수많은 구상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정말로 북한이 핵 그리고 미사일을 포기하고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도발을 사과[1]하며 한국과의 전쟁 의지를 포기, 교류에 나설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쌀을 요구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측면이 더 크다.[2]
북한은 이번 올림픽 참여에 관련해 21일 “정세 악화로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경기 대회로 기록될 수 있는 이번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남한이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 며 한국을 마치 선심쓰듯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 하기도 한다.
일본을 방문한 호주 총리도 "역사는 북한에 대해 쓴 역사를 가르쳐준다"면서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석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고 자신의 개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또한 긍정적인 평가 문단에서는 미국이 대화에 동의한다고 하였지만, 올림픽간 북미 접촉은 없다고 말하는 점이나, 현 CIA 국장의 인터뷰[3][4]를 보면 미국이, 평창올림픽이 정말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발언은 '근본적인 변화를 바꿀 수 있다면 대환영' 정도이지 그게 정말로 가능할지 미국이 어느정도 고려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5] 따라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던지는 덕담 하나를 가지고 실제 미국의 의도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른다에 가깝다.
요약하자면, 사실상 적국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게 너무 후하고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비판을 많이 받는 요소이다. 이는 남북관계 악화와 평화를 쇠퇴시킨 전 정권과는 반대지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적국에 우호적인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5. 자치경찰제 도입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국가직인 경찰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의 지방직화로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처럼 지역 세력과 유착이 쉬워진다고 주장한다.6.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정부가 26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 전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문치료·치유시설을 설립하고 소방공무원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안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
위에 나온 자치경찰 문제와 정반대가 되는 셈인데, 결국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의 문제는 각자 특성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 보통 전문성, 현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업무가 배분되는데, 어떤 업무를 국가직으로 배분해야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서도 언급할만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편이라, 국가직 전환은 이에 모순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 # 2018년 2월에 열린 공청회에서도 찬반의견이 맞서고 있다. #
7. 대구 칠성시장 기관단총 노출 논란
청와대에서 시민에게 위압적이지 않은 '열린 경호'를 지향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위압적인 분위기를 낸 경호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8. 공무원 증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선 공무원 정원부터 대폭 늘려야 합니다. 한국은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이 많이 부족해요. 유럽, OECD 국가들은 전체 고용 가운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21.3%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7.6%로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OECD 평균의 절반정도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려 81만개 늘릴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 기간인 2017년 2월 6일 노량진 학원을 방문해서 공시생을 응원하고 공공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
19대 대선 기간인 2017년 2월 6일 노량진 학원을 방문해서 공시생을 응원하고 공공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일자리 공약으로 공무원 81만명(공무원17만명 + 공공부문64만명) 증원을 공약하였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선 후보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데 지난 십수년간 일자리를 시장에 맡겨 왔으나 실패했고 시장에 일자리를 맡기자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지말자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부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1. 긍정적 평가
OECD 통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전체 고용 가운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이 21.3%인 반면 한국은 3분의 1밖에 되지않는 7.6%로 한국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인구에 비해 공무원이 적은 나라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증원하는 공무원은 소방, 경찰, 사회복지 같은 현장직 공무원으로 인력 부족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수 정권에서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때도 일반직 공무원을 매년 1만명씩 늘려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공무원 증원은 부족한 현장직에 대해 늘리자는 것이다.
공무원 증원으로 국가부도 올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방송했는데 한국의 예산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9%대로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하여도 10%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6] 한국은 그리스와는 달리 산업구조가 튼튼한 나라로 산업기반이 약한 그리스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그리스보다 공무원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으며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라면 그런 나라들도 공무원이 많으니 망해야 한다. 그리스에 경우 정부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성장을 하지못하고 탈세가 많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가부도가 온 것이다.
8.2. 부정적 평가
|
|
|
9. 가야사 연구 지시 논란
2017년 6월 1일 밝혔던 가야사 연구에 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
9.1. 긍정적 평가
현대 사회에서 모든 학문은 후원자를 필요로 한다. 후원자의 존재는 소위 말하는 '입김'이 되어 학문의 독립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모든 기초 학문의 독립성을 위해 후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 역시 옳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학문의 발전을 불러오는 학자의 연구는 개인의 흥미에서 만이 아니라 이러한 후원 등의 외부 자극을 통해서도 시작되는 것이다. 즉, 후원의 위험성도 일부 있으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비판 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한국 역사학계가 정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가야사 등 고대사를 연구 하는 입장에서는 대학,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연구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정부의 동기가 일부 의심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역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주장도 가능 할 것이다. 실제 학계에서는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주목 받지 못했던 가야사 연구의 활성화를 환영하기도 했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야사의 연구와 '복원'이다. 실제로 예산 편성에 발굴·정비에 32억 원, 보수·정비에 14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
실제로 가야사 복원 사업에 힘입어 여러 성과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의 사례들이 있다.
-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최종결정 단계 도달 *
- 말이산 고분군 발굴 및 봉황장식 금동관과 최고급 중국제 청자 발견 * *
- 가야권 최대급 토성 및 아라가야 왕궁지(추정) 발견 *
- 가야 문화권 최초의 제의시설 발견 *
- 비국가문화재지정 가야유적에 대한 발굴 성과 *
- 중요 가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대규모 지정 *
9.2. 부정적 평가
역사 연구란 학계내부의 치열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대통령이 가야 역사의 연구를 강조한 것은 그 역사 연구에만 경도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역사 연구가 지역 간의 화합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에 좌우될 수 있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다. 한마디로 너무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9.2.1. 하일식 교수의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복원해 영호남 지역감정을 허물자는 의견을 내놓자, 역사학계의 한국고대사학회장 하일식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 歷史연구 지시하는 나라가 어딨냐면서 반발했다.[7]10. 행정수도 재추진 문제
이 문단은
참여정부 시기 추진된 행정수도를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기간 중 행안부 이전, 국회 분원 설치 등 행정수도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링크) 현재는 서울이 수도로서 관습헌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행정수도 재추진에 제약이 있는 상황인데 개헌을 통해 상황이 달라지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길 것이라는 뜻도 밝힌 바 있다. 링크
10.1. 긍정적 평가
행정수도 정책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명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찬성하는 여론 비율이 55.5%로 반대인 33.7%보다 우세하다. ( 링크) 지방일수록 찬성여론은 더 높은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2017년 1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링크) 지역별로 벌어지고 있는 개헌토론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 링크)[8] 국회 분원 설치 또는 본원 이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 전문가의 65%가 찬성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찬성 의견이 일반 국민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더라도 행정수도 정책이 포풀리즘 정책이라고 할 근거는 약하다. ( 링크)시사인 539호(2018.1.8) 잡지는 "지방재생"의 문제를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개발독재 시대 이래의 수도권 몰아주기 식의 불균등 발전 전략은 효율이 우선이냐, 형평이 우선이냐 라는 관점에서 논쟁이 되어 왔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지방이 아예 소멸 위기를 겪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향후 30년 이내에 읍면동의 40% 가까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론은 힘을 잃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서울이 과대화되는 현상이 지속됨으로 인해 서울은 집값이 올라가고 과밀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겪는 반면 지방은 인구와 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일자리를 얻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건설의 명분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비전을 들었다. 이는 성장과 효율성이라는 가치 하에 지역균형발전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 온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지점이었으며, 수도의 상징적 지위 때문에 다른 정책들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대표 정책이 되었다. ( 신행정수도건설의 철학적 기초, 2004.9월 연구보고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에 초집중화되어 있는 중첩적인 여러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분리해서, 공간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분권-분산-분업의 원리에 의해 지방의 자립도를 강화하고, 수도권의 안정적 삶을 도모하면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안"으로서 추진되었다. 물론 이러한 분산화, 분권화는 집중화의 상태와 비교할 때 일부 비효율을 낳는다. 그렇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형평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는 어느 정도 가치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9]이고,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에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행정수도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했느냐를 평가해야 하는데, 기사( 링크1, 링크2)에서처럼 인구분산효과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행정수도건설은 인구분산 의미 이상으로, 수도권이 국가의 모든 중요한 기능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자체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권이 행정수도 뿐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위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약 등 여러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도 보아야 한다. 위헌 판결로 인해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행정수도 정책은 절반의 성공으로 그쳤고 권력기관들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이 더 커진 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인데, 세종시를 없던 일로 하고 서울로 다시 옮겨 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해 온 정권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고 국민 여론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정책을 완성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다.
10.2. 부정적 평가
10.2.1. 행정수도 반대
참여정부 시기 추진된 행정수도를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기간 중 행안부 이전, 국회 분원 설치 등 행정수도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링크) 현재는 서울이 수도로서 관습헌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행정수도 재추진에 제약이 있는 상황인데 개헌을 통해 상황이 달라지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길 것이라는 뜻도 밝힌 바 있다. ( 링크) 하지만 개헌의 경우는 현재까지 방향성부터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추진은 안 되고 있다.세종시의 문제는 참여정부 시기 문제와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역 갈등으로 번졌던 KTX 노선 문제를 이해찬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하면서 또 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 문재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 운운하며 세종시 재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차례 한 바 있었다. 그 때문에 개헌에서 세종시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논리까지 내세웠을 정도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관련 기사 문제는 세종시가 과연 지방자치에 효용성이 있느냐이다. 문재인 행정부 스스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겠다는 것과 반대로 세종시는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둔 기준에서의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중앙지역인 충청도로 수도 기능을 옮겨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연방제 수준으로 한다는건 각 자치단체의 관할 중심지역들이 그 도시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해야하는 문제이지 중앙정부가 휴전선을 기준으로 지정학적 중앙지인 충청도로 내려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을 그냥 재추진한다는 의미밖에 없다. 게다가 이 중앙정부 이전이라는 수도기능 문제는 여전히 통일문제와 결부하여 시한부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래로 통일 문제에 관련하여 평화통일이라는 기준이 북한 체제와의 공존을 통한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북한체제는 그대로 두면서 교류를 통한 것으로 통일로 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휴전선이 국경선이라는 소리이다. 결국 통일의지가 스스로 상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공존하는 영구분단에서의 상호 경제-교통통신 교류만으로 통일이라고 말한다는것 자체가 지정학적 이유상의 남한만을 기준으로 중앙지역은 세종시 즉 충청도이며 통일이라는 것을 한다고해도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국 문재인 행정부의 정치 이념 편향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가 사실상 이를 증명하는 것이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문제와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미 세종시 문제는 참여정부 ~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14년 가까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행정도시로서 특혜를 주고 공무원들을 반강제에 가깝게 이주시켜서 인구 증가라는 허울뿐인 인위적 형태만 이루고 있을뿐이며 현재 이러한 문제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 선전만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개헌을 통하여 행정수도 명시라는 사상 초유의 알박기식 행동은 앞서 이야기한 통일 시 수도문제와 결부하여 장기적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과 동시에 통일노선 변경이라는 초유의 이념적 논쟁 문제와 함께 자기 자신이 추진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논리와도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중앙부처가 갈라파고스화 되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중앙부처가 홀로 동떨어져서 세종시에 있게 되면서 민간 수요와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면 공무원밖에 없다고 하는 푸념은 사실이다. 세종시 건설만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행정수도를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 등이 이전하게 되면 경제도시와 행정수도의 분리에 따른 비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행정수도 문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사안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시민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행정수도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런 여론을 읽고서 이명박의 세종시 정책 폐기에 반기를 들었고 그것은 충청도민을 비롯하여 국민 여론상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는 반론이 있는데, 국민의 여론만으로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한계점들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국민들은 대북지원정책인 햇볕정책에 당시에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국제 정세와 현실적 한계의 벽에 부딪혀 국민들의 지지도마저 떨어졌다. 이렇듯 국민 여론은 정책 시행 결과에 따라 갈대처럼 바뀌는데, 실패가 뚜렷이 보이는 이미 전 정부에서 한 번 실패하기까지 한 정책을 재추진한다는 것을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합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가 앞섰다는 보도가 줄기차게 나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 헌법명문화가 국민적 여론이 되었고,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으나, 현실적인 도시문제와 그저 정치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전적 의미와 실무적 사항의 수치는 명백하게 다르다. 게다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청와대 이전 반대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개입된 복잡한 양상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명문화 및 이전 찬성 논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인 것이다. 제대로 된 공론화도 없이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대략적 모습만 겨우 살필 수 있기에, 긍정적 평가로서의 여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더욱이 이 조사가 문재인 정권 집권 6개월후 기준평가이다. 즉 정권이 가장 뭘 해도 욕 이나 비판을 덜먹는 시점의 조사라는 이야기이다.
'행정수도 문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사안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시민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행정수도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런 여론을 읽고서 이명박의 세종시 정책 폐기에 반기를 들었고 그것은 충청도민을 비롯하여 국민 여론상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찬성하는 여론 비율이 55.5%로 반대인 33.7%보다 우세하다. 여론조사 관련 언론기사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수도권에서는 반대 여론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찬성 여론이 높다. 국회의장실의 조사 결과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여론은 49.9%와 44.8%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재반론이 있는데, 이는 기사의 내용을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고 충청도 내에서만 행정수도 추진에 대해 찬성율이 높은 것인데, 이는 충청권 내에 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찬성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대목이다. 물론 재반론이라 하지만 고작 자료 보충 수준에 그치고 있기에 위의 반론이 똑같이 재반론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 평준화보다 잘 되는 곳을 몰아주어서 그곳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많은 수의 국민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지역 균형 발전의 명분에 찬성하고 있으며, 행정수도 정책은 그 실질적인 효과뿐 아니라 지방 분권 정책의 대표 브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경우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는 수많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상실감이 덜한 반면,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수도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정책 무산에 대한 반감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반론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동일한 논리라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에게서 물질을 환수해서 저소득층에서 나눠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이는 부의 재분배이다.'라는 식으로 부당 착취를 합리화할 수 있다. 이는 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념과 전혀 맞지 않는 발상으로 만약 저 논리대로라면, 아무도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거나 노동을 하려 들지 않을 테고 자연히 경제가 쇠락하고 여러 공산권 국가들이 그랬듯 국가는 패망할 것이다.
'정부부처는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존재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여론에서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세종시를 없애고 다시 서울로 정부부처를 옮기든가, 아니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든가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자의 방법이 어렵다면 후자를 통해 현재의 기형적 상황을 해소하려는 건 자연스러운 정책이다.'는 반론이 있는데, 간단한 해결방안이 있다. 행정수도 재추진을 포기하고 관습상 수도, 경제적 수도로 행정 각 부처가 복귀하는 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행정 부처를 세종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것과 청와대 및 국회 각 부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가 있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 관습상 수도, 경제적 수도를 버릴 만한 대의명분 역시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인물,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 강행하려다 부정적 평가가 너무나도 많아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미련이라는 점 외에는 없다는 것이 가장 크나큰 문제이다.
애시당초 수도가 남쪽으로 간다고해서 과거 전근대 시대마냥 인구가 대량으로 몰릴 것이라는 기준으로 행정수도론을 이야기했던 것 자체부터가 행정수도 사업의 심각한 결함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엽적이다 못해 인위적인 결과를 과장선전하는 형태의 문제도 이 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세종시 사업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수독가 남쪽으로 이전한다고해서 그리 문재인 행정부가 떠드는 준연방제 형태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지방자치가 가장 발전되어있다는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연방제 국가들중에서도 하지 않는 행위이다.
'정부부처는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존재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여론에서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세종시를 없애고 다시 서울로 정부부처를 옮기든가, 아니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든가 해야 한다. 전자의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이제 와서 정부부처들을 세종시에서 서울로 다시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여 세종시 정책을 무효화하는 데 실패했는데 지방분권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권에서 전자의 정책을 취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전자의 방법이 어렵다면 후자를 통해 현재의 기형적 상황을 해소하려는 건 자연스러운 정책이다.'이라는 재반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재반박이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이제 와서 정부부처들을 세종시에서 서울로 다시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한다."에서 정부부처들을 세종시에서 서울로 다시 올리는 것과, 청와대 및 국회를 세종시로 내리는 것의 무게 차이는 거의 없다. 오히려 삼권분립기관 중 두 개인 청와대(행정부)와 국회를 옮김으로 인해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면 크지, 전혀 작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위에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세 문단 위의 "지방 분권 정책의 대표 브랜드"와 "지방분권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이 정책(지방 간 균형발전 정책)은 전혀 하나도 관련이 없는 것이다. 차라리 지방 간 균형발전, 상생도모라고 하면 말이 맞겠지만, 수도의 기능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이전하려 하는 것도 넌센스이다.
그리고, "참여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권에서 전자의 정책을 취할 수는 없다."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참여정부에 대한 모방, 따라하기 식의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반론인 양 제기하고 있는데, 현 정부와 지향점이 다른 우파 정부의 정책, 또는 우파가 지향하는 정책이라도 설득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함이 인지상정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로 탕평 등의 용어를 운운하며 좋은 정책이 있다면 상대 진영이더라도 받아들일 의지를 피력했기에 이러한 재반론은 반론으로서의 가치를 잃는다.
참여정부 때에도 이러한 행정수도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10] 그러나 참여정부가 강행한 행정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 수도 이전에서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행정효율성 증대와 인구의 분산화를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부동산 투기는 둘째치고 수도권에서의 인구분산은 안타깝게도 매우 수동적인 공무원 출신들 위주의 인구분산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오히려 세종시의 인구는 주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인구를 흡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관련정보 1, 관련정보 2, 관련기사3 , 관련기사4 , 관련기사5, 관련기사6, 관련기사7
가장 중요한 행정 효율성은 그야말로 최악 그 자체가 되었다. 애시당초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싸움이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전시 행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세종시로 정부 부처 상당수가 이전되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 바로 업무 보고와 수도 서울과의 출장과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년간 행정비효율의 무형-유형 소모낭비가 무려 4~5조원씩이나 지속 되어있는게 현실이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
초기에는 교통편 문제가 심각했지만 지금도 교통편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행정효율과 공무원의 행정업무 집중도는 매우 하락한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 관련정보, 관련정보2, 관련정보3, 관련정보4, 관련정보5, 관련정보6, 관련정보7, 관련기사8 즉 상주인구는 그다지 없고 유동인구만 엄청나게 늘어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이다. 인구분산의 핵심이라고 그리 이야기하던 공무원들 자체가 유동인구의 핵심존재로들어서있는지 오래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행정수도로서 역할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었고 상주인구 증가추세는 더 적은 편에서 기본적 입장은 나아진 게 없으며 현재도 국회 이전이나 국회의 분업무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오는 것이 세종시와 행정부의 현실이다. 사업 추진 때에도 이 행정 효율 문제성은 강력하게 지적된 바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점은 결국 후대의 부담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었다. 그전에도 이미 완전한 정착이 몇 년 안 되니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수도의 행정 기능은 몇 년씩이나 지켜봐야 할 문제도, 그런다고 해결될 사항도 아니며 애초에 추진 당시 때부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그 인구 분산의 핵심인 공무원들조차도 입주분양권을 팔아서 입주하지 않고 있거나 주말 부부마저 포기하는 단절 형태까지 치닫는가 하면 오히려 공공기관 유치보다는 대학교나 기업유치와 같은 경제업체 관련들의 입주가 제안되어야 도시가 살아난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더 문제인 것은 결국 세종시가 충청도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구와 기업유치 및 공공기관 유치까지 몽땅 흡수하는 형태라서 오히려 충청도라는 지방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게다가 인구 분산이라는 결과도 공해문제와 서울의 집값문제 등의 생존 여건 문제로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뿐 인구 분산이라는 행정수도 역할은 공무원들에게조차도 수행되지 못했고 민간의 인구 분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2
게다가 문재인 행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세종시 행정수도화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세종시의 충북 KTX 노선 문제를 두고 충청도 내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당장 세종시가 인구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이 내려와서일 뿐이고 인구분산 측면에서 세종시로 인하여 생긴 파급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뿐이다. 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조차도 들어가기 꺼리는 도시가 행정 수도 역할을 할리도 없고 단순하게 노무현 행정부 때 하던게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추진하고만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애물단지 세종시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개헌문제에서 헌법에 세종시 문제를 알박기하겠다는 노골적인 행보 문제까지 도마위에 오르는등 무리한 노무현 행정부때 정책 회귀론에 입각하여 비현실적인 행정수도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제점만 재확인되고 있을뿐이다. 관련 기사
특히 문재인 행정부 집권이후로 세종시 명문화를 개헌헌법에 하자는 것이 여당 의견으로 대두되자 특히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사들의 여론몰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애초에 위헌적 문제를 알박기식으로 빼겠다는 논리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데다가 여전히 세종시는 충청도 인구블랙홀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나마 충청권에서 이것에 대한 호응 여론선전이 되는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공무원 대거유입에 따른 인구증가와 인프라 조성이 실현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나 실질적으로 세종시의 공무원들 현실은 지방 출퇴근에 가까운 게 현실이며 해당 문서의 위 링크들에서도 이미 확인 가능한 일이다. 투기과열지구로 강남권과 묶여서 유령도시에 가깝고 공무원만으로 인구가 인위적으로 증대되다 보니 타계적인 인구변화가 부자연스러운 형태만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 관련기사2부동산투기문제는 결국 세종시에 인구유입이되는 내집마련 자체가 안 되는 폭탄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더욱이 리스크로 인프라 부재 문제가 지적되면서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되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 관련기사2 노무현 행정부시기 부동산정책 실패가 현재 문재인 행정부의 집권초반기에서부터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유동인구만 극단적으로 높여놓는데 일조하고 있을뿐 소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구분산이라는 개념적 형태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 세종시가 생긴지 10년이 넘는기간동안 세종시 목표인구 50만에서 40만명으로 줄이는등의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인구증가 이야기가 나오며 실제로 전임기술에서 긍정평가라고 기술되어있던 인구유입만 하더라도 기사 제목과 내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관련기사 해당 기사에서는 놀랍게도...
수도권 유출인구가 늘어난 것은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5년 전 거주지 기준으로 세종시에서 전출한 인구는 1만2000명인 반면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는 10만7000명에 달했다. 순유입한 인구가 9만5000명에 달한 것이다.
전국 시·도 중 순유입 인구가 많은 곳은 경기도로 34만3000명이 경기도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세종시와 충남(9만3000명)이 뒤를 이었다. 순유출 인구는 서울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57만1000명이 서울을 떠났다.
라고 기술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종시에 인구유입이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침소봉대격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유입인구 전체에서 60%의 순유출은 세종시가 아닌
경기도로 갔다는 것이고 나머지 40%가 지방으로 수도권외 타지방으로 간것에서 그 40%중에서 세종시(16%)와 충남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이다. 그나마 세종시는 인위적인 인구유입형태이니 그리 행정수도가 분산효과를 갖는다고 노무현 정권때부터 떠들던 대규모 인구유입 자체는 현실적으로 없었다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대해석하여 행정수도가 서울공화국 인구분산이 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 즉 세종시때문에 인구분산이 된게 아니라 서울시의 집값문제와 환경문제때문에 경기권으로 유동인구가 늘었다는 사실을 기사에서 배배꼰 것이다.이것이 인구분산효과라고 말할수 있다면 모든 지엽적인 성과를 극단적으로 부풀려서 긍정평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 논리이다.애시당초 수도가 남쪽으로 간다고해서 과거 전근대시대마냥 인구가 대량으로 몰릴것이라는 기준으로 행정수도론 이야기했던 것 자체부터가 행정수도 사업의 심각한 결함 중 하나였던걸 감안한다면 지엽적이다 못해 인위적인 결과를 과장선전하는 형태의 문제도 이 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세종시 사업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도가 남쪽으로 이전한다고해서 그리 문재인 행정부가 떠드는 준연방제 형태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지방자치가 가장 발전되어있다는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지방자치 발전을 언급할 때에도 일본에서 수도 이전으로 해결하자는 논리가 나온적도 없다. 심지어 이 문제는 연방제 국가들중에서도 하지 않는 행위이다.[11] 행정기관들 내려간다고 인구분산 효과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애초부터 내세워서 세종시 문제를 더 크게 야기시킨건 노무현 행정부였고 그 당시 당사자들인 현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라는 사실이다. 다중수도 형태의 문제도 독일의 교훈을 본다면 행정비효율문제지적된다는건 이미 독일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다. 우리보다 지방자치 더 잘되어있는 연방제국가에서 다중수도 체제가 그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은 한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재정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도 이전이 오히려 지방분권화는 고사하고 행정비효율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건 이미 나와있는 것이었다. 애시당초 이 사업 자체가 충청권에 대한 표심몰이용이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전시행정의 참혹한 결과만 있을 것이라는건 예견된 일이었다.
충청권을 필두로 무턱대고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처음 추진했던 노무현 행정부에게도 없었고 현재 재추진을 준비하는 문재인 행정부에게도 없다. 이 문제에서 긍정평가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지난 약 15년간의 세종시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긍정적 결과 특히 핵심 문제인 서울-수도권 인구분산 & 행정효율 강화라는 핵심 명제들이 제대로 이루진 결과가 있어야하는데 지난 10년이 넘도록 이 장기 국책사업은 개념도 모호한 행정수도라는 논리앞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따라서 긍정평가라는 것이 나오려면 현재 무작정 원안대로 재추진하겠다고만하는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한 상황에서의 최소 3년 이후의 결과평가가 나와야 거기서 도출이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12] 추측성 혹은 미래비젼적 언급은 현재 이 사업이 최초로 추진되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15년 가까이 장기적인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0.2.2. 행정수도 찬성
우선 지난 19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광화문 광장으로 이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말로는 행정수도를 추진 하겠다고 하면서도, 막대한 서울 인구의 표심에 굴복하여 실질적인 수도는 서울로 남겨두어 이도저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또한 2018년 3월 발의된 청와대 측 개헌안에서도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태도만 더욱 확실히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특히 세종시 시민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관련기사1] [관련기사2] [관련기사3] 심지어 현 세종시장은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내놓은 입장 발표문을 보면 "다만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넣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우려도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로 여당 및 청와대와 전혀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11.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11.1. 긍정적 평가
채용 의무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불균형 억제는 물론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자긍심 고취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역차별 문제를 짚으면서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채용돼 해당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 일간지들 역시 이러한 기사들을 쓰면서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1, #2, #3혁신도시 공공기업 지역인재 할당제의 본 취지는 2가지다.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야 하는 이탈현상을 막을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방 대학의 발전이다. 그리고 이 둘은 지역 인재 할당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대학은 학문 연구의 장을 넘어서 존재하는 그 자체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젊은 인구가 몰려들면서 각종 상권이 형성되고, 원룸이나 고시원이 생겨서 그것으로 셋방을 놓아 생활하는 중장년층, 소비자 유입으로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등. 다시말해 혁신도시 내의 대학의 네임드나 안전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가 호황이 될 수도,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역인재의 요건을 대학학사로 규정함에 따라 인재들이 지방 대학으로 유치해 지방 대학의 발전과 지방 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불러온 다는 것이다.
자격 요건 역차별 문제를 제기 하면서 유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 허나 타 지역 대학 졸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턴의 기회를 준다면 젊은 인구가 해당 지역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지방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고, 그렇게 유출된 인구들 중 유턴하는 인구가 과연 유출된 인구가 보다 많을까? 해당 정책은 오로지 공공기업을 위한 정책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다.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현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지역인재의 출신지역 대학 진학률이 높아질 것이므로 수도권 인재쏠림 현상이 완화되므로 이 또한 좋은 일이다. 또 지방대학으로 진학한 지역인재들은 이미 혁신도시 내의 대학을 다니면서 지역 경제에 일정수준 도움을 주었고, 그 지역의 일자리에 다시 취직을 하게되면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 지차체들이 이런 이유로 지역인재의 조건을 대학학사로 잡은 것이다.
혁신도시법에 규정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니다. 지역인재에게 20~30% 채용할당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은 혁신도시 건설 초기부터 정해진 것이지만, 지방대 출신을 위주로 우대한다는 기준은 박근혜 정부 때 강화됐다. 새누리당은 2012년 19대 총선 공약에서 해당 지역대학 출신자를 최소 20~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내걸었으며 # 2013년 2월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의 지방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이는 여야와 진영을 떠나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1.2. 부정적 평가
요지는 명색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인데, 혁신도시 지역에서 태어나 초, 중,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서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서울에서 태어나 초, 중,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했어도 혁신도시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라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16] 하지만 문제는 지역인재 자격 요건에 있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한 ‘혁신도시법’을 보면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우선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더라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다녔다면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논란전남 나주에 사는 김 모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아들이 곧 졸업을 한다”며 “여기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다 마쳤는데 단지 대학을 서울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우선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학을 온 지방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역인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 모 대학 졸업반인 이 모 양은 “단지 서울로 대학을 온 ‘죄’ 밖에 없다”며 “은근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역시 지방 출신인 한 수도권 대학생은 “서울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지방대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인데 나는 아니다”며 “나 같은 토박이 인재들이 고향으로 U턴할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초 ‘혁신도시법’에서 지역인재를 해당 지역의 대학 졸업자 등으로 한정지은 것은 지방 대학을 키워야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부모·형제가 그 지역에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 20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제외시킨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게다가 혁신도시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주요 공기업들이 광역시를 낀 지역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광역화가 된 충북을 제외한 강원도, 전북, 제주도 대학생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지방불균형을 고착시키는 요인이다.
12. 성(性) 관련 문제
13. 2020년 한국사 교과서 집필 초안 논란
2018년 1월 공청회와 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안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논란이 일어났다. # # 아직 교육부에서는 이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 중인 새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 초안에 6·25 전쟁이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문재인 정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년 8월 작업에 착수했으며, 12월 초안을 완성했다. 그리고 2018년 2월 초까지 현재 역사교과서 공청회가 3번 진행되었는데, 홍보가 부족해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서울‧세종‧광주‧부산 등 4회에 걸쳐 열렸던 1차 공청회와 서울에서 열린 2‧3차 공청회에 참여한 전체 인원이 500명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대다수의 현직 교사와 학부모들은 공청회 개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교육과정, 집필기준이 3개월만에 초고속으로 완성되고, 박근혜 정부와 유사하게 밀실회의나 비공개로 진행되어 결정되어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초안의 내용은 알려졌지만 만든 자세한 과정과 집필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주요 인사를 보면 교육부 장관은 김상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성기선이다. 속도전으로 만든 내용을 보면 선거로 만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은 내용을 줄이고 북한 역사의 분량은 늘어났다. 이대로 내용이 확정될 경우 한국사 교과서가 '종북 국정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여당, 야당은 물론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크다. 인천상륙작전/인민해방군군 참전/한미상호방위조약/새마을운동 등의 내용도 삭제된다. 또한 동북공정 관련 내용도 삭제된다는 말이 있어 논란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안이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해왔던 변명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현 정부의 해명 역시 썩 유쾌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괜찮다는 의견 역시 있는데, 초안에 대한 논란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고 초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초안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반론도 있다
6·25전쟁의 남침 여부에 대한 기술은 7차 교육과정(1997년)에는 명시돼 있었으나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부활한 바 있다. 새 집필기준 시안에서는 한미 관계나 경제 성장과 관련한 학습요소가 축소된 것도 눈에 띈다. 군사·외교 분야에선 △유엔군 참전 △인천상륙작전 △중국군 참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 등이 삭제됐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제일주의 정책 △새마을운동 △중동건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외환위기 극복 등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학습요소도 삭제됐다. 그 대신 새 집필기준은 ‘경제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파악한다’며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정경 유착’을 새로운 학습요소로 포함시켰다.
통상 6·25전쟁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이라는 것이 주류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로 분류되는 일부 역사학자는 6·25전쟁에 대해 “침략 주체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 내전” “남측이 북침의 빌미를 제공한 전쟁” 등의 주장을 펴 왔다. 한 역사학자는 “6·25전쟁 집필 기준에서 북한군의 남침이란 표현을 뺀 것은 이 같은 수정주의 역사관을 다룰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교재에 천안함 침몰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롯해 북한의 독재체제, 북한 인권실상 등이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져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과 함께 빠르게 전개되는 남북 평화 무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북한하고 잘 해보려는 것 때문에 있는 사실까지 왜곡하려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연구진이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집필기준에서 빼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집필기준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과거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성취기준별로 집필방향과 집필유의점이 매우 세세하게 제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연구진은 대단원별로 큰 틀에서의 집필방향만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필기준을 대폭 간소화했다. 집필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이 교과서 집필에 제약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것 같은 객관적 사실은 큰 틀에서 제시한 집필방향 아래서 얼마든지 교과서에 포함될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진이 제시한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전후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을 파악한다.’라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6·25 남침, 북한 세습정권 등의 세부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며 “향후 연구과정에서 보다 명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집필기준을 아예 폐지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하면 된다는 의견이 대세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집필기준은 유신체제 이후 국가가 용공적 표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세세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며 “교육과정이 있는데도 별도의 집필기준을 정해 세세하게 통제하는 것은 사실 민주사회 교육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
13.1.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논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실상 ‘반공’과 동일시돼온 한국사회에서, 과거 독재정권의 행태를 ‘북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로 합리화하기 위함이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72년 유신헌법부터이다.[17] 유신헌법은 조국통일과 자유민주체제의 공고화를 새로운 공화국의 기본이념으로 삼았지만 조국통일의 과제보다 국내질서유지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 조국통일은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면적 이념이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강조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방어적 개념으로 새로운 헌법의 성립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실현하고 달성해야 하는 본래의 적극적인 내용으로 작동하지 못했고,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또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한국에선 2010년대 들어 역사교과서를 개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국가주의체제였던 과거를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 사실상 과거 대만, 한국, 일본, 남베트남, 매카시즘 하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공주의 국가였다. 때문에 반공적인 자본주의 국가였던 대만을 자유 중국, 남베트남을 자유 월남이라고 부르기도했다. 그나마 일본이나 미국은 어쨌든 가진 경제력도 있고 그렇게까지 공산권에 반감이 크진 않아 후에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나 교류를 맺긴 했다. 그러나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공산권에 대해 국민의 반감이나 정부의 반감이 너무 컸다. 굳이 프로파간다 때문이 아니라 직접 침략을 겪은 입장에선 좋게 보기 힘들었고 정부 역시 반공을 내걸었다. 결국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며 냉전 말기에 공산권들과 수교를 맺게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밀려 아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고 남베트남은 1975년 문을 닫았다.
한국의 비제도권 진보 진영의 경우 일부에서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구분 하지 않고 동일시 하는 경우가 존재하고[18] 과거 군사정권의 자유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독재정치를 연상시키는 이유로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와 맞먹는 하나의 기본 원리로서 인정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극좌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레토릭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민주주의 자체에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단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있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한국이 자유주의 인지의 여부를 강화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것이 해석 논쟁의 원인이 된다. 위에 나온 문제나 자유주의 문서에 나오는 것처럼 극우들이 '자유'라는 개념의 레토릭를 오용하는 건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다. 나무위키(구 리그베다 위키) 문서에 쓰인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종종 '민주주의'로 수정당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듯. 이러한 논조에 대한 예시로는 한겨레 신문의 사설이 대표적이다. 단 논지내에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오류 및 왜곡이 존재하니 맹신하지는 말 것.
2011년 교과부는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교과서 집필 지침을 고수하였다. 이는 국호에 버젓이 민주주의를 박아놓고 실제로는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적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와 통한다면,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자유민주주의' 용어 논란에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너무 교조화하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너무 지나치면 중우정치나 대중독재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유주의적 요소가 민주주의의 폭주를 억제하고 집단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관련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참고. 다만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진보주의자라면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신성시한다.
13.2. 대한민국 수립에 관한 논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데 이어 6·25전쟁과 관련한 집필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예시로 2018년 삼일절, 자유한국당 정호성 수석대변인의 논평으로 건국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는데, 그 비난의 근거가 바로 "좌우대립이 뻔한 건국절 논란에 건국 100년이란 표현으로 기름을 끼얹었다."는 것. # 하지만 건국절 논란 문서를 보면 알듯이, 건국절을 가장 먼저 주장한 세력이 바로 뉴라이트와 연합한 한나라당이다. 당장 재작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1948년 건국을 주장해서 괜한 논란만 일으켰다. 건국 시기에 대한 개개인의 태도까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 정부로 인정하면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라는 기틀이 흔들린다고 하거나, 1919년 건국론이 북한에게도 정통성을 준다고 하는 등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논리를 펼쳐서 문제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국제연합이 승인한 대한민국의 강역은 38선 이남뿐이다. 이승만 정부가 한국 전쟁 당시 북진에 성공했음에도 그 지역의 도지사를 임명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즉, 말로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 정부라고 하면서, 정작 건국절을 주장하면서 38선 이북인 영토까지 포기하는 식으로 일이 굴러갔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국가의 정통성을 둔 것은 이승만을 비롯한 제헌 국회 의원들이었다. 게다가 임시정부를 이어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남한이 한반도 내에서 역사적 정통성, 우월성을 지닌다는 역공도 가능하다. 간혹 뉴라이트 진영에서 건국절을 옹호하려고 ' 김대중이 건국 50년 운운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김대중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했다.
14. 존스 홉킨스 부설 한미연구소 폐쇄 논란
존스 홉킨스 대학교 부설 연구소이자 씽크탱크인 한미연구소(USKI)는 북한 관련 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 관련자들이 2018년 4월 4일, 연구소장인 구재회 박사의 정치성향과 관련해 인사 교체를 요구하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통해 연구지원예산을 끊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기사 / #@)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은 "나는 조윤제 주미대사를 포함해 한국 대표자들로부터 구 소장을 교체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아왔다." 고 증언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중앙일보의 언론 보도에 직접 나서서 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기사),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는 오류가 없다."며 수정을 거부하였다.( #기사) 2주 뒤 범국가적 논란으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은 당 연구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언론 38노스는 계속 운영되지만 대북정책 관련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한미연구소는 2018년 5월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사건에 대해, 2018년 4월 9일 논평에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폭압적인 보수 궤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보수인사가 직장이라도 다니려면 사상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변인은 "이미 한국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는 사라진지 오래다."고 한탄하며, 최원목 교수( #기사 / #@), 안찬일 연구소장( #기사) 등 다른 사례를 들어 논증했다.
하지만 한미연구소의 2016년까지 예결산 보고서는 한 페이지로, 사업별 총액만 기재한 총괄표 수준이었다고 한다. “어떤 사업도 종이 한 장에 보고를 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12년 동안 모두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한미연구소는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받으면서도 정작 예결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미연구소는 최근 뚜렷한 연구 실적을 낸 바가 없다. 연구보고서는 2015년 이후 끊겼고, 특별 보고서도 2016년 8월 이후 없다.
지난 2017년 국회에 제출된 한미연구소(USKI) 2016년 결산 보고서를 보면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로 약 18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11억 여 원으로 가장 많고, 프로그램 비용이 3억 7000여만 원 등이다. 순수 연구비는 전체의 1%도 안 된다.
이에 대해 2017년 정무위에서는 "USKI는 결산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방문학자나 인턴십 공모·선발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며 "사업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정요구가 있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지난 2017년 11월 "방문학자 등 공모, 선발 절차는 공정한 기회부여를 위해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도별 선발 시기, 인원, 횟수 등을 사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USKI와 협의해 년도 말에 차년도 선발계획을 외부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USKI 소장과 이사장 등의 임기를 (2년, 중임가능)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측은 "USKI 소장 교체 요청에 동의할 수 없고 그 밖의 제기 이슈에 대해서는 현 USKI 체제 안에서 해결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거부했다. #기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에 따르면 대외연, 경사연 쪽에서는 국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한미연구소 쪽에 회계 보고와 관련해 투명성을 요구했지만, 한미연구소 쪽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왜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 이사장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일각에서 ‘이건 학문의 자유 침해다’, ‘인사 개입이다’라고 대응을 해서 실제로는 훨씬 더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논의가 제대로 못 갔다”고 지적했다.
#기사
15. 가짜 뉴스 규제 주장
가짜 뉴스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가짜 뉴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할 정도였다. #
이낙연 총리가 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 밝힌바 있는데, 이 가짜 뉴스가 판치는 곳으로 유튜브를 꼽았다. 하지만 아무리 가짜 뉴스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해도 그것을 정부가 직접 처벌하라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인 직역단체인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가짜 뉴스 대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사장에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
반복적인 5.18 폄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
15.1. 실시간 검색어 폐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간 검색어가 폐지되었는데 실시간검색어의 폐지는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야지만 할인을 받게 하는 온라인 업체들의 상술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19]하는 일부 유저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털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폐지하자는 여론이 거세졌고, 네이버에서는 광고성 검색어나 정치적 검색어를 나타내지 않는 기능까지 만들어 내었으나 결국 폐지되었다.실시간 검색어는 국가적인 행사 혹은 국민들의 여론을 알려주는 순기능이 있었으나, 실시간검색어가 폐지되면서 자신이 직접 찾지 않는 이상,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졌다. 이는 곧 편향되고 자극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이버렉카들의 수가 많아져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였고,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만 제공하는 기사나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이 보고싶은 정보만 믿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사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논란 문서도 참고.
16.1. 긍정적 평가
2019년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2020년 들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월 3일자로 재빠르게 대책반을 편성하고 우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 우한 폐렴 의혹 보도 기사가 2019년 12월 31일에 처음 나온 것을 보면 빨리 대응한 것이다. 당시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이란 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언론에서는 원인불명 폐렴이라고만 보도되던 상황이었다. 1월 20일에 한국에 입국해 의심증상을 보여 격리된 중국인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자 질병관리본부는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컨트롤타워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여행경보, 안전안내문자를 적절히 사용해 전염병의 초기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발빠른 대처의 배경은 박근혜 정부에서 징계당했던 # 정은경 박사를 2017년에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한 것을 비롯해, 질병예방 관련 전문가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
이런 환경 속에서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부터 원인 불명 발열 환자의 원인균을 밝혀내는 프로토콜을 만들기 시작,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특히 지난해 말에는 중국 사스 때와 같은 상황을 놓고 이를 진단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다. #
또한, 한국은 적극적인 검사로 인해 공개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보이는 것이다. #일본의 내과 의사인 가미 마사히로(上昌廣)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을 예로 들며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까지 적극적으로 진단해야 코로나19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며 한국의 검사 태세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 CNN은 왜 한국처럼 빠르게 검사하지 않느냐면서 미국 보건부장관을 비판했다. #.
전 미국 CDC 한국 담당관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대응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감탄할 만하다. 다른 나라들에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의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많은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칭찬받을 만하다."며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 "한국에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임상, 공중보건, 진단 자원을 동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특히 한국 보건 당국이 진단에 필요한 요소들을 보강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놀랍다."며 조기에 빠른 정보 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번져나가도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감염자까지 발견해내고 있다. 한국의 이런 광범위한 진단은 국제무대에서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사망률을 좀 더 분명히 밝히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줄 잠재력이 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검사로 인해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났을 수 있다는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수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평이다. # 특히,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나, 신용카드 사용기록, CCTV, 휴대전화 위치추적, 공공교통 카드,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빠른 동선 파악을 가능하게 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장에 이탈리아만해도 확진자 10,149명중에서 사망자만 631명이지만, 한국은 그에 반해 신천지의 트롤링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8000여명 가운데, 사망자는 1/10인 60명이다.
실제로 2월 16일까지 한 달 간 확진자 수가 30명에서 소강상태였고 확진자의 동선 정보 공개도 바로바로 되어 2월 14일까지는 정부가 대처를 잘한다는 여론조사 의견이 64% #였으며, 4월에는 다시 확진자 수가 하루 20명 이하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가 대처를 잘한다는 의견이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끌어올리며 1년 6개월만에 6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 한국갤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하여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16.1.1. 위기대응훈련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고발뉴스,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등 여러 매체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20]부터 메르스 같은 원인불명의 병증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했을때 검체를 확보한 뒤 어떻게 대처해야되는가를 가지고 여러가지 가상 시나리오와 그 대응책 프로토콜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019년 12월의 대책회의 때는, 실제 만들어둔 프로토콜을 가지고 모의훈련을 해보기로 하고, 설정한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중국에서 SARS,MERS와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이 넘어올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진단하는 모의훈련을 시행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이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확진자가 없어서 검체를 얻을 수 없음에도 진단키트를 만들어야 했다. 때문에 소거법식으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판정이 가능한 키트를 만든뒤 기존 4+2개의 코로나 변종 양성사례를 배제하는 식으로 범위를 좁힌 후, 진단키트를 설계하는 동안 중국에서 넘어온 유전자정보를 통해 그와 일치하는 유전자정보를 잡아내어 코로나19 변종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만들었다. 이를 가지고 진단키트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역에서 진단키트를 만드는 제약회사들을 모아서 제작 참여여부를 묻고, 식약청 신속승인절차를 만들어서 제약회사들이 만든 진단키트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여 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는 신의 한 수가 되어, 씨젠, 수젠텍 등이 개발한 진단키트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고 치료제나 백신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하려면 조기진단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 오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진단키트를 사가겠다고 국가단위로 움직일 정도가 되었다. 얼마나 다급했냐면, 그 따기 어렵다는 FDA승인을 신속승인으로 통과했을 정도.
만약 한국이 위기대응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16.1.2. 신속한 국민행동지침 마련 및 홍보
코로나19 정국이 거세지던 2월 초부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3가지 수칙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였다. 마스크 착용, 기침시 가려서 하기, 손 씻기이다. 이 세가지 원칙을 거의 정말로 매일매일 틀어댔다. 지하철, 버스를 비롯해서 유튜브, TV등 어디를 가든 3가지 지침을 준수하라는 홍보를 정말로 진절머리 날 정도로 해댔다. 신천지 사태가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에 국가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한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빨리 중국발 입국을 막으라고 이야기했다.하지만 이러한 국민행동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홍보하는 효과는 모든 사태가 끝난 다음에 확인해야 하지만 이러한 홍보지침을 마련한 대만, 한국이 이탈리아를 비롯한 나라에 비해서 감염률이 낮다는 점은 확실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의 이러한 협조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동제한,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없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16.1.3.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정부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대만의 경우처럼 초기에 빠르게 대응했다면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다.하지만 신천지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가의 대응이 늦은면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 조치는 적합했다. 신속하게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과정에 시일이 걸리자 더 빠른 검사키트 개발을 촉구했고, 민간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례정의가 협소하다는 반응을 수용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반박에서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문제점[21]을 정부는 수용하고 이를 곧바로 현장에 도입하였다. 당연히 도입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지만 상당히 빠른 조치를 통했고,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같은 아이디어도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고 도입하였다.
이러한 면만 본다면 정부의 대응이 늦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의 사태나 미국에서 발생한 상황을 본다면, 오히려 중국발 입국금지만 하고 아무것도 안한 외국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한국의 방역이 떠오르는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는 와중에 한국의 방역시스템은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검사실적만해도 60만건이다. 또한 드라이브 스루같은 경우에는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감염을 예방하였다는 효과가 있다는 이론적인 사항을 현실로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16.1.4. 선거 방역 성공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인권의 중심지라는 유럽에서는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활동의 자유가 금지되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선거가 연기되는 등 많은 기본권이 제한되었다. 그에 반해 한국은 통행금지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선거를 치렀다.선거가 치러진지 2주가 지났으나 선거로 인한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높은 시민의식 덕택도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예방을 위한 대안(비닐장갑 제공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일반시민은 물론, 자가격리자 심지어는 확진자도 투표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6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코로나 총선’이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통신은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선거를 치를지 고민하는 정상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를 진행할 정치적 이득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앞으로 선거가 예정된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정부 등은 한국의 투표 방식을 모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UPI 통신은 “이번 총선의 높은 투표율은 코로나19 확산 곡선을 평평하게 만든 한국의 강력한 대응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 정부는 5월29일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하고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른 노하우를 공유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역량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
16.1.5.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
급속도 확산 이후, 친중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고, 중국인에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주장이 많지만 이는 근거가 매우 부족한 주장이며, 중국인 입국 관련보다는 신천지의 비중이 크다는 주장이다.
2월 4일부터 유학생을 비롯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특별 입국 절차[22]를 거친다. 또한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이 천 명이상인 17개교 대학에 대해 교육부 소속 과장이 1~2개교를 전담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핫라인을 구축해 감염증상 발생시 즉시 연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중국 유입자의 필터는 확인된 바이다. #
초기에 중국에서 유입된 감염자는 단 네 명밖에 되지 않고 이 중 1번, 23번 감염자는 격리 조치가 확실히 되었다. 중국인이 한국에 코로나를 퍼트린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 내에선 많지 않다.
중국인 입국 금지가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감염자가 매우 적어 실효성이 적다. 게다가 입국 금지를 할 경우 그것으로 얻는 안전성에 비해 손해가 막심하다.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23]이며, 입국 금지를 할 경우, 다른 나라가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할때 반론할 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한 나라만 봐도 이스라엘, 이라크, 일본, 자메이카 등 한국과 경제적 교류가 적거나 관광의존도가 높고 감염병 대처가 취약한 나라가 주를 이룬다. #
정은경 본부장은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보다는 지역내 감염에 더 집중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유행은 생길 수 있어 그 많은 나라들의 입국자를 다 검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
마스크 수급 문제는 중국이 마스크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가 통제되기 때문에 # 중국에 대한 마스크 수출이 협의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지원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 # 또한 이와 별개로 미국은 중국에 구호물자를 공급했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헌신에 발맞추길 바란다"며 "함께 하면 우리는 이 커지는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점매석 문제도 매우 크다. 2월 말 마스크를 공공 유통기관에 일정량을 배당하고 수출량을 제한해 마스크 물량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자, 없다던 마스크가 시장에 갑자기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본인이 정치적 입장을 담아 말한 것이 아닌 의료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것이라고는 했는데, 이 인터뷰를 하고 며칠 뒤 의협의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오판을 하게 유도한 비선 전문가들이 있다"는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하여 이를 계기로 의협 내부에서도 "개인적 발언을 하려면 의협 명의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24]
또한, 난데없이 9일부터 일본의 무비자 입국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한 마디 사전 협의 없이 한국 때리기로 극복하려는 아베 총리의 따른 상응조치를 한 것일 뿐이다. # # #
대만, 뉴질랜드 등 방역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들과 단순 수치로만 비교해서 한국이 더 못했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인구수에서 현저하게 많은 차이가 있고, 대한민국은 그들과 상응할만한 강력한 봉쇄정책[25]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16.2. 부정적 평가
종교시설엔 ‘권고’, 자영업자는 ‘의무’… ‘코로나 2단계’ 형평성 논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시도 행동에 나섰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직장, 요양시설,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을 포함한 시설 대부분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영 역시 조절한다. 그러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종교시설, 직장 등에는 ‘단순 권고’인 반면 자영업자들은 ‘무조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2020년 겨울 당시 거리두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이유에 대한 분석 #
최대집 의사협회장 "신천지 때문에 뚫렸다고? 총체적 방역 실패"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시도 행동에 나섰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직장, 요양시설,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을 포함한 시설 대부분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영 역시 조절한다. 그러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종교시설, 직장 등에는 ‘단순 권고’인 반면 자영업자들은 ‘무조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2020년 겨울 당시 거리두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이유에 대한 분석 #
2019년 말에 중국의 우한시에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을 조기 차단하지 못해서 현재 대규모 확산 사태로 벌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나 다른 국가에서 이미 시행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대신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우선시 한다며 중국인이나 중국 유학생 입국을 허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증상이 의심되어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우한에서 오지 않았다거나 후베이성에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이러스 진단을 수 차례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사람들은 확진자 판정을 받았고, 방역에 헛점이 많다는 점과 병을 질본에서 퍼뜨렸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 상황에 오히려 정부를 믿으라느니,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내지는 긴 잠복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던 것을 현 정부가 방역을 잘한다느니,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자화자찬을 하였다. 이 발표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움직이는 등 자체적인 방역이 소홀해지는 데 일조를 했고, 결국 이러한 방만함과 자만이 원인이 되어 COVID-19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방아쇠로,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대규모 지역 감염 사태가 급속히 발생했다. 첫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폭증하는 와중에 문재인은 심각 단계로 올리지 않고 봉준호를 비롯한 영화 기생충 출연진을 불러 짜파구리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 파악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물론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이라는 국위선양에 대해 치하하는 목적으로 청와대에서 결정한 일정이었으나, 국정을 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의 업무상 시기도 좋지 않고, 잘못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이 많다. 결국 공교롭게도 그 날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3일에 정부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지만 이때에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도리어 중국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는 상황 속에서 소재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지역 봉쇄이야기를 하여[27]도리어 불만을 가중시켰다. 창문을 열어둔 채 방문을 잠그고 모기 잡는 격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면 우리도 금지될 수 있다고 문재인이 말했지만 #, 이미 중국은 이 브리핑 전에 벌써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데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가 근 80개국이 된 상태이고, 더군다나 중국이 먼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
마스크 품귀 현상 초래 및 초동 대처 미흡, 구호 물자 중국 조공, 총체적 외교 실패 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당 대표들 간의 회동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문제 외엔 별다른 사과 없이 신천지 탓만 하여 빈축을 샀다. # 뿐만 아니라 마스크에 대한 사용 등급과 재사용에 대해서 말바꾸기까지 시도했다. #
단적으로, 당장 배분할 마스크가 없어 교육부 장관의 허락 하에 초, 중, 고교생들에게 할당된 마스크를 빼서 일반 국민들에게 풀겠다는 지침을 발표해서 # "마스크 물량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이런 거였냐", "중국에 갖다바친 마스크 회수는 못할망정 애들 것을 뺏어쓰냐" 등등의 비난을 자처했다. 물론, 전국적으로 1주일 개학 연기(대구 및 경북은 2주일)를 선언했지만, 마스크 물량을 당장 보충하겠다는 말에서조차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3월 3일 기준, 마스크 대책을 발표한 지 15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이후 생산라인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마스크 5부제를 한동안 시행하고 나서야 마스크 수급 문제는 해소된다) 이럼에도 국내 상황 판단을 못하고 마스크는 3일 써도 괜찮다, #, 추가적인 중국으로의 구호물자 반출이나 북한과 같이 하자는 주장까지 # 나오니 평가가 더욱 떨어졌다. 북한발 미사일이 동해한으로 2발 발사된 것은 덤이다.
법무부의 브리핑도 빈축을 샀다. #
그리고 중국발 입국 금지가 이제 와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 또한 이 발언은 되려 "초기에 중국발 입국 차단을 하지 않아서 사태를 키웠다" 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까지 하다.
6일에는 난데없이 9일부터 일본의 무비자 입국을 막는다는 터무니없는 제한을 했다. # 이러면 부정적 평가의 반박 문단의 중국 입국금지 주장의 당위성을 잃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1월 23일,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자체적인 검역능력이 없는 나라들만이 입국금지를 하며, 입국금지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밝힌 바 #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JTBC에서는 WHO의 입장을 인용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하면 밀입국자가 생겨 오히려 방역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감염병을 막는 것은 각국의 자체적인 검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 중 밀입국에 대한 우려는 이후 2월 4일 후베이성 입국금지가 발효된 이후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와 배치된다. 김 차관은 한국은 유럽과 같이 육로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나 밀입국의 우려가 존재하며 한국의 경우 선박이나 항공편을 통제하는 것만으로 밀입국의 우려가 철저히 차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뒤의 단락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에서의 검역강화는 딱히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3,4번 환자가 검역을 통과하여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 것에도 드러나듯이 그다지 완벽한 것도 아니었다. 우한발 입국자에 대한 사후 조치조차도 이미 우한 지역이 중국 정부에 의해 봉쇄되고 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이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1월 25일에야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대목에서는 과연 검역만으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월 21일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를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검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대었다. # 마찬가지로 제 3국에 대한 검역강화 주장이 나타날 때도 '방역당국의 역량 상 중국처럼 검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요컨대, 박능후 장관이나 정부 옹호 측은 검역이 마치 만능인 듯이 말하고 있지만 이미 실제로 정부가 취한 여러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보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오염지역 입국자들을 철저히 검역하는 데에는 검역 역량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박능후 장관은 결국 신천지 관련 대량발병이 발생한 이후인 2월 26일, 해당 바이러스 자체가 검역으로 걸러지는 것이 아니며, 중국발 입국자를 국내에 격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 즉 애당초부터 순수하게 검역만으로 병을 막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결국 이러한 검역 역량의 한계로 말미암아 방역당국은 이미 초기부터 오염지역 입국자를 철저히 검역하는 대신에 이미 지역사회에 활보하고 있는 감염자가 스스로 보건당국에 연락하거나 병원에 방문하기를 기다려서 사후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인물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월 5일, 제 3국 감염이 현실화되자 방역당국은 검역 대상국을 확대하는 대신에 사례기준을 변경하고 해외여행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5일 "최근 동남아를 통해 유입되는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원인불명 폐렴 발생 시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뒤 검사를 시행해달라"고 했다.
#
뒤의 단락에서 보이듯이 2월 7일에 발효된 사례정의 6판은 '해외여행 이력을 고려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였고
# 실제로 해외여행 이력과 무관하게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런 개정이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서 31번 환자를 발견하여 지역사회 감염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미 지역사회에 대량감염이 발생하고 난 다음이었다.이처럼 방역 당국이 검역 역량의 한계를 운운하며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만을 바라는 동안에 원인 불명의 감염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미 당시 방역당국은 초기부터 검역 역량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었고, 무증상 입국자를 대비한 사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감염자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결과론적인 평가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사전 검역이나 봉쇄가 아닌 사후 역학조사로 대응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결국 국내에 대량감염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선 방역 실무진들이 검역역량의 한계를 호소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리두기도 저쪽 발생 장소로 따지면 10위, 11위인 식당 카페는 계속해서 억압하면서 발생 1위인 가정과 회사는 내버려뒀습니다. 영국, 미국은 회사부터 영업 제한을 강력하게 했어요. 재택근무 강제로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리두기 해제가 1번이 뭔지 아세요? 강제 재택근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체에 대한 방역 규제를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
기업체에 대한 방역 규제를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
거리두기 정책이 효용을 다했다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거리두기가 이동량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을 하고 사회적 지원 정책을 써서 이동량을 줄여야 한다. 방법이 있는데 돈을 아끼느라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손실보상을 통해 사람들이 검사받고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상을 숨기면서 노동하며 아무도 모르게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영업자 규제에 의존하는 거리두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선진국처럼 직장인 규제를 통해 이동량을 줄여야 함을 강조하는 일선 의료인의 발언 #
또한,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어 거리두기에 대한 출구 전략이 거의 전무하다 싶은 상황에 직면하였다. 게다가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이 코로나 감염의 온상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였다. 요양시설, 병원, 사업장 등 거리두기와 관련없는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자영업자에게 이를 전가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밀집도 통제나 영업 단속이 어려운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실내 체육 시설, 카페, 식당, 노래방 등의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식으로 해당 업종의 운영자들에게 전가하였다. 게다가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도 없이 지나치게 많은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카페 업종에 홀영업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과잉행정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거나 강화될수록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일들이 정부가 백신 확보에 대해서 늦장 행정으로 일관하고 거리두기 시행 시에 재산권 보상 제도를 만들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자영업자 규제에 의존하는 거리두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선진국처럼 직장인 규제를 통해 이동량을 줄여야 함을 강조하는 일선 의료인의 발언 #
16.2.1. 한 발씩 늦었던 초기 정부의 대처
정부는 초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 했으나 #, 실상 여러 사례들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정부의 대응은 이미 사건이 하나씩 터질때마다 이를 수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 딱히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먼저 검역 문제에 관해, 전문가들은 무증상 잠복기에 입국한 입국자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무증상 입국자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전문가를 떠나서 일반 소수의 국민들도 경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한발 입국자들은 딱히 1월 28일 이전까지 감시나 추적 대상이 된 것이 아니었으며 입국 당시 잠복기여서 검역을 통과했다가 이후에 증상이 발현된 환자인 3, 4번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한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조차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이미 우한 봉쇄되고 한참 이후인 1월 28일이었으며, 그나마 모든 조사가 끝난 것은 2월 19일에나 가서야였다. # 그렇다고 그로인해 조사대상인 해당 우한발 입국자들이 모두 격리 대상이 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특히 이 무렵 발견된 4번 확진자는 그가 두 차례 병원에 방문했지만 의심환자로 조기에 걸러내지 못했다. 당시에 증상이 있었음에도 당시의 협소한 사례 기준으로 말미암아 의심환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즉 4번 환자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지만 우한 방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콧물과 경미한 몸살기운만 있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 1월 28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사례 기준에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모두 있어야 의사환자로 분류되 격리조치됐는데 이에 따라 이 당시 4번 환자가 내원한 병원 측도 발열이 없어서 의사환자로 의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월 28일자
즉, 4번 환자가 무증상 상태로 입국하여 지역 병원에 방문했음에도 의심환자로 걸러지지 못하자 이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질본은 사후에 사례기준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의사환자로 규정해 격리하는 것으로 변경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사례기준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점이 남아 있었다. 앞서 말한 4번 환자의 경우는 검역 당시에는 발열도 호흡기 증상도 없었기에 28일 이후의 사례 기준을 적용해보아도 격리 대상이 아닌 것이다. # 즉,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인식해 병원에 가고, 병원 측이 이를 방역당국에 통보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입국 당시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나 능동감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우한발 입국금지조치조차 2월 4일을 기해 발효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의한 우한 봉쇄와 우한공항 폐쇄는 이미 1월 23일에 이루어졌다.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1월 22일 이미 우한발 전면 봉쇄를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 대략 2주일 가량이나 늦은 조치였고 그나마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조치였다.
더 나아가 우한을 경유했다가 우회 입국한 경우 등에 대한 우려로 중국발 입국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코로나가 베이징 등 여타 중국 대도시로 확산된 것이 확인된 1월 21일에도 중국 전역이 아닌 우한발 입국자에 한해 발열 검사를 하는 조치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김근찬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은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상 파악이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며 검역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
우한을 다녀왔다가 상하이로 우회하여 입국한 2번 환자가 공식적으로 확진된 이후인 1월 24일에야 비로소 비로소 중국 전역을 감시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8] 이 같은 입국 검역 강화 조치는 1월 25일에야 발효되었다.
이후 중국발 입국자에 관해서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에게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매일 해당 입국자의 증상을 점검,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한 것은 2월 9일에나 가서야였다. #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는 2월 12일부터 코로나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러나 실제로는 2월 12일부터 23일까지의 경우만을 살펴보아도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 5만 9천 명 중 16%는 아예 앱을 깔지도 않았고, 앱을 깐 이들 중 10%는 응답하지도 않았으며 그나마 유증상자는 416명이었으며 개중에 검사를 받은 이들은 87명에 불과했다 #
그러다가 3월 1일에는 실제로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다가 사후에 확진된 중국인 유학생의 사례 역시 발견되었다. # 해당 사례를 보면 딱히 이 때까지도 우한발 입국자나 이외의 여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공항 검역이나 보건당국의 사후 철저한 추적 관리 등과 전혀 무관한 경로로 확진된 환자인만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사후에도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나 전수조사, 사후 추적 등이 이루어지는 등 후속 대책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방역당국은 여러차례 실책을 저질렀다.
먼저 6번 환자의 경우 3번 환자와 밀접접촉자였으나 일상접촉자로 잘못 분류되어 격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6번 환자의 가족인 10번, 11번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3차 감염이 현실화되었다. 처음에 질본은 이를 3번 환자가 증상 발현 시점을 잘못 말했기 때문이라며 3번 환자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실상 만약 그렇다면 6번 환자는 일상접촉자로도 분류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질본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 결국 질본은 내부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그나마 6번 환자는 일상접촉자로서는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층조사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발견될 수 있었던 사례에 해당한다.
일본을 경유해서 입국해왔던 중국인 확진자를 놓쳤던 12번 환자의 사례도 있다. 해당 확진자는 1월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2월 1일에야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여 감염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다. # 이후에도 16번 환자 역시 제 3국에서 입국하여 별다른 검역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 당시 중국 이외의 제 3국 입국자들은 증상이 있더라도 자발적인 신고 이외에 이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이에 따라 제 3국 감염자의 입국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었다. #
그러나, 제 3국에 대한 입국 검역 강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조치가 질병 차단과 확산 감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비용 효과성, 경제 사회적, 외교적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중국처럼 광범위하게 감염이 퍼진 수준이 아닌 국가에 대해 같은 수준의 조치를 하기에는 방역 역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 #
이 당시 방역당국의 조치는 단지 사례정의를 '14일 내 우한발 입국자'에서 '14일 내 중국을 방문한 자', '최근에 환자가 유입된 태국, 싱가포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여행력 등을 고려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확대했을 뿐이었다. # 이 같은 사례 정의는 2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베트남 등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검역 강화 내지 해외여행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조치가 발표된 것은 2월 11일에 이르러서였다. # 이마저도 홍콩과 마카오만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공항 검역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조치는 2월 12일부터 발효되었다. 적어도 2월 17일 이전까지, 일본과 싱가포르 등은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 이 당시 이미 싱가포르와 일본은 각각 국내의 본토 환자면 따져서 72명과 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특히 일본에서는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기존 역학관계에서 파악되지 못한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는 중이었다.
그나마 일본에 대한 검역강화는 이로부터 거의 보름이 훨씬 넘게 지난 3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 # 문제는 이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시작한 다음의 일이라는 것. 적어도 3월 7일까지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당시 이란과 이탈리아 등 유사하게 환자가 폭증한 사례가 많았지만 유독 일본발 입국자에게만, 그것도 일본의 한국발 입국규제를 시행한 이후에서야 특별입국절차를 추가적으로 시행한 것은 그나마 일본의 한국발 입국 규제에 대한 대응, 보복 조치로서의 성격이 농후하다. 청와대는 직접적으로 이 같은 조치가 일본의 무비자 입국 중단에 대한 상응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이런저런 복잡한 외교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검역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 방역당국은 이란과 이탈리아발 입국자는 수가 적어서 유증상자 위주로만 검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결국 실제로 이탈리아발 입국자가 한국에 입국했다 뒤늦게 확진된 사례가 나타났다. # 부산 91번 확진자는 3월 4일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3월 8일 코로나 증상이 발현되어 검사를 받았고 3월 9일에 확진되었다. 결국 방역당국은 3월 11일 오전 0시를 기해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
3월 12일에 중대본은 특별입국절차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5개국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3월 15일에야 발효되었다. # 이외에 14일 내에 유럽에서 출발하여 모스크바, 두바이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입국자에게도 해당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그러나 같은 날에는 이미 폴란드인 입국자가 확진되었다. 그는 10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11일에 스스로 선별진료소에 들러 검사를 받아 12일에 확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화된 검역절차 역시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었다. 3월 12일 프랑스로부터 입국한 입국자가 3월 14일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그 역시 또한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그는 3월 11일에 이미 증상을 느껴 공항검역소에 스스로 증상이 있다고까지 밝혔지만 발열 검사 당시 정상 체온이라는 이유로 검사조차 받지 못했고 이후 스스로 선별진료소에 들려 확진을 받았다. 또한 3월 13일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입국자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체온이라는 이유로 입국 당시 검역에서 걸러졌다가 스스로 선별진료소에 들러 검사를 받아 확진받았다. 3월 14일 입국한 영국발 입국자는 입국 당시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이 나왔고 이후 다시 선별진료소에 들러 확진받았다. #
방역당국은 19일부터 이와같은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
2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중 장기체류자들에 대한 2주 간 시설격리 및 자각격리 의무를 부여하고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진단검사 하기로 했다. #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는 초기에 불가능했다 치더라도 왜 초기부터 우한이나 여타 중국지역 등 다른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는 결국 방역당국 스스로도 이전까지 행해왔던 발열 검사나 문진, 진단검사 앱 설치 등 유증상자 위주의 검역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 데에 불완전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25번 환자는 사례정의가 개정, 발효된 이후인 2월 7일에 선별진료소에 방문했으나 검사를 받지 못했다. 중국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56번의 환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시점부터 이미 증상이 발현되어 있었던 환자였다. 그는 2월 6일, 8일, 11일, 15일 네 차례에 거쳐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했고, 해당 병원 의사는 그 때마다 56번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를 권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 측에서 세 차례나 진료를 거부하여 그를 돌려보냈다. #
이 당시에 질본의 공식 입장은 기존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거나 증상이 없거나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해외여행 이력이 없다면 단순한 불안감에 검사를 받지 말라는 것이었다. # 물론 당시 진단 역량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정 의심환자를 모두 검사할 수 없었다는 점은 백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명백하게 의사의 권유가 있었던 경우조차도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았고 따라서 지역사회를 떠돌아다니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56번 환자 뿐 아니라 흔히 알려져 있는 31번 환자조차도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아 마음대로 지역사회를 활보할 수 있었던 경우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사례 정의는 2월 20일에야 개정, 발효되었는데, 이 때서야 비로소 해외여행이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의심한다면 검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 즉 이전 2월 7일에 개정된 사례정의에서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환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그에게 검사를 해주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개별 진료소 측에서는 올바른 조치였다는 것. #
사례정의는 3월 5일에도 또 한 차례 개정되었는데 이는 이미 대량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라 중증환자는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고, 경증환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마련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이보다 10여일 전부터 코로나19 관련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미 확진환자가 4천 여명을 돌파한 이 때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각의 지자체에서 생활치료센터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이미 늦었다는 것. # 아울러 해당 기사에서는 여태껏 있었던 여러차레의 사례정의 개정이 언제나 사태가 발생한 뒤 사후 약방문 식의 처방으로서만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 대부분은 그 이전에 이미 충분히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된 사례들로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정부의 입장을 무색케한다. 특히 이와 같은 부실의 사례가 드러난 것은 대부분 방역당국의 사후적인 추적 및 관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환자 개인이 스스로 병원에 가거나 증상을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등, 어디까지나 개인의 협조가 밑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은 더더욱 우려스러운 점이다. 만약 환자가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을만큼 증상이 심각하게 발현되지 않았거나, 방역 협조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더 병이 퍼져나갔을지는 장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스로 병원에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무증상자나 경증환자가 중국 우한에서의 초기 폭발적인 감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미중 공동 연구진의 연구 결과 #를 감안하면, 이 같은 정부의 계속되는 늑장 대응은 '선제적인 조치'는 커녕 오히려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6.2.1.1. 3,4,31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3번, 4번, 31번 확진자가 비난받았는데, 과격한 입장에서는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결론만 미리 말하자면 3번도 4번도 31번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처벌 대상도 될 수 없다.맨 처음 타겟은 입국 당시 증상이 없어서 검역을 통과했던 3번 환자였다. 3번 환자는 1월 20일에 국내에 입국한 뒤 1월 25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 도심을 활보했다. 이 때문에 확인된 것만 6번, 83번, 29번, 30번 등 여러 추가적인 확진자들이 발생했는데 앞 단락에서 이미 기술했듯이 적어도 6번 환자, 83번 환자, 29번 환자는 또다시 추가적인 방역당국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환자들이었다. 어찌됐든 3번 환자가 처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다수의 접촉자들을 양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3번 확진자를 빌런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타났고,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3번 환자는 애당초 무증상 입국자였으며 능동감시 대상자도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월 25일에 스스로 보건당국에 자신의 증상을 진술하여 격리된, 따지고 보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축에 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국 당시에 일부러 증상을 숨겨서 격리를 피했다는 식의 근거없는 모함이 잇따랐다. 정작 입국 당시에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를 능동감시 대상자로도 선정하지 않았던 것은 보건당국이었는데도 말이다. #
4번 환자 역시 입국 당시 아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능동감시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 그가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하고도 즉각 격리되지 않은 것은 그가 우한에서 입국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에 앞서 이 당시 사례 기준에 따르면 그가 의심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
마찬가지로 31번 환자 역시 물론 그 개인적으로 의사의 감염 소견을 듣고도 조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의적인 비난은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 역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질본 측에서도 "중국에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 당시 사례지침은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지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29] 따라서 31번 환자는 애당초 사례정의에도 들어맞는 경우가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 31번의 감염은 이 당시에는 정부가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유증상자를 의심환자로 가정하지도 않았던 탓이었다. 당연히 포착하지 못한 감염원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은 초기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즉, 코로나 사태의 초기에 방역망을 스스로 어지럽힌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빌런들은 딱히 정부에서 지정한 격리 대상자였다가 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하는 등 위법행위를 뚜렷히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물론 개인의 부주의를 탓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정부 방역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결합되어 벌어진 일이었으며, 그조차 소위 빌런몰이를 당한 이들은 적어도 스스로 보건당국에 신고하거나 선별진료소나 병원에 찾아가서 자신의 증상과 해외여행 이력을 밝히는 등 비교적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축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이들을 타깃으로 삼아 과도한 비판을 가했던 것은 이들이 당시 방역망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낸 이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그러한 구멍을 틈타서 이들 확진자와 접촉했던 이들이 드러난다거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일이 있었으며, 대중들은 냉정히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해당 발견의 단초가 되었던 확진자들을 소위 빌런이라고 몰며 그들이 드러낸 방역 구멍이 전적으로 그들의 탓이라고 비난하기에만 바빴다. 그러나 이들이 조기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부주의 이전에 이러한 이들을 격리하거나 감시하지 못한 검역망과 방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빌런몰이의 과정에서 이들의 개인적인 일탈만 과장되게 지적함으로써 정작 방역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역시 이미 확진자가 수천 여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수두룩하게 발생하던 3월 5일 시점에도 문 대통령 "신천지 빼고는 잘 관리…국내외에 알려야" 이렇게 말하며 차분하게 방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되돌아보기보다는 방역 과정에는 그 어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6.2.1.2. 코로나 종식 발언
이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정부의 명백한 실책으로, 이 대목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방역 대응을 옹호하는 논조에 있는 시사인에서도 비판적인 논조로 서술하는 부분이다.2월13일은 ‘과학과 정치의 조화’라는 방역의 원리가 흔들린 중요한 장면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은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 이슈다. 대통령은 방역의 최종 책임자다. 2월13일 발언은 방역 전문가들이 ‘전형적 메시지 실패’로 손꼽는다. 닷새 후에 대구에서 집단감염이 터져서만은 아니다. 미래를 모르는 당시 시점에서 보아도, 과학이 이 발언을 지지하지 않아서다.
#
요컨대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정초한 것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뚜렷이 방역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소지도 없으며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소지도 있다. 이미 이 무렵에 신천지 관련한 집단 발병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논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감염 확산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리 없다. 즉 아직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을 시점에 정부가 섣부른 치적 홍보를 한답시고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는 조건 중 하나를 조성했다고 보아도 무방한 부분. 특히 보수 진영에선 이를 보고 해치웠나를 현실에서 실현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종식 선언 자체는 여러번 했는데, 그때마다 갑자기 감염자수가 나왔기 때문.
16.2.1.3. 사망자들을 외면했던 태도
국내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확인된 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기생충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청와대 오찬을 했으며 봉준호 감독 및 출연진, 촬영진과의 담화 중에서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보여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튿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예정한 브리핑을 열었고 당시 발표자로 박능후 본부장이 나섰다. 하지만 박 본부장은 사망자에 대한 언급조차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방역대책 등만이 주로 다뤄졌다. 자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오자 국민 앞에 눈물로 사죄한 대만의 천스중 위생복리부 장관과 대비되는 장면이다.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난 이틀 뒤도 같았다. 이날 브리핑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중수본회의 내용 등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자리였다. 당시 브리핑 속기록을 보면, 박 본부장은 “2월 23일 16시 현재 5명이 사망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코로나19 ‘사망’을 언급한 것은 이게 전부다.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두 차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이달 21일이다. 역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의료봉사를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정부를 작심 비판했으며 안 대표는 “제대로 된 정부·여당이라면 먼저 사망자에게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16.2.2. 군인 강제노동 논란
16.2.3. 영업권 제한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16.2.4. 방역 형평성 문제
16.2.5. 방역 부조리로 인한 정권 재창출 실패
출구 조사 직업별 분석에서는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최종 승자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자영업자에서 윤 후보 지지가 더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윤 후보가 50.9%로 이 후보(46.9%)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무너진 'K방역'도 선거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17일 첫 10만명대 진입 이후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만명으로 이틀 연속 30만명대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사실상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
앞에서 뿐만 아니라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에서도 여러번 언급된 방역 형평성 문제가 누적되면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왜 출퇴근 규제는 하지 않으면서 무슨 근거로 자영업자만 쪼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의료계에서는 거리두기 강화가 영업제한 강화와 동일시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았으나
김윤, 오명돈, 설대우,
정기석 교수를 중심으로 한 소장파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은 현실과는 상관없이 갑이 저지르는 방역 부조리를 무고한 을이 메꾸도록 강요하는 체계라며 꾸준히 비판했다.결국 전파력이 홍역에 맞먹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이 되면서 5차 대유행부터는 자영업자 규제에 의존했던 K-방역은 속수무책 상태가 되었다. 오히려 직장 내 집단감염 사례가 더욱 부각되면서 영업제한을 하는게 방역과 무슨 상관이냐는 비판론이 더욱 거세졌다.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수는 되려 늘어나자 방역 불복종 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기업체를 규제하지 않고 자영업자에게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강약약강 식의 방역 정책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고 이는 곧 대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표심 이탈로 이어졌다.
촛불 정신을 지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정확한 인과 관계에 의한 분석 없이 경제적인 갑에게는 특권을 주고 약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방역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악습을 그대로 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실패는 곧 권력에 종속된 방역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6.2.6. 긍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
마스크 매점 매석에 대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반박 측의 주장은 "본말 전도의 오류"를 범했다. 이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시점에서는 이미 중국인에 의한 대량 반출이 크게 일어났고, 이 상태에서 마스크 공장들마저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했다. 즉, 국내 마스크 비축량과 국내 공급이 크게 떨어지면서 가격의 폭증이 나타났다. 뒤이어서 돈 냄새를 맡은 유통업자 등이 가세해서 나머지 지분을 차지했을 뿐이다. 그리고 정부의 공급 발표 이후 해외 반출이 제한을 했지만, 이미 마스크는 동이 난 상태였다. 물론 공식 발표상 내수용으로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에 물량이 풀린다고 나왔으나, 그럼에도 원활한 공급이 잘 되질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즉, 발표 이후에 공급이 늘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발표 이전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없게 되어 미리 사재기되어 묶인 물량이 조금 더 풀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스크 물량 부족이 매점매석 때문이라는 것은 시장의 원리, 보이지 않는 손의 결과를 원인으로 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인은 어디까지나 시장 내 공급 부족이다.마가렛 찬(Margaret Chan)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중략) "한국 정부의 초기대응이 늦은 점이 없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최고 수준의 역학조사가 이뤄졌다. 전세계에서 이만큼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메르스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유,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꼽았다. 한국 정부의 메르스 사태 종식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와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
긍정적인 단락에서는 보통 비판자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전 검역 및 봉쇄 문제 대신에 사후 역학조사와 적극적인 검사와 관련한 외신의 기사를 근거로 정부의 대응을 옹호하려고 주장하지만, 이와 유사한 평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받은 적 있다.방역이 약자에게만 철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무실과 생산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제하지 않았으며, 유통서비스 업종의 경우 대자본인 백화점과 소자본인 자영업은 영업제한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게 우 대표 주장이다. 실제로 콜센터와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나와 논란이 일었지만 긴급폐쇄와 방역 이외에 쿠팡이 책임진 것은 없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 외에는 규제가 없었지만 소규모 서비스업은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도 규제됐다. 지난 7월 서울 집단감염 중 직장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가장 높다.
직장 내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 없이 자영업자 규제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
직장 내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 없이 자영업자 규제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
거리두기 하면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했음에도 보상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니지 않느냐.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문서에서도 서술하고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물류와 사람의 교류를 보장하면서도 일일 확진자수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코로나 자체에 대한 종식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높은 목표를 포기하지 못해 필연적인 내수 침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달성하지 못했다. 게다가 특정 사회 구성원에게 과도하게 기본권 제한을 하여
방역 불공평 문제를 부추겼다. 그동안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보장하면서도 일일 확진자수가 적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으나, 실상은 전염의 책임이 없는 다른 국민들이 희생해서 만든 불공평한 방역의 산물이였을 뿐이다. 비효율적인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직장, 공장, 콜센터, 대형 병원, 사이비 교회 등의 감염원에 대한 통제에는 인색하고 집단감염 사례의 11% 밖에 안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손해만 막심하였다. 그리고 재산권 손실을 감내하고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교회나 요양병원이 거리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시설에 방역지침을 강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확진자 수 증가를 나머지 국민들이 단계를 올려 더 강화된 규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메꿔주고 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면 감염원과는 무관한 다른 국민들이 이를 메꾸는 식으로 일일 확진자수를 줄이기 때문에 매번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원인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은 들어먹지 않으며 영업권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전체의 경제적인 손실은 막대하다. 즉, 자영업자들에게 짊어진
수인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거리두기 효과에 비해서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단적으로
국내 2차 대유행 및
3차 대유행 사례가 이를 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고 집단감염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공평하고 세밀한 대책이 우선이지 감염 사례와 인과관계가 적은 자영업자 규제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16.3. 논란이 있는 평가
16.3.1. 백신 정책 관련
16.3.2. 검사량 관련 논란
17. 재포장금지법 논란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정안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6월 18일 환경부는 업계 간담회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사례를 들어 공유했는데 이 사례에 '1+1와 같이 판촉이나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로 포장하는 경우' 등이 있어 묶음할인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추후 기사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해 묶음할인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띠지나 테이프로 제품들을 묶거나, 편의점에서처럼 가격표에 ‘1+1’ 안내를 하는 등 다른 형태로도 판촉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 법 시행이 불과 열흘가량 남은 시점에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이후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재포장인지 모호한 경우에는 유통업계, 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단계별로 포장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7.1. 긍정적 평가
2018년 중국이 폐플라스틱과 폐지 등 재활용품의 수입을 금지하자 수도권 아파트 곳곳에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쓰레기 수출길이 막히자 정부는 폐비닐 등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과대포장부터 제한하라"는 주장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었다. 그런 배경 속에서 2019년 1월 재포장금지법이 발표됐던 것이다. #한국 폐기물의 90%가 발생하는 유통 과정에 칼날을 들이댄 것도 적절한 처방이며,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 같은 폐기물을 줄이려는 국제사회 움직임과 발을 맞춘 정책이라고 법안 취지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
묶음 할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에서는 마켓팅 편의를 위해 묶음 포장 할인 금지제도라고 왜곡을 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17.2. 부정적 평가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 자체는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방향이 매우 잘못되었다.[30]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등의 온건한 방법을 두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은 마케팅 기법을 완전히 무시하는,[31] 명백히 반기업적인 횡포에 불과하다. 또한 재포장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들이 많아 유통업계가 재포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테이프로 일일이 묶을 경우 품이 더 들면서 쓰레기 배출량은 별로 줄지 않고, 라면 등의 상품은 재포장된 단위가 아니면 진열하기 어려워 영업에 큰 지장이 있다는 목소리가 유통업계에서 나오고 있다.18.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19. 의과대학 정원 4,0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기존 4,000명 정원에서 1년에 400명씩 증원하여 10년뒤인 2030년에는 정원을 4,000명 증원하여 의대 정원을 2배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 3,000명을 확대하여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게 하고 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지방 의사 인력난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19.1. 긍정적 평가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4명으로 OECD 최하위고 OECD에서 한국보다 의사수가 적은 나라는 콜롬비아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지방 간 의료격차가 크고 지방, 특히 농어촌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19.2. 부정적 평가
한국이 OECD에서 의사비율이 최하위라고 하지만 의사 증가율은 OECD 1위이며 의대 정원 2배 증가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적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의료수가 문제때문에 성형외과로 몰리고 기피과인 흉부외과가 인력난에 시달리며 그런 기피과에 대한 처우를 늘리는 것이 문제다.의대 정원을 2배 늘린다는 정부정책이 발표되자 전공의들이 거리로 시위하러 나왔고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갈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서 참조.
20. 개천절 집회 차벽설치 논란
21. 담배세·주세 관련
문재인의 저서 '문재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따르면,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이며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이자 재벌과 부자에게서 더 걷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서 쥐어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담뱃값, 술값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잦아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러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그런 사안을 전혀 고려한 바도 없고,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 복지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담배 가격정책이 의례적으로 포함됐다. 지난 2015년 12월 발표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가격정책을 포함하는 선진국 수준의 담배규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목표와 함께 '물가대비 담뱃값 인상'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 담배값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32] 결국 복지부의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확대 해석한 것이 논란의 화근이 됐다는 분석이 있다. #
22. 대체공휴일 관련 논쟁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의 전면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기존의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본 법은 공포일 즉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핵심적인 이유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때문이다.[33] 즉 기존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었지만, ‘국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초래되기에 제외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정의당은 1등 시민, 2등 시민이 따로 있느냐며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보수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6월 17일 행정안전소위 제3차회의에서 법의 목적이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5인 미만 사업장 국민들은 제외시켰다며, 전체 국민들이 적용받지 않는 공휴일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
23.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11월 22일 기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34]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을 시작한 2021년 7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입자로 집계된 50만3218명과 아직 최종 피보험자 수로 확정되지 않는 방과후학교 강사 7만3881명을 합하면 혜택대상이 될 총 가입자가 58만 명에 육박한다. #, #23.1. 긍정적 평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만 가입하고 받을수 있었던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이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도 확대되어 혜택 계층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23.2. 부정적 평가
전체 특고 종사자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국내 특고 종사자는 약 100만명이다. 이는 특고 종사자의 42%가량이 아직도 신청을 안했거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성공 안착’으로 속단하기엔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특고 종사자가 10월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11월까지 특고 종사자 5명이 지급 받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술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재정 악화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 또한 있다. 당장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로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 포인트 올린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고용보험 재정 악화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실직 가능성이 큰 특고가 일반 근로자(보험요율 0.8%)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점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반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로 특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특고는 비자발적 이직 외에도 일정 기준의 소득이 감소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다. #
2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4.1. 긍정적 평가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수를 향후 5년간 약 150개(2013~2017년 평균)에서 450개 이상으로 3배 이상 늘려, 영유아 이용비율을 현재 12.9%에서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표준보육시간제(8시간)가 도입된는 등 여러 방안이 포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심의해 발표. 특히 영유아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데 예산과 지원을 집중하고, 민간시설도 유치원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사처우, 시설환경 등을 개선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로 했다. #24.2. 부정적 평가
부모들 사이에선 국공립 보육·교육시설 확충이 최선의 대안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맞벌이 부부가 장시간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구조 등 국공립도 한계가 있어서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선 자격증 미보유자인 ‘보육교사 도우미’들이 교사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한 전직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정교사가 바쁘면 보육교사 도우미가 사실상 선생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정원을 채우지 못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다. #운영비를 착복하거나 급식 상태가 좋지 않고 난방도 제대로 틀어주지 않는 등 시설 수준이 미달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차별로 국공립으로 지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25. 국민비서 서비스 관련
정부는 2021년 3월 29일부터 건강검진일 등 생활정보 27종의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국민비서의 이용률은 1년 만에 75.7%, 이용자 만족도는 97.7%를 기록하면서 대표적인 행정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민 비서는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 콜 센터의 업무 부담도 줄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러나 국민비서같은 경우 국내의 민간 전자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해 공공 서비스로서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국민비서앱도 동시에 서비스가 먹통이 되었던 문제가 생겨 필수 행정서비스가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민간 영역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21년에는 국민비서의 알림 서비스가 일부 지연 및 누락된 문제가 생겨 일부 직장인이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국민비서 구삐’ 알림을 신청해놨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며 “확인 알림이 오지 않고, 서비스 페이지에서 조회 버튼을 눌러도 연결이 안 돼 불편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코로나 백신이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접종 시기가 1~2주 이상 미뤄지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국민비서에서 제대로 알림이 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
26.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설치
2020년 과기부는 전국 시내버스 3만5000여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였다고 발표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8개월 간 누적 4억200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다면서 과기부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 후 경제적 편익이 3년간 2200여억원 창출 될거라고 자체 진단을 내렸다. #
26.1. 긍정적 평가
2021년 시내버스 와이파이는 상반기 40억 6000만 회 접속, 2만 2042TB의 데이터가 이용되며 상용 와이파이와 비교하더라도 24% 이상 더 많이 활용되었다. 상반기 월평균 트래픽의 경우에도 버스 57.2GB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고 대중들의 이용경험이 44.2%로 높고,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가 5점 만점 중 4점이다 . #26.2. 부정적 평가
그러나 이는 소수의 와이파이 사용자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고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이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공공와이파이로 통신비 절감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 지에 대한 지적은 이미 2020년부터 제기됐다. 2020년 과기정통부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전체 트래픽에서 와이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월 2.27% 2월 1.96% 3월 2.04% 4월 1.96% 5월 1.99% 6월 2.11% 7월 1.95% 8월 1.77% 9월 1.69% 10월 1.72%로 전체 트래픽에서 와이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거기서 공공와이파이는 아예 1%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0%대를 차지하는 데이터 이용은 5G와 LTE가 대부분이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은 국민 이득 없이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2020년 열린 국감에서 최기영 당시 과기부 장관도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말해 정부 부처 수장이 실효성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를 연출하게 됐다. #
과기정통부가 2021년 12월에 발표한 ‘전체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LTE 가입자의 절반도 안되는 5G의 총 트래픽은 53만 5,134TB, LTE는 총 29만 6,094TB, 와이파이는 총 1만 1,496TB으로 조사되어. 2021년에도 공공과 상용을 포함한 와이파이는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 2022년 7월까지의 무선데이트 트래픽 통계가 담긴 과기부의 자료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체 트래픽 추세를 보더라도 와이파이쪽은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
27. 공정위 활동 관련
27.1. 긍정적 평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기에 BBQ에 대해 광고값 지점주 떠넘기기와 관련한 의혹에 조사에 착수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논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이와 부수적으로 교촌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 등 타 치킨업계가 벌였던 치킨값 인상을 막은 행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영그룹 회장을 위장계열사 문제로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고 행위를 보내는 한편. 그동안 수없이 비판받았던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갑질논란과 물품 판매를 통한 폭리 등을 지적하였다. #2018년 4월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부풀려 광고한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넥슨의 경우 서든어택, 넷마블은 마구마구,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가 문제가 되었다. 공정위는 3개 업체에 각각 9억3,900만원, 4,5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를 부과했다.[35]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보의 경우에는 게임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27.2. 부정적 평가
반면에 2020년 중순에 터진 유튜버들의 뒷광고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2020년 8월 심사지침 등을 발표하고 뒷광고 방지 캠페인과 업계 자율규제 협약 등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뒷광고 방지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유는 규율 대상에 유튜브, 페이스북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빠져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빠진 뒷광고 규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뒷광고를 하는 인플루언서들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들이 자체 정책으로 뒷광고를 제재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유튜브 채널은 콘텐츠가 정치적 편향성, 선정성, 폭력성이 강하다고 평가될 경우 광고수익을 배분받을 수 없는 노란딱지 제재를 받는 식이다. 이런 플랫폼 자체 정책으로 뒷광고를 차단하는 방식이 공정위의 SNS 뒷광고 방지 수단에서 제외되자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
게다가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최정예 인력을 투입하고도 스스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능력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1]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연평도, 천안함, 목함지뢰 등의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2]
참고로 북한은 천안함 사건 때 우리 측이 유감 표명에 격분하자 사과 발언할 테니 쌀 달라고 한적도 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802100017
[3]
“I hope that’s the case, but past history would indicate that this is a fake, this is not likely to lead to any true change in his strategic outlook, that is, he would like to continue to maintain his nuclear capability and that, the president has said, is unacceptable," Pompeo told CBS News' John Dickerson Sunday morning.
[4]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믿을 수 없다. 이건(평창올림픽은) 김정은의 근본적인 전략전 관점을 바꿀 수 없고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유지하려고 할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듯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최소한 CIA 장관은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대놓고 밝힐 정도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6]
이게 어느 정도로 적냐하면 공무원 천국으로 불리는 유럽의 그리스는 예산대비 공무원 인건비가 50%나 된다.
[7]
참고로 하일식 교수는 국정교과서 사태 때도 반발했던 사람이다
[8]
다만, 사람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사람, 지역균형발전에는 중앙 정부 차원의 자원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시기상조라는 사람 등 여러 논의가 있다.
[9]
어느 지역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성장하면 되고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vs. 여러 지역이 골고루 기회를 나누어 가져야 하고 국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10]
다만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을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이념에 있어서 불문헌법, 즉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위헌결정한 것은 법실증주의에 의거하여 성문헌법만을 인정해오던 기존의 입장을 철저하게 번복한 것과 다른 없는 행위이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에 지나치게 관여한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관습헌법의 인정은 비판받으면서도 계속되어온 특권적 질서를 옹호하는 논리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일부 헌법학자들의 반박을 받고 있는 결정이다.(정태호, 권형준, 김형성 등.)
[11]
독일이 통일이후 수도를 옮긴건 오히려 지방자치 문제에서의 지방간의 지정학적 중심적 역할을 위해서였다. 그것이 과거 역사성이라는 정통성과 결부되어서 나온 문제인 것이다. 당장 통일전부터 이미 수도였던 본은 임시수도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였다.
[12]
문재인 정권 집권후 갑자기 전문가 의견 운운하며 지방자치 효율에 좋다는둥의 모순될 정도로의 당혹스러운 이야기들이 터지는 것은 여론몰이격 형태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관련기사1]
행정수도 세종시민 대책위, "수도 법률위임은 시한폭탄" - 2018.03.21 아시아뉴스통신
[관련기사2]
‘수도 법률위임’ 개헌안에 세종시 반응 엇갈려 - 2018.03.22 연합뉴스
[관련기사3]
與,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당론 폐기하나 - 2018.03.28 중도일보
[16]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도권에서 공부해서 커트라인이 낮은 지방 혁신도시 대학에 입학한 사람보다 지방 혁신도시에서 커트라인이 높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성실성과 노력, 열정은 물론이거니와 적어도 능력이나 성과라도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17]
유신헌법은 그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8]
하지만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교집합이 있으면서도 차집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극좌진영에서 자유주의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너무 경제적 의미로 치우친 게 크다.
[19]
조국 사태 실제로 "조국 힘내세요" 와 "조국사퇴하세요" 등의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었다.
[20]
2017년 7월 26일
정은경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취임했다.
[21]
중국 입국금지를 제외
[22]
건강상태확인서 작성 의무화, 실제 연락처 직접 확인, 국내 거주지 확인
[23]
홍콩이 포함된 수치
[24]
심지어 의협은 만성질환자들의 원격 진료 및 처방을 막아 되레 병원 내 집단감염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반대하는 등 이와 상반된 행동을 하기도 했다.
[25]
입국제한, 이동제한, 영업중지 등
[26]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비유라는 의견도 있으나, 중국발로 세계로 퍼지는 와중에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의 요구에도 비즈니스 목적 이외의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였으며, 코로나 사태 초기 전파자들을 일일이 번호로 나열하면서 사생활을 뉴스에 까발린 것도 문재인 정부였다. 그리고 일부 정치 집회에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편가르기 언행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모두 위의 언행과 배치되는 행적이다.
[27]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긴 했어도 이는 우한처럼 도시 자체를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감염병 분야에서 말하는 의미의 '봉쇄 전략'을 뜻하는 것이었다.
[28]
다만 2번 확진자는 입국 이전부터 이미 발열과 인후통이 있어서 처음부터 방역망 안에 포함돼 있었다.
[29]
2월 7일에 발효된 사례정의는 '중국 이외의 기타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를 여행하고 증상을 보이거나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환자의 경우엔 의사 소견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
[30]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식이법, N번방 방지법, 개정아청법 등 그 취지와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이 또한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재포장금지법의 취지는 폐기물을 줄이자는 것이겠지만, 그 내용은 반기업적 규제에 불과하다는 것.
[31]
마케팅 믹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4P 중 제품(Product)에 대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재포장을 한 묶음상품에 대한 할인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별 가격이 올라 가격(Price)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낱개 상품이 묶음 상품보다 비싼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동일한 가격이라도 테이프로 덕지덕지 묶어놓은 상품과 파손과 운반에 있어 보다 자유롭도록 깔끔하게 재포장되어 있는 상품 중 소비자가 무엇을 고를 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32]
박근혜 정부의 담배값 인상 시기는 2015년 1월 1일
[33]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여건의 차이가 있다고 봐서 관공서 공휴일을 단계적으로 회사의 유급휴일로 확대되도록 했고, 통상 영세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민간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강제하기보다는 사적 자치에 맡기는 방향이다.
[34]
정부 정책에 따라 가입 대상으로 전환된 특고 12개 직종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학교 강사에 해당.
[35]
공정위 관계자는 "넥스트 플로어는 공정위 현장조사 전 이미 사과문 발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등을 진행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