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9년/10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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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1주차

1.1. 10월 2일

• 북한이 한달만에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 앞서 9월 1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지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힌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의 예산안이 이미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고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이 배석했다. #1 #2

1.2. 10월 3일

•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
•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집회에 300만이 모였다고 주장하는 등 전폭 지지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쿠데타 선동'이라며 강력 규탄하였다.

1.3. 10월 4일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19년 서울특별시 전국체육대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진행하였다. 문 대통령은 88년 서울 올림픽과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언급하면서 2032 올림픽을 서울, 평양이 공동 개최하여 한반도 시대가 열리는 날을 꿈꾼다고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다. 오찬 이후 문 대통령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보완책 발표를 예고하였다. #

1.4. 10월 5일

•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2032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 3일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던 것에 맞서 서초동에서 여덟 번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1] 주최측은 지난번 참가자 논란을 의식하여 추산 인원을 발표하지 않았다.
• 스웨덴에서 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이 7개월만에 마주앉아 실무 협상을 벌였다.

1.5. 10월 6일

• 청와대 및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태풍 미탁 복구에 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미탁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6개 시,도)을 지원할 것,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서둘러 검토할 것 등이 확정되었다. #
• 스톡홀름 북·미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었다.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측이 달라진 여건 아래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요구점을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은 지난 3년간 대북 정책의 실패를 방증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실무협상의 결렬에 유감이라면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2. 10월 2주차

2.1. 10월 7일

• 김정숙 여사가 7일 오후 청주시 공예비엔날레 전야제에 참석하였다. #
•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22일 거행될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식에 한국 정부의 대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195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참여를 독려한 바가 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서초동 및 광화문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및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에 관하여 '국론 분열이라 생각치 않는다. 오히려 직접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밝히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라 말하였고, 법무부와 검찰에 '국민의 하나된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크게 보면 한 몸이란 것을 유념해달라'라 당부하였다. #
• 대검찰청이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체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각 법무부의 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셀프 감찰' 폐지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 외에도 앞다퉈 개혁안을 쏟아내며 악화된 여론을 환기하는 한편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잡으려 경쟁하는 모양새다. #
•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은 '적폐청산을 위해 특수부 검사를 2배로 늘려 놓고 자신들이 수사당하니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며 '오히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비판하였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이 합법이냐'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본의 도쿄지검에서는 용의자나 수사에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었을 시에 언론사 출입을 정지한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고 교육도 매일 이뤄진다'면서 '조사를 받고 나간 관계자나 변호인에 의해 취재되는 것까지 일일이 통제할 순 없다'라 항변하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수사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채윤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단 보도 등을 언급하며 '피의 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라 비판하였다. #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가진 뒤 산재보험 혜택 확대 등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결정된 사안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가능 업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도 완화하여 300인 미만 사업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정된 사안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입법되어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

2.2. 10월 8일

• 국회 국정감사가 6일차에 접어들었는데, 이 날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그 위법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였다. 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국감에서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질의에서 조 장관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라 지칭한 데에 관하여 여야의 거친 고성이 오갔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국감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 도마에 올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원 지사가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 등의 영상을 올린 데 관련하여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전화가 아닌 유튜브여야 했느냐'라며 친구를 이용한 이미지 정치라 지적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쟁점에 올라 지나치게 낮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친정부 인사 편향성에 관련하여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구 위원장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욕설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 이외에 중기벤처부 국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하여 방송인 홍석천을 초청하였으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는 4개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하여 국감을 실시하였고 국방위원회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였다. #
•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 시간 단축(52시간제)과 관련하여 시급한 보완책 마련 및 탄력근로제 등의 입법을 지시했다. #

2.3. 10월 9일

• 광화문에서 조국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한국당 측 지도부도 참가하여 '국민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다'며 발언하였다. # #
• 문재인 대통령은 한글 창제 573돌을 맞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작한 글꼴 ' 주시경체'로 한글날 메시지를 올렸다. #
• 내일신문 및 서강대 정치연구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응답이 32.4%, '못하고 있다' 응답이 49.3%를 기록하였다. 연령별/지역별로 보아도 30대, 호남을 제외하고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해당 지지율 조사는 '모르겠다' 응답을 하나의 선택지로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론 조사 결과와 1:1 비교는 불가능하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36.1%가 무당층으로 조사되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조국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 53.7%, 지지 입장이 29.2%, 판단 유보 17.1%로 나타났다. #
•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지지와 규탄 측 청원에 답변하였다. 이 시점에서 조국은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상태였고, 영상에서는 법무부 장관 임명 권한에 대한 원론적인 발언만 이뤄졌다.

2.4. 10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독려 메시지를 전하고 충남 경제인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2017년 취임 이래 세 번째의 삼성 방문으로, 삼성은 이에 화답하듯 같은 날 13조1000억 규모의 퀀텀닷 디스플레이(QD)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자신문 삼성 일정 이외에 충남 지역 경제 투어에도 나선 문 대통령은 서산시의 해미읍성을 방문하여 이순신 정신을 강조, 이어지는 일본의 대(對)한 압박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청와대
• 외교 관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과 만나 녹색산업 기술 지원 및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박 3일의 미국 일정에서 복귀하였다. 이 본부장은 공항서 만난 취재진이 최근 결렬된 스톡홀름 실무협상의 2주 내 재개 가능성을 묻자, "아직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깊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상황 변화에 계속 연락하며 대처할 예정"이라 밝혔다. #뉴스1
•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월드컵 2차 예선 남북전에 관하여 북한측의 응답이 없어 생중계로 시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 벤투호) 및 통일부 측에서는 "월드컵 최종예선만 AFC가 중계권을 가질 뿐 1,2차 예선은 주최국의 승낙이 없으면 중계가 불가하다"면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중계방송 협의가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북한은 2차 예선의 다른 경기였던 북한- 레바논전에서도 레바논 측에 중계를 허락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은 선수단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육로나 전세기로 방북하는 것에도 비협조적으로, 결국 베이징을 통해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한겨레
• 한일 무역 분쟁: 한·일 양국은 한국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뒤 첫 번째 절차인 양자 협의를 스위스 제네바서 갖기로 합의하고, 이날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회의를 위해 출국하였다. 이번 한일 협의는 보통 WTO 양자협의가 실무자(과장)급 회담인 것에 반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장급 인물의 회담으로 이뤄진다. #세계일보
• 행정 관련
•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측과 합의하여 정부서울청사를 유지하면서 광장을 확장하는 안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매일경제
• 행정안전부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영덕군, 울진군, 삼척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KBS
• 국세청이 유튜버 등 신종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여 탈세 및 세금 체납을 차단할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 행위, 변칙적 탈세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마련하여 거래자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그리고 한일 무역 분쟁에 관련하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립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연합뉴스
• 문체부 및 경찰청이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법 저작물 유통, 웹툰 불법 복제, 매크로 암표 등의 위법 행위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찬간담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가칭 '인권평화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부처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작지만 강한 부처' 만들기, 돌봄 사업의 활성화, 최근의 젠더 갈등 및 양육비 문제에 관한 적극적 대처 등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파이낸셜뉴스
• 국토교통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른바 수소 시범 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최소 3곳의 '수소경제 도시'를 선정할 방침이며, 울산광역시가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선정된 곳은 도시 내의 3~10 km² 구역이 수소 도시로 설정되어, 주거/교통 분야의 수소 기술을 테스트하는 중점 센터가 된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공동주택, 통합 운영 플랫폼, 수소 배관, 도시가스 추출기 등이 내부에 건설될 예정이다. #뉴스1
• 조국 사태 관련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 조국 방탄단'이라고 칭하였다. 황 대표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국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라 주장했다.
• 청와대는 조국 임명 찬반 청원의 여론과 의견들에 관하여 '무겁게 받아들여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교육 개혁을 강력히 추진,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귀담아 듣겠다고 말하였다. #한겨레
• 대검찰청이 전문공보관 제도의 시행을 밝혔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공보권을 두 다른 직속기관으로 배분하여 함부로 피의사실이 공표 및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대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 수사의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사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하였다. #조선일보
• 2019년 동아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관련
•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부터 경기도서 열릴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일정이 2019년 동아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다만 최소한의 기념식은 돼지열병 발생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실시하기로 했다. #뉴시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소강 상태에 접어들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천군 축사에서 다시 발생한 것에 관하여, 위생적인 축산환경과 축산업의 선진화를 주문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도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잔반 급여 농가 등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새어갈 수 있는 모든 빈틈을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 한돈협회가 '한돈 농가들이 대한민국 환경부의 돼지열병 사태 방관에 절망, 분노하고 있다'며 야생 멧돼지 개체수의 선제적 조절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우려하며 멧돼지 수를 조절하여 돼지열병을 예방할 것을 주장, 지난 6월 19일에는 관련한 궐기 대회를 연 바가 있다. #중앙일보
• 돼지고기의 도매 가격이 9월 28일 5600원에서 이날 3200원까지 떨어지면서 돼지 농가가 울상이다.
•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노동조합( 한국노총 소속)과의 협상을 통해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에 관하여 청와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도로공사- 민주노총 간에도 긍정적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도 하였다. #한국일보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 청와대가 공군에 F-35B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는 '청와대가 공군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며 부인했다. F-35 기체는 용도에 따라 A(일반 전투기 형상)/B(수직 이착륙, 상륙작전)/C(항공모함에 탑재가능)로 구분되는데, 해병대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할 B형 기체의 도입을 공군에서 지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F-35B기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이미 전력화된 F-35A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기까지 보유하게 되는 셈이라 공중 전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헤럴드경제
• 강원도민들이 오색케이블카 등의 무산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환경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상여 시위에 화형식 퍼포먼스까지 강행하였다. #뉴시스
•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개 부처의 정책 수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 평가가 가장 높은 기관은 외교부, 가장 낮은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가장 높은 기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가장 낮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으며, 긍정:부정의 비로 보았을 때 보건복지부가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대한민국 법무부가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 보건복지부가 이날 여의도에서 제14회 임산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파이낸셜뉴스
• 과기정통부 및 대한민국 교육부가 11~12일간 전라남도 여수엑스포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KT, 네이버, 카이스트 등 각계 167개 기관들이 참석하며, 올해에는 도티 등 유명 유튜버의 강연과 DJ 프로듀서 코딩 공연도 열린다. #아이뉴스24

2.5. 10월 11일

•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경제 정례보고를 받은 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각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주문하였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이 약해질 때에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면서 "연내 재정 집행은 물론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세계일보 또한 " 한일 무역 분쟁 이후 10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는 지금까지 무난히 잘 대응해왔다"면서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산업 자립화를 촉진하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1
• 외교 관련
• 한일 무역 분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분쟁의 첫 절차인 양자 협의가 열렸다. #뉴스1
•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은 실수들이 행사의 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는 23개의 부처/기관에서 70여 명이 참석하여 정상회의의 일정 및 의제 등을 논의했다. #YTN
• 통일부는 나흘 뒤 평양에서 열릴 남북 월드컵 예선전의 응원단 파견, 취재진, 중계 문제에 관련하여 "계속해서 북한에 입장 타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측에선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끝까지 취재진, 중계, 응원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연합뉴스
• 행정 관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였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α'에 해당하는 품목과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주요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한일 무역 분쟁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에 따른 조치로, 불산액의 경우 중국, 대만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 탄소섬유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제에 관하여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달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뉴스
• 대한민국 교육부가 다음주부터 학종 실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교육부는 가칭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구성, 각 대학의 학종을 분석한 뒤 비리 의심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 '대입 공정성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비교과 영역( 봉사활동/수상/자율동아리 활동 등)이 학종 반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뉴스1
• 소방청이 승용차 내부의 소화기 설치 의무( 승합차의 경우 인승 등에 상관없이 최소 1개는 설치해야 한다.)를 7인승 이상이면 0.7kg 이상 1개 비치인 현행에서 더 확대하여,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신문
• 2019년 동아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격적 방역'의 일환으로, 1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군의 모든 돼지를 수매 혹은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의 모든 비육돈( 고기 용도로 기르는 돼지)은 도축 후 수매에 부쳐지며, 나머지 돼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량 살처분이 이뤄진다. 이전에 김포시와 파주시에도 같은 조치가 이뤄진 적이 있었으며, 이후 소강 상태를 보였던 돼지 열병이 7일만에 연천서 재발한 데 따른 조치이다. 농식품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공격적 방역의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노컷뉴스
• 강원도 철원군에서 4마리의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어 확인 과정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마리의 멧돼지는 서로 간에 수백 m씩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같은 무리임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멧돼지의 시료는 즉시 인천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에 들어가 12일 아침에 돼지열병 여부가 공개된다. 다만 최근 돼지열병의 확산에 대비하여 군에 멧돼지 감시 태세를 주문한 상태라 해당 개체가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넘어온 돼지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알려졌다.
• 철도 파업 관련
• 철도노조가 3일간의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요구 조건인 총액인건비 제한 폐지(임금 인상) / 안전 인력 충원 및 직고용 / 용역 자회사 폐지 / KTX· SRT 통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철도교통과 화물 운송 대란이 예상된다.
•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의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건물에서 철도노조 총 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쳤다. #뉴스1
• 철도 파업 첫날인 11일 KTX는 74.3%, 광역전철은 86.3%의 운행률을 보였다. 특히 화물열차는 32.5%라는 처참한 운행률을 보였는데, 코레일은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에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화물열차는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철도 파업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손 사장은 "그동안 열여섯 차례에 걸쳐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 국방 대체 인력 등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열차 운행을 일부 줄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파업으로 교통난이 예상되면서 파업 기간에 한정하여 열차 승차권의 환불 및 변경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자신이 이용할 열차가 운행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앙일보
• 강신욱 통계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는데, 디플레이션이 아니냐"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마이너스 물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아직은 디플레이션이라 볼 수 없다"라 못박았다. #서울경제
•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16일~18일에 걸쳐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2019 국제 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생명기술 분야이자 농업 분야인 종자 산업을 육성키 위한 것으로, 11일 기준으로 68개의 기업이 참가를 확정했다. #데일리안
• 신종 해충인 청딱지개미반날개(속칭 ' 화상벌레')의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화상벌레의 닿기만 해도 따가운 특성은 '페데린'이란 독에 의한 것으로, 본래 외국의 곤충이나 무역 등을 통해 유입되어 국내에 토착화한 실정이다. 그러나 화상벌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질병관리본부, 산림청 등에 해충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지자체 차원의 방역이 불가능한 등 관련 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중 성인용품의 일종인 리얼돌(더치 와이프)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자 "국민 정서를 고려해 통관 금지를 유지하겠다"며 통관 금지 정책을 재확인했다. 10월 11일 현재까지 리얼돌의 수입 시도는 모두 267건이 있었으나, 재판에서 승소한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입이 불허되었다. 김 청장은 또한 "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가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리얼돌의 전면 금지와 아동 형상 리얼돌만 금지하는 방안, 그리고 아동 형상 리얼돌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일보 #문화일보
• 문체부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직자 통합 메일'이 한때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운되어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디도스 등 외부 공격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자신문

2.6. 10월 12일

•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 관련
• 조국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문화제'가 저녁부터 열려 9차 집회를 맞았다. 집회를 주최하는 '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은 집회의 제목을 최후통첩으로 정하는 한편, 9차 집회 이후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되어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 등의 피켓이 나부꼈다. 집회에 참석한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정부 출범 당시 '사람이 먼저다'란 캐치프라이즈가 있었지만 검찰이 조 장관을 대하는 행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대통령이 적극 나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대통령의 행동을 촉구했다. 황 칼럼니스트의 발언 후에는 최민희 전 의원이 '시민 최민희'란 이름으로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 언론에는 나치 괴벨스의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권력 비판이 언론의 사명이라면서 왜 검찰을 비판하지는 않냐'면서, '왜 언론은 조국에게만 가혹하고 윤석열에겐 관대한가'라고 되물었다. 집회 후 개국본은 이날 서초동에 3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하였다. #뉴시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 자유연대를 비롯한 여러 보수단체가 서초경찰서 맞은편을 거점으로 맞불집회를 벌인다. 집회 규모는 6000여 명으로 신고되었다.
•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곤 모두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대한민국 법무부서 승인하였다. 법무부는 "남은 3개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고 나머지 특수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다는 등의 개혁 방침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이외에도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부 축소 밖에는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제 폐지,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협의 과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연합뉴스
• 한일 무역 분쟁 관련: 일본이 불화수소 등의 주요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을 제한한 이래 100일째 되는 날이다. 한일 양측은 WTO 협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2차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뉴시스
• 2019년 동아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전날 연천군과 철원군서 군인이 발견해 신고한 멧돼지 폐사체 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멧돼지가 북한 지역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나, 남방한계선 이남 지역의 멧돼지에게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만큼 각별한 대비가 절실하다. 한편 국방부와 환경부 측에서는 지난 3일 DMZ 내 멧돼지 폐사체서 ASF 항원이 처음으로 검출되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구축으로 DMZ 멧돼지의 남하는 차단되어 있다"라 주장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폐사체의 항원 검출이 확인되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였고, 국방부와 각 지자체는 관리지역을 설정, 민간인은 물론 군 병력의 접근도 금지하였다. 각 부처는 민통선 안의 지뢰지역에서 폐사체가 발견됨을 고려해 현장 여건에 맞는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야생 멧돼지의 적극 포획, 지역 구분한 차등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MBC #뉴시스
• 철도 파업 관련
• 철도 파업 이틀차인 12일 철도 운행률이 전날보다 8%가량 떨어진 74%를 기록했다. KTX의 운행률은 평시대비 67.7%, 일반열차는 63.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전철은 82.5%의 운행률을 보였다. 총파업에는 출근대상자 1만9677명의 30.7%인 6038명이 참가하였다.
•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서울지방본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가 열려 4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황상길 철도노조 쟁대의대책위원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파업은 11월 중 무기한 총파업 투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노조 측은 정부에 '우리 또한 주52시간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4조2교대를 시행해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1
• 집배원 노동조합 산하 집배원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집배원의 과로 방지와 별정직 집배원의 공무원화, 토요일 택배 배송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집배노조는 " 1993년부터 매달 지급해오던 집배보로금을 본부 측이 일방적으로 지급치 않고 있다"면서, "보로금은 임금 협약에 따라 명백히 지급해야 할 임금 성격이나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임금 협약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 우정사업본부와의 7월 합의 이후로도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52시간제를 하자는 문재인 정부는 책상행정만 하고 있다"라 주장했다. #뉴스1
• 동남권 및 영동, 남해안이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오전 9시 30분경 강풍으로 철판이 날아가 무궁화호 등 전동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빚어졌다. 오전 11시경 전동차 운행을 부분 재개, 부전역~ 신해운대역 구간만 전동차를 운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연계 버스를 활용하였다. 울산광역시 중구서는 길을 걷던 70대 노인이 강풍에 쓰러져 119로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풍랑특보를 발효하여 어선 출항을 금지했다. #한국일보

3. 10월 3주차

3.1. 10월 14일

•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수부 폐지·축소 방안을 직접 발표한지 2시간만에 전격 사퇴했다. *

3.2. 10월 18일

• 군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거부당한 KF-X(한국형전투기) 4대 핵심기술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4대 핵심기술 장비는 AESA(에이사·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이다. *

4. 10월 4주차

4.1. 10월 22일

•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4.2. 10월 24일

•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는 2분기보다 0.4% 증가하여 예상치를 하회하였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밑도는 수치로써 연간 성장률도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져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 정부는 세계 경제를 비롯한 외부적 요인에 원인을 돌리려는 모양새지만 한국과 세계 성장률 격차가 21년만에 최대를 기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