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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03~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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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3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상조 金尙祚 | Kim Sang-j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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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2년 11월 21일 ([age(1962-11-21)]세) | ||
| 경상북도 구미시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 | ||
| 본관 | 선산 김씨[2] | ||
| 재임기간 | 제19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 ||
| 2017년 6월 13일 ~ 2019년 6월 21일 | |||
| 문재인 정부 제3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
| 2019년 6월 21일 ~ 2021년 3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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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82e59><colcolor=#fff> 학력 |
대일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경제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 / 석사[3] · 박사[4]) |
|
| 병역 | 육군 소위 복무만료 ( 석사장교) | ||
| 약력 |
한성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케임브리지 대학교 방문연구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제19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정부) 제3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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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재벌개혁 시민운동가, 정치인.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지내며 참여연대 산하 재벌개혁감시단, 경제민주화위원회,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뒤이어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했으나 본인의 부동산 문제로 경질되었다.90년대부터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해 “재벌저격수”, "삼성 저격수",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행보로 박영선, 박원순과 함께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전셋값 인상 논란이 터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벌 저격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고 "세입자 저격수"라는 불명예 별명이 탄생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당시 수많은 도덕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문회에서 "불공정위원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 재직 중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 넘게 인상한 사실[5]이 알려지며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자, 논란이 불거진 지 반나절만에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경질당했다. 본인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긴 사건으로 이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김상조를 옹호하는 사람이 없다. 친정과 다름없는 참여연대조차 김상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경질이 당연하다는 설명을 낼 정도였다.
2. 학력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1981학번),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친 초엘리트다. 1993년 '설비자금의 동원 및 배분체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당시 지도교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었다.3. 주요 활동
오랫동안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식 지배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람이다. 이에 대한 저서도 여러 편 출간했다. 또 권영길 후보의 ' 국민승리21 정책자문단'의 총무국장으로 있던 적이 있고, 2004년 2월에는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지원으로 인해 시끄러웠던 삼성의 주주총회에 참여연대 소속으로 소액주주로 참석했는데 삼성 경호원들에게 멱살을 잡혀 퇴장당하던 영상이 발굴되기도 했다. #훗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박영수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도움을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는 특검에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는 조언을 하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 등에 대해 특검에 족집게 강의를 함으로써, 제2차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 2016년 12월에 열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되며 대중적인 인지도가 급속도로 올라갔지만[6] 이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 아주 오랫동안 재벌개혁 시민운동을 계속한 인물로 한국 재벌과 관련해서 학문적인 관심이 있어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접할 수 있었다. TV 토론에도 종종 얼굴을 비췄고 언론 기고 또한 활발했으며 독자적인 저술은 한 권밖에[7] 없는 듯하지만 알라딘에서 김상조를 검색해 보면 확인할 수 있듯 한국 경제, 재벌과 관련해서 다양한 저술에 저자로 참여해왔다. 공정위 위원장으로 내정되기 이전 소장으로 적을 두고 있던 경제개혁연대에서 수많은 저작물을 쏟아낸 것은 물론이다.
언론에서 흔히 이력이나 일부 발언들을 인용하여 '재벌 저격수' 등의 별명을 붙여 강경한 반(反)재벌주의자 내지는 좌파(?)로 여기기도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일단 김 교수의 학문적 베이스부터가 주류경제학이고 그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운동을 하며 내놓은 주장이나 연구자료를 봐도 과격하거나 급진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도입을 주장하는 정책도 해외 선진국의 선례를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은 편.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스탠스의 경제학자인 것은 맞으나 그 바탕이 주류경제학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 내지는 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과 관련해서도 꼭 원수지간(?)이라기 보다는 애증(愛憎)의 관계에 가깝다. 관련기사
재벌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란 위치, 그리고 이름 때문에 '재벌상조'라는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의 말에 따르면, 6월 2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뒤 다음 날에 바로 학교에서 토요일 내내 보강 강의를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017년을 1917년으로 읽는 실수를 저질렀다.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에서 시킨 일이라면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사과를 표했다.[8]
6월 4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가 언론과 야당의 의혹공세를 반박하며 김상조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지글을 발표했다. 이후 전 교수의 주도로 선, 후배, 동료 경제학자 및 사회 각계 각층의 498명이 김상조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주진형의 말에 의하면 하루 남짓한 기간 동안 500명 가까이 함께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전 교수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보다 못해 지지 선언까지 내는 것 자체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6월 6일 기준, 7일로 예정되어 있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는 중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의원총회 후 당론 결정이라고.. 관련기사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6월 12일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청와대에서 임명을 진행하여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길어진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미 국민의 청문회를 통과했다는 발언을 하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원래부터 찬성 입장이었던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 투쟁해나가겠다"며 맹렬하게 비난하였으며, 바른정당은 "오만한 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라 비판하였다. 국민의당은 당초 김상조 후보자의 임명 자체에는 반대가 없었던 터라, "국회 청문회 보고서 통과없이 임명되는 것에는 유감스럽지만, 이는 여당의 고집과 야당의 아집이 빗어낸 것이다"며 공동책임론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상조 임명 감행에 대해 다수의 국민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연설 중 조는 모습이나 원내대표 회담에 불참하는 등 애초에 협치를 바라지 않는 듯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애초에 협치를 바란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많다.
또한 숱한 갑질로 뭇매를 맡고 있는 한진그룹의 수사까지 맡게 되었다.
3.1. 공정거래위원장
시작부터 강렬한 취임사로 화제가 되었다. 취임하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갑질근절'과 함께 재벌그룹의 경쟁력 집중 억제 및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재벌개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전문그리고 첫 시작으로 공정위에서 BBQ 가격 인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이에 치킨 업계는 줄줄이 인상안을 취소하거나 심지어 기존 치킨 가격을 인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17년 BBQ 치킨값 파동 참조.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가격 조정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임명 후 빨리 알기 쉬운 효과가 나타나자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
취임 이후에 각종 대기업의 부정한 내부거래 감사와 프랜차이즈 갑질 조사와 징벌적 손해보상 도입 등 정력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특히, 그가 오랜 기간 강력하게 비판해온 재벌의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개선에 적극 힘 쓰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 취임 1년 사이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가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에 따르면 17년 5월 기준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이 보유한 9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18년 4월 확인 결과 10개로 줄어들었다.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도 17년 9월 1일 지정 당시 26개 집단이 보유한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18년 4월 31개로 축소됐다. 이를 종합하면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57개 대기집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282개에서 41개로, 약 85%가 해소된 셈이다.
해당 기간 동안 롯데그룹이 67개, 농협이 2개, 현대백화점이 3개, 대림이 1개 고리를 해소해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어버렸으며 영풍도 6개 고리를 없앴다. 삼성(3개)과 현대중공업(1개)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신규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내에 해소했다. 태광그룹은 4개 계열사를 합병해 내부거래를 줄였다.
공정위가 ‘칼’을 내 빼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재벌들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김상조 효과’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칼집만 들썩거렸을 뿐인데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바짝 엎드리고 있는 모양새다. #
그리고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4년 동안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위 소송 패소율이 작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작년 15건(9.2%)이었다. 패소율은 4.2%를 기록한 2013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2018년 6월 20일에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주 검찰이 공정위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들었다.[9] 검찰을 신뢰하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소임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막막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
경제 성과가 별로 없어서 초조하다는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다. # 2019년 6월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태광그룹[10]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태광그룹은 총수의 황제 보석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데다가 고위직 골프 로비까지 불거진 상태였고, 김상조 실장도 공정위원장 시절, “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었다.
3.2. 정책실장
임명되고 2019년 6월 21일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사에서 본인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후방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정책을 짜는 공무원들조차도 상당수가 김상조-홍남기 등 경제팀에 부정적이다. 조선일보가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 과장(서기관)급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5%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 경제팀이 직위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응답(20%)이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응답(10%)의 두 배였다. #
2020년 3월, 마스크 수급이 문제가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게되자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는, 또는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다소 논란을 일으켰다. #
2021년 3월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되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되었다.
3.3. 사의재 활동
2023년 1월, 김상조, 김수현(교수), 김현미 등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뭉쳐 사의재라는 씽크탱크를 구성한다고 한다. 文정부 인사들 모여 정책포럼 발족…김상조·김수현 등 참여4. 비판 및 논란
[1]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 임대보증금을 낀 것으로 보아 청담동 집은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은 갭투기꾼으로 보인다. 심지어 금호동 두산아파트는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아파트.
[2]
김추계(金錘系) 21세손 조(祚) 승(承) 항렬
[3]
석사학위논문 : 純富로서의 金融資産의 性格에 관한 硏究 : 獨占과 競爭의 觀點에서 (1987)
[4]
박사학위논문 : 設備資金의 動員 및 配分體系에 관한 硏究 : 70-80年代 金融部問에 대한 國家 介入의 性格 變化를 中心으로 (1993)
[5]
계약갱신시 전셋값을 5% 넘게 인상할 수 없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단 이틀 전에 계약을 갱신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당연히 불법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전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정권의 최대 실책으로 부상되는 시점에서 정책실장의 행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6]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재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최순실 특검에게도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 대중에게 조금씩 그 이름을 인식시켰다.
[7]
제목은 '종횡무진 한국경제'. 책을 읽어보면 통계적 근거와
경제학적 통찰을 근거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담백하게 논하는 대중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진보인사라고 하면 거리를 둘 법한 주장도 많이 보인다.
[8]
그러나 이 기사는 그 의도에 있어 다분히 정치 공세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한다. 원래 상임위장에서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더라도 마칠 때에는 의례적으로 서로 악수하며 덕담을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자극적인 기사로 내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9]
이 당시 조사에서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공정위 직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진술서에 기록하고 서명을 하도록 고성을 지르고, 서류를 던지는가 하면 기물들을 발로 차면서 강요하였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후에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를 받은 지철호 전(前) 공정위 부위원장의 회고에 따르면, 이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의도를 지닌 표적수사였다고 한다.
#
#
[10]
전임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고려대 교수 시절 소액주주 운동의 일환인 "장하성 펀드"로 재벌개혁을 추진했던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