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20년/3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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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1주차

• 3월 1일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1]에서 열린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한의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진천·음성·이천시민과 서로에게 마스크를 건넨 대구와 광주 시민들, 헌혈에 동참하는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며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주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구시, 경상북도와 함께 정부는 선별진료소와 진단검사 확대, 병상확보와 치료는 물론, 추가 확산의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도 말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대구·경북 지역에 기부한 기업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었으나 분량 문제로 최종 기념사에는 빠졌다"며 "대통령이 구체적 표현까지 제시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관련 메시지를 챙겼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당정청이 지난달 25일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대응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 봉쇄'라는 표현을 써서 현지 민심이 크게 상처를 받았던 만큼 이에 다시 한번 TK에 진심을 전하고자 한 의도로 읽힌다고 해석하였다. #

• 3월 2일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가 감염병 전담 병원 중 하나인 국군대전병원과 대구 현장 지원 예정인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잇달아 찾았다. 병상 상황 등 군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군 의료진과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군대전병원에서 코로나19 군 지원 현황 및 군 의료 범정부 지원 체계 등을 보고 받았으며, '대구·경북 환자는 국군병원으로, 군 의료진은 대구로'를 강조하며 군의 빈틈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이재혁 국군대전병원장으로부터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 수용 현황을 확인받고, 국방부의 코로나19 범정부 대응지원을 총괄하는 이남우 인사복지실장과 군 의료지원 책임자 석웅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군 주요 조치 및 진행경과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군이 아주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고 아주 든든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이번 사태 대응에 대한 헌신을 늘 기억하겠다"고 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어 전했다. 공중보건의· 군의관· 간호장교 등 의료 인력 및 의료시설 추가 지원 계획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병실 내 음압시설, 비치된 생필품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의료진에게 "감염병 자체에 못지않게, 격리된 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찾아 신임 소위 교육 현장을 참관했다. 현직 대통령 중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의 부름에 적극 응하는 공공 의료 인력에 대해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찾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관식도 앞당기고 곧바로 (대구 방역)현장에 달려간다니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분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다"며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 하루 속히 방패 역할을 마치고 군으로 복귀하길 빌겠다. 헌신을 잊지 않겠다. 꼭 기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3월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날 오전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여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앞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2] 병상 3,000개를 구해달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며 "(대구의)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이라고 양해해달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의 사과와 해명에 문 대통령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2. 3월 2주차

• 3월 11일: 이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정세균 총리를 향해 "대구에 안 계시는 게 도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질의했고, 이에 정 총리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며 "같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답했다. 전문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게 좋다는 지적에는 "제가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에선 다른 전문가보다 제가 전문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대통령이나 책임있는 분들은 항상 심각한 말씀만 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자신감도 줘야 하고 희망도 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다시 보충질의에서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한국이 모범사례'라고 말한 뒤 신천지 사태와 구로 콜센터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그럼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느냐? 물론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말은 안 하는게 좋겠지만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코로나 극복 노력과 상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 # #
  한편,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국내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세계 다른 나라의 방역물품의 부족 완화에도 도움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개성공단에서의 마스크 생산을 위해 북한, 미국 양국가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통일부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면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설훈 최고위원도 "정부와 마스크 업체가 함께 생산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시범가동이 필요하지만 새로 설비를 맞춰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설비를 활용해 생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설 최고위원은 "정부 노력에도 마스크 수급 문제가 완벽히 해결이 안됐다. 공적물량 확보, 마스크5부제 등으로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개성공단에서는 KF94, KF80 등급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고 방호복도 있다. 섬유기업은 73개사나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 품귀는 전세계적 현상이고 미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도 마스크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남북이 협력해서 개성공단 가동으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다면 마스크 품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힌 남북관계 개선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정부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3] 박광온 최고위원도 "마스크 공급 대책 관련 개성공단을 가동하자는 주장에 주목한다"며 "개성공단에는 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순면공 3000명이 있고 방호복도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충분히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한 평화경제가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경제를 위한 주력 방안이 될 것이고 믿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다만 이에 대해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을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실시하거나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제재 문제는 둘째치고서라도 우선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접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공단이 중단된지 시간이 다소 오래되어 재가동을 위해서는 시설점검 기간이 따로 필요하며, 지금 약 1000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의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반입하는 데 또 다시 시간 소요가 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로써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 # # #

3. 3월 3주차

4. 3월 4주차

• 3월 27일: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분향 중인 문 대통령에게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사망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 여사가 다가와서 '이게(천안함이)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며 말을 걸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란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라면서,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대화를 나눴다. # 한편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인 권기형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열면서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조화(弔花)를 제외한 나머지 조화를 모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용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

• 3월 2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두고 다양한 언론 보도가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추가 언급을 소개한다”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40조원 규모의 국민채권 발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제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 “엄중한 경제상황인 만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누가 제안하든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황 대표는 22일 코로나19 구호자금을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재원을 국가 재정이 아닌 채권 발행을 통해 민간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강 대변인을 통해 밝혔었다. 오늘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하면 검토한다, 누구든 좋은 제안을 하면 검토한다”고 강조하며 “밀고 당기기는 하지 않는다, (경제 상황은) 밀고 당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29일 오후 기준 황 대표 측에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전달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