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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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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1] : 문재인 대통령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과 함께 이 날
구미산업단지를 방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날 오전 10시10분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저력, 위기 극복의 DNA'란 구호 아래 구미산단의 코오롱인더스트리[2]를 방문해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로부터 불화폴리이미드 생산, 음압치료병실 기부에 관한 설명을 듣고, 통유리창 너머로 불화폴리이미드 제조 공정을 살펴보며 제품에 관해 역할과 수준 등 사항에 관해 물었으며, 이어진 구미산단 기업 간담회에서도 "구미산단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힘은 코로나19 극복의 뛰어난 모범사례"라며 "정부도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길을 비추며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나가자"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과 대구의 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에 관해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경북이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걱정이 컸던 지역인데 빠른 속도로 진정이 됐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느낀 노하우가 있으면 말해달라"고 이 지사에게 발언권을 넘기자, 이 지사는 면마스크에 필터를 붙인 '경북형 마스크'로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고 대구 확진자들을 경북에 수용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이어 "이번에 '국가가 있다', '정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관해 높이 평가했다. # # # # # #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본래는 국가직 전환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하고 전국 소방관들의 다짐이 담긴 서한을 모은 '기억상자'( 타임캡슐)를 봉안하는 행사를 정부세종 2청사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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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5시부터 15분 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통화를 갖고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3] 정상회의 개최 연기에 따른 새 일정을 협의했으며,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프레데릭센 총리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연기하게 됐다"면서 "덴마크의 양해에 감사드린다"면서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덴마크 등 P4G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시기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고,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국 정부의 P4G 정상회의 연기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한국이 P4G 정상회의를 내년으로 연기해서라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문 대통령이 '녹색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신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통화는 코로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던 다른 정상통화와 달리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4]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축적한 방역 및 치료 경험을 덴마크 등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덴마크에서는 의료장비 공급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어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기대된다"면서 우리의 진단키트 및 의료 기기 구입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으며, 문 대통령은 "덴마크 측과 우리 기업이 진단키트 수입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단키트와 방역 물품, 의료 물품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알려주시면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도움을 드리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프레데릭센 총리도 적극 공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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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를 위해[5] '아세안+3(한·중·일)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고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의견이 모인 여러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더 폭넓게 형성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많은 교류 중인 아세안 국가와의 공감대 형성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3월 5일), 터키(3월 6일), 프랑스(3월 13일), 스웨덴(3월 20일), 스페인·사우디아라비아·미국(3월 24일), 캐나다(3월 26일), 리투아니아(3월 27일), 에티오피아(3월 30일), 불가리아(3월 31일) 정상을 거쳐 이날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까지 총 15차례의 정상통화를 했고[6] 정상통화 외에도 문 대통령은 최근 한 달 새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각국 정상과의 소통이 잦아지면서 국내산 진단키트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늘어나고 있으며,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외교 경로로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의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총 90개이고 민간 경로를 통한 요청까지 포함하면 총 121개 국가인데, 청와대는 정상통화를 타진해 오는 국가의 요청은 여건이 되는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하였다. #
통일부가 한 민간단체의 1억원 규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 대북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코로나19 관련, 민·관을 통틀어 올해 첫 대북지원이다. #
2. 4월 2주차
3. 4월 3주차
- 4월 15일 :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제6공화국 이래 최대의 압승을 거두었다. 여당이 단독으로 전체 의석 수의 60%인 180석을 차지하면서 국정운영에 엄청난 동력을 얻었으며, 사실상 임기 종료까지 레임덕 없이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3.1. 4월 16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었다. 총 9조 7천억인데 7조 6천억은 추경 예산으로, 나머지 2조 천억 은 지자체가 분담 할 예정이다. 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이며 국채 발행 없이 금년도 예산의 감액과 조정 등을 통해 전액 충당된다. 참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천478만 가구로 한 차례 지급되는데 올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인 이상 10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재산세 공시가가 15억 원을 넘거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리고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되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된 지원책을 포함하면 최대 384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다음 달 초에는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여야가 소득 하위 70% 대신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만큼,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YTN MBN #1 MBN #2 MBN #3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도적인 총선 승리 소식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말했으며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간절함을 보여주셨고, 그 간절함이 국난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며 "이번 총선이 세계를 경탄시켰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투표에 참여했고, 자가 격리자를 포함해 기적 같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면서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선거로 인한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없길 바란다"며 "투표에 참여한 자가 격리자와 이들을 도운 진행요원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MBC 연합뉴스TV YTN KBS
세월호 희생자 6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교사와 학생 261명을 추모하는 행사가 경기도 안산에서 열렸다. 기억, 책임, 약속을 주제로 열린 기억식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 각계인사와 유가족 대표의 추도사 낭독에 이어 기억영상 상영, 초대가수와 합창단의 공연 등 순으로 진행하였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가족 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인재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있다"면서 "앞으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날 기억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반인의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행사장면은 유튜브 등을 통해 중계되었다. 한편, 정부와 안산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4·16생명안전공원을 화랑유원지 안에 건립할 계획이다.[7] 연합뉴스TV SBS #1 SBS #2 SBS #3
3.2. 4월 17일
총선 직전에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9%까지 올랐다. 지지율이 60%에 육박한 것은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인데 조국 사태 때 문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했던 60대 이상과 중도층이 되돌아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 6개월 전보다 문 대통령의 60대 이상 지지율은 21%포인트, 중도층 지지율은 19%포인트 각각 상승했으며 특히, 60대 이상도 오차범위 내지만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긍정평가가 부정보다 높게 나왔다. 주로 코로나19 대응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는데 긍정평가 이유로 '코로나19 대처'를 꼽은 응답자가 절반(54%)을 웃돌며 10주째 1위를 차지했다. 총선 전 진행한 여론조사임에도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선거 압승으로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서두르고 검찰개혁과 국정원법 처리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범여권 190석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리고 쇄신용 개각 여부도 관심인데 정부 원년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교체 대상이다. 특히, 청와대 참모 중에서는 지난해 1월 임명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교체될지 주목되며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김현미 장관과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가 거론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돼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섣부른 관측을 경계했다. MBN 채널A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 5천명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황이다.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는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 일자리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영업 상황도 악화되었는데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 5천명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4천명 늘었으며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1인 가게로 버틴 자영업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 초 고용 안정을 위한 특단의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채널A #1 채널A #2
3.3. 4월 18일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온 여당이 이번 총선에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해부터 개별관광 등 대북사업 추진하려고 했으나 북측의 무반응과 곧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발목이 잡혔다.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더욱 힘을 받지 못해 흐지부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당이 압승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얻었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으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이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에 국가적 명운을 건 만큼 국내외에서 바이러스가 종식됐다는 확신이 서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제재와 코로나19로 가중된 경제난에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대화에 호응해 올 여지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북측이 '코로나19'와 '돼지 열병' 등 감염병 문제에 예민한 만큼 보건과 방역 협력 문제를 강조하며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태양절' 참배마저 생략하고 지난 12일 군부대 시찰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YTN4. 4월 4주차
[1]
이날은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이기도 하다.
[2]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이자, 폴더블 디스플레이 보호소재인 불화폴리이미드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또 의료용 필터 설비를 마스크용 MB(Melt Blown)필터 설비로 임시 전환해 200만장 분량의 MB 필터를 마스크 생산업체에 무상공급하고 있다. 또 경북 문경의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25억원 상당의 모듈형 음압치료병실(24개 병상)도 기부했다.
[3]
P4G는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관련 지식과 성과 공유를 목표로 출범한 국제 협의체다. 한국을 포함해 덴마크·베트남·멕시코·칠레·에티오피아·케냐·콜롬비아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자원연구소(WRI),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 등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4]
뉴시스는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제2차 P4G 정상회의를 내년으로 연기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양해의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5]
앞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달 26일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개최,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항해 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한 바 있다.
[6]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 한국의 방역체계 경험 공유 및 국내산 진단키트와 의료 기기 지원 요청 등이 이어진 점이 정상통화가 빈번하게 이뤄진 요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7]
사실 1주기 때부터 추모공원 설립 이야기가 나왔지만
님비로 인한 인근 주민 반대 등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