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9년/8월

문재인 정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방향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평가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논란 · 젠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타임라인
2017년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8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9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0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1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2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1. 8월 1주차

1.1. 8월 1일

•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자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였다.

1.2. 8월 2일

• 지난 7월에 이어 북한이 새벽 2시 59분과 3시 23분에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 스스로가 밝히길 신형 방사포라고 한다. #

2. 8월 2주차

2.1. 8월 5일

• 원-달러 환율이 2년 7개월만에 1,200원대를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6원 오른 달러당 1,203.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일본의 수출통제 및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원인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
•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다음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황당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

2.2. 8월 6일

• 8월 2일에 이어 북한이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 다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

2.3.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10명 차관급 1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다음은 인선 명단이다. #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정치인 출신들은 거의 기용되지 않았으며 교수나 관료 출신들이 대다수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 법무부장관: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민정수석비서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육군 예비역 중장[1]
• 주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 국립외교원 원장[2]: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2.4. 8월 10일

• 8월 6일에 이어 북한이 새벽 함경남도 함흥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 다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 #

3. 8월 3주차

3.1. 8월 12일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열흘만에,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 지역[3]을 '가의1' 지역과 '가의2' 지역[4]으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겠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일 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

3.2. 8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등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고, 또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빈곤층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모두발언 전문

3.3. 8월 14일

•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하였다. 먼저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는 최용환 주 이스라엘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였다. #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 주전장을 청와대 직원들이 단체 관람하였다.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하였다. 청와대 페이스북 출처

3.4. 8월 15일

• 제74회 광복절 기념식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거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북한의 도발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경축사와 달리 북한은 이튿날 문재인의 경축사를 비난하며 다시금 동해로 발사체를 발사했다 # #

3.5. 8월 16일

• 북한이 이날 오전 강원도 통천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지난 10일에 이어 6일만에 또 다시 미사일을 2회 발사했다. #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8시 1분경과 오전 8시 16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통천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약 50㎞ 떨어진 것으로, 이 때문에 북한이 점차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 #2
  더불어 북한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꺼낸 평화경제 발언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조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

3.6. 8월 17일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산업부, 통일부, 국방부, 방통위 등의 정부 부처의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관들은 최근 1년 간 대변인실의 언론 대응 실태를 확인했다. 가짜 뉴스나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 보겠다는 것인데, 민정수석실이 이 문제로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

•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이 8월 16일에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또 다시 지도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를 상대로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새 무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북한이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앞서 8월 10일에 발사했던 것처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1 #2

4. 8월 4주차

4.1. 8월 22일

•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4.2. 8월 23일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의 대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4.3. 8월 25일

• 정부가 이틀 일정으로 독도에서 독도방어형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해군, 공군, 해병대에 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전사와 세종대왕함까지 참가한 최대규모다. *

4.4. 8월 26일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함께 미끄러져 40%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

4.5. 8월 27일

• 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

4.6. 8월 29일

• 대법원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여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는 연장 4명, 종료 3명의 의견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종료 결정이 났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허구를 근거로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비난했다. #
•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요구와 독도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미국에 대해 미 대사를 불러 이례적으로 항의했다. #

4.7. 8월 30일

•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하여 31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8월 9일 지명된 7명의 장관급 후보자들 중 가장 일찍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