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7년/7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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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주차

1.1. 7월 1일

• CNBC의 보도에 따르면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지적재산권 위반 등 중국의 "약탈 행위"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 한편, 뉴욕 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압박을 가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도했다. THAAD 배치를 이유로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압박을 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비판이 너무 가혹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NYT는 도널드 트럼프가 동북아 지역 전략을 공격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단계로 이동시켰으며 대북 문제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중국과 무역 분야에서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한미 FTA 철폐는 미국에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A 타임스는 "북핵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동맹국을 도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MSNBC는 한미 FTA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했던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가 무역 협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52개의 국내 기업도 수행단으로 참여했는데, 향후 5년간 미국에 128억 달러(14조 6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눈여겨 봐야할 점은 투자 지역이 주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주(state)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방문한 일본이 10년간 1,500억 달러(약 171조 9,4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이 금액보다는 적지만 효율적인 전략적 투자로 평가받는다. 사실상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을 골라 투자 폭탄을 떨어뜨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과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1 #2

• 이낙연 국무총리가 KBS와의 대담에서 다가올 광복절이나 추석 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해야 할 것을 실수로 '대한미국'이라고 표기하여 논란이 되었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기사 4 사진의 출처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일베저장소 같은, 공신력이 있는 곳이 아닌 여러 기자들이 찍은 '기사', 곧 공식 매체인 걸로 보아 합성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임기를 시작한 이래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미 정상회담이었긴 하지만, 비행기 등 장기간 이동을 한 탓에 피곤하고 긴장하여 대통령이 사소한 실수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지지층 중 일부 과격파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언론과 기자들을 쓰레기라 매도하거나 전략적 실수라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듯 하지만, 극과 극은 통한다고, 문 대통령의 과격한 안티들도 이미 대선 때 유포자가 고발까지 당했던 ' 문재인 치매설'을 다시 꺼내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매도하기도 했다.

1.2. 7월 2일

• 이낙연 총리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검찰 개혁, 인사문제, 한미 정상회담, 개헌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함께 전용기편으로 들어온 조선 현종 어보, 문정왕후 어보를 보며 인사를 하였다. 이 두 유물은 6.25 전쟁 때 미국으로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다. 이명박 정부 때 외규장각, 조선왕실의궤를 프랑스로부터 영구 대여 형식으로 반환받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문화재 반환에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준 것이다.

•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김포공항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방한하였다. 워커힐 호텔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의 경험과 리더십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약속이 잡혔다고 한다. 이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도 참석한다고 한다. #1 #2

2. 7월 2주차

2.1. 7월 3일

•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면서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

• 청와대에서 30일 열렸던 확대 정상회담에서 격렬했던 논의과정을 공개하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실무진들이 통상회담에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면서 한미 FTA의 호혜성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하였던 '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무임승차했다'는 논리는 부당하다며 강하게 주장하며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 이날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전투기를 살 테니 대신 미국과 한국이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구매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고 놀라워하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40여 분간 환담을 나누었다. 오바마는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으며 환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민 여론만 있다면 못 할 것이 없다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가 있고, 한국 교민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만큼 한미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

• 국민의당이 기존의 스탠스를 바꾸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심사에 나섰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 국민의당은 참가에 앞서 민주당에게 국가재정법 개정,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 규제 프리존법 검토,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을 추경예산 말고 이미 편성된 예비비로 이용하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앞의 두 가지 조건은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마지막 조건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여*야 3당이 추경안의 합의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임시국회 기간이 2주 가량 남았으니 속도를 낸다면 기간 안에 통과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

• 환노위에서 김은경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현재 환경부 정책은 계승이 아닌 전환이 필요한다고 밝히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에서 환경부를 다룰 전문성이 있나는 의구심과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이 있다면서 공격했으나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적절한 반론과 방어를 통해 무난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인지 당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 교문위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 당초 국민의당은 김상곤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조건부 통과로 선회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통과되었다. 위의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사와 연관 지어, 대선 공작 게이트로 폭락해 가는 지지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것으로 보이며, 3후보자 중 김상곤 후보자가 공교롭게도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 수습을 위한 협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 국민의당은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동시 적시하고 후보자의 다양한 교육 정책은 국가교육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정책 추진 시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가지는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교문위원들만 참가한 상태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조대엽 후보자나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위는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를 환경부에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심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참석하였다. 이번 논의 과정 중 여야의 환경부 물 관리 업무 일원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국민적 논의가 없는 조직 개편안이라고 말하면서 수질 관리와 수량 관리를 동시에 맡기는 것은 축구 선수에게 심판 일도 시키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실상 국토부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하였다.
  다만, 모든 정부조직법 개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반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물 관리 일원화에 찬성 의견을 밝히며 광역과 지방으로 나뉜 상수도 관리 체계 등도 역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물 관리 일원화는 오랜 기관 논의된 사항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국토위는 이날 의원들이 논의한 의견들을 모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

•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후속 인선을 발표하였다. 공석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백운규 한양대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각각 내정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에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명하였다. 그리고 청와대 일자리수석 비서관에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경제수석 비서관에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하였다. 이로써 17개 부처에 대한 장관 지명과 청와대 4실·8수석·2보좌관 임명을 모두 마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전체적인 내각 구성의 완료되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경우 각각 주민등록법 위반 전력이 있다고 밝혔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다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방한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북한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독려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남북단일팀에 대한 대답은 피하고 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현안보다는 덕담 수준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

2.2. 7월 4일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리고 화성-14호의 개발 완료에 대해서도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

•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통신비 인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통신사업자의 공공복리 기여 등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아내의 위장전입 의혹,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고, 유 후보자는 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국회 미래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라 밝혔다. *

•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야당에서는 과거 시민단체 활동 시절 후보자의 과거 천안함, 국보법 폐지 발언을 문제시 하며 이념 검증에 주력했고, 과거 저서에서 성차별적 표현으로 논란이 된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거취에 대한 후보자에 생각을 물었다. 오후 11시 42분 까지 오랜 시간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여가위에서는 인사청문회 채택 심사일정을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

•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은 김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며, 정부조직법, 추경 논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른정당 역시 국방, 외교, 정보위를 제외한 상임위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바른정당에게 인사청문회와 추경심사는 별개라고 했던 말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였다. * 문 고검장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BBK 주가 조작 의혹 특검,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땅콩 회항 사건, 지존파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를 담당한 경력의 소유자로 검찰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다.
  문 후보자는 추진력과 치밀함을 갖춘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며 현직 고위 간부라는 점에서 검찰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면서 안정감 있게 조직을 이끌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대검 중수부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리고 광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12년 만의 호남 출신의 검찰총장이 탄생하게 된다.

2.3. 7월 5일

• 7월 4일에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한국군과 미군이 적 지휘부에 대한 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하며 북한 측에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훈련에는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 지대지 미사일이 동원되었다. 미사일엔 미사일로 보답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카더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훈련 시행을 지시했으며, 정 실장은 4일 오후 9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연합 무력시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천명했듯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로 출국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쾨르버 재단'이라는 곳의 초청을 받아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선으로 만들어진 한· 미· 일 정상 만찬회동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

• 6월 1일 1차 성명에 이어 원자력학계에서 탈원전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외국 대학들도 참여했다. # 또 미국내 과학자와 환경운동가 13인이 탈원전 정책 재고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

• 베를린 영빈관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전문

2.4. 7월 6일

•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베를린에 있는 한국계 독일인 윤이상 작곡가의 묘소를 참배했다. 윤이상 작곡가는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중 한 사람이었지만, 1967년 동백림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다. #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가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 정현백 여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2.5. 7월 7일

•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2주 연속 지지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전 주에 실시한 조사보다 지지율이 3%p 가량 상승, 8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갤럽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추측도 존재한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대선 공작 게이트로 인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된 국민의당은 리얼미터 조사에 이어 갤럽에서도 4%의 지지율을 기록해, 창당 이래 최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건 의석 수가 불과 6석 밖에 없는 정의당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 기반인 호남권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과반을 넘는 63%인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1/10 정도인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

• G20 회의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의 만찬 회동이 있었다. *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세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추가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태도 변화에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데 정상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일은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연례 외교·안보 포럼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계기에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북 제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 자리를 시작하기 앞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회담에 양 정상들은 북핵 문제의 엄중함을 확인하였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짐했다. 또한, 양국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조속히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모두 미래지향적 관계를 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단, 위안부 합의에 관련해서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했으나,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통해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이 문제가 한일 간 다른 분야의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첫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다. * 회담은 75분간 진행되었으며, 시작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를 인양한 중국 회사 상하이 샐비지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고 중국 고위층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남북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으나, THAAD 배치와 관련해서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사드 도입으로 얽힌 한중 외교라인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단, 양국 정상들이 갈등을 표출하기 보다 관계 개선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드 갈등이 관리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도 나타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쾨르베 재단에 초청 연설에서 남북 관계를 위한 현 정부의 비전을 말하는 '베를린 연설'이 있었다. 연설 이후에는 현지인들과 연설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 진행되었다. 연설 전문, 인터뷰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 중지 및 비핵화를 요구했으며, 우리나라는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만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줄 수 있으며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 후 이틀 뒤 발사된 ICBM 발사에 관련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 양국의 대화 물꼬를 틀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민간 교류 등을 제안하며 대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이 베를린 구상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베를린 대학에서 천명한 베를린 선언의 확대 버전이라는 관측이 나타나고 있다. 확실히 양 선언은 양국의 비정치적 영역에서 부터 교류를 시작해서 최종적인 통합을 요구하는 면과 추석을 기점으로 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내용면에서 유사한 면이 존재한다. 연설 내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언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등 무력 도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강한 제재와 압박 외의 줄 것이 없고 북한 체제의 안정은 남북의 대화에서 온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포함된 것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 제안을 놓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과연 무력 도발을 자주 반복하는 이 시점에 문 대통령이 내민 손을 잡긴 할까 하는 회의적인 의견과 연설 내용에 담긴 '북한 체제 보장', '군사 분계선 적대 행위 근절' 등이 북한 측에게 안정감을 주어 개별 이슈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 한편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세계원자력대학 세계 원자력산업 핵심 이슈과정' 특별 강연에 참석한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기사

2.6. 7월 8일

•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맬컴 턴불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우호적 관계 발전과 북핵 대응,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LNG(액화천연가스) 수급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25분 가량 진행되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강국인 양국의 협력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겠다고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문 대통령의 조속한 인도 방문을 요청했고 관련된 구체 사항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

• 이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국-베트남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 만남에서 두 정상이 양국의 관계 발전과 교역·투자 증진, 인프라 등 실질협력 강화,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응웬 쑤언 푹 총리에게 올해가 양국 수교 25주년이 뜻 깊은 해라고 전하며 한국과 베트남의 전력적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고, 이에 베트남 푹 총리는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2위 개발 협력국, 3위 교역국인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소중하다며 문 대통령과 함께 한·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당초 계획된 30분을 넘겨 5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양국 간 경제협력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푸틴에게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당부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는것이라고 강조하며 남북대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극동 개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한국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쿠테헤스 UN 사무총장의 만남이 있었다. 쿠테헤스 사무총장이 "UN은 강경화 장관을 뺏김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다. 저희가 조금 아쉽다"고 농담을 건네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구테흐스 총장은 "UN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대한 공약이 확고하다"며 "저 또한 대통령님처럼 이 지역에서의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국의 관심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 해서는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파리협정을 충실한 이행, 의장국에 제안한 ‘아프리카 파트너십’ 구상과 아프리카 연합의 어젠다 2063에 대한 지지, WHO의 ‘긴급대응기금’에 적극 기여등을 언급했다. *

• 전날 한미일 3개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보수 야당이 이례적으로 호평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을 통해 " 북한 핵 개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이며 정부가 국가 안보와 국인의 편에 선 것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홍준표 대표가 외교를 하러 간 국가원수를 비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말한 바와 무관하지 않은 듯 보인다.
  바른정당 역시 이종철 대변인을 통해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3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점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근 대선 공작 게이트로 민주당과 척을 지고 있는 국민의당은 "빈약한 성과이며 현안에 대한 어떠한 성과도 없는 포토제닉용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4강 외교에 빈약한 성과를 포장하는 것이 콘텐츠 없는 문재인 정부의 특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아무런 성과 없는 회담이었다고 비판한 바가 있다. *

2.7. 7월 9일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7일~8일까지 전국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93.6%의 지지율을 기록한 30대가 제일 높았으며,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호남권이 무려 97.9%의 지지율을 기록해 가장 평가가 좋게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

3. 7월 3주차

3.1. 7월 10일

•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3% 상승한 76.6%를 기록했다. 2주 연속 상승이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최근 외교행보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대선 공작 게이트로 홍역을 앓고 있는 국민의당이, 지지율 하락은 멈췄으나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5.1%를 기록해 정당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했다.[2] 그리고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66.2%, 반대하는 22.5% 였다. 동의 여부를 떠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47.7%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41.0%)는 답변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

• 국정위가 13일 대통령에게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된 국정과제는 청와대와 조율을 걸쳐 19일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일반에 알려진 전망이다. 국정위는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촛불집회의 상징이 된 광화문 광장에서 보고대회를 여는 방안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통일부는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공여 재개를 요청해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의 조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기구 지원 말고도 민간단체의 지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미방위에서 유영민 미래부장관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당초 5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문구 내용에 이견이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해 채택이 연기되었다. 하지만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합의돼 극적으로 의결됐다. *

3.2. 7월 11일

•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유영민 미래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식 임명하였다. #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와 조대엽 노동부장관 내정자를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을 설득할 시간을 며칠만 달라고 요청해 조금만 더 유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적합업종제도를 ‘생계형’과 ‘상생형’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소규모 기업과 영세자영업 가계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막고,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그대로 둔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 #

• 국정원이 적폐청산 TF의 조사 대상을 발표했다. NLL 논란과 국정원 대선 개입 등 총 13건의 정치공작 사건들을 제대로 파헤치겠다고 한다. 그러자 민주화 이후 국정원의 개인적 일탈이 유독 두드러진 시기였던 이명박 - 박근혜 시절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정치 보복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정부의 고리 5,6 호기 공사중단이 원자력안전법을 외면한 형사상 배임 행위 강요라는 보도가 나왔다. # 그리고 원전 중단 정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담당 장관의 발언도 없이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기사도 나왔다. # 허나 정부는 언론에 나타난 녹취록은 일부 발췌된 요약본에 불과하며, 참석자들이 각각 20분 이상 발언하였으며, 해당 장관의 주장 역시 포함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하였다. # 여기에 공사 중단은 그저 기초 작업의 일시 중단일 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걸치면 되는 문제라는 측과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너무 성급히 진행되고 있다는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3.3. 7월 12일

•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7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통계청장에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을 인선했다고 발표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원재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새만금개발청장에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승진, 임명됐고 국무2차장에는 노형욱 현 2차장이 유임됐다. *

3.4. 7월 13일

•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방문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갈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국민의당 대선 공작 사건 수사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는 마치 애타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수용하여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 이후 언론이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건너서 국민의당에게 직접 유감 표명을 한 것 때문에 추 대표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추측성 기사를 쓰기 시작하자, 추미애 대표 측은 청와대가 국민의당에게 가기 전에 먼저 추 대표 측에게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으며, 청와대에서도 임 실장이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맞으나,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혀 언론이 주장하는 당청 관계 불화설을 조기 진압하였다. 임 실장과의 대화를 메모한 김동철 원내대표의 수첩에도 추 대표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전격 임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을 임명하면서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한 대치가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군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깨끗한 국방 개혁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임명의 당위성을 말했다. *

• 반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는 내정 33일 만에 자진해서 물러났다. * 조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문자로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의결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가 무산되었다. 기사 또, 절차의 정당성 문제와 위법성, 시민배심원단과 공론화 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 문제등이 원전 찬반 양측에서 제기되고있다. 기사

3.5. 7월 14일

•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 부터 3개월이며 기간 내에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 기습적인 이사회로 노조와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 중단 찬성과 반대가 각각 41%, 37%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갤럽은 각종 이해득실이 뒤섞여 있는 신고리 원전 건설 지지도 조사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대표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는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자력 이용 찬성은 과반을 넘는 59%,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 역시 과반이 넘는 54%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은 원자력 발전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한편 상존(常存)하는 위험 또한 간과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현 시점 고리 원전 5·6호기 계속 건설·중단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추측했다.

• 야3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의사 일정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 전날 국민의당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보이콧을 철회하겠다 발표 후, 뒤를 이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역시 추경안과 국가조직법 개정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야3당의 보이콧 철회로 14일 오후 부터 상임위 활동과 추경안 심사 및 정부 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회 일정 정성화로 그동안 우유부단 하다고 평가받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존재감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경우 야당에 굽힐 이유가 없었다며 비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이사 중 한 캐비넷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된 민정수석실 문건 상당수가 발견했다는 사실을 깜짝발표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문제부터 시작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작성된 문건도 하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을 검찰에게 넘겼다고 전했다. 자료 발표 과정을 설명하며 국가기록물 지정 리스트 역시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심했으나 비밀 지정 표시가 없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 8분 분량 이에 보수야당의 원내대표들은 현재 국회 운영과 별개의 일이라고 밝히며 일을 원내로 끌어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다만, 자료 검증이 충실해야 하며 현 시기의 발표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논평을 덧붙였다. *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부터 16일까지 아무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정국을 구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3.6. 7월 15일

•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 베를린 구상'에 첫 반응을 보였다. 내용은 대체로 비판적이나, 로동신문 개인 필명 논평의 형태로 수위를 최대한 낮췄다. 물론 로동 신문에 개인 논평이 어딨겠냐만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지난 보수 정부에 대한 비판과는 달리, 그녕 덮어놓고 무작정 비판하는 형식이 아닌, 내용을 세세하게 언급하며 비판하는 형태였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논평하면서도 은근히 수위 조절을 하면서, '그래도 이러저러한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라는 식으로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세밀하게 비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북한이 베를린 구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일단 북한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 송영무 국방장관이 취임 후 다음날 바로 최전방 제1보병사단 도리대대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적이 두려워 하고 국민의 신뢰하는 군대가 될 것을 주문했다. *

3.7. 7월 16일

• 국회 예결위가 11조 2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여*야가 18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힌 만큼 주말에도 소집되어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여*야의 힘 겨루기 속에서, 여당은 야당과 합의점을 찾아내 예산안을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의 삭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 3 당과 맞서고 있다. 야 3 당 역시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6470원에서 1060원, 16.4% 증액된 액수로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자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7300원, 노동계는 7530을 제시했고, 노동계의 제시안이 총원 27명 중 15표로 경영계 제시안을 3표차로 꺾고 확정되었다. 일단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 모두 볼멘소리를 냈는데, 양대 노총은 2~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도 유지하지 못할 액수로,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경영계 측은 인건비 부담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한편 국회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모두 기본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고, 자유한국당은 기가 찰노릇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야3당 역시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만회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 및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인한 인건비 추과부담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거론했다. * 그 밖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중기청의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확충, 정책자금 저금리 유지, 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강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

•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 선언 및 대통령 면담 요구를 하겠다고 한다. 법적 대응 역시 예고했다. *

4. 7월 4주차

4.1. 7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기관장 8명을 새로 임명하였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
• 조달청장 -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 국립외교원장 - 조병제 前 주 말레이시아 대사
• 병무청장 - 기찬수 前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예비역 소장)
• 농촌진흥청장 - 라승용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
• 산림청장 - 김재현 생명의숲 국민운동 운영위원장
• 기상청장 - 남재철 대한민국 기상청 차장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 오동호 인사혁신처 소총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국립중앙박물관장 - 배기동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


•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BBQ치킨과 피자헛에 이어 굽네치킨과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 등주요 회식 프랜차이즈들이 점검 대상이 됐다. 관련 업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들여다보고 가맹 계약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

• 정부가 북한에게 군사분계선 적대적 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적십자회담 개최를 동시에 제안했다.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군사회담은 오는 21일, 적십자회담은 8월 1일에 가질것을 제의했다. 또한,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각각 서해지구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응답해줄것을 요구했다. 두 회선은 모두 북에서 차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의와 동시에 직통전화 복원을 꾀하는것으로 보인다. *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가장 처음 적시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을 전망이다. # 대신, 부처별로 그간의 적폐 행위들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거라고 한다. 청와대가 수정 쪽으로 방향을 튼 까닭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진척 상황에 따른 중복 조사 우려가 꼽힌다.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고,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후속 조치까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정자문위의 안에 따르면 적폐청산특위는 올 연말쯤 설치되는데, 이때까지 전 정권의 적폐 조사가 계속될 경우 소위 '정치 보복 프레임'에 걸려 국민 통합 분위기를 해칠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나 메모를 확인하기 위해 17일부터 이틀간 각 실별 사물함 등을 전수조사하는 가운데, 가구를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문건 1361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한다. # 민정수석실 문건 관련 브리핑 후 한 시간 뒤에 책상의 잠겨 있던 캐비넷에세 발견되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내용 중에는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문건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기에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한 건은 254건에 대한 것이고 아직 많은 양이 남아 있다. [3] 여담으로 이러한 전 정권의 허술한 자료 관리에 문 대통령이 경악했는지 이날 개최된 수보회의에서 이번에 완비 될 문서관리시스템은 자료의 분류와 탑재등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진다.캐비닛에서 전 정부 국가 운영 자료가 술술 나오는 거 보면 어느 대통령이 안 놀랄까.

4.2. 7월 18일

• 일부 진보 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광복절 특사가 없을것 이라고 발표했다. 특사 대상을 정리하기 위해선 명단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국회 법사위가 박상기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청문 보고서를 부적절 의견을 병기하여 채택하였다. #

• 민정,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다량 문서가 또 다시 발견되었다. # 본래 이날 정무수석실 문서관련으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또 다른 문건의 발견으로 이 브리핑을 연기하였다. 계속해서 발견되는 청와대 문서에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치보복쇼 가 아니냐며 격렬하게 반응했고 정우택 원내대표의 경우 불법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4] 반면 바른정당은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증거나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응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도둑 잡는게 도둑에게 보복으로 보인다며 짧고 굵은 멘트를 날렸다.

•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6~8일에 필리핀에서 개최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RF가 북한이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남북 외교장관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묻는 질문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군 지휘부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최근 수리온 방산비리와 대통령의 군 개혁에 위축된 군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뇌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의 혼신의 노력을해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나 이 역시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느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임기내에 GDP 대비 2.4%의 국방비를 2.9%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순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은 대통령에게 아홉 분의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로 모시면서도 전역을 앞 둔 군인을 이렇게 초청해 격려해주신 것은 처음있을 일이라며 감동스럽고 감사하다 말했다. *

•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 하지만 당초 본회의를 목표로 했던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되었다. 추경에서는 공무원 증 비용 80억, 정부조직법에서는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와 수질 관리 일원화의 여야간 이견이 드러났다. 추경안의 경우 공무원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책정 예비비 500억을 운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접점을 찾은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환경부의 수자원 업무 일원화에 국민의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보수야당에서 4대강 사업과 연관지을 수 있다고 보고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9시 40분 다시 회동을 가져 조율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19일 에도 계속 협상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의 경우 접점을 찾아가고 있어 통과가능성이 늘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보수야당의 반발이 강해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보도 기사

4.3. 7월 19일

•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 야 4 당 대 표 들 이 오찬 회동을 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청주시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한 자원 봉사를 하러간다는 명분으로 불참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은 추경안 통과, 한미 FTA,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선거제도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 충원이 일반 공무원이 아닌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이라 강조하며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혀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이 진행되었던 것 같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에게 방석을 선물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를 두고 추미애 대표와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아니라 토리에게 주는 것이니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네'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5대 국정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20대 국정전략으로 세분화했으며, 그것을 다시 100대 국정과제로 세분화해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한 487개의 세부과제까지 발표했다. 또 국정위는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 행사는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1 기사2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 영상 487개 세부과제 pdf

•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또다시 불발되었다. 전날 18일 여야 회담에서 민주당은 추경안 공무원 예산 삭감, 예비비 사용을 정출안으로 내밀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으나, 야3당이 한 목소리로 공무원 증원 반대를 주장해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예비비 사용에 공무원 증원 중장기 계획을 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내밀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런 야당의 태도 변화에 공무원 증원은 작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고, 이번에 증원되는 소방직과 경찰직 증원은 홍준표, 안철수 등 야당의 대선 주자들도 공약으로 내세웠음을 지적하면서 "공약집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말 바꾸기가 금메달 감"이라며 야댱의 태도를 격렬히 비판했다. 또한, 추경안 통과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를 다음달 4일 까지 연장하는 장기전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당 뉴스 기사

• 추경안 통과와 별개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당초 보수 야당이 반대한 대한민국 환경부 수자원 업무 일원화의 경우, 민주당이 바른정당에서 제시한 업무 일원화에 앞서 특위 구성을 통한 실효성 검증을 받자는 의견에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제외한 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뉴스 기사

4.4. 7월 20일

• 국회 산자위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

• 정부조직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추후 개정으로 하고, 원안에서 큰 손질없이 확정되었다.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합의사항과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한다.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한다.[5]
•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마을금고와 합의해 감독한다.
•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 통상업무를 외교부에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 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행안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를 행정안전부 외청인 대한민국 소방청으로 독립시킨다. 마찬가지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수부 외청인 대한민국 해양경찰청로 독립시킨다. [6]
• 대한민국 환경부 수자원 업무 일원화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한다.
•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문제는 추후 2차 개정시 협의 처리한다.
•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 청와대에서 17~18일 진행된 전수조사 중 발견된 1000여건의 문건 중 분류가 끝난 504개의 내용을 추가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이념 확산을 위한 보수단체 지원, 삼성물산 합병안, 카카오톡의 '좌편향적인 검색기능' 조치 지휘,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현 대변인은 발표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 계속해서 나오는 전 정권의 서류들 때문에 한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발견하는 우리도 난처하고 어이없다, 전 정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

• 오전 9시, 정부는 군사회담을 위해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 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는 남측이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여론 기만이라며 비난하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협상에 들어오기 전에 협상력을 높이려는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 들어주지

• 청와대는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을 여당 및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연소득이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과 연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1 #2

4.5. 7월 21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

•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 조사에 비해 6% 하락한 74%를 기록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수층, 무당층, 자영업자 등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실시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하냐를 묻는 조사에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55%,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사용자 측을 제외하고 대체로 이번 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지지율이 떨어졌다지만 아직까지도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이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 특성별 지지율이 과반을 넘기고 있어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증세'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증세 공론화에 직접 뛰어들었다.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연도 소득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연 5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현행 40%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42%로 높이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증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1. 현재 고공 행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2. 중부담을 해도 좋으니 중복지를 받고 싶다는 여론의 증가
3. 증세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주장했던 만큼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여러 요소가 모여서 속도전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런 증세 논쟁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모두 했던 말이 있는 만큼 방향에 반대하지 않으나 속도가 너무 이르다고 논평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경우, 법인세를 MB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고 한 상태다. *

•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현직 검찰 간부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작성자와 경위가 확인됐다며 청와대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

4.6. 7월 22일

•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45일 만에 정부가 요구했던 액수보다 1537억 원 깎인 11조 332억 원의 규모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이에 청와대는 "추경의 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개선하며, 소득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 충원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한 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

4.7. 7월 23일

• 청와대가 새로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주 의원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영주 후보자는 노조 활동가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3선 국회의원으로, 노동 문제와 노동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친화력을 토대로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탁월하며 검증된 정무 역량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현안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문성을 갖춘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청문회의 수월한 통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영주 의원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해서 대선 공약이었던 내각 여성 장관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공약이 사실상 달성됐다. '장관' 자리 한정으로 보면 17개 부 기준으로 29.4%, 개정 이후 18개 부 기준으로 27.7%로 거의 근접했고, '장관급' 직책으로 18개 부장관(국무위원)에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까지 25개로 보면 29.1%이다. 이는 역대 정부 내각 여성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

• 청와대가 27~28일 간 이틀 간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협력을 주제로 회의를 하기 위해 만찬 자리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 재계에서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14개 그룹, 대한상의회장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자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는 과거의 형식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와 대기업 &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등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업인 간담회는 노동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초대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향후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도 별도로 개최해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 7월 5주차

5.1. 7월 24일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뒤 바로 그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문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확답을 피하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일부 여당 의원들 역시 개혁의지가 부족한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공수처설치는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나, 직접수사권의 경우 부정부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냈다.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사망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 근조 화환을 전달했다. *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빈소에 방문해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가가 곤혹을 겪은 국민들을 위로해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께 보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G-200,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제목으로 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다짐대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김연아 선수에게 홍보대사 직함 명함을 받으면서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받았다. *

5.2. 7월 25일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7~28일 개최 예정인 기업인 간담회를 '호프 노타이 미팅' 형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실질적이고 진솔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형식을 탈피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한 판결에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것이 알려졌다. 대통령은 지난달 초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고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는 취지로 항소 자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번 환경오염 조사결과는 SOFA 규정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항송가 진행되었으나, 향후 정부 운영의 지침이 될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억울한 옥살이를 지낸 사람에게 6억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 청와대가 행정관급 이상 내부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자 여러 명을 퇴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내각 구성과 외교 현안들이 정리 국면에 들어가 내부적인 기강 다잡기를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실에서 대대적인 전수 조사에 따라 위장전입이나 음주운전 2회 적발 등의 법범 행위가 밝혀진 일부 행정관들은 본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켰다고 전해진다. #

•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임명됐다. 임명식에서 대통령은 일부 정치권 줄대기를 통해 이득을 얻어온 정치검찰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개혁을 당부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고 격려하자 하늘 노릇 하기 힘들다는 한시를 인용하며 대답해 눈길을 끌었다. * 정식으로 임명된 문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관리 및 분석해온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수사관들을 전부 원대 복귀시키면서 개혁의지를 나타냈다. * 또한, 취임식에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를 표방했으며, 기존 검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담은 PPT를 발표하면서 기존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

•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내 캐비닛에서 MB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메모 등이 발견된 뒤,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의 모든 사무집기들을 조사한 결과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 롯데월드타워와 STX에 관련된 문건 등인데 상당히 눈길이 가는 내용이 있다"고.
  청와대는 지금까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일부 공개했지만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안보실의 업무 특성상 롯데 관련 문건은 MB 정부가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타워 건립을 허가해줬던 과정을, STX 문건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연루된 방산 비리 관련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점져친다. *

5.3. 7월 26일

• 문재인 대통령이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
• 해양경찰청장 - 박경민 인천지방경찰청장
• 특허청장 -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국가보훈처 차장 - 심덕섭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 질병관리본부장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분석했던 수집국과 분석국 2개의 국이 폐지한다고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은 국내 정보 담당관인 IO 폐지에 따른 후속 조처이며 다만 방첩과 대테러 등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기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

• 유기견이었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양된 반려견 '토리'가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들어왔다.

5.4. 7월 27일

•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최근 2주간 하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도가 다시 반등했다. 리얼미터 조사 기사 리얼미터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문 대통령에게는 부정적이었으나 증세 방향에는 찬성하는 유권자 일부가 결집하고, 한국당 소속 김학철 충북도의원의 '국민 레밍 발언' 후폭풍에 의한 반사이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 주 조사보다 2.3% 상승해 74.7%를 기록해 저번주, 2주 전 지지도를 넘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4.3% 상승해 다시 54.7%를 기록했다.
  반면, 야당은 모두 소폭 하락했다. 한국당은 김학철의 레밍 망언으로 0.9% 소폭 하락했고, 정의당의 경우 2주간 상승세는 꺾였으나 한국당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리얼미터 기록에서 처음으로 5% 벽을 깨고 4.9%를 기록해 정당 역사상 최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도 최근 상승세였던 바른정당 지지율이 초고소득자 증세 이슈에 공감하는 지지층이 민주당 쪽으로 결집해서 지지율이 4% 하락해 다시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고소득자 증세 지침에 대해 대립각을 세운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인다. 세대별로 보면 20-30대 청년층에서의 하락폭이 컸는데 이 증세 이슈 때문에 깎인 걸로 추정된다.[7]

• 이날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휴가철 재난관리 대책’를 의제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철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 "국가위기 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면서 " 청와대가 (재해 & 재난 사태 해결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고 밝히면서 "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해 청와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간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보고체계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그리고 이 회의 자리에서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농촌의 낙과로 만들어진 화채가 간식으로 나와 관심을 끌었다. 영상 비바람 때문에 일찍 떨어져 내다팔 수 없게 된 이 과일들을 청와대가 사서 화채로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지난 21일 수해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김정숙 여사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 대한민국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전보하는 내용의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사장 축소 방침의 일환으로 검사장 자리 2개가 공석으로 유지됐다. 이번 인사로 지난 정권의 49명에서 44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으로 발탁돼 역대 2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 정부가 2017년 중부권 폭우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와대 녹지원과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이 함께 생맥주를 마시며 만찬을 가졌다. ( 기사1) 이날 회동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쟁쟁한 재계인들이 참석했다. 최근 바람직한 경영 정책 실시로 여론의 관심도가 높은 오뚜기의 함영준 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호프 미팅'으로 가볍게 생맥주를 마시며 시작했다. 과연 어떤 맥주가 만찬주로 자리에 올라올 것인가 관심을 모았는데 청와대에서 선정한 맥주는 중소 업체인 세븐브로이맥주였다고 한다.[8] 이날 행사는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기사2, 호프미팅 영상)

5.5. 7월 28일

• 여론조사 전문 기관 '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해 약 7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서울이 74%, 경기도 & 인천이 78%, 충청권이 77%, 호남권이 93%, TK가 68%, 부울경은 78%였다. 연령별로 분류를 해보면, 만 19세~20대는 91%, 30대는 87%, 40대는 88%, 50대는 66%, 60대 이상은 59%를 기록했다. *

• 27일에 이어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의 회동을 가졌다. 다만 전날과는 달리 비가 내려서 야외 행사는 취소하고 청와대 본관에서 회동을 진행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참석한 기업인의 소속사들 중 상당수가 삼성그룹, SK그룹, 롯데그룹, GS그룹 등 쟁쟁한 재벌들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기업들이었다. 그 때문인지 이날 회동의 분위기는 27일 회동에 비해서 조금 딱딱했다고 전해진다.

5.6. 7월 29일

• 북한이 28일 밤 11시 41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벽 1시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였다. 기사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29일 새벽 5시 45분에 한•미 연합 미사일 발사훈련을 시행했다. 그리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 그리고 미국과 한미미사일지침 개정협상으로 통해 탄두중량을 500kg에서 1t 으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직접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해 강력히 북한 정권을 비판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들과 통화를 가지며 추가 대응을 논의했다.

5.7. 7월 30일

• 대한민국 국방부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현행 장애보상금을 1,6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끌어올리고, 순직유족연금 지급 기준을 43%로 상향함과 동시에, 유족 수에 따른 5% 가산제를 신설하며,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간부는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받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문재인 정부가 두 명의 차관급 인사를 임명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김현종 WTO 상소기구 위원
• 관세청장 - 김영문 변호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로 통상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인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그 당시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이 갓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브리핑을 짤막하게 호평하는 대목이 있다. 동시에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따라 열릴 양국 특별공동위 공동의장을 맡기 때문에 누구보다 한미 FTA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재협상에 대비해서 발탁된 듯하다. 뿐만 아니라 김현종 본부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의 손을 잡아 민주당에 입당한 민주당 사람이기도 하다.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진보 진영은 김현종 본부장을 다시 기용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은 ' 참여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잘했다는 건 트럼프의 재협상 강압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때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현종을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기용한 건 적절한 인사다'라며 반론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장이 된 김영문 변호사는 38년 만의 검사 출신의 관세청장으로, 검사 활동 당시에 첨단범죄수사 부장을 역임했던 만큼면세점 특혜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관세청 내부 기강을 다잡고 청렴성을 회복 시키기 위해 임명됐다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부터 6박 7일의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떠난다. 30일에는 휴가 첫 일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자 독려를 위해 평창을 방문했고, 이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휴가 동안 진짜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위기에 봉착한 ' 베를린 구상'의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날 29일에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만큼 언제든지 화상을 통해 군 지휘부와 대화할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도 확인됐다. *

6. 7월 6주차

6.1. 7월 31일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공식 임명되었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떠난 터라 전자결재로 후보자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방통위 위원에는 허욱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 소장( 민주당 추천)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국민의당 추천)를 임명했다. 이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활약할 4기 방통위 인선이 마무리됐다.
  참고로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관련법상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에게 1명, 야당에게 2명을 추천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 5명 중 이 날 임명된 3명을 제외하면 이미 임명된 2명이 남는데, 그 2명은 6월 13일 임명된 고삼석(대통령 직권으로 임명),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임명한 김석진( 한국당 추천) 상임위원이다.

• 휴가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오대산을 등산하며 시민들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