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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1948~현재) | ||||
| <nopad> 이승만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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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초대 권승렬 |
제2대 김익진 |
제3대 서상환 |
제4대 한격만 |
제5대 민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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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6대 정순석 |
제7대 박승준 |
제8대 이태희 |
제9대 장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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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박정희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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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11대 신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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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김치열 |
제14대 이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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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16대 김종경 |
제17대 허형구 |
제18대 정치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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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서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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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전두환 정부 | <nopad> 노태우 정부 | <nopad> 문민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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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21대 이종남 |
제22대 김기춘 |
제23대 정구영 |
제24대 김두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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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26대 김도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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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신승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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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31대 이명재 |
제32대 김각영 |
제33대 송광수 |
제34대 김종빈 |
제35대 정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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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36대 임채진 |
제37대 김준규 |
제38대 한상대 |
제39대 채동욱 |
제40대 김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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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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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41대 김수남 |
제42대 문무일 |
제43대 윤석열 |
제44대 김오수 |
제45대 이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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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윤석열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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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46대 심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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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 대법원 검사총장 · 검찰총장 직무대행 | |||||
| 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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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2대 검찰총장 문무일 文武一 | Moon Moo-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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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1e4a71><colcolor=#ffffff> 출생 | 1961년 7월 16일[1] ([age(1961-07-16)]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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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주시 (現 광주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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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 남평 문씨[2] | ||
| 현직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 ||
| 재임기간 | 제42대 검찰총장 | ||
| 2017년 7월 25일 ~ 2019년 7월 2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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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e4a71><colcolor=#ffffff> 배우자 | 최정윤 | |
| 자녀 | 슬하 3녀 | ||
| 학력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55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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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2대 검찰총장 ( 문재인 정부)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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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다.2017년 7월 24일 법사위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7월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았다.
2019년 7월 24일 2년간의 검찰총장 임기를 마친 후 퇴임하였다.
2. 생애
1961년 7월 16일 전라남도 광주시(현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아버지 문병관(文炳寬, 1930. 11. 5 ~ )과 어머니 성주 이씨 이정례(李貞禮, 1935. 12. 27 ~ 1974. 3. 19)[3] 사이의 3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80년 광주제일고등학교(55회)[4]를 졸업하고, 1981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1. 사법연수생
1987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입소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88년에는 연수원 내에서 대법원장 지명철회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여 제2차 사법 파동이 시작되자, 이재명 등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했다.[5] 당시 사법연수생 185명이 반대서명에 참여하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부결되었다.[6]2.2. 검사
1989년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재직한 뒤, 1992년 검사에 임용됐다.[7] 대구지검에서 처음 검찰생활을 시작했으며, 전주지검 남원지청 검사 시절이던 1994년에 지존파 일당이 본인들이 죽인 남성을 자동차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시켜 경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이를 모르고 지나쳤을 때 그 변사체에서 살해흔적을 찾아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지휘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8] # 그 덕에 남원지청에서 서울지검 특수부로 발탁되기도 했다.1995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쿠데타 주역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 수사진에 파견됐다. 당시 문무일의 파견에 언론은 광주 출신으로 5.18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의 전력에 관심을 나타냈다. 5.18 당시 문무일의 친구와 인척이 계엄군에 맞서 투쟁하다 숨지거나 다쳤기 때문.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무일 검사와 절친한 광주일고 동기생 1명이 시민군에 가담해 계엄군 총에 맞아 숨졌고, 다른 1명은 전남 도청 사수 항쟁에 참여했다. 문무일 검사의 손윗동서는 계엄군의 곤봉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 그때 문무일 검사가 참여한 특별수사본부는 결국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다.
그 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학수사2담당관, 수원지검 2차장, 인천지검 1차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특수수사를 맡아 하면서,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었다.
2002년 8월부터 2003년 3월까지는 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서 활약했다. 2004년 제주지검 부장검사 시절에는 '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그때 최도술의 불법자금 모금 및 수수의혹 등을 수사했다.
2007년에는 대검 중수1과장이라는 요직에 올랐다. 그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비호 의혹 수사에 투입됐다. 당시 함께 수사에 나섰던 이들이 윤석열(연수원 23기) 검사와 윤대진(연수원 25기) 검사다.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특별수사·감찰본부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의 폭로자였던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은 광주일고-고대법대 3년 후배인 문무일이 수사팀에 합류하는 것을 희망했지만 무산됐던 것. 대신 삼성 친화적인 언행을 보인 검사들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면서 천주교인권위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당시 ‘요직에 호남 출신을 앉히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검찰 내부에서 문 후보자를 적임자로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 그때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사위 수사 등을 맡아 효성 실무진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영전하였다. 그 후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시절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총지휘하며 조 전 부사장을 구속했다.
2015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팀을 이끌었다. 당시 대검찰청은 문 후보자에 대해 '검사장급 중에서도 특수 수사 경험이 많아 이 사건 수사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9] 수사 결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기소했다.[10] 2015년 12월에는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였다.
2016년에는 검찰개혁추진단 내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 팀장을 맡아 검찰 개혁 작업을 맡았다. 문무일은 당시 검찰 제도 개혁 관련 연구 책임을 맡았다.
2017년 7월 5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내정되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태정(광주), 김대중 정부 당시의 신승남(전남 목포), 노무현 정부 당시의 김종빈(전남 여수) 전 검찰총장에 이어 역대 네 번째 호남출신 검찰총장. 무려 12년 만의 호남출신 검찰총장이다.[11]
2.3. 검찰총장
2017년 7월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응답서를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기소도 하지 못하고 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혁에서 눈 돌리고 조직보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2] 문무일 후보자의 이런 질의응답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고백이다."라며 "매우 우려가 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반면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의 보충적 수사권 보유'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나갈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13]한편 문무일 내정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검사의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사권 보유를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경찰의 수사도 지휘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는 등 현재의 수사구조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입장은 7월 24일에 열리는 문무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2017년 7월 24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을 본 국민들은 문무일 내정자가 과연 문재인 정부와 맞지 않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 더 좋은 내부 제도를 설립하겠다고 하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모습을 청문회 단계부터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여권 입장으로 후보자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타하거나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다그치는 모습들이 매우 이색적이다. 게다가 우병우 라인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른다든가,[14] 혹은 개혁 찬성도 반대도 아닌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다. 문무일 총장의 이런 대답 때문에 검찰의 자기 개혁은 불가능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따가운 질타를 받았으나 여야의원들 사이에서 문 내정자에 대한 평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고 청문보고서 역시 무난히 채택되었다.
다만, 정부도 검경 수사권 분리가 아닌 수사권 조정이라 밝힌 바 있고 문 후보자 역시 추가적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특수사건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내부적 개혁을 강조했던 만큼 국민적 '개혁'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듯 하다. 내부적 개혁의 일환으로 공안부 축소와 실제 치안 유지에 가장 공헌하고 헌신하는데 대접 못 받기로 유명한 형사부 우대를 위해 형사부에 재직 하지 않은 경우 부장 검사 진급 불가 등을 언급했다.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무일 총장의 답변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 후보의 행동이 “직접수사 기능 유지와 검ㆍ경 수사권 분리 반대를 검찰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공수처 신설은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 개혁 같은 민감한 사안 이외에는 대체로 정부 기조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참석에 대해 그가 “정책과 관련해 검찰도 일정 부분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화답한 게 대표적이다.
7월 25일 오후 5시에 검찰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그동안의 검찰총장 취임식처럼 간부들이 서열순으로 도열해 총장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형 테이블에 앉은 검찰 간부들을 일일이 찾아가 악수를 건네는 등 딱딱한 기수문화를 가진 검사들에게 있어서 매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취임사 전에는 검찰의 변화상을 주제로 한 일반 시민들과 법조계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을 상영했고[15] 검찰 변화에 대한 내용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대형 화면에 띄우고서 취임사를 읽었다. 단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었으며 법무부의 간부들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월 28일에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만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검경의 상명하복식 관계를 생각하면 경찰의 수장을 만나기 위해 검찰의 수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파격적인 행보다.
8월 초에는 국회에 방문하여 각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다만 홍준표 대표와는 만남을 가지지 않았는데 문무일 총장이 당시 성완종 게이트에서 홍 대표를 기소한 책임자였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부적절한 만남으로 비춰질 수 있다.
8월 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내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형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그리고 눈여겨 볼 점은 검찰총장으로서 처음으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하며 검찰의 흑역사를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히며 사과했다. 기자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냐"는 질문에 인혁당,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저서를 통해 '경찰이나 법원은 그나마 과거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 문 총장이 부응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문 총장은 "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지적받으며 느끼는 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상사가 후배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도 밝혔다.
전반적으로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기존의 검찰총장들이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검찰의 자체 개혁의지를 드러내며 주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8월 21일, 검찰이 특별수사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형사부 검사를 대폭 증원하는 '형사부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대검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형사부 강화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개혁안은 강력하게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전국 41개 지청에서 특수전담 부서가 모두 폐지돼 소속 검사들이 형사부서 등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형사 부서의 이름도 기존의 '형사1부' '형사2부' 등에서 국민들이 검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인권·명예보호전담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로 이름이 바뀌는 식이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문검사 인증제'와 연동해 이를 브랜드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9월, 검찰 내부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평검사들에게 의견을 바탕으로 '밥총무' 관행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즉, 식당 빌리거나 계산하는 데에 밑에 사람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것. 다만, 조직 문화는 결국 밑에서부터 바뀌어야 의미가 있지 단순히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없어지겠냐는 의견도 있다. 반면 총장이 내부 문화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12월 5일,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등 적폐 청산 관련 수사를 연내에 마치겠다는 발언을 하여 이 사람이 검찰 개혁에 적합한 인사가 아닐 것이라는 취임시의 우려를 상기시키고 있는데, 어느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라는 시각도 존재해서 아직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일단 청와대는 이 발언에 대해 데드라인이 아니라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그동안 수사 진행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치적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2018년 1월 30일 검찰청 내무 성추문의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인사 과정상의 불이익 관련 문제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
2018년 5월 중순 현재, 밑의 5번(논란)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원랜드-권성동 수사와 관련된 파문으로 인해 졸지에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가 정말 검찰개혁의 적임자인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여론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안에 정면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소신 있다며 문 총장을 옹호했고 진보 성향 네티즌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안, 민주주의에 반한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문무일 총장과 마찬가지로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
2019년 7월 24일, 퇴임하였다.
2.4. 퇴임 이후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정보대학에서 석좌교수를 맡게 되었다. 문 총장은 디지털 포렌식을 검찰 수사에 도입한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보통 학계로 가는 법조인들이 로스쿨로 가는 걸 감안하면 다소 특이한 케이스이다.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무일의 검찰총장 후임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전직 검찰총장들을 규합하여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주도했다. 문무일은 징계를 '법치주의에 대한 오점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전직 검찰총장들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를 받아 전직 검찰총장 9명의 명의로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3. 경력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94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 199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7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1999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1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0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 2002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03 제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2004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
- 2005 대검찰청 과학수사2담당관
- 2007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파견(신정아 게이트 수사)
- 20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장
- 2009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
- 2009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
- 2010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 2011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
- 2012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013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20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5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고등검찰청 파견(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 2015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2017.07.25 ~ 2019.07.24 제42대 검찰총장
- 2019.11~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
4. 평가
업무 추진력이 강할 뿐 아니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온화한 성품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개혁을 앞두고 있는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한편 연수원 18기인 문무일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내정됨에 따라서, 연수원 17기, 18기 고검장급들의 자진사퇴가 가시화되었으며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경우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16]
역대 총장들과는 달리 탈권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취임식 때 후배검사들의 자리에 직접 가서 악수를 하기도 했고, 역대 검찰총장 중 최초로 경찰청에 방문하여 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17]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밝혔기에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수사심의위원회' 도입과 '검찰개혁위원회' 창설, 또한 일부 지청 단위에 있는 특수전담부서 대폭 축소 의지를 표명하는 등 그 나름대로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형사부를 우대해주겠다는 모습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
또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 과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장으로서 직접 사과하였으며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당에서는 문 총장의 이런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 논란
2018년 5월 15일 안미현(연수원 41기) 검사의 폭로로 강원랜드 청탁비리 건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독립수사단의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를 보류 지시하는 등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시되었다.2018년 5월 16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인터뷰를 한 것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기에 안미현 검사에 따른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추가 기사가 나와야 명확해지겠지만 사실이라면 외압설이 더더욱 확실시 됨은 물론이고, 내부고발자를 강압적인 수단으로 원천봉쇄를 시도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6. 여담
- 문재인 대통령과 성(姓)과 본(本)이 같을 뿐 아니라 용모도 상당히 닮았다.
-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더그 역을 열연한 마이클 켈리와 닮았다.
- 서울고검장, 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중 한 자리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임명된 최초의 사례이다.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1]
음력 6월 4일.
[2]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본관이다. 다만 파와 지파는 달라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순질공파 경숙공(상행)-면수재-정주파 34세 주(周) 항렬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의안공파 이곡-관북파다. 족보에는
항렬자를 따라서 창주(昌周)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본명인 무일(武一)은 일명(一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은 출처 사진이다. ![파일:문무일 족보 내용.png]()
[3]
이준석(李俊錫)의 딸이다.
[4]
고교 1년 선배가
김용우 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이다.
[5]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행동.
[6]
이재명은 대법원장 지명이 철회되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으나, 잘못된 기억이다.
[7]
1988년 사법 파동 당시 모든 일에 '형'으로서 앞장서며 군사정권의 판검사로 임용받지 말자고 다짐하기도 했던 그가 3년간의 군법무관을 마친 후 검찰을 지망해 검사가 되자, 이재명 등은 적잖이 실망했다고 한다. 당시 이재명 등은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의 길로 떠났기 때문. 그러나 사회변화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판사도 아닌 검사를 지망하는 것도 당시로선 일종의 용기였고, 검찰에서 할 일이 있다는 문무일의 각오와 결의를 이재명은 믿었다고 한다.
[8]
당시 평검사였던 문무일은 지리산에서 일어난 승용차 추락 사고가 살인사건이라는 의심을 품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변사체의 부검에도 관여했다. 검찰은 이를 단서로
지존파 사건을 밝혀냈다. 당시 문 검사의 수사가 꼼꼼하고 철저해 “수사 교본에 실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9]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호남인사 전면 배제 원칙에 따라서 계속 바깥으로만 돌던 문무일에게 검찰 지휘부가 성완종 사건 수사를 맡긴 건 사실상 '너 죽어라'는 의미였을 거라는 견해가 있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면, 차기 인사에서 날려버렸을 거고, 만약에 적당히 수사해주기만 한다면 여론의 질타를 그쪽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호남 출신의 문무일을 앉힌 거라고...
[10]
당시 홍준표는 문무일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후배 검사에게 훈계까지 들어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1]
뿐만 아니라 법무·검찰 수뇌부 모두가 호남 출신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마침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도 전남 무안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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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외부인사가 아닌 현직 검사를 내정했을 때 후보자의 이런 주장은 예상되었다는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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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의 제목상 수사/기소 분리일 뿐 대선후보 시절 때 공약집을 살펴보면 확실히 검찰에게 보충적 수사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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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우병우 사단이 어떤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 우병우 사단이란 명칭 자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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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영상에 나온 변호사 중 한 명인, '재심 전문 변호사'로 불리는 박준영 변호사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을 언급하며 "명백히 조작된 사건에 검찰과 경찰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며 그동안의 검찰의 실태에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상도 담겨있어 이전 취임식과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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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거치며 출세가도를 달려온 17기와 18기가 앞으로 검찰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똘똘 뭉쳐서 검찰개혁에 저항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물갈이된다는 측면에선 검찰개혁이 더 수월해질 거라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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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 총장이 면담을 당일 오전에 요청했고, 경찰청장이 이에 곧바로 응했다는 점에서 검경의 상명하복 관계가 더 두드러진 것 같다는 평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