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Deflation인플레이션의 정반대되는 경제 현상으로 경제 전반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정반대로 물가상승의 둔화나 이를 넘어 물가감소까지도 동반하기에 '와! 물가가 떨어진다니 좋은 건가?' 싶겠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물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는 디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에 따른 부차적인 효과일 뿐,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 자체가 둔화되거나 심할 경우 역행함에 따라 대량 실직이나 사회 전반적 침체 분위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현상이 될 수 있다. 사실 대한민국 물가가 하방경직성이 뚜렷하여 디플레이션이 오더라도 표면적 물가가 떨어지기 보다는 임금동결과 해고 등으로 실 구매력이 줄어든다. 쉽게 말해 경제가 붕괴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
디플레이션이 터질 경우 소비 정체, 은행을 포함한 기업의 도산, 실업자 증가, 주가 하락 등의 연쇄효과가 생긴다. 소비가 정체되면 물가는 더 떨어지고, 물가가 더 떨어지면 기업은 고용 및 성장을 포기하면서 월급이 상승하지 않고, 심지어 월급을 아예 깎거나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상화된다. 고용이 안 되면 되려 실업자만 생기니 소비가 더 안 되고, 사람들은 실물 가치가 더 떨어질까봐 소비를 더 안 하고, 때문에 물가는 더 떨어지고, 은행의 돈은 빠져만 나가고, 자본이 다 떨어진 회사는 도산하고, 도산하면 소비가 더 안 되고, 물가는 더 떨어지고...의 무한 루프로 진입한다. 근본적인 원인이 좀 다른 예시긴하지만 와닿기 쉽게 말하자면 IMF 사태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소리. 인플레이션이 팽창이라면 디플레이션은 위축이다.
디플레이션의 극단적인 사례가 대공황,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거품 붕괴다. 대형 디플레이션이 터지면 돈을 이용해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던 실물의 값어치가 하락하는데, 이는 대출 등으로 얻은 거금, 증권(이라는 이름의 ' 빚')을 이용해 실물을 소유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하의 기업과 개개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됨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본질 자체가 경제규모의 지속적 확장을 전제하기 때문에 경제규모를 축소시키는 숙명을 지닌 디플레이션은 자본주의의 이상과 전혀 맞지 않는다.
유명 경제학자들도 디플레이션의 발생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며, 동시에 천재지변 같이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는 현상으로도 보고 있다. 정확하게는 자산의 버블형성 자체는 PER이나 PBR 비율 등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시장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그게 얼마나 커졌다가, 언제 터지고, 얼마나 내려앉는지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는다. 버블이 형성된 채로 5~10년이 갈 수도 있고 살짝 조정이 왔다가 그 이상의 버블 광풍이 몰아닥칠 수도 있다. 시장의 순환주기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나 정치학, 경제정책 등과도 맞물린 문제라 변수를 독립하기 쉽지 않다.
고전경제학에서는 인구가 지수증가하는 고전적 경제모델만을 이용하므로 장기적인 역성장이나 마이너스 금리 등을 전혀 가정하지 않아 경제성장에 반하는 디플레이션을 안좋게 묘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디플레이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경제의 규모가 저출산, 자동화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억지로 겉보기 경제지표를 좋게 보이게 하려면 매우 큰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화량의 팽창이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그중에서도 물가상승을 불러 일으키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형성한다. 이것이 터질 때에는 전반적인 경제구조의 신뢰성이 하락하므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디플레이션보다 전혀 좋지 않다.
2. 디플레이션의 원인
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통화량 수축이나 기타 여러가지가 있다. 통화량 수축의 경우는 정부가 통화량을 흡수하는 이유도 있으나, 그것만으로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해결방법도 간단하다. 오히려 민간에서 생겨난 과도한 버블이 터져 유동성의 수축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사례가 훨씬 많다. 위의 용량을 넘겨 음식을 먹다가 위가 터져버린 상황에 비유하면 적절하다.뱅크런은 디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분지급준비제도하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 그러나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하지 않으면 신용창조 효과가 없고, 이건 시장경제의 금융체계를 포기하자는 것, 곧 시장경제를 포기하자는 말과 동의어다. 즉 뱅크런 위험은 금융이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불가피하다. 예금자 보호제도가 그 가능성을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분명 이 제도는 만능이 아니다. 전액을 보장해주는건 아니고 일정액까지만이다.[1] 위기시에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처럼 당근 한도를 늘려주기는 하지만 전액보장이라해도 인출제한이 따를때의 곤란함 때문에 사실 완전하지는 않다.
2.1. 금본위제
금본위제를 채택할 경우 주기적으로 가혹한 디플레이션이 강제된다. 경제 성장이 국가가 보유한 총 금의 양에 의해 제한되므로, 금보유액을 초과한 경제성장은 반드시 디플레이션으로 갚게 되어 있다. 미국은 1792년 독립 이후부터 1929년 세계 대공황 때까지 20년을 주기로 경제성장과 경제공황을 주기적으로 맞았다. 금본위제를 채택한 미국 달러가 경제 성장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금보유고는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금광을 발견해서 좀 나아지나 싶었지만 남북 전쟁 이후 미국이 도금시대로 불리는 급성장 시대가 되자 금 부족으로 인한 20년 주기의 경제 공황은 만성화되었다. 미국이 20년 주기의 경제공황 루트를 깬건 1971년 닉슨쇼크로 금본위제를 끊고 난 이후에나 가능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37년만에 공황이 오긴 했지만, 불환화폐 체제가 되면서 20년 주기보다는 공황 주기를 늘리는데 성공했다.또한 아돌프 히틀러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여러가지 주요 이유중에 가 바로 '독일 경제를 지탱할 금의 부족'이었다. 히틀러의 나치당 정권은 1933년 정권을 잡은 이후, 세계 대공황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독일 국내에다가 대규모로 SOC사업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금보유고를 초과한 경제성장이 벌어졌다. 1938년 말에 독일 정부가 부랴부랴 금본위제를 폐지했지만 이미 금 부족으로 인한 국내의 신용경색 사태는 돌이킬 수 없었고, 1938년 안슐루스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의 금을, 1939년 3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탄하여 체코 중앙은행에서 금을 강탈했으나 나라 신용을 유지하기에는 금보유고가 매우 부족했다. 결국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으로 폴란드를 멸망시키고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중앙은행의 금을 독일로 빼앗아오고 나서야 신용 경색을 넘겼다.
2.2. 부동산 하락과 생산성 감소
경제적 생산성과 자산가치의 비율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디플레이션은 그동안 축적된 자산가치에 비해 인건비, 세금 등의 폭등한 생산비용으로 경제적 생산성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와 기업단위의 부동산 투자 등으로 기업의 경제적 생산성 이상으로 자산가치 및 부동산이 폭등해버린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양자는 정반대'라는 견해이다.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상승한 자산가치가 경제적 생산성 감소로 증발하는 경우는 생산부진으로 부동산에 과도한 생산성이 부과되는 것과는 또 다르다. 위의 견해 중 후자에 속하는 기업단위의 대규모 투자에 속하는 버블경제는 기업단위의 부동산 투자가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바로 ' 부동산'.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특히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실제 가치 이상으로 자산가치가 확대평가, 즉 버블이 미친듯이 낀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생산성 저하가 미친듯이 낀 상태'와 연관이 더 깊다.
부동산 원인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파트 값 올랐으니 난 부자임'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는 은행 등 대출에 의지한 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나중에 갚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헌데 이 상황에서 거품이 터진다면[2] 곧바로 위의 사태로 직행한다. 이른바 민스키 모멘트. 다만 이런 경우 이미 과도한 물가상승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기업단위로 투자된 자본이 증발한다는 점에서 생산성에 해당하는 자산가치는 유지되므로, 자산대비 생산성의 극단적인 감소로 인해 일어나는 디플레이션과는 결을 달리한다.
부동산 원인론에 따르면 이것이 일종의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점. 일단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은행 측으로 보면 고정 이하로 묶이든 말든 궁극적으로 담보물건을 처분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 안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상환이 곤란한 채무자가 늘어날수록 문제가 커진다. 채무자가 상환압력에 자산을 처분해 갚으려고 하거나 은행이 담보물건을 처분할 때, 자산시장에 매물이 넘쳐날 것은 뻔하고 그 결과 자산가는 하락한다. 그러면 은행이 잡은 담보물건의 가격도 하락하고 은행은 채무자에게 마진콜을 날리게 된다. 채무자는 더 많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것이고 채무상환 압력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처음으로 돌아가 채무자는 더 많은 자산을 팔려하며 자산가격은 더 떨어지고 다시 마진콜... 종국에는 은행 대차대조표가 시뻘겋게 된다. 굳이 뱅크런이 없어도 '대차대조표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과 경제활동을 통한 생산성이 유지되고 있으면 기업이 몰빵한 부동산 자금이 증발하고 부채만 남는 동시에 자산은 해당 생산성에 해당하는 가치로 회귀하지만, 경제적 생산성이 떨어져 일어나는 디플레이션은 생산성 결여이므로 부동산 이전에 화폐의 가치 자체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물가가 상승하는데, 생산이 말라 물가조차도 동시에 하락한다. 생산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지고 생산성이 줄어들며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수입, 생활물가는 치솟는다. 동시에 영업이익을 극단적으로 줄여 식품물가가 하락한다.
경제적 생산성이 떨어져 일어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생산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지고 생산성이 줄어들며 자국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수입 및 생활물가는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기축통화가 아닌 자체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그리고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재(식량, 자원 및 기초 생산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형태로 나타난다. 통계 단위를 외환(달러, 엔, 유로 등)을 기준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으로 나타나나, 자체 통화 기준으로 보면 경기 침체인데 물가는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통화정책을 잘못 사용하거나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경우 초인플레이션 크리를 맞게 된다.
즉, 기축통화가 아닌 자체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그리고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재(식량, 자원 및 기초 생산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경제적 생산성이 떨어져 일어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흔히들 상상하는 물가 떨어져서 좋은 상황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가는 뛰는데 소득은 줄어드는 최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다만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아니라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므로 장기적으로 물가는 안정된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일부 재화는 아닐 수 있으나 개방시장에서 흔치는 않다.
부채도 중요하지만, 부채보다도 더 문제인 것은 생산성의 극단적인 감소로, 이는 생명체의 급소를 타격하는 것과 같으며, 사회적으로 병자가 된 것과 같다. 파산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생산성 저하와 인위적으로 자산의 생산력이 묶이는 경우 소비, 생산에 쓰이지 못한 억제된 자본이 몰려서 오히려 부동산 자산가격이 완만하지 못하게 순간적으로 상승하고 서서히 하락하는 경직된 상태가 된다. 이후 화폐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자산가격이 하락한다. 부동산은 이보다 느린 속도로 떨어지지만, 정작 부동산에 말라가는 자본이 높은 물가, 세금 등의 유지비용으로 증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돈이 수출같은 생산과 소비에 쓰이지 않고 유지비용 등에 쓰이며 증발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차원의 투자금이 증발하는 사례와 달리 이러한 자산의 경직이 생산투자를 줄이고, 기업의 생산능력을 갉아먹는 특징이 있다.
이 낮은 생산성과 실업, 높은 생산비용 이후에는 부동산 경제 자체도 침몰하면서 기업과 같은 생산기반이 사라진다. 부가가치를 더하는 생산기반이 사라짐에 따라 생산비용도 국민이 자진해서 낮추며 마이너스 성장과 가난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산을 하지 않는 국가의 화폐가 우선 추락하며 자산이 급격한 유지비용상승으로 생산에 쓰이지 못하고 경직되며 정상적인 자산도 함께 사그라지는 현상은 기업단위로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기업의 생산성과 막대한 부채를 남기고 증발하는 것과는 다르다.
부동산 원인론에 따라 대차대조표 위기를 가계경제에 초점을 맞춰 추가설명을 해보면. 이를 이론화한 것이 '어빙 피셔(Irving Fisher)의 부채-디플레이션(debt-deflation) 이론'이다. 앞에서는 자산가치 하락만을 언급했는데 실제로 더 위험한 상황은 부채가 많을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부채의 실물가치가 폭증하고, 더불어 디플레이션으로 실질이자율이 상승해 이자부담이 폭증하게 되는 것이다.[3] 물론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인해 앞서 말한 자산가치의 폭락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넘쳐나고 그렇게 되면 가계경제는 완전히 붕괴한다. 부채부담 증가 + 자산가치 하락 + 실업으로 인한 평균임금소득 감소. 쉽게 말하면 그동안 모아놓은 가진 건 줄어드는데(자산가치 하락) 빚은 점점 늘어나고(부채가치 증대) 돈은 더 많이 나가고(이자 증대) 일자리를 잃기는 쉽고 얻기는 어려운데 월급도 줄어든다(임금소득 감소). 다만 이 경우는 기업단위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여 국력을 상회하는 투자금이 날아갈 때의 이야기이고, 조금 더 흔하게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생산성이 감소하여 그동안 축재한 정상적인 자산이 함께 날아가는 경우가 더욱 많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가계만이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망한다. 심지어 뱅크런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부채증가, 자산가치 하락으로 재무구조가 완전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은행[4]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국의 신용 시스템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높고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 자산의 부실을 대차대조표에 한켠에 반영하고 다른 한켠에서 부채의 자 본으로의 전환이나 주권소각후 자본확충을 거쳐 심하면 매각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하다. 시작할 때야 민간 금융을 동원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쉽게 끝나면 위기랄 것도 없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거다. 다만, 위의 여러 방법론 이전에 물가와 경제생산성을 반영하는 자산가치와 경제적 생산성은 기본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다. 일단 유동성 지원으로 시간을 벌어주면서 자산의 부실을 가급적 반영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이다. 그러다보면 또 버블이 찾아올지도... 그런데 그런 은행에 돈 맡기고 발뻗고 잘 수 있을까? 다만 자산의 부실을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최근 경제문제는 국력을 상회하는 자산투자가 아니라, 비용문제로 생산성이 지나치게 하락하는 경향[5]이 매우 높았다. 생산비용의 상승속도가 자산의 성장보다도 빠르다면 부채 이전에 자본 유지능력의 재고가 필요하다.
물가하락으로 소비가 몇 푼 줄어든다고 디플레이션을 환영할 수 있는가? 당장 실업자라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밥값이 4천원에서 3천원 된다고 먹고살기 좋아질까? 이 놈의 3천원이 없어서 자살하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칼같이 대한민국 예금보증한도인 5000만원씩 잘라서 여러 명의로 쌓아놓고, 집안 금고에다가 한 1000만원 정도 쌓아놓는 사람들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하다.
영미권 대비 재취업도 무지하게 어렵지만 또한 기업입장에서 몇년 이상 일한 사람을 해고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게끔 되어있는 동양권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디플레이션은 괜찮다는 주장도 있다. 영미권이라면 고용유연성이 높으니 사람 먼저 쳐내고 보고 생각보다 그리 큰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이나 인력개편이 상당히 잦은 편이지만(그리고 중도퇴사 후 이직도 잦다) 동양권이라면 고용유연성이 낮아서[6] 기업의 수익률이 감소해서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구조조정을 때리기보다는 R&D나 신규사업, 신규매장 예산부터 쳐내고 대기업은 축적재산으로 일단 될 때까지 버티는 것을 동양권 기업들은 선호하기 때문.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이 사업가들의 희생을 전제로 정책을 집행할 경우 사회 전반에 기업가 마인드, 즉 risk-taking 심리가 사라져서 진짜 길고 긴 불황의 터널로 들어가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플레이션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 또한 아직 취업을 못 한 취업준비생이라면 신규고용 TO를 소폭이나마 줄이므로 여전히 악재다. 다만 IMF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아니라면 자동화에도 한계가 있고, 생산성이 떨어질 정도로 늙은 사람들을 붙잡아놓느니 그냥 명예퇴직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내보낸 인원수만큼 다시 뽑기 때문에 생각보다 청년실업률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7] 경미한 디플레이션에서 IMF 시기처럼 신입사원을 아예 안 뽑거나 하는 사태가 날 가능성은 적다. 특히 대한민국 노동법과 노동조합-회사간 관계구조는 임금동결은 손쉽게 가능해도 임금삭감은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절차 다 밟아서 임금삭감, 그걸로도 못 버티는 극단적인 위기가 도래하면 구조조정을 하긴 하는데 한국 기업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나 임금삭감, 임금체불을 할 정도라면 그 기업은 사실상 도산 위기에서 줄타기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이야기라[8] 그쯤 되면 경미한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냥 방향만 다른 IMF 사태의 재림이다.
3. 실제 사례
디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공황이 진행되던 때에 전세계에서 벌어진 디플레이션이다. 대공황은 공급이 소비를 추월하고 그 늘어나지 않는 소비시장이 공급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터진 것이다. 공급자들은 적은 소비시장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살을 깎으면서 경쟁하고 있었는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임금을 줄이고 신규투자를 줄이며 긴축했다.과잉생산과 공급량 폭주로 물가는 계속 떨어졌지만 노동자들은 그 떨어지는 물가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다. 결국 위태위태하게 서 있던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면서 기업들이 붕괴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자,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된 만큼 시장은 더 작아졌고, 기업들은 물가를 더 내려야 하는 악성 디플레이션이 반복된 것이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실시해, 공공사업에 실업자를 고용해서 시장을 키우고 시장에 개입을 하여 디플레이션을 걷어냈다. 대공황의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지금까지 일어난 가장 큰 전쟁이었고, 총력전으로 진입하면서 수요가 절대 마르지 않는 거대한 시장이 되어주었다. 식품, 직물, 철강, 원유 등 모든 제조업이 혜택을 보았다. 이런 수요는 놀아나던 공급을 단숨에 해소해주었고 오히려 공급이 더욱 더 필요해지면서 생산량 증가를 위한 설비 투자 등으로 전쟁으로 뿌려지는 세금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소비시장을 키웠다.
다만 전쟁이 만능 경제 부양책이라 여기는 태도는 위험하다. 20세기 무렵 이후의 전쟁은 들인 돈에 비해 자원과 영토를 별로 가져다 주지 못하므로 단순한 소비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전쟁 자체가 자원을 창출한 게 아니라 세금을 아낌없이 털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소비심리를 회복한 것이라 보는게 옳다. 그리고 2차 대전의 대가는 수천만 명의 죽음과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영구적 부상,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었다. 당장 러시아의 경우 2022년에 명분 없는 전쟁을 벌였다가 경기부양은 커녕 수 많은 자원과 생명만 날려먹고 있다.
또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를 종결지은 계기 중 하나도 디플레이션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창기에 벌어진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종결된 이유를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플레이션은 도스 안과 영 안으로 1930년이 되기 전에 이미 해결된 상황이었다. 인플레이션이 해결된지 얼마 안되어서 세계에 대공황이 불어닥쳤을 때, 인플레이션으로 약체화된 독일 경제를 사회민주당 - 중앙당 연립정부가 지켜내지 못하면서[9] 독일에 악성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민주주의 정당들이 인기를 잃은 틈에 나치당이 집권하여 제3 제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것이다.
홍콩도 1997년 홍콩 반환 직후로 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자산시장이 붕괴되었고, 이후 2000년 it버블 붕괴와 9.11 테러, 사스창궐까지 겹쳐 2003년까지 물가가 15%나 하락하는 디플레 시기를 겪었다. 이 당시에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1991년 수준까지 떨어져서 홍콩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파리날리는 신세로 유명했으며, 홍콩에서 1990년대 중반에 집을 구입한 집주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취급을 받았을 지경이었다.(...) 다만 2003년에 중국인들의 홍콩 출국 제한이 완화되어서 2004년부터 홍콩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디플레이션은 끝났는데, 이후 본토와 대만 부자들과 투기꾼들이 규제완화를 틈타 홍콩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 홍콩의 사회초년생들이 주거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우산혁명도 무리한 부동산 부양의 여파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사례이다. 그 당시 일본은 미국에 비해 수출시장에서 크게 앞서고 있었고, 이는 미국 경제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2차 세계대전 추축국인 일본을 경계하던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여 일본에 불리한 환율조정을 했다. 이런 갑작스러운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경기둔화에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정책을 폈다. 이에 일본인들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는 것에 주력했는데, 낮은 금리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일본의 자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였고, 이는 버블경제를 유발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버블경제가 터져버리자 대규모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자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오게 되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아베 정부에 들어서 아베노믹스로 엔화절상을 시도하여 다소 완화됐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와 일본 내수 경제가 혼란에 빠지며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졌고, 엔데믹 상황으로 들어서면서 수요 폭증으로 생긴 원자재 물류 대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심각할 정도의 엔저로 진입하면서 30년만에 인플레이션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2020년 직전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물가 또한 상승했으며,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운 두 보수 정권 때 억제된 최저임금 상승분이 일부나마 반영되면서[10] 최저임금이 오랜만에 유의미하게 올라갔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버티고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디플레이션에 걸린 것만 같이 순수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받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2020년에 코로나19로 외식이 감소하면서 소비마저 줄어들자, 못버티고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물론 이미 자영업자의 경쟁은 한계에 가까웠으므로, 코로나가 막타를 친 거에 가까웠다. 한 동네 치킨집 등 자영업자의 숫자만 봐도 지금까지 각자 살아남아있었는 게 이상할 정도니... 즉 자영업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지 외부요인이 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1년 잠비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시장이 작아졌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국가부도위기까지 간 바가 있다.
2022년까지도 일본은 직장인들의 월급이 동결된 채로 물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은행은 고의로 엔저, 엔화 가치 폭락을 유도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엔달러 환율은 144엔 정도로 가치가 낮아졌다.
2022년 말에는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19 대유행의 장기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기후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3년에는 중국도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자칫 일본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 중이다.
3.1. 한국의 경우
| 임금 vs 소비자물가 상승률(2000년대) | 2001년 | 2003년 | 2005년 | 2007년 | 2009년 | 2010년 |
| 단위: % | ||||||
| 세후 임금 상승률 # | 5.12 | 8.87 | 6.92 | 4.40 | 2.79 | 6.57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5.63 | 3.5 | 2.8 | 2.5 | 2.8 | 2.9 |
| 임금 vs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대) | 2011년 | 2013년 | 2015년 | 2017년 | 2019년 | 2020년 |
| 단위: % | ||||||
| 세후 임금 상승률 # | -5.62[11] | 2.97 | 2.60 | 2.63 | 2.61 | -0.79[12]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4 | 1.3 | 0.7 | 1.9 | 0.4 | 0.5 |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후 임금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시, 2011년의 대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와 2020년의 COVID-19로 인한 대봉쇄 경제 침체 상황을 제외하고 항상 세후 임금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즉, 계속 인플레이션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대, 가끔 0% 대를 기록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행에서는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아닌 공급 요인에 의한 일시적 물가 정체 현상으로 설명했다.
이후 2020년에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대봉쇄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각국이 양적완화를 하게 되어 시중에 통화량이 폭증하고, 이에 더해서 2021년 세계 물류 대란이 겹치면서 한국은행은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1%로 예측했다. 이 예측치도 8월에 나온 것으로, 11월 기준 3.7%의 매우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 #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치명타로 원자재, 곡물 값이 폭등하면서 이제는 디플레이션은 커녕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지경이 되었고,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입 의존도가 높기때문에 장기간 경제불황이어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높다.
4. 디플레이션 부정론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서 돈을 막 굴리고 이자를 받으며 서로서로 살 수 있는 것인데 돈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소비의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금융
디플레
→ 실질 금리 상승
→ 채무 상환 부담 증가
→ 자산 매각 증가
→ 재산 가격 하락
→ 채무 상환 부담 증가[13]
끝내는 갈수록 경제가 퇴보하는 과정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측한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기대 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순간 인플레이션 기대는 뒤집히며, 이는 안전 자산인 화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고, 은행은 대량인출로 파산, 자금 시장은 순식간에 돈줄이 말라 기업도 파산한다. 한 마디로 짐바브웨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단 예외적으로 생산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예를 들어 증기기관과 같은), 새로운 자원의 발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은 위와 같은 문제가 일부만 일어나면서도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호황이 일어나고 세수입도 증가하고 임금도 상승하는 등
5. 디플레이션 긍정론
오스트리아 학파 이전부터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란 경제학자는 1943년 "물가 하락은 실질 잔고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소비균형과 완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여 디플레이션을 긍정한 바 있다. 이것을 피구 효과라 부른다.오스트리아 학파적 견해에 따르면 상품본위제에 따른 디플레이션은 언제나 좋다고 평가한다. 그 일례로 미국전역의 19세기 전후에 일어났던 디플레이션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동안 실질 GDP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6] 인플레이션 긍정측은 소비확대를 주장하지만 디플레이션 긍정측은 소비균형을 주장한다. #
이러한 소비균형을 바탕을 두는 것이 안정된 화폐(Sound Money)의 개념인데 그 매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 가계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가계 생산이 세계 가계생산에 비해서 떨어진다.
-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게된다.
- 소비균형에 적자가 나기 시작한다.
- 은행의 금비축분과 실물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된다.
- 은행은 타격을 입게되고 뱅크런의 압박을 받게 된다.
- 이에따라 은행은 대출을 줄이게 되고 가계통화공급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 불황, 실업과 가격하락을 받아들이게 된다.
- 소비균형을 다시 되찾고 실물자산을 다시 되찾게 된다.
여기서 디플레이션 반대측의 민스키 모델은 금리를 낮춰 부담없는 대출을 만들어 부채를 줄이자는 의견이면 디플레이션 긍정측은 대출을 줄여 부채를 줄이고 과오투자를 막자는 쪽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견해는 대출이자가 줄어든다면 부채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대출이 쉬워져 신용파괴는 물론이고 무분별한 과오투자(Malinvestment)가 늘어나 전체부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스키 모델은 파생상품의 과오단계에서 어느정도 사이클의 묘사는 되었지만 결론을 보자면 버블이 더 커지게 유지하거나 구제금융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학설이다.
반면 디플레이션을 전제로 하는 오스트리아 학파는 버블이 터지는 것을 잘못된 통화정책의 순기능으로 보고있다.
이외의 인플레이션 버블을 탈출할 방법은 높은 금리정책으로 버블을 조금씩 해소하거나 더 큰 버블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기때문이다.
이렇게 디플레이션을 긍정하게 되면 경제학적으로는 몰라도 경기 위축 및 이로 인한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이 파괴된다.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국가 내에서 정치극단주의가 성행하고,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이 전쟁으로 발전한다. 초인플레이션이 유명했지만 이게 끝나고 얼마 안가 들이닥친 세계구급 디플레이션이 극화되어 독일 국민들이 아돌프 히틀러를 선거로 뽑았고, 결국 나치 독일이 전 세계에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유고슬라비아 역시 1980년대 외채 위기를 겪으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번갈아 터지면서 경제위기가 심화하자 유고슬라비아 내 구성국들 간 분쟁이 커졌고,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프라뇨 투지만( 크로아티아), 밀란 쿠찬( 슬로베니아)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일으켰다. 다만 저들 나라에서는 단순히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한 침체(depression)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불안정은 실업이 늘어날때보다 물가가 급격히 오를때 훨씬 심해진다. 실업이 는다는건 재고가 넘친다는 것이고,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재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기 때문이다.
6. 관련 문서
[1]
이 돈은
국가가 보증해주는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한다. 만일 여러은행에 뱅크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예금보험공사도 파산할 수 있다. 때문에 경제위기시에는 국가가 전액을 보증하는 우체국이나 국책은행으로 (엄밀히 말하면 국책은행의 경우는 예보에서 보증하므로 전액은 아니다. 다만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국가 신용을 따라가므로 사실상 전액이다. 이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지급불능에 빠졌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몰리기도 한다.
[2]
즉 사람들이 '부동산이 미쳤구나!' 하고 자각해 거래량이 뚝 끊기거나 한다면...
[3]
피셔의 부채-디플레이션 이론은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것이고, 실질이자율 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예상된 디플레이션이다. 이 차이는 뚜렷이 구분되며 또 그래야 한다.
[4]
여기서는 통화금융기관보다는 단기자금을 모아 장기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을 총칭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예금수취기관.
[5]
전자가 바로 한국에서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과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던 90년대 말의 모습이다. 즉, IMF 사태 직전.
[6]
노동유연화에 소극적인 탓에 재취업도 힘들고, 법률적으로 해고도 힘들게 되어 있다.
[7]
2008 리만브러더스 사태 때도 대기업은 정상적으로 공채를 했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 격차, 과거 베이비붐을 불러일으켜 인구를 3천만에서 5천만까지 늘리는데 공여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도태와
자동화로 인한 육체 노동력 수요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에서의 인력 요구량이 대폭 줄어들었으나 청년층 인구는 아직 그렇게 변화한 사회경제체제에 맞게 적절하게 줄어들지 않음 등 다른 문제에 가깝다.
[8]
실제로 구조조정 들어간 기업 중 상당수는 경제위기사태 종결후 복구차원의 구조조정이 아닌 이상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9]
사실 이 부분은 참작해 줄 여지가 있는게, 독일 민주주의정당들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갚아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0]
이명박 정권 때 원화가치 하락을 통한 대기업 지원 및 수출 올인 환율정책(나중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 정책을 따라했다. 엔화가치 하락을 노리고.)과 오픈 프라이스 정책으로, 물가는 200% 넘게 미친듯이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고작 몇백원 수준으로 올랐다. 4000원짜리 투게더가 하루 아침에 8000원을 찍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 ...) 오픈 프라이스랑 원화가치 하락 정책의 시너지가 불러온 재앙. 이 때 실질임금이 엄청 줄어들어, 그 다음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주요공약일 정도였다.
[11]
대침체의 영향.
[12]
대봉쇄의 영향.
[13]
악순환.
[14]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채는 그대로라는 점. 사실 부채의 명목금액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령 100만원을 빚진 사람의 경우, 이자율이 r일 때 상환시 100(1+r)을 갚는데, 이때 빌릴 당시의 100만원과 상환당시 100만원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 약 9% 물가하락이 발생했다면 이로 인해 상환당시 원금 100만원은 자금을 빌릴 당시 약 110만원과 비슷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이자까지 갚아야 하니 채무자의 경우 자산감소, 소비감소 효과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 만약 디플레를 예상했다면 계약당시 명목이자율을 어느정도 조정했겠지만 그마저도 아니었다면 이 부정적 효과는 엄청나다.
[15]
악순환.
[16]
McCusker, John J. “How Much Is That in Real Money?: A Historical Price Index for Use as a Deflator of Money Values in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ntiquarian Society, Volume 101, Part 2, October 1991, pp. 297-37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