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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서로 돕기 위한 4국 연합.[1]2. 상세
G4란 현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나라들 중 가장 강력한 후보인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4개국의 연합이다. 실제로 이 4개국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노력하나 세계 각국으로부터 호응을 얻지는 못하며 오히려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커피 클럽이 많은 호응과 지지를 얻고 있다.G4 국가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 중에서도 상임이사국 자격을 얻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갖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끌어들여 상임이사국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멕시코, 이탈리아, 파키스탄 등의 몇몇 나라들은 커피 클럽[2]을 결성하여 G4 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다.[3]
2020년 9월 24일에 독일·일본·인도·브라질 4개국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각국의 입장에 대해 서로 지지함을 확인했다. #
상임이사국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120여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기존 상임이사국의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무효가 된다. 유엔 회원국들의 반대가 많으면 그것도 무효가 된다.
상임이사국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국가가 비상임이사국에 많이 선출되는 것만 허용하지, 그 이외에는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수준. 그리고 커피 클럽 국가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3. 목록
세계 GDP 순위는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순이다.일본과 독일은 국력과 영향력만 놓고 보면 상임이사국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추축국이었다는 역사가 발목을 잡는다. 2차대전 때 피해를 입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 두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인도 역시 국력이 받쳐주는데다 제3세계 국가로서 상임이사국 대부분과 관계가 나쁘지 않고 나름의 명분이 확실하지만, 인접국인 중국, 파키스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4]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의 지역강국으로 한때 인도[5], 이탈리아와 함께 강대국의 최소로 평가받는 저력이 있었지만 위의 나머지 3개국에 비하면 국력이 약한 편이며, 그나마도 2020년대 들어 더욱 악화되어 이탈리아, 대한민국에 밀리게 되는 등 상임이사국에 오르기에는 국력이 부족하다.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의 반대도 크다.
3.1. 독일
독일은 표면상으로 상임이사국 진출이 유력한 나라들 중 하나이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잿더미가 된 국가에서 순식간에 유럽연합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경이로운 경제적 성장을 보이고 그와 동시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차기 상임이사국 후보의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편이다. 하지만 후술하듯 2차 대전 당시 전쟁 범죄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및 서유럽 편중 문제로 인해 상임이사국이 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명분상 독일의 최대 약점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추축국이었던 역사이며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동맹국이었던 역사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은 '일으킨 것'이 아닌 '참전한 것[6]'이며, 제1차 세계 대전은 제2차 세계 대전과 달리 특정 인종에 대한 조직적인 학살과 같은 대규모 전쟁범죄는 없었기에 1차 대전기 독일은 패전국이었을 뿐 추축국과 같은 절대악인 것은 아니다.[7]
하지만 2차 대전 때의 나치 독일이 횡포를 부렸던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지면서, 졸지에 1차 대전 당시 독일의 입장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쌓이게 되었다. 거기다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1차 대전 이후 패전을 부정하면서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중 하나인 나치즘이 결국 2차 대전의 발발을 불러오게 되었으니 더욱 그렇다.
독일은 제1·2차 세계 대전 당시 빌헬름 2세 전 황제와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주변국들에 저지른 만행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전쟁 와중에 독일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행위들에 대해 인정하고 꾸준히 사과, 배상하고 더 나아가서 양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 후 프랑스와 러시아, 폴란드의 영토가 된 알자스-로렌, 동프로이센, 포메른, 슐레지엔 등 구 독일령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과감하게 포기했다.
어쨌든 이렇게 독일은 전쟁을 치렀던 이웃 나라들에 화평의 제스처를 취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각국에서는 독일의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국가 이미지가 밝은 것만은 아니어서 독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편이다.
게다가 현행 유엔 상임이사국들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4개국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과 전쟁을 치렀거나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이다. 프랑스는 수도 파리가 나치 독일군에 점령당하면서 온 국토가 나치에 유린당하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고,[8] 러시아는 구 소련 시절 2차 대전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영국 또한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 루프트바페에 의해 영토가 유린당했다. 그나마 교전국 가운데 미국 정도만이 그나마 독일에 의한 범국가적 파괴를 겪진 않았지만 이쪽도 말메디 학살을 비롯한 독일의 전쟁범죄의 피해를 소소하게 입었다. 또한 이 4개국은 독일의 패전 이후 독일 본토를 분할 통치했다.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과만 싸운 중국을 제외하면 이 4개국들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해줄지 의문이었으나 최근 중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들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지 않거나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로서는 상임이사국 진출에 어느 정도 희망이 생긴 셈이다. 반서방 패권 국가인 러시아도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분위기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패권충돌로 인해 친서방 진영인 미.영.불 3국은 우방국 독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중국은 반서방 진영임에도 독일과 중화민국 시절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과거사 갈등이 거의 없기에 굳이 앞장서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나마 러시아는 독러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러관계의 악화 및 나치에 의한 역사적 피해로 인해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어찌되었든 상임이사국들의 태도만 놓고 보면 인도와 더불어 그나마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상임이사국들이 지지한다고 해도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전쟁 피해를 입었거나 독일과 싸운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스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9] 독일 입장에서 더욱 불리한 건 제2차 세계 대전 때 독일과 같은 추축국이었던 이탈리아나 세계 대전 당시 중립국을 유지하며 독일에 전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았던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같은 유럽 나라들조차도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거나 시큰둥한 입장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현재 유엔 상임이사국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들이 3개나 되는데 독일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될 경우 상임이사국 중 유럽 국가가 4개국으로 더 늘어나 유럽에서 독일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어 유럽이 정치적으로 독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주장을 앞세운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독일 등 G4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모임인 커피 클럽을 결성하여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에 전쟁피해, 무력침공을 겪었던 유럽 국가들 상당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
물론 유럽에서도 아일랜드나 몬테네그로,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북마케도니아 같은 일부 국가들이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국가가 숫적으로 훨씬 많다.[10]
또한 과거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미비아, 탄자니아, 카메룬, 토고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도 제1·2차 세계 대전 때 독일군에게 전쟁 피해를 입었던 유럽의 전쟁 피해국들만큼은 아니지만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11][12][13]
물론 아프리카 식민통치 문제는 독일만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 현행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제국주의 시기 독일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식민지를 더 많이 보유했던 영국이나 프랑스조차도 피해국들에 사과하기는 커녕 자국 기업들을 교두보 삼아 구 식민지 국가들의 광산이나 유전, 공장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각 나라들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등 이들도 아프리카에서 신제국주의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그래도 양차대전의 원죄때문에 상임이사국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 식민지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는 독일의 발목을 더 잡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상임이사국 자리에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독일마저 가세하면 지역간 편중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안그래도 상임이사국 5자리 가운데 2자리나 서유럽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들어오면 상임이사국의 절반이 서유럽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전 지구를 대표하는 지위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며 커피 클럽을 발촉한 것도 독일의 과거사 문제보다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다.
위에서 독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길게 서술했지만 독일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원인은 서유럽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이다. 이는 단순한 문제인데 러시아 등 경계부 국가들을 제외한 순수한 유럽 대륙에서 가장 국력이 강한 그룹이 영불독 3국이며 그 다음으로 강한 그룹이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다. 그러나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상임이사국이고 독일이 경제대국인 상황에서 독일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되면 이탈리아 등 다음 서열 국가들의 상대적 국력이 약화될 것은 명백하다. 즉,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곧 영불독과 이탈리아 등 중견국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일이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를 제하고라도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당연한 일이다.[14]
결국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어렵다. 5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일단 전부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표면적으로 이들 상임이사국 5개국들이 지지, 찬성을 한다고 해도 막상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놓고 투표를 하면 2차 대전 때 독일과 전쟁을 했던 러시아와 중국이 최종적으로 찬성에서 반대나 기권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제아무리 독러관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러시아는 구 소련 시절 독일의 침공으로 전 인구의 14% 가량인 2,700~2,900만 명을 잃은 아픈 역사가 있고 중국 역시 역사적으로 독일과 직접적인 충돌 소지는 없지만 미국과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친미 진영의 국가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것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이 문제들을 떠나서 현행 상임이사국들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허용할 경우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유럽 여러 국가들과 외교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 유엔 상임이사국들에 독일과의 외교관계는 물론 중요하지만 여타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놓고 독일을 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독일의 올라프 숄츠 부총리가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유럽연합(EU)에 양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파문을 야기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에 의한 전쟁 피해를 겪었던 여러 유럽 국가들의 결사 반대와 기존 상임이사국 5개국들의 독일의 이사국 지위 승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상임이사국 진출이 번번이 좌절되자 아예 독일 단독이 아닌 EU의 맹주국으로서 EU 차원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 #
하지만 EU는 국가가 아니라서 EU 차원에서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아헨조약에 서명해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기로 했다. #
2020년 9월 22일에 메르켈 총리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를 요구했다. #
다만 이러한 냉혹한 현실과는 별도로 독일은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함께 주요 현안에 함께 참여하며 사실상 준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장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독일보다 경제력이 약하다보니 유럽 사회의 공조를 이끌기 위해 독일의 참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독일은 사실상 상임이사국에 거의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지역인 중동에서 5개의 상임이사국과 함께 5+1로 협상 중재국으로 활동하며 이란의 핵무기 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2. 일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력은 강한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으로서 저지른 전쟁범죄가 결격사유다. 제2차 세계 대전 말미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주변국을 침략했고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목숨과 인격을 유린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 피해국이자 주요국인 중국과 대한민국의 거센 저항을 받으며 일부 동남아 국가들 역시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일본은 1990년~2017년에는 유엔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분담금을 냈다. 2004년 기준으로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상임이사국 4개국보다 많은 19.5%(2억 2,900만 달러)를 냈다. 참고로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은 18.5%. 이후 2015년에는 일본의 유엔분담금 비율은 10.83%이고 그 뒤로 독일 7.1%, 프랑스 5.5%, 영국 5.1%, 중국 5.1%, 러시아 2.4% 순이었다. 링크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주었다. #
이러한 연혁을 바탕으로 일본은 상임이사국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지만 제 아무리 유엔분담금을 많이 낸다고 한들 이사국이 되려면 다른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 찬성과 10개 비상임이사국들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늘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차기 상임이사국 후보국들로 꼽히는 독일, 인도, 브라질과 같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G4를 결성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비상임이사국으로 자주 선출된다. 2010년까지 10번이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될 정도인데 이걸로 상임이사국이 못 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은 2012년 11번째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노렸다가 다음으로 연기했고 이후 2016년, 2023년 비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1996년에 처음으로 비상임이사국이 되었고 2013년 2번째 비상임이사국, 2024년에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에 일본인을 앉히려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
역사적 문제를 제외하고도 대한민국과는 독도 문제,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 분쟁(일본명 치시마 열도) 등의 영토 문제 등에서도 대립하기 때문에 일본의 주변국들은 이 점을 문제삼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 일례로 러시아는 러일간의 쿠릴 열도 문제에 평화조약 전까지는 상임이사국 진출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여기에 일본을 독일과 비교하며 "러시아-독일 관계에는 대립이 없으나 러시아-일본 관계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15]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기존 상임이사국들에 간이고 쓸개고 다 퍼다주며 친하게 지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일본은 진정 상임이사국 진출을 원하는게 맞는지 의심받을 정도로 이율배반적인 외교 행보를 보인다. 게다가 최근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중일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여기에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동티모르 등 동남아 국가들을 침공했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의 반대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나마 동남아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이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당장 동북아에 비해 크게 발목을 잡진 않지만 재무장 문제와 상임이사국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G4 건에 대해서도 동남아 국가들이 무조건적으로 일본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은 도리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는 찬성하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네덜란드가 과거사 문제로 독일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16]
게다가 과거사와 영토 분쟁 외에도 국제적 역학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상임이사국 5개 국가들의 구도는 대략적으로 친서방(미영불) vs 반서방(러중)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친서방 진영 국가의 가세로 지금의 미묘한 균형조차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유엔 안보리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신냉전이 가시화 되자 서방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을 꿈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선출을 지지했다"라고 밝혔다.[17] # # # 기시다 총리가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3.3. 인도
일단 현재로서는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이미 5개 상임이사국 모두로부터 표면적으로나마 지지 확인을 받은 상태이다.2022년 기준으로 인도의 국력은 명목 GDP 5위이자 핵보유국이다.[18]
거기에 작긴 해도 부탄은 강력한 친인도 국가이고, 인도에서 먼 나라이지만 중국과 역사적,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베트남과 몽골, 필리핀 등도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
현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을 제외한 네 국가는 모두 서양 국가인데, 인도가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면 대륙당 상임 이사국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인도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냥 아시아 국가라서 지지하는것만이 아니라 어차피 러시아는 유럽으론 분류해도 서방 진영으로는 여겨지지 않았고 한때 소련이 아시아에서 서방도 중국도 지지하지 않는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에게 지지받았다.
신냉전시대인 지금 그런 어정쩡한 위치에 놓인 국가들로서는 현재 상임이사국이 중러/서방의 구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나마 3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국가를 지지하는게 당연한데 그런 조건이 대강 맞는 게 인도다.
친미나 친중이나 어느 쪽이든 골치 아프고 이리저리 치이는 국가들이 제3자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는 친서방이나 공산권의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3세계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유일한 패권국이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반중 감정이 강한 국가들은 중국이 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 자체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인도를 지지한다.
게다가 인도는 상임이사국 후보국이지만 번번이 과거사 문제에 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독일과는 달리 제국주의 국가나 추축국도 아니고 영국 등 유럽 열강들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지라 똑같이 세계 열강의 정복-지배를 받았던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용이하다.
파키스탄 등 주변국과의 분쟁 문제는 있어도 서방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식민주의 국가라는 것을 고려하면 제3세계 국가들이 차라리 인도를 지지하는건 당연하다. 사실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경우 인도군보다는 파키스탄군이 자행한 학살이 더 많았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영국령 인도로 연합국쪽에 협력한 한편, 자유인도임시정부는 추축국 편으로 협력하여 싸웠다.
게다가 인도는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아직도 영향이 큰 편이다. 과거 영연방 시절 영국이 식민지로 가졌던 이들 나라에 인도인들을 노동력으로 데려오면서, 이들이 그 나라에 남아 경제적, 정치적 여러 이권을 챙기며 남은 여파가 크기에 인도는 단순히 남아시아 일대의 패권국만은 아니다.
더불어 남아시아에서 이웃 라이벌 파키스탄은 경제적이나 군사력으로 인도에게 핵무기와 일부 군사력을 빼면 상대가 되지 않기에 중국의 반대만이 큰 걸림돌일 뿐이다. 그나마도 중국도 2010년대 들어서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다.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세계 2위 인구인 인도 시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샤오미 제품이 인도에서 예상을 뒤엎고 초반부터 폭발적 판매를 기록하고도 인도 측의 태도 때문에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 정확히는 샤오미의 국제 저작권 문제로 인도 측이 판매 금지를 때렸는데 이는 인도 말고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뤄졌기에 중국이 인도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인도의 거대한 시장을 중국 기업들도 확실히 아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중국 대기업들도 인도 시장에 군침을 흘리는지라 정치적으로 인도와 더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는 위에 적혀있던 일본 견제라는 명목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경제적인 이득 외에도, 중국 제품이 많이 팔려나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는 것은 중국에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인도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철회함과 동시에 인도가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게 노력해 준다면 인도의 상임이사국 독자진출을 적극 지지해줄 것이라 뜻을 밝히며 일본 견제도 할 겸 인도에 솔깃할 제의를 했다.
그러나 이런 인도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니뭐니해도 커피 클럽 소속이기도 한 파키스탄이다. 물론 경제적 이득 앞에 중국이 언제까지 파키스탄의 편을 들어줄 리는 없지만 파키스탄 역시 혼자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중국-파키스탄 FTA와는 별도로 커피 클럽을 통해 각국과 연대협력을 하고 있다. 게다가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인도와 국경 문제로 대립하는 다른 남아시아 주변국인 네팔도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19]
또한 상술했듯 중국도 일본 정도로 노골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은근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막대한 시장을 노리기에 어느 정도 인도에 접근하는 편이지만,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도 계속 취하는 만큼 파키스탄과의 유대 관계 또한 유지 중이다. 또한, 중국과 인도는 카슈미르와 아루나찰프라데시 등의 접경 지대에서 국경 분쟁을 치러왔고, 이 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G4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직접적인 갈등이 없는 이탈리아, 대한민국 등 타 커피 클럽 국가들이 인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문제가 있다. 인도가 다른 G4 국가들과의 연계를 끊지 않는 이상 커피 클럽 소속국 전원의 거센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타 상임이사국 대비 모호한 중국의 입장 역시 인도로서는 해결 과제이다. 실제 인도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데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 기구(SCO) 및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브릭스(BRICS)를 통한 협력도 강화하는 등 중국 견제에만 열을 올리는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 협력할 만한 분야에서는 확실히 협력하며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
인도 역시 약점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비교적 반대가 적을 국가여서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4개국은 인도의 제안에 긍정적이지만, 중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주목받았다. #
이런 가운데, 2017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이 벌어지며 중국이 다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7년 8월 28일 인도와 중국이 대립을 중단하고 군대를 국경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두 나라 간 분쟁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도와 대립한 중국이 인도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상임이사국 승격 반대에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려는 기존의 전향적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중국이 파키스탄과 우호적인 외교를 유지하고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며 인도를 견제한다.[20] 결국 인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그 중국과 연합을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더 강한 적이 등장하여 중국이 인도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지만 중국과 인도 주변에 그만큼 강한 국가가 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2020년에 국경분쟁이 발생했고, 인도는 대중국 불매운동을 벌이며 중인관계는 악화되었기에 현재로선 중국의 지지를 받기 요원한 상황이다.
2023년 9월 11일, 아프리카 연합의 G20 가입 이후, 모디 총리는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3.4. 브라질
브라질은 넒은 영토(세계 5위)와 많은 인구(세계 7위)를 보유한 대국이다. 알레스카를 뺀다면 영토 크기가 미국보다 더 크며 인구는 2억 1천만, 막대한 천연자원들을 보유한 대국으로 이미 브라질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나라이다.그러나 이러한 잠재력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브라질은 G4 중에서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독일, 일본과는 달리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 행적이 전혀 없으며,[21] 인도처럼 주변국과 군사적 마찰을 겪는 것이 아니지만 독일, 일본, 인도에 비해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 총체적 국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브라질은 현재 순수 국력이 이탈리아, 대한민국, 캐나다에게 밀리는 판이다. 한국은 이미 2010년대 중반에 지역강국의 최대인 호주도 추월했을 정도로 순수 국력으로는 강대국의 최소 급의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은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인 한국에 브라질이 크게 열세에 있다. 이탈리아는 영향력에서도 강대국의 최소 급 평가를 받으며 군사력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강한 편이다. 캐나다는 엄청난 지정학적 문제로 영향력이 낮긴 하나 경제력에서 엄청나게 우위를 점하며 영토가 러시아 다음가는 2위로 브라질보다도 넓기에 순수 국력으로는 역시나 강대국의 최소 급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력이 엄청나다.
4대륙 가운데 상임이사국이 유일하게 미국 한 나라밖에 없는 아메리카 전 지역에서 브라질이 북미의 미국처럼 남미, 더 나아가 중남미를 대표하여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겠다고 진출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각 후보국들 중 경제력 등 종합 국력이 떨어지는 터라 되려 상임이사국이 되기 가장 어렵다는 분석이다.[22]
그리고 브라질 역시 반대 국가가 있다. 현재 브라질과 앙숙 관계인 아르헨티나가 결사반대하고 있고, 다른 남미 이웃나라들인 콜롬비아· 우루과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이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남미가 아닌 북중미 국가인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벨리즈 등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중 아르헨티나가 커피 클럽 소속이다.
우루과이는 브라질과는 전통적인 적대국이다. 과거에 브라질에서 독립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도움을 받아 일으킨 전쟁에서 승리하고 브라질은 이 여파로 황제가 도망가기도 했다.
페루는 브라질과 가까운 근접국가이지만 외교적, 정치적으로 브라질보다 아르헨티나를 지지해오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간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에서 아르헨티나를 적극 지지하는 등 친 아르헨티나 성향이 있다.
볼리비아는 아크레 주 등 아마존 북부 지역 영토의 절반을 브라질에게 빼앗겼다. 사실 볼리비아는 스페인 식민지배에서 독립 후 칠레로부터 태평양 연안 지역을 빼앗기고 바다 없는 내륙국가가 된 것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칠레 뿐만 아니라 다른 남미 주변국들인 브라질, 파라과이한테도 아크레 주를 비롯해 그란 차코 등 변경지역의 내륙영토 두 곳을 빼앗긴 전적이 있었다.
베네수엘라는 과거에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좌파 정부였던 시절에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했었으나 극우파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브라질 대통령이 되면서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니콜라스 마두로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나마 칠레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파나마 같은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다. 스페인어권 중남미 국가들중에서 외교적으로 브라질과 우호적인 나라들이다. 특히 과테말라와 칠레, 에콰도르는 EMB 314 슈퍼 투카노 프롭 공격기 등 브라질제 군용기들을 구입할 정도로 브라질과의 군사 협력이 돈독하다.
중남미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대가 많다 보니 브라질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은 더더욱 어렵다. 일단 브라질에 대하여 기존 상임이사국의 5강들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으나 밑에서도 서술하듯이 반대하는 나라들도 한 나라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 게다가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적지 않은 수의 중남미 주류 국가들이 친중, 친러 노선을 선택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같은 BRICS 국가인 브라질과의 우호관계도 중요하지만 브라질을 제외한 다른 중남미의 친중, 친러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놓고 브라질만을 편애하기 어렵다.
게다가, 2020년대 와서 경제적 위기에 처해 UN 분담금조차 못 내면서 UN 총회 투표권을 상실할 위기를 겪고 있다. 이쯤되면 상임이사국 진출은 꿈도 못 꿀 상황이다.
2023년 2월 10일, 바이든이 브라질 대통령 룰라와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함과 동시에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룰라의 친푸틴 행보로 인해 실제로 지지할지는 미지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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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키피디아,
네이버 용어사전
[2]
이름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모인 나라들 중 공통점이 거의 없다보니 이탈리아 대표가 "이왕 모인김에 커피 한잔 마실까요?" 라고 말한 것을 따와 커피클럽으로 정해졌다. 그저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를 서로 단합하여 상임이사국으로 승급할 수 없게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3]
게다가 커피 클럽 소속 국가 중에는
G7국가
두
국가와
잠재적 G7 확대 후보국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영향력도 무시못하는 상황
[4]
중국은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악연이 있는 일본과 달리 인도의 경우 다툼은 있어도 큰 명분이 없기에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진 않지만, G4에서 탈퇴해 일본에 반대한다는 조건이라면 찬성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쿼드 등 대중견제망에서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종용하므로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5]
이쪽은 오히려 2020년대에 명실상부
강대국에 등극했다.
[6]
1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다. 오헝 제국은 한창 발칸 반도에서의 패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때 오스트리아가 요구했던 것 중 오스트리아군이 세르비아 내에 주둔하고
검은 손 일당을 직접적으로 축출하며 세르비아는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조항을 세르비아가 거부했고,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 그리고 각각의 동맹국이었던
독일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또 다시 서로에게 선전포고, 이어서
러시아의 동맹이던
대영제국과
프랑스 제3공화국이 이어서 선전포고를 함에 따라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것이다. 그래서 제1차 세계 대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독일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1차 대전의 발단과 별개로 오스트리아보다 독일이 전쟁 기간 동안 동맹국을 이끈 측면이 있는건 사실이다.
[7]
물론 독일의 군국주의가 제1차 세계 대전 발발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전쟁 기간 중 독일군이 전쟁범죄를 일으키긴 했으나 같은 전쟁에서 연합국 측의 팽창주의도 역시 전쟁의 요인이었으며, 연합국 역시 별반 차이 없는 전쟁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1차 세계 대전 자체는 독일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현재까지도
당시 학살로 폐허가 된 마을을
유령도시인 상태로 그대로 보존한다.
[9]
다만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불가리아와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산업 파괴, 국토 황폐화, 인명손실 등 전쟁으로 인한 피해들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국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초기 독일과 동맹 조약을 맺고
추축국에 합류하여 나치 독일군에게 영공, 영해, 육로를 개방하고 전선에 군대를 파병하여 나치 독일의 전쟁 수행을 지원한 적이 있어
추축국으로 분류된다.
[10]
몬테네그로와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북마케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전쟁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이지만 가까운 발칸 근접국가인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그리스와의 갈등이 더 심한데다 내전 피해복구나 재정 지원 등 여러 부문에서 유럽연합의 부국인 독일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독일을 지지한다.
[11]
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 비해 독일의 구 식민지 국가들이 인지도가 낮을 뿐, 독일도 엄연히 해외 식민지를 통치했던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 중 하나였다. 다만 당시
독일 제국의 식민지는 제1차 세계 대전의 패배로 몽땅 잃어버렸고 식민지 통치기간도 다른
식
민
제
국
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통치 기간에 비해서 워낙 짧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언급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탄자니아, 카메룬, 토고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나우루, 사모아, 비스마르크 제도는 물론
뉴기니섬 북동부 지역도 식민지로 지배했고 청나라 말기
중국으로부터
칭다오시의 영유권을 뺏어 칭다오도 지배했다. 그 중에서도 나미비아와 탄자니아는 과거 독일의 식민지였을 당시 독일군에 의해 식민지인들이 학살당한 비극의 역사를 겪었다.
[12]
일례로 나미비아는 인구 상당수를 차지하는 헤레로 족이 20세기 초반 독일에 독립 저항을 벌이다가 독일군의 무차별 학살로 인구의 70%가 사망하는 참극을 겪었다. 이러니 헤레로 족 생존자 및 피해자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독일에 이를 갈며 나미비아 정부에서도 식민지 시절 독일군이 저지른 헤레로 족 학살을 자국 역사 교과서에 등재하여 독일군의 식민지 학살 만행을 교육한다. 게다가 독일은 1990년대 말 헤레로족 학살에 대해 독일군이 직접 죽이지 않고 칼라하리 사막으로 보내 사막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물과 음식 없이 굶어죽었다는 식의 망언을 일삼다가 피해국인 나미비아로부터 유대인도 독일군이 직접 안 죽이고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보내서 죽었냐며 격렬한 반발과 항의를 받았다. 심지어 이 발언에 나미비아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의 직접적 피해자였던 이스라엘과 해외 유대인 이민자 사회에서조차 반발했다. 탄자니아 역시 20세기 독일의 식민지배 시기 독일의 가혹한 식민수탈을 견디지 못한 무분가족과 응긴도족 등 식민지의 아프리카 흑인 부족들이 독일의 식민 통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으나 끝내 독일군에 무자비하게 진압당해 실패하였고, 반란군을 비롯해 민간인 여성과 어린아이 모두 독일군의 무차별 토벌작전으로 인해 탄자니아 전 인구 20만 명 가량이 학살당한 비극을 경험했다. 게다가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전쟁을 치렀던 유럽 및 서방 나라들과 유대인에 대해 꾸준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반대로 과거 식민지 출신 국가들에 대해서는 과거사 청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13]
하지만 독일은 나미비아 헤레로족 학살에 참여했던 군인 및 장교 후손들이 나미비아를 방문하여 피해자 유가족들과 정치인들에게 독일군의 학살에 대해 직접 사과했고 독일 정부 역시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경제 교류를 마냥 무시, 외면할 수만은 없어서
2016년과
2023년에 식민 지배 피해국인 나미비아와 탄자니아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두 나라들에서 저지른 식민지 학살을 인정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사과라는 것도 잔혹한 행위에 대한 유감의 의미일 뿐 식민지 지배 행위 자체는 사과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 사과는 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당연히 독일 정부가 지급하는 배상금 역시 없었다. 따라서 독일 정부가 2차 대전에 대한 과거사 청산에 비해 너무 늦게 했고 과거사 사과를 핑계로 아프리카의 지하자원을 파먹으려는 서방의 신제국주의 외교 정책에 편승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14]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물론 역사적 문제와 영토 분쟁, 국민 정서도 있지만 안그래도 강대국들이 비정상적으로 밀집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보다 현실적인 국익의 문제도 있다.
[15]
실제로 독일은 패전 이후 그동안 영토 분쟁이 있던 지역들의 소유권을 깔끔하게 포기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였고 이게 꽤나 먹혀서 이제는 자신이 영토를 내주었던 주변국들을 리드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술했듯 그런 독일마저도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의 반대에 직면한다.
[16]
이와는 반대로 아시아 국가들은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는 찬성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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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미일관계에 맞춰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만약 대놓고 밀어벌였다간 동맹국이자 일본에 식민지배를 당했던 한국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넘어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 점령당한 적이 있었던 동남아 열국들의 반발 역시 무릅써야 한다. 게다가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 미국도 잘 알고있는 사실이기에 적당히 비위를 맞추려고 할 것이다. 원칙론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지만 정작 미국은 안보리의 실질적 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사실, 미국은 수십여년전부터 일단 일본을 지지한다라고 줄곧 밝혀오긴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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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일대의 패권국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과거 핵개발도 묵인받을 수 있었다. 물론 NPT 미가입국이라는 명분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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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는 파키스탄에 비해 인구수도 적고 군사/외교력이 약한 약소국이기에 별 주목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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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을 제외한 이들 나라에서는 인도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인도에 얽매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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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연합국 소속이었고 남미 국가 중 몇 안되는 2차 대전 파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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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과거에도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브라질은 격분하여 국제연맹을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