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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뉴질랜드 의회 New Zealand Parliament Pāremata o Aotea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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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12169> 형태 | 단원제, 다당제 |
| 개원 | 1854년 5월 24일 |
| 군주 | 찰스 3세 (2022년 9월 9일 ~ 현재) |
| 총독 | 신디 키로 (2021년 10월 21일 ~ 현재) |
| 의장 | 게리 브라운리 국민당 / 비례대표(List) |
| 의원 |
정원 120석 중 재적 12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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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68) 국민당(49석), 행동당(11석), 제일당(8석) 야당 (34) 노동당(34석) 중립 (21) 녹색당(15석), 마오리당(6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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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3년[1] |
| 주소 |
1 Museum Street, Pipitea, Wellington 6160 뉴질랜드 |
| 직전 선거 | 2023년 10월 14일 |
| 차기 선거 | 미정[2] |
| 공식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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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뉴질랜드 의회(New Zealand Parliament[영어],Pāremata Aotearoa[마오리어])는 뉴질랜드의 단원제 입법부이다. 뉴질랜드 의회는 국왕과 뉴질랜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7] 1951년 이전까지는 뉴질랜드 입법회의가 상원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뉴질랜드 의회는 1854년에 창설되어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입법기구의 하나로 이어져 오고 있다. 1865년 뉴질랜드 수도인 웰링턴에서 집회하기 시작했고 이후 1922년부터는 현재의 의사당을 사용하고 있다.대의원은 통상 12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지만, 초과의석으로 인해 정원이 늘어나기도 한다. 그 중 72명은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의 의원을 비례대표선거투표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제출한 명부에 따라 선출한다. 마오리족은 1867년부터, 여성은 1893년부터 각각 선거권을 획득했다. 선거는 어느 때라도 실시할 수 있지만 의회의 연한은 3년이기 때문에 보통 그 즈음에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게 된다.
의회는 다른 정부기관에 우선하는 최고기관이다. 입법부는 행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총리와 그 밖의 장관은 책임정부원칙에 따라 항상 대의원의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 대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의회가 의결한 법률을 국왕이 재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왕(현재 찰스 3세)이나 그 대리자인 총독은 입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총독에게는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할 권한이 있고, 후자의 해산권은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활용된다.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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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330px><tablebordercolor=#0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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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의원 원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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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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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민당 4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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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행동당 1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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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제일당 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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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왕 폐하의 충성스러운 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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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노동당 3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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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벤치 (중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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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녹색당 1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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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리당 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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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12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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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
3.1. 창설
1846년, 뉴질랜드가 자치령이 되고 약 6년 후 제정된 헌법 및 영국 의회의 법률에 따라 자치령 출범 후 약 8년 후 출범한 뉴질랜드 의회는 공식 명칭이 총회(General Assembly)였지만, 이후 의회(Parliament)가 되었다. 이 때에는 양원제였으며, 하원의원은 소선거구제 방식을 채택했으며, 상원의원은 뉴질랜드 총독이 임명했고, 종신직이었다고 한다.그러나 영국 등 다른 영연방 국가들처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상원의 힘은 점차 약해져가서 점점 의미없는 기관이 되어갔고, 이에 뉴질랜드에서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상원이 쓸모없으니 없애자는 의견이 커졌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1947년에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하여 자국 헌법에 대한 개정 권한을 얻고, 헌법을 개정한 다음 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내[8] 1951년에 상원을 폐지했다.
그리하여 현대의 뉴질랜드 의회는 양원제 시절 존재했던 상원이 사라지고, 뉴질랜드 의회(New Zealand Parliament) 안에 하원(New Zealand House of Representatives) 하나만이 지금까지 이어진 형태가 되었다.[9]
3.2. 완전한 주권의 확보
본래 뉴질랜드 의회는 대영제국 전체의 최고입법기관인 영국 의회에 종속된 기관이었으나, 실질적으로 1890년대를 지나서는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뉴질랜드 의회는 1865년 식민지법령의 유효성에 관한 법률(제국) 등 일련의 법률 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뉴질랜드 관련 사무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해 왔다. 1947년에는 자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비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뉴질랜드 법령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확보했고, 같은 해 뉴질랜드 헌법이 영국 의회에 의해 개정되면서 뉴질랜드 의회가 헌법적 사항 또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1973년 개헌을 통해서는 뉴질랜드 의회의 지리적 관할범위가 확대되었다.1986년에는 새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영국 의회가 뉴질랜드에 관하여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사라졌고,[10] 공식적으로 총회(General Assembly)라는 명칭이 폐지되고 주권국가의 입법부로서 의회(Parliament)라는 명칭이 도입되었다.
4. 여담
뉴질랜드 의회는 몇가지 단어/표현을 명확히 '의회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표현(Unparliamentary Language)' 기록, 금지하고 있는데, 누가 셰익스피어 의 민족 아니랄까봐 상당한 표현력을 자랑한다. 아래는 예시이다:- 정신질환자의 갈곳없는 고함 (Idle vapourings of a mind diseased) (1946년 금지)
- 그의 두뇌는 땅콩 껍질 안에서 1000년동안 겉을 닿지 않고도 자전할 수 있을겁니다 (His brains could revolve inside a peanut shell for a thousand years without touching the sides) (1949년 금지)
-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지친 달팽이의 정력 (Energy of a tired snail returning home from a funeral) (1963년 금지)
- 끈기있는 내장 (Intestinal Fortitude)[11] (1963년 금지)
물론 저런것만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인종차별주의자( Racist)'나 ' 빨갱이(Commo)'같은 일반적인 비난 발언도 제재한다. #
뉴질랜드 국회의사당에서 맨 왼쪽에 있는 동그란 건물이 벌집처럼 생겼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비하이브(Beehive)라고 불린다.
[1]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늘리려는 추진 중이다.
[2]
내각불신임결의,
의회 해산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2026년 중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3]
국회 홈페이지
[4]
비하이브(Beehive) 홈페이지
[영어]
[마오리어]
[7]
다른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국가와 비슷하게 입법부를 국왕과 의회의 각원으로 구성한다. 이때의 국왕은 King/Queen-in-Parliament라는 헌법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한국에 대응하여 설명하자면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공포하는 대통령의 지위를 국가원수(Sovereign)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와 별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8]
웨스트민스터 헌장에서 각
자치령은 자국 헌법 개정에 영국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했다. 이 권한은 각국이 영국과 합의해 영국 의회의 비준 권한을 없앰으로써 점차 사라져갔다. 웨스트민스터 헌장 제정 이전의 자치령 헌법은 원칙적으로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므로 자치령 의회는 헌법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했다.
[9]
그래서 이 때문에 한국 언론사에서 뉴질랜드 정치 소식을 전할 때 뉴질랜드 하원의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엄밀하게 말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상당하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좋다.
[10]
물론 이 당시에 이르러서는 뉴질랜드의 동의가 없으면 영국 의회도 뉴질랜드에 관한 입법을 임의로 할 수 없었다.
[11]
대충 입으로 똥을 싸고 있다 하는거라 이해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