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배경3.
전망4. 사건 일람
4.1. 인권-최혜국대우연계 해제사건4.2.
미국-중국 무역 전쟁
5. 관련 문서6. 관련 서적7. 둘러보기4.2.1.
RCEP vs
TPP,
TTIP4.2.2.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4.2.3.
천인계획과 중국의 문화, 과학, 기술 자본, 시장 점령4.2.4.
2021년 알래스카 미국-중국 고위급 외교회담4.2.5. 반외국 제재법
4.3.
대만,
홍콩,
티베트,
위구르 등 문제4.3.1.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4.3.2.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4.3.3.
2021년 신장 목화 논란4.3.4.
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및 중국 군사훈련 사태
4.4.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4.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4.6.
2021년 미얀마 쿠데타4.7.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4.8.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4.9.
북한의
화성-17 ICBM 발사 실험4.10.
인플레이션 감축법4.11.
중국 정찰풍선 사건4.12.
틱톡 금지법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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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우)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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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조기에 통제하지 못해[1] 세계는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중국을 상대로는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Our failure to properly regulate Germany and Japan early cost the world dearly later on. We dare not make the same mistake with China. #
스티브 포브스[2]
United States-China Power Struggle[4]Our failure to properly regulate Germany and Japan early cost the world dearly later on. We dare not make the same mistake with China. #
스티브 포브스[2]
국제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과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주변으로 세력 투사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중국이 차세대 글로벌 패권을 두고 벌이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과학기술 경쟁을 포괄하는 개념.
냉전에서 1997년 외환 위기 그리고 2000년대 ~ 2010년대 초반까지 미중관계는 중국이 힘의 열세를 인정하고 결정적인 사안들에서는 한 발자국 물러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립은 적었고 심지어 한때는 미국이 중국군의 사령관을 자국의 항공모함에 초청하기도 했으며 미국이 중국의 반인권적 행태나 대외적 팽창주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견제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2018년의 미국-중국 무역 전쟁과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양안 관계 악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을 기점으로 양국 간 대립이 점차 노골화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의 거대한 규모에서 나오는 경제적 잠재력과 팽창주의, 독재 체제를 이번 세기의 최대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이미 초당적인 합의를 얻고 있는 관계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중국에 대하는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중국 역시 미국을 데탕트 이후 한동안 이어져온 우호적 인식[5] 대신 본격적인 패권 경쟁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진핑의 장기집권으로 내부의 권력투쟁도 안정화되면서 결판을 보기 전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규모로만 보면 세계 2위지만, 1인당 GDP는 세계 중위권 수준에 머무른다. 이때문에 UN, OECD, IMF 등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은 모두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한다.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할 시 약 6배 정도의 1인당 GDP 차이를 보인다.
전체 GDP로 비교하였을 때 2000년대에는 13배, 2008 베이징 올림픽 시기에는 7~9배 차이가 났다. 그러나 이후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2020년 기준 양국간의 격차는 1.4배 정도로까지 줄어든 상태이다. 2024년 기준 중국의 GDP는 미국의 63%까지 따라잡은 상황으로, 2021년 시점에서는 세계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 중 대다수가 향후 20년 이내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그와 함께 일어난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 등 중국 내 경제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9%까지 내려가 선진국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
만약 명목 GDP에서 중국이 2030년경 전후로 미국을 제치게 된다면 세계 경제 역사에 이정표를 남길 대사건[6]으로 기록될 것이다.[7]
다만 아직까지는 경제규모 외에도 거의 모든 지표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지정학적 불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책임, 중국의 인권 문제, 하드파워, 소프트 파워 등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학자들의 중론이다.[8]
2. 배경
| 1990년 VS 2020년: 중국의 경제부상[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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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각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제적 패권이 눈여겨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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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각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무역 1위로 자리잡게 했다. |
중국에 대한 무지와 오판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와해를 촉진하는 요인이 됐다.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 받아들여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입시켰다. 그렇게 하면 중국도 언젠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일원이 될 것이란 순진한 기대도 있었다.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으며. 기대와 달리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면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
미중 패권 경쟁은 중국의 국력 상승과 이에 대한 미국의 위기의식과 그에 따른 견제,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맞대응으로 이루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촉발시킨 계기이자 중국이 미국에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되는 중국의 국력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 자신의 심각한 오판이 있었다.#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의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인데 # # # # # # 중국의 WTO 가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미국의 적극적 지원 아래 이뤄졌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해 시장 경제에 편입되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유리하다고 의회와 세계를 설득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개개인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 공산주의 중국 정부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인터넷 발전과 맞물려 중국은 미국처럼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였으며,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 또한 단합해 클린턴을 지지하며 성사됐다. #
WTO에 가입하자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줄어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여기에 2001년 부시 행정부부터 시작된 저금리정책으로 엄청난 달러가 풀리면서 중국 경제는 더욱 날개를 달았다. 때문에 미중무역전쟁, 미중패권전쟁에 대해 다루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서론에 중국이 WTO 가입을 거론하거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국의 오판이라고 언급하는 것이다.
3. 전망
4. 사건 일람
4.1. 인권-최혜국대우연계 해제사건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미국이 중국이 최혜국 대우를 유지하려면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인권 보장을 하지 않으면 최혜국대우를 해제시키기로 한 사건이다. https://jacobin.com/2020/07/us-china-competition-capitalism-rivalry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199405280040034.2. 미국-중국 무역 전쟁
2018년 이후로 급격해진 미국과 중국 간에 세계 무역/ 경제 패권경쟁 사례이다.4.2.1. RCEP vs TPP, TT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에서 탈퇴해버린 동안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TPP에 대항하는 RCEP를 타결시켰다. 그러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미국과 인도가 패배했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기사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TPP, TTIP 등 대규모 메가 FTA 복귀 요구가 잇따르게 되었다. 기사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럽 인민당 그룹 대표 맨프레드 베버는 RCEP 체결에 대해 "새로운 중국 태평양 무역협정은 유럽과 미국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경종이 울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 "서방 세계로 불리는 우리는 재결합이 필요하며, 조 바이든을 건설적인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버 대표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두고도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했다. 기사 이렇게 베버 대표는 미국한테 TTIP, TPP등 서방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연대 참여를 촉구했다.2020년 11월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TPP 참여 확대를 통해 다자주의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TPP 참가 의사가 있다며 화답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미국의 TPP 복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 소속 전 현직 미국 의회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여 RCEP 체결을 방관한 것은 큰 실책이며,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 TPP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하지만 문제는 현재 미국 사회의 여론이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TPP 자체에 대해 꽤나 부정적이며 보호무역을 통한 일자리 보호와 산업 보호를 원하는 추세인 점이다. 민주당쪽의 버니 샌더스, 공화당의 트럼프가 이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 미국 민주당이 TPP 복귀의 움직임를 보이자 다 이긴줄 알았던 선거에서 러스트 벨트의 민심을 잃고 공화당에게 패배하게 되었는데 이는 양 당에서 미국 사회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로 이어져 바이 아메리칸 (링크: $, $$ $$$) 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4.2.2.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4.2.3. 천인계획과 중국의 문화, 과학, 기술 자본, 시장 점령
<BBC>미중 관계: 미국, 중국 유학생 1000명 비자 취소
美 대중 압박 조치 착착… 중국인 이공계 유학생도 추방
5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국적자를 추방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린 이후 2020년 9월경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 1000여명의 비자를 취소해버렸다.
4.2.3.1. 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사건
현지시간으로 2020년 7월 21일 미국 정부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시킨 사건이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은 미중수교 직후 건립된 미국 최초의 중국 영사관으로, 그 의미가 컸다.미국 정부에선 휴스턴에 소재한 중국 총영사관을 스파이 집단이라고 하며 72시간 내에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하였다. 영사관 직원들은 영사관에서 철수하면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화재의 원인은 휴스턴 총영사관에 있는 기밀문서를 태우다가 화재로 번진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미 국무부 및 FBI 직원들이 문을 부수고 진입해 증거 수집 활동을 개시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보였다.[10]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갑작스런 영사관 폐쇄 조치를 비판하였다. 이후 7월 24일, 중국 정부는 반격에 나서면서 청두에 소재한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명령하였고 결국 폐쇄되었다.
4.2.3.2.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
위와 같은 중국의 횡포를 막기 위해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 육성 정책이다."中 반도체 뿌리 뽑아야"…격해지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미국, 화웨이·SMIC에 첨단 장비 수출 규제…중국 '반도체 굴기' 싹 잘라 패권 유지 전략
미국, 중국 반도체 때리기 가속…업계 "내년 초까지 힘들 것"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면서 미·중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글로벌 5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이자 중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중신궈지는 지난해 9월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통신분야 중국 최대 기업인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반도체 공급중단이 이루어졌다.
4.2.4. 2021년 알래스카 미국-중국 고위급 외교회담
4.2.5. 반외국 제재법
4.3. 대만, 홍콩, 티베트, 위구르 등 문제
타이완 동맹 보호법과 위구르/대외관계 문서의 18번 문단, 그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장 재교육 캠프 참조.미국은 타이완 동맹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대만에 대해서도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약점인 위구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1년 3월 22일(현지 시각)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연합은 중국의 위구르 탄압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
이에 중국은 제재를 가한 서방국가를을 향해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였다. 이는 중인전쟁 하루 전 중국이 했던 말로, 전쟁 예고 수준의 경고다. #
중국은 제재를 가한 미국, 캐나다, 영국, EU에게 보복 제재를 가했고, 다음 제재 대상은 Quad가 될것이라며 위협했다. #
2021년 3월 27일, 중국의 군용기 20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 THAAD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 미군 부대, 하와이 미군 부대가 첫 탄도미사일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
내몽골과 티베트문제는 각각 내몽골 자치구/사건 사고및 내몽골 자치구/역사부분과 티베트/역사, 티베트/대외 관계, 티베트 독립운동참조. 이 항목도 참조하면 좋다.
4.3.1.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큰 충돌을 하고 있으며 동중국해에서는 미국을 선두로 한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이 큰 충돌을 하고 있다.4.3.1.1.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Quad
4.3.2.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 모든 분쟁의 시발점이자 현재진행형인 시위. 또한 중국과 영국이 이 문제로 인해 큰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항목 참조.
4.3.2.1. Band in China
이 항목도 같이 참조하면 좋다.
4.3.3. 2021년 신장 목화 논란
3월 25일, 미국, EU, 영국, 그리고 몇몇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재제를 한것과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신장 위구르에서 만든 면화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 몇몇 기업들로 인해 중국내에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H&M와 나이키가 있으며 지도앱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해당 상품들을 안쓰거나 혹은 불태워버리는 짓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아예 미국 흑인이 면화를 따는 모습의 사진을 보이면서 미국이 중국을 재제할 권리가 없다면서 까고 있다.[11] 이에 중국인들은 당연히 애국적인 일이라면서 여러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광고를 내리거나 버리는 상태다. 중국 외교부는 이 사태에 대해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면서 옹호하고 있다.
여러 해외기업들이 불매 운동에 당하고 있는데 애플처럼 중국의 비위에 맞출려고 하는 회사들도 많기에 이번 사태가 우려스럽다 할 수 있다. 불매 운동의 성공유무에 따라서 해외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큰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을걸로 보인다. 만약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Band in China의 사례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신장 위구르 수용소처럼 분명히 중국쪽에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난했다고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면 미국이나 서방국가에서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및 서방국가의 재제와 중국의 불매운동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싸움이 더더욱 심화될걸로 보인다.[12]
현재 중국의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모델들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며 신장 불법 강제노역을 통해 생산된 목화 사용이 부정적인 해외 기업들의 모델 계약 해지를 속속 하고 있다. 디리러바는 심지어 본인도 위구르족 출신이면서도, 불법 강제노역을 통해 생산된 목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아디다스에 대해 모델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다만, 디리러바는 바로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섣불리 소신행동을 보이는 게 어려운 상황임은 감안해야한다.
현재의 중국 정부는 조금만 입 바른 소리를 해도 그냥 처벌하기 때문에, 나치 독일 및 일본 제국과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악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들이 침묵하고 방송 중단 선언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4.3.4. 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및 중국 군사훈련 사태
미국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해 흠집내기와 흔들기에 들어가며, 대만에게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치 외교적 메세지를 준 사건.
4.4.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직접적인 개입은 없지만 중국이 베네수엘라 정부에 통신 장비를 수출했기 때문에 간접 개입이 맞으므로 여기에 서술한다.
4.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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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ountry is a harmful country 2020년 5월 27일 자 본격 시사인 만화 |
이 낙인은 어쩌면 중국, 나아가 중국 공산당의 뿌리 전체를 흔드는 위협적인 요소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요약하면 전 세계가 중국한테 "너희들이 리원량 박사 죽여서 입막음했잖아."라고 따지는 것이다. 하물며 전 주석인 후진타오는 사스가 동아시아에 퍼진 것에 대해 사과했고 소련은 체르노빌에서 사고를 치고는 적어도 "죄송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수많은 인력을 미친듯이[13] 투입하는 동시에 현재도 우크라이나에 체르노빌 시설 관리유지비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등 뒷수습을 확실하게 하기라도 했다. 허나 중국은 끝까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른 나라한테 코로나 책임을 묻는 것도 모자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려고 하는 등 전세계를 향해 적반하장으로 나가니 중국한테 돌아올 국제 여론은 좋지 않을게 너무나도 명백하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서유럽과 미국만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서유럽과 미국은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피해 사례가 즉각 보고되기라도 하지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하는 미얀마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코로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2021년 말까지 끝난다 해도 친중 성향 개도국들의 백신 접종은 2027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암울한 보고도 나온다는 상황이다. 즉 코로나-19 범유행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해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등을 완전 망쳐버리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거기다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백신 확보를 두고 벌이는 경쟁에서도 결국 미국이 발휘하는 범세계적인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중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각자 자국의 동맹국들 위주로 백신 지원을 해주는 상황인데,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어 유통되고 접종되는 백신은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영미권 제약사들이 생산한 것들이고,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백신의 보급량 및 접종량은 영미권산의 백신에 비해 다소 처지는 편이다. 그나마도 중국제 백신은 자국 내에 유통되는 것조차 식염수나 맹물로 만든 가짜 백신이 적지않이 발견되면서 그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가짜거나 불량인 백신을 대놓고 유통되어 혼란을 주는 일이 이따금씩 보이고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 문서에서도 보듯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한 짝퉁 생산을 그동안 묵인하거나 조장해온 중국공산당의 행태를 보면, 이런 행위가 하루아침에 근절될 리도 없고, 이는 당연히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중국산 백신의 도입을 대놓고 거부하는 나라가 나올 정도로[14], 어마어마한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백신 보급 문제나 가짜 백신 문제에서는 서방권 국가들이 조용한 편이라서, 오히려 미국에게는 백신을 이용한 외교 정책이나, 이로 인한 국제적 영향력의 상승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2023년 2월 말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기원이 중국과학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내고 크리스토퍼 A. 레이 FBI 국장 또한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서를 미국 국가정보장실에게 기밀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강렬한 불만을 표시했다. #
4.6. 2021년 미얀마 쿠데타
4.7.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
의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 끼칠 영향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8.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중 패권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대치하는 중국으로선 유럽으로 미국 측 힘을 뺄 수 있다. 미국 역시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추락한 권위나 트럼프 때 방치한 유럽의 동맹약화 부분을 복구할 기회를 쥘 수 있다. #서방의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는 중국의 3번째 가스 공급국으로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해 전통적인 유럽 에너지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
4.9. 북한의 화성-17 ICBM 발사 실험
패권 경쟁과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대응할 옵션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무대에서 '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구도가 더 가팔라졌다는 것이 주된 배경으로 4년 전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석유 수입 한도 설정과 해외노동자 송환 등 강력한 추가 제재를 관철하는 데 성공했으나, 지금은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서방과 러시아·중국이 유엔에서 합의에 이를 여지가 거의 없어졌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추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늦출 수단은 제한적이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하고, 군사태세를 정비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자체 수단은 이미 다 꺼낸 상황이다.
4.10. 인플레이션 감축법
원료, 소재 및 주요부품에서 중국산을 배제하고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항목들이 들어가있는 보호주의 무역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관여된 리튬·니켈·코발트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 해택을 몰아주기로 결정하였다.사실상 미국은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통해서 배터리·광물까지 '탈(脫)중국'을 사실상 강제하고 나선 것이다 ##
4.11. 중국 정찰풍선 사건
4.12. 틱톡 금지법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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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관계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그나마 비슷한 사례는 1980년도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이다.[15]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되자 언론에서 바로 과거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 사례를 주목했다.
- 국력, 초강대국
- 그레이트 게임
- 냉전
- 신냉전
6. 관련 서적
-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피터 자이한
-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피터 자이한
-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조지 프리드먼
-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이춘근 저
- <강대국 국제 정치의 비극> 존 미어셰이머 著 이춘근 譯
- <변화하는 세계 질서> 레이 달리오
- <부국환경론> 박석순
- <빚의 만리장성>
- <세기의 다툼> 제프 다이어
- <제국의충돌> 훙호펑
- <차이나붐> 훙호펑
- <무역전쟁은 계급전쟁이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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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통제하지 못한 것'은 과거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의 패권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포브스지의 창립자.
[3]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로,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80년대부터 일찌감치 중국의 부상을 예견했던 바 있다. 한편 리콴유는
김대중과의 대담으로도 잘 알려져 있듯
아시아적 가치의 대표적인 지지자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한 서구적 가치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리콴유는 현대 중국이 아시아적 가치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공존하며 일정 수준의 패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정면 대결로 미국의 영향력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4]
패권은 영어로
Hegemony / Hegemonic으로 표현해야 하나, 영어권에서 흔히 쓰이는 United States-China Power Struggle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를 본으로 삼아 표기했다.
[5]
중국이
도광양회를 끝내고
대국굴기로 선회할 때,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꽤나 덩치가 커진 만큼 미리 미국에 한 수 접어주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내 어느 정도의 영향력 확장은 용인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은 강대국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게 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고, 주변국이나 서방 세계 역시
천안문 사태라는 중국의 인권 탄압을 보며
중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버릴 수 없었다.
[6]
왜냐하면 지금까지 GDP에서 미국을 능가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 가장 많이 따라 잡은 국가는
일본으로 전성기 시기 미국 GDP의 81%까지 올라왔었다.
[7]
시점은 전망을 내는곳마다 엇갈리지만 빠르면
2029년 전후~
2030년대 초반으로 예측되고 있다.
펜데믹 이후 추월 예측 시점이 살짝 앞당겨졌다.
[8]
현재 중국의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 경제의 안정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도 추월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9]
출처
[10]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에 의하면 대사관과 달리 영사관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사건사고 등에 한해 영사관장 허가 없이 접수국 인력이 진입할 수 있긴 하다. 그리고 기밀문서 소각을 두고 뭔가 켕길 게 있으니 불태운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사실 영사관/대사관을 비울 때 기밀문서 등을 소각하는 행위는 그렇게까지 드문 일은 아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 간 관계가 더 좋았으면 영사관 문을 닫더라도 기밀문서 소각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11]
정작 해당 사진은 21세기의 것도 아니고 20세기 이전의 것이다.
[12]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놓고 중국을 재제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13]
농담이 아니라 당시 체르노빌 사고로 뒷수습하기 위해 소련 휘하의 모든 공화국에서 인구 비례로 인원을 할당하여 소련 전체에서 총 60만 명의 인력(주로 예비군)을 징발했다.
[14]
심지어 기사에 나온 나라는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집권 이후로 완전히
친중으로 돌아선
필리핀이다. 이런 나라조차도 중국제 백신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할 정도로, 국가 신뢰도의 타격이 막심하다는 뜻이다.
[15]
단 무역 부분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비슷하다. 미중간 대결은 경제분야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아예 세계 패권을 두고 벌이는 냉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