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MT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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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2024년 10월 16일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메커니즘으로 대한민국[1],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영국 총 11개국이 주도한다. # #
MSMT는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북제재 조치의 위반 및 회피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유엔의 울타리를 벗어난 국가 간 연합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미일을 비롯해 총 11개국으로 첫 발을 떼었지만, 추후 참여 국가 및 국제기구를 늘려 갈 예정이다.[2] 북한을 비호하는 국가들[]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벨라루스, 파키스탄, 미얀마, 시리아. 이중에서 파키스탄은 친중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한국의 눈치를 꽤나 보는 편임에도 북한을 비호하는 입장이다. 나머지야 뭐 강성 반서방, 친북 국가니 설명은 생략.]은 참여하지 않았다.
발표 전문
한국 외교부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
2. 참여국
당사자인 한미일과 미국의 최우방국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EU의 빅5 국가들 중 스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모두 모인 상태다.-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
[[영국| ]][[틀:국기| ]][[틀:국기| ]]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
[[프랑스| ]][[틀:국기| ]][[틀:국기| ]] -
[[독일| ]][[틀:국기| ]][[틀:국기| ]] -
[[이탈리아| ]][[틀:국기| ]][[틀:국기| ]] -
[[네덜란드| ]][[틀:국기| ]][[틀:국기| ]]
3. 반응
3.1. 북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0월 19일[4] 담화를 내고 MSMT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고 비난했다. 최선희는 담화문 말미에 MSMT 참가국 11개국을 열거하며 이들을 향해서도 적대행위를 빠짐 없이 기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불법무도한 대조선제재책동에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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