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0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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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여국3. 반응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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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jpg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2024년 10월 16일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메커니즘으로 대한민국[1],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영국 총 11개국이 주도한다. # #

MSMT는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북제재 조치의 위반 및 회피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유엔의 울타리를 벗어난 국가 간 연합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미일을 비롯해 총 11개국으로 첫 발을 떼었지만, 추후 참여 국가 및 국제기구를 늘려 갈 예정이다.[2] 북한을 비호하는 국가들[]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벨라루스, 파키스탄, 미얀마, 시리아. 이중에서 파키스탄은 친중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한국의 눈치를 꽤나 보는 편임에도 북한을 비호하는 입장이다. 나머지야 뭐 강성 반서방, 친북 국가니 설명은 생략.]은 참여하지 않았다.

발표 전문
한국 외교부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

2. 참여국

당사자인 한미일과 미국의 최우방국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EU의 빅5 국가들 중 스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모두 모인 상태다.

3. 반응

3.1. 북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0월 19일[4] 담화를 내고 MSMT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고 비난했다. 최선희는 담화문 말미에 MSMT 참가국 11개국을 열거하며 이들을 향해서도 적대행위를 빠짐 없이 기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불법무도한 대조선제재책동에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 전문 펼치기 · 접기 ]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공인된 국제법적원칙들에 배치되게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구조적으로 파산되고 몰락상태에 빠져든 대조선제재압박구도를 되살려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지난 10여년간 유엔《제재결의》리행감시에 종사하다가 조락된 전문가그루빠를 대신한다는 이른바 《다무적제재감시팀》은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며 그 존재자체가 유엔헌장에 대한 부정으로 된다.

나는 저들의 패권적리익을 추구하면서 국제질서를 제멋대로 뜯어고치려는 미국의 상습적인 불량행위에 엄중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국제적정의에 대한 도전으로,가장 로골적인 주권침해행위로 준렬히 규탄배격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조선제재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

그러나 건전한 사고와 현실감각이 결여된채 자해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강박관념에 포로되여있는 미국과 그에 맹목추종하는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행태는 국제관계의 근간을 흔들어놓고 세계안전환경을 심히 어지럽히는 위협적존재로 되고있다.

적대적인 위협요소의 새로운 출현은 그를 억제하기 위한 당위적인 대응력에 새로운 요소를 끊임없이 추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잘못된 관행에는 불가결적인 반응과 상응한 대가가 뒤따르게 되여있다.

미국이 이미 거덜이 난 제재압박도구로 우리를 놀래우고 우리의 전진을 정체시킬수 있다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으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동지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미국이 우리 인민에게 강요해온 고통은 미국을 향한 강렬한 분노로 화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힘을 배가하는 결정적요인,전략적기회로 되고있다.

만일 미국이 강권과 전횡,독선과 편견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한다면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식패권을 끝장내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게 될것이며 세계적인 반미련대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불순한 적대적기도에 대처하여 국가의 주권적권리와 발전리익,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 기회에 나는 우리 국가의 주권령역을 침범하고 오늘의 화난을 초래한 한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기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미국이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는것을 분명히 해둔다.

우리는 불법무도한 대조선제재압박을 주도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추종가담한 일본,카나다,영국,프랑스,도이췰란드,이딸리아,네데를란드,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들의 적대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략책동에 가담한 세력들은 반드시 해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2024년 10월 19일

평 양(끝)

4. 관련 문서


[1] 당사국으로 주도 [2] 현재 기준 OECD 소속 국가들이나 NATO 소속 국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 [4] 보도는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