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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어: 中国渔船与日本巡逻船钓鱼岛相撞事件일본어: せんかく しょとう ちゅうごく ぎょせん しょうとつ じけん
2010년 9월 일본 경찰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 어부를 체포하자 반발한 중국 정부가 석방을 요구하며 일본에 무역제재를 가한 사건.
2. 상세
중국과 일본의 경제전은 분쟁지인 센카쿠 열도[1] 때문에 본격화되었다.2010년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 어부를 체포했는데 이에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관광을 금지하고 희토류 원소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경제 협박을 벌이면서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인 어부들을 무조건 석방하는 굴욕을 겪었다.
때마침 이때 중국의 GDP가 일본의 GDP를 추월하면서 많은 일본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다.
3.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전
2014년 이후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원소 수출 강제 중단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과 손잡고 WTO에 제소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미국에게서 희토류 원소 기술을 전수받아 독자적으로 희토류 원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기존 제품에서 희토류를 추출해 내는 재활용 기술, 희토류가 필요 없는 새로운 생산 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거기에 인도, 브라질 등으로 수입처를 다양화하면서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 때문에 중국의 관련 기업들이 줄도산을 맞이했다.그러나 실제로는 미 지질조사국(USGS)의 조사에서와 같이 2018년)에도 여전히 희토류 글로벌 생산량(17만t)의 70.6%(12만t)가 중국산이었으며 심지어 직전 4년(2014~2017)간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80%가 중국산이었다고 한다. # 즉, 앞에서와 같은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전자제품 생산 등의 수요 증가와 여전히 중국 대체 공급처가 중국만큼 경쟁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도 희토류 수출제한을 시전하는 중이다. 결국 채산성이 문제다. 요약하자면 독자적으로 희토류 원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에서 희토류를 추출해 내는 재활용 기술, 희토류가 필요 없는 새로운 생산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채산성이 없으면 대량양산으로 이어지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4. 여담
이 사건으로 민주당과 간 나오토는 지지율이 폭락했고 반대로 자민당은 반사이익을 얻어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후임인 96대 총리직을 다시 자민당이 가져갔다.그러나 중국이 완전히 이겼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이후 일본은 바로 도서지역 방어를 명분으로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려고 하였고 군비증강과 요나구니 섬에 병력을 배치해 자위대의 활동범위까지 늘려 주고 말았다.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해 비판하던 중국으로선 구실을 만들어 준 꼴이 되었다. 요나구니 섬은 센카쿠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센카쿠 열도의 수비를 강화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5.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영상 유출 사건
2010년 10월 12일 사건 발생 당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들이박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되었다. 해당 영상이 해상보안청 직원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해상보안청의 상급 기관의 수장인 마부치 스미오 당시 국토교통대신과 내각총리대신의 최측근인 센고쿠 요시토 당시 내각관방장관이 경질되는 일이 있었다.6. 같이 보기
[1]
중국명:댜오위다오(钓鱼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