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해서 선진국이 되어 미국을 넘어설 것인지, 아니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지 이는 2010년대 이후로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202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걸리는 징후가 뚜렷해지며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문서의 많은 내용이 중국붕괴론의 경제 문제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두 문서를 함께 보면 좋다.
다른 발전 과정을 겪은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는 제외된다.
2. 연혁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관변 학자들이나 환구시보, CCTV 같은 중국의 관영 언론은 중국의 중진국 함정에 무게를 두는 연구가 발표되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질투나 서방의 반중 정서로 치부하며 즉각 반박하였다. 대체로 미국 예외론(American Exceptionalism)처럼 중국 예외론, 즉 여러 이유로 중국은 절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그러나 결국 2015년 러우지웨이(楼继伟) 중국 재정부 부장이 4월 초 한 포럼에서 “향후 5~10년 이내에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시인하면서, 중국 최고 지휘부도 중국 경제의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도 덮어놓고 '우리의 경제는 안정적이며 미래가 밝다'라는 수준의 뭉뚱그린 선전만 할 뿐 더 이상 중진국 함정 이슈를 반박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오지 않는데, 사실상 중진국 함정에 빠졌음을 시인하고 있다는 평이다. 중국의 공식 경제 발표는 그 수치가 모두 상향조작 되었다는 게 중국 내부의 인사마저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 수치마저도 더 이상 선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들어 본격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디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점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 징후
3.1. 경제 통계 지표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중진국 함정 징후' 대부분이 중국에서 현실화되었다. 아래 문단의 그래프들은 2016년 기준이다.3.1.1. 성장률
전교 200등이 약간의 노력과 공부로 100등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100등이 10등이 되기는 어렵고 10등이 1등이 되기는 아주 어려운 것처럼 중국도 저소득국일 때는 고성장을 보이다가 멕시코와 브라질의 소득에 근접하는 2015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감속하고 각종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다.
3.1.1.1. 중국 공식 통계
중국 공식 통계조차 최근 경제 성장률은 연 6% 수준으로 이전만큼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는 못하는 편이다. 물론 이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지만,[2] 중국의 공식 통계는 학자들 사이에서 조작 의혹이 크다. 심지어 경제 총 책임자였던 리커창 前 중국 국무원 총리조차 자국의 공식 성장률 통계를 불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민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혹은 예측치는 이 6%보다 낮은 편이다. 소련, 동구권, 기타 독재 국가에서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 대비 초과 달성', 'x차 경제개발 목표 달성' 같은 프로파간다는 오랜 전통이었다. 독재, 억압으로 인해 인민들의 불만이 쌓이면 자신들의 정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선전함으로서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정당성과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중국인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와중에도 중국공산당과 관영 언론은 당국의 목표인 식량 증산을 이룩했다고 선전했으며 이를 해외에 과시하기 위해 식량난에 시달리던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에 식량 원조까지 했었다. 개혁 개방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최근 시진핑 정부는 자국 언론에 부정적 경제 기사 작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기자는 해고시키고 불응하는 언론과 싱크탱크는 폐쇄 조치하고 있다. # 게다가 공식 통계에서도 6% 성장률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니 실제 성장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결국 2022년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거한 도시 단위 봉쇄가 이어지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1년의 8.1%에서 크게 하락한 3.2%에 그쳤고, 2023년에도 4.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결국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성장률인 4% 언저리에 정착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대까지 이어지던 폭풍 성장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부활하기 힘들 것이다.
3.2. 외부 분석
3.2.1. 블룸버그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중국 성장률 전망치
3.2.2. 리커창 인덱스
The “Li Keqiang index” is compiled by Bloomberg from the three indicators (electricity use, rail cargo volume, and the amount of loans disbursed) that the former party secretary for Liaoning, a northeastern province, told a U.S. official in 2007 that he followed. These, he said, gave a more accurate economic reading than Beijing's “man-made” GDP figures.
리커창 인덱스는 석탄 사용량, 전기 소비량, 철도 수송량, 융자액 등으로 성장률을 예측한 것으로 리커창 인덱스에 따르면 2015년 2.8%의 가장 낮은 성장률이 나온다. 중간치는 영국
바클리스 은행의 5%. 그러나 리커창 지수를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리커창 지수는 경제성장률보다 경기 변화에 따른 변화가 크며 호황기에는 20%이상으로 나오는 일도 있다.3.2.3.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공식 통계보다 2%p 정도만 삭감하여 그나마 후한 편이다.
3.2.4. 민간 연구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나온 민간 연구소의 중국 경제 성장률 평균은 4% 남짓으로 공식 성장률 7%과 비교하면 3%p의 엄청난 차이가 난다. 선진국인 한국의 연 성장률이 3% 안팎 수준이니[3] 만약 민간 연구소의 예측이 맞다고 가정하면 현재 중국은 비슷한 소득 시기 동아시아 선발국들과 비교해 성장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고도 성장기 동아시아 선발국의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고령화 문제로 몇 년 후부터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중국으로서는 중국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가장 신뢰하는 민간 연구소인 컨퍼런스 보드(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가 예상한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한국이나 대만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중국 소득(구매력 기준 12,000~13,000달러) 구간에서 중진국 → 선진국의 최소 탈출속도는 과거 일본이나 신흥공업국(NIEs)의 선례를 보자면 (싱가포르의 5% 수치는 소득이 증가함에도 7%로 증가하고 도시 국가의 사례를 중국에 대입하기 적절치 않음) 각국 평균인 최소 7%는 되어야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지만 만약 중국의 실질 성장률이 4%라면 탈출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3.3. 제조업 경쟁력 상실
중국 제조업체들의 생산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단순한 인건비 상승만의 문제가 아니다. 높은 자금 조달 비용, 납세 부담, 부동산 임대료 폭등 등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최근 중국 기업조차 저임금 생산지를 찾아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중국 기업이 이러니 외국기업의 차이나 엑소더스(China Exodus)는 벌써 현실화되었다. 중화권에서 재신(財神)이라 불리는 리카싱의 청쿵그룹은 발빠르게 중국에서 철수했다.
최근 중국에 투자하는 국외 대기업은 (중국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은)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같은 내수 주력 업종이거나 중국 공장을 베트남으로 슬금슬금 옮기다가 중국 정부의 협박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 삼성전자 같은 기업 정도이다.
3.3.1. 높은 생산 비용
중국 최대 증권사인 국태군안(國泰君安證券股份有限公司 궈타이쥔안)이 발표한 중국 제조업 생산 비용 지수. 직접 경쟁국인 멕시코, 동남아, 인도와 비교해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4]
3.3.2. 납세 부담
기업의 각종 납세 부담(조세, 준조세)은 경쟁 상대국인 태국 같은 나라는 고사하고 중도좌파 올랑드 대통령이 연금 축소에 나서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프랑스보다 높다.
3.3.3. 낮아지는 순이익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없다.
3.3.4. 한계자본계수 상승, 총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감소
개혁 개방 이래 저임금 노동력, (해외)자본의 집약적 투자로 비약적 성장을 이뤘으나 현재 요소 투입 성장 전략은 한계에 이르렀다.
노동력-자본의 양 요소 중 노동력 투입의 경우,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루이스 전환점이란 197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이촌향도 현상) 공업화를 이루는데, 어느 순간 농촌 잉여 노동력이 고갈되면서 자연히 임금이 상승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시점을 루이스 전환점 혹은 루이스 변곡점이라 부른다.[5] 즉, 중국은 더 이상 농촌에서 도시로 뽑아갈 저임금 노동력이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노동 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의 생산성도 한계에 달해 자본 투입형 성장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상황이다. 1단위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 규모인 한계 자본 계수(ICOR: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6]가 급격히 상승해서 투자 효율성이 지속 저하되고 있다. 본래 중국의 한계 고정 자본 계수(`2009 ~ `11년 : 5.0)는 과거 경기 확장 당시 일본(`1961 ~ `70년 : 3.2) · 한국(`1981 ~ `90년 : 3.2) · 대만(`1981 ~ `90년 : 2.7) 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근래에 더욱 효율이 낮아져 과거와 동일한 경기 진작 효과를 내려면 2배나 더 많은 돈을 '서부대개발', '일대일로'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급증(Dept spiral)하고 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생산성 향상(총 요소 생산성 증가)뿐인데 중국 공식 통계조차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0%이고 외부 연구자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지니스인사이더 - Professor Wu and Maddison 인용
forbes가 보도한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발표 인용
3.4. 과잉 생산
|
|
|
| △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
비단 제철뿐만 아니라 중국의 광공업 대부분이 수요를 아득하게 초과한 과잉 생산 상태이지만, 생산량 감축이나 구조조정 같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 만성 적자 상태에서 계속 굴러가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들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국영 기업, 지방공기업들이라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생산을 줄일 수가 없다. 국영 기업의 실적 하락은 이들을 통제하는 관료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은 대규모 정리 해고가 심각한 민심 이반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나 정권 최고위층에선 국영 기업 개혁을 몇 년 째 계속 부르짖고 있지만, 구호로만 그칠 뿐 실제로는 재정 위기에 빠진 사기업을 국유화하는 등 오히려 국영 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과잉 생산과 국영 기업의 부채 문제는 중국 정부도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공식적으로는 국영 기업 개혁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같은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국영 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라면서 돈줄을 조였다가, 몇달 지나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면 다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돈을 쫘아악 풀고, 외부에서 다시 부채 문제를 비판하면 다시 돈줄을 조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계속 과잉 생산된 물자를 어떻게든 소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연달아서 밀어붙이고 있다. 아스트랄할 정도로 규모가 거대한 서부대개발이나 일대일로도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제성이나 환경 파괴 같은 건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어느새 25,000㎞가 넘은 고속철도 건설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다. 분명히 거대한 중국 대륙의 크기와 과밀 인구, 심각한 주택난을 고려하면 신도시 개발과 고속철도 건설은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확실한 수요 예측, 수지 타산 조사[7]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결과 현재 중국의 고속철도는 무려 25,000㎞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노선이 공기수송으로 중국철로총공사는 무려 820조의 부채를 안게 되었고, 현재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데도 운임 인상, 노선 감축,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은 없고 2030년까지 고속철도 노선을 30,0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추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도 마찬가지로 일단 과잉 생산된 철과 시멘트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마구잡이로 짓다 보니 중국 전역에 수십 개의 유령도시가 생겨났다.
이것은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알아챌 정도의 미봉책이다. 정부는 돈을 돈대로 써 수익도 안 나는 과잉 인프라를 지으면서 눈에 보이는 GDP만 올리고 있고, 높으신 분들께서는 실적이 떨어지면 본인과 가족 목이 날아가는 상황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수익 구조도 개선하기 힘들다. 즉 폭탄 돌리기에 가까운 상황이다.[8]
3.5. 지나치게 낮은 내수 비중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지출 접근 방식의 GDP의 구성비는- 내수 : 53.7%
- 가계소비: 39.1%
- 정부소비: 14.6%
- 투자: 44.4%
- 고정투자: 43.3%
- 재고투자: 1.1%
- 순수출: 1.9%
- 수출: 19.7%
- 수입: 17.8%
3.6. 부동산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는 이미 예견되어온 중국 경제의 시한 폭탄이 비로소 터진 것이다.[9] 중국 경제는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제조업의 양적 성장에 치중해왔지만, 하기 문단에 언급된 대로 순조롭게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 하기 전부터 중국은 제조업 질적 성장 한계로 인해 경제 성장 대부분을 부동산 개발에 치중해왔으며, 그 결과 GDP 대비 부동산 산업 비중이 28%로 비정상적으로 높다. # 최근 헝다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다른 중국 부동산 기업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
3.7. 체제(+부채) 부담
3.7.1. 실패는 죽음
통상 민주 국가에서는 언론, 수사 기관 등에 의해 권력형 비리가 탄로나면 선출직인 경우 중도 사퇴 혹은 다음 선거에서 불출마 하거나 임명직인 경우 역시 사임하거나 임면권자에 의해 해임되는 과정을 거친다.반면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없는 일당 독재 집단 지도 체제인 중국은 자오쯔양, 후야오방 전 총서기처럼 비리 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고 실각하게 되면 반대파에 의해 적당한 죄목이 숙청 명분으로 관영 언론에 배포되고 선전된다. 공산권 국가의 정적 숙청에는 실체적 진실이나 증거 재판주의와 같은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오점이 없더라도 적당히 만들어 내면 그만이다. 즉, 민주 국가에서는 죄(과오)를 지으면[10] 권력을 잃지만 여느 독재 국가가 그렇듯 공산 독재 중국에서는 반대로 권력을 잃으면 죄(과오)가 생겨난다. 즉, ' 힘이 곧 정의'이며 사실상 부정부패가 만연한 중국 현실에서 권력만 유지한다면 부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실각 리스크는 생사를 가를 정도로 크다.
따라서 시진핑계와 장쩌민계의 권력갈등이나 최근 경제 정책 노선을 둘러싼 시진핑과 리커창의 갈등이 보여주듯 반대파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실정(e.g. 경제성장율 추락, 실업 증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으려고 한다. 결국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시키는 단기 실적주의가 팽배하고 부채폭탄은 후임자에게 넘기고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Not In My Term)'식 논리가 작동될 수 있는 최적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2018년 6월 후난(湖南)성 최대 현(縣)급 도시인 레이양시 정부가 수익성은 무시하고 막대한 차입으로 방만하게 각종 인프라에 투자하다가 재정 수지 악화로 공무원 월급이 체불되는 중국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중국 다른 도시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 들어서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을 중심으로 교사(공무원)들의 상여금 체불 항의 시위가 공안에 무력 진압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리커창의 국무원(중앙 정부)이 시진핑의 공격을 방어하려면 경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지방은 지방대로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등의 파벌이 34개 1급 행정 구역 당서기를 분점하고 배틀로얄식 실적 경쟁(官出數字, 數字出官)[11]으로 승진과 도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각 성, 시 지방 정부들 또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묻지마 식' 경기부양 정책을 하고 각 성(省)들이 성장률 통계 조작을 하게 된다. 심지어 중앙 정부가 재정 건전성 규제를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갖은 편법(上有政策,下有對策)[12]을 써서 실적 올리기에 사활을 건다. 물론 이렇게 조작된 수치도 비리행위와 마찬가지로 조작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민주 국가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여기에 일당 독재 정권이 모든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교차검증 같은 건 어불성설, 그만큼 통계 조작이 쉽다. 결국 국가의 장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운 것이다. 2018년에 중국 당국은 경제가 급속 하강하자 다급하게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유보하고 종래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경직된 체제가 경제 정책 결정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것이다.
3.7.2. 독재 체제의 정당성 손상
정치인 개인이나 파벌 차원 뿐 아니라 공산당 입장에서도 경제 추락은 " 빵과 서커스"로 대표되는 일당 독재 체제 정당성에 대한 큰 도전이다. 애초에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장악해 공산당 정권을 세웠을 때, 아무런 정치적 정통성을 중국인들에게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처음으로 대규모로 공산당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발한 천안문 6.4 항쟁의 강경 진압 이후에도 공산당 체제가 굳건했던 이유는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 합의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부자 되게 해 줄 테니 딴 건 생각하지 마."'정치적 자유를 유보하고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 정책에 협력하면 공산당은 샤오캉(小康: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약속한다'였다. 즉, 공산당이 약속한 샤오캉 사회 실현이 점점 도달 시기는 물론 도달 가능성이 멀어지는[13]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빈곤율과 실업률마저 급등하면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공산당 체제 안위가 위협받게 된다.
명목상 평등 사회 건설이 모토인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자본주의 본산이자 빈부 격차의 대명사인 미국조차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시진핑 집권 이후 집단 무력 시위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7.3. 문화 산업 측면
시진핑 체제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문화 산업의 질적 저하 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국/문화 검열 문서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과 통치 이념에 맞는 이른바 주선율 컨텐츠만 남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 이전에는 자유가 주어지고 있었는데, 시진핑 체제부터는 도광양회 전략을 벗어던지고 문화 탄압과 함께 국가주의적인 요소의 주입으로 그 내용들도 하나같이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과격해지고 쇼비니즘적인 색체를 띄고 있는 중이다. 다만 2D 창작물 계열, 특히 가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풀어주는 편이라 게임 분야에서 원신이나 붕괴 시리즈 등 세계적으로 통하는 작품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3.8. 성장률의 강제 견인
|
국가 투자 와 민간 투자 그래프 |
문제는 정부 공식 통계로도 '바오치'(保七; 중국 지도부가 생각한 마지노선 7%)가 무너진 현재 성장률(6.6%)조차 빈곤, 실업 증가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는 공산당이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입, 국영 기업(중앙 정부, 지방 정부) 투융자 등의 경기 부양책, 즉 빚으로 수요를 떠 받혀서 만들어낸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버블을 키워 더 큰 위기를 잉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선진국일수록 각종 금융 산업의 발달과 높은 신용으로 높은 부채 비율을 감당할 수 있으며 신흥국은 선진국 대비 낮은 부채 비율로도 쉽게 경제 위기에 직면하는데 아래 그래픽을 보면 중국은 신흥국임에도 선진국보다 부채 비율이 높으며, 심지어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가속되고 있다.
3.9. 높아지는 부채
중국의 민간 부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의 부채 비율보다 높으며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1990년대 초 광란의 버블 당시 일본의 부채 비율에 근접하고 있다. 그나마 일본과 미국의 버블 붕괴 당시 둘 다 고소득 선진국에 기축통화(엔화는 준기축통화)국이었으나 중국은 중소득 개도국에 불과하며 위안화는 달러는 고사하고 엔과 비교해도 국제 신용도가 낮은 통화다. 2020년 기준 일본의 국민소득이 39,000달러, 미국이 59,000달러, 한국이 31,000달러, 중국이 11,000달러이다. 소득은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한데 빈부격차와 부채 증가율은 미국보다 높다.
맥쿼리는 지방 정부등의 '숨겨진 빚'과 '그림자 금융'까지 포함시켜 350%까지 추정했다. 사실 그림자 금융을 포함하냐 안하냐와 중국 정부의 발표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는 가에 따라서 평가사마다 차이가 크지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중국의 어용 기관을 제외하고) 금융사나 정부기관들은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최소 220% 이상의 부채 비율을 예상하고 있다.
'공식' 경제 성장률처럼 부실 채권 비율도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외부 추정치는 차이가 크다. 홍콩 증권사 CLSA[14] 추정치는 15 ~ 19%로 정부 발표와 10배나 차이가 난다.
3.10. 부패인식지수
똑같이 경제 성장률이 낮은 인도와 비슷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1990년대 수준이다. 심지어 이 수치조차도 정확할 지 미지수인데, 앞서 나왔듯 모든 걸 은폐하는 독재 국가 특성상 부정부패를 견제할 요소가 전혀 없으며, "부정부패는 나쁜 거다"라는 원론적인 발언은 일단 하지만 정작 국가 차원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진짜' 부정부패 적발 노력도 없다 보니[15]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부정부패가 지나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은 요원해 보인다.3.11. 낮은 인적 자본 수준
도시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굉장히 높은데 반해 농촌의 진학률은 도시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중국 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40%채가 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적 자원’이란, 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예컨대 건강, 영양, 교육 등이다. 이런 요소는 한 국가의 사람들을 더 나은 노동자이자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든다.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풍부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인적 자원과 국가 경제 성장이 비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랫동안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은 보통 교육률이 매우 낮다. 방글라데시, 아이티,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들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 인구의 비율이 15% 미만이다. 중진국들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비율이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컨대 2015년 브라질의 노동 인구 가운데 47%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멕시코의 경우는 35%였고, 터키는 37%였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부유하고 번영한 국가들은 아주 높은 비율의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의 90%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았고, 독일은 87%, 일본은 90% 이상이다. 이 국가들의 동향은 명백하다. 세계 최고 부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 78%이다.
한국, 대만,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한국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었다. 이는 당시 선진국들의 진학률과 거의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중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은 30%였다. 중진국들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지금까지 저소득 제조업으로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수준의 일자리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빈곤국에서 풍부한 일자리인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중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인 건설 현장이나 조립 라인의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소득 국가들을 지탱하는 직업인 사무직이나 첨단기술 공장의 기술직, 고임금 서비스업의 매니저나 전문가로서 성공적으로 일하려면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 고임금 일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갖춘 노동력 없이는 어떤 국가도 고소득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기술적 변화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에게도 고학력 노동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즉 중국이 지금까지는 양적인 성장으로 중진국에 도달했다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간혹 중국의 인구 수를 상기시키면서 중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이나 대학교 진학률이 아무리 낮아도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억은 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중국의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많기에 이 정도 진학률만으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 가능 인구가 웬만한 나라들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해외 공장 유치도 웬만하면 큰 무리가 없이 성사시키고 제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필수 요건 중 하나인 1인당 GDP는 외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가 전체 GDP는 세계 5위 안에 들어도 이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다. 경제를 성숙시키고 싶다면 국민의 학력과 인간개발지수[16]가 일부 계층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루 성장해야만 한다. 이것은 최소한 고등학교 진학률 정도는 높아야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1인당 GDP는 소수 엘리트 계층의 활약만으로는 높일 수 없다. 당연하게도 나머지 모든 저학력자들까지 다 합쳐서 내는 통계이기 때문에 소수의 고학력자가 아무리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다 해도 그들보다 몇 배 이상 많은 저학력자들이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국가 전체의 평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 저학력자들의 학력과 일자리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선진국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적 자본은 미리 축적되어야 한다. 한 집단의 어린이들이 21세기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데 12년이 걸린다. 교육이 중시되기 이전에 태어난 더 나이 많은 세대를 포함해 전체 노동력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45년 정도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고소득 국가가 되고 나서야 성장을 뒷받침할 인적 자본을 만들어 내기 시작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쌓아둔 인적 자본을 보면, 1980년대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1980년대 멕시코나 터키에 더 가깝다. 그 어떤 국가도 고등학교 취학률 50% 이하로는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의 고등학교 취학률 30%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 인구 문제
여러 변수로 인해 경제 예측은 어렵고 어느 정도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라 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Demographics is destiny" 말이 있을 만큼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상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 이상 국가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인구통계는 유용한 잣대가 된다.물론, 인구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는 건 맞다. 그러나 인구는 이 다른 변수가 어떻든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치 볶음밥을 만들때 밥 외에도 다른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밥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때 인구 피라미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키 팩터도 몇 개로 좁히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중국의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 어려운 키 팩터는 인구이다.
인구 피라미드는 그 나라의 인구를 Babies(0 ~ 15), Borrowers(15 ~ 30), Producers(30 ~ 65), 그리고 Seniors(65+)로 분류한다. 여기서 중국은 현재 Producers가 가장 많고 그 밑에 있는 Borrowers 와 Babies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이다. 이 문장만 읽으면 중국의 전망을 밝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뒤집어 말하면 Producers 계층이 은퇴를 하는 시점이 오면 중국의 성장이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라고 한다. 즉, 지금은 생산 계층이 많아 성장이 가파르지만 출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미래에는(출산된 사람들이 취업하고 구 세대가 은퇴하며) Producer 계층의 수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현대화가 진행되는 나라는 고출산 고사망 -> 고출산 저사망 -> 저출산 저사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는 중국만 가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의 개인 소득이 아직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17]
중국이 초반에 성장을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는 GDP는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을수록 커지므로, 개발도상국은 초창기에는 노동, 자본, 기술을 투입하면 GDP도 함께 커진다. 문제는 중진국에 진입한 이후인데, 요소 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은 초기에는 고도로 성장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국민들의 소득 배분 효과가 낮아진다. 단순히 계산으로도 1 → 10(+1,000%), 10 → 20(+100%)으로 성장하기는 쉬워도 100 → 150(+50%)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성장률은 낮더라도 성장해야 할 절대치가 높기 때문인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률 둔화는 필연적이며, 기존 요소 투입 방식과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키우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조차 초기 스타트업 시절에 비해 거대 회사가 된 이후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가 크게 낮아졌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 세계적 IT 기업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수익을 높여도, 고용한 직원 수 증가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분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직장 만족도 또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혁신의 상징인 IT 기업들조차 이런 과정을 거친다.
중국의 경우 중진국에 진입할 때까지는 성장 동력이 되었던 인구가 중진국 진입 이후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된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 성장과 국민들을 최소 수준이라도 만족시킬 분배를 병행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해야 하지만, 요소 투입으로 성장해 온 중국으로서는 그런 창의와 혁신이 매우 힘겨운 상황이다. 어떻게 어떻게 성장 동력을 발굴해도 인구가 많으면 그 효과가 희석되어 버리므로, 인구 비례만큼의 추가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되면 30년을 정체한 일본처럼 될 수 있다. 그나마도 일본은 선진국에 이르고서 정체된 것이지만 중국은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중국 인구는 14억 4,000만이므로 인구가 5,200만인 한국보다 약 28배, 1.24억인 일본보다 약 11.6배, 3.3억인 미국보다 4.3배 이상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려면 세계적 소비국가이자 모든 미래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미국보다 4배, 일본보다 10배, 가까운 한국을 목표로 잡으면 대한민국의 27배 성장 동력이 필요하므로, 삼성과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에 준하는 수준의 세계적 혁신 기업이 적어도 270개 이상 있어야 한다. 참고로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위해 10년간 17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3년간 투자액이 113조 원이다. # 단순 계산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 2개의 10년 환산 투자 금액이 377조 원이므로, 반도체 굴기를 위해 중국 정부가 투자할 금액은 겨우 4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금액은 시작이고, 성공 여부야 어쨌든 실제로는 수십 내지 수백 배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선진국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가 몇 개나 필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4.1. 인도의 인구 추월
UN은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2021년에 인구 격차가 5,000만명까지 줄었고, 결국 2023년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했다.
중국의 흑해자[18]를 포함하면 여전히 인도보다 중국의 인구가 많다고 반론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으나 일단 중국의 행정력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높기 어렵다. 게다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중국의 특징상 거대한 중앙정부 덕분에 인도보다 중앙집권이 더 잘되어있고 행정력 또한 인도보다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미등록 인구를 포함할 때 도리어 이미 역전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인도는 특히 하급 카스트의 경우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에 전면 인구 센서스를 하면 당장 15억이 넘는다는 말도 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평균 연령이 젊고 출생률이 높은 인도가 결국은 중국을 추월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둘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 인구의 고령화이다.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 대책으로 이주노동자를 쓰면 된다지만 인구 14억명 이상의 중국이 고령화로 이주노동자를 써야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고령자 부양 부담이 가속화된다는 거고 기존 자국민들과 외노자와의 갈등, 중국도 1인당 GDP나 최저임금 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당장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들이 바로 위에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한국을 오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거대한 내수 규모 노리고 사업이나 연예인 활동을 위해서라면 몰라도, 중국으로 굳이 3D 노동하러 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상이 어렵다.
4.2. 저출산 및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구절벽
더욱 심각한 부분은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중이 증가하여 부양비가 줄고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인구 보너스 [Demographic Bonus] 기간이 중국은 2012~2014년을 기점으로 끝났다는 점이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한국이 2016년부터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중진국 수준에 불과한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국가적인 재앙에 가깝다. 이 문제는 일본이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고도 성장기(1960 ~ 1990)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19] 한국, 대만, 일본 등은 1인당 GDP가 3.4만 달러를 넘거나[20]그렇진 않더라도 2만달러를 넘은 시점에서[21]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였지만, 중국은 1인당 GDP가 그의 2분의 1 정도이자 세계 평균인 약 12000달러를 달성하기도 전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인도는 12억 인구 중 절반이 25세 이하이고 평균 연령은 29세로 중국의 37세보다 훨씬 젊다. 자연히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른바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인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4.6%인 반면 중국은 73.4% 수준으로 높았는데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을 정점으로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인도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 전체 인구를 추월한 뒤 2028년에는 생산가능인구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이자벨 아타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ined) 소장은 2016년 저서 '기진맥진한 중국'에서 “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릴 것이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둔화와 소득 불평등, 부채 문제 등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 많지만 그 중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인구 고령화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을 따돌리고 진정한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꿈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독일이나 일본, 한국보다 빠르며 현재부터 2050년까지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만 2억 5,000만명이다. 인구 규모로만 보면 장래에 ‘떠오르는’ 대국은 인도나 미국이지 중국은 아니라는 것으로 현재 4배나 차이나는 미국과 중국의 인구 수 차이는 2100년 미국의 인구가 4억 6,207만명으로 증가하지만 중국은 10억 8,563만명으로 인구가 줄면서 양국의 인구 격차는 두배 남짓으로 줄어들어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앞지르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인도에 추월당할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중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빨라서, 두 번째 이미지에 있는 2006년의 중국 인구 전망에서는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0년에 11%에 다다를 것과, 2020년에 14억 2,000만 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65세 인구 비중은 이미 2017년 말에 11%대를 찍었으며, 인구는 2019년에야 겨우 14억을 돌파했다. # 중국의 인구가 연 6~7백만 증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니 이미 전망치인 14억 2천만 명을 하회할 것은 확정된 상황이다.
4.2.1. 타국과 비교
2032년 중국의 인구 그래프는 인구 감소국인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과 2032년의 독일, 러시아와 비슷해지는 반면 미국은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독일과 러시아는 이민을 통해 어느정도 타격을 감소시킬수 있으나[22] 중국의 경우 이민이 어려운 정치 제도적 문제뿐 아니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디스토피아가 중국에서 현실이 되어 AI를 이용한 전국민 안면인식 CCTV 감시와 인터넷 검열, 중국식 사회 신용 체계(社会信用体系 Social Credit System) 같은 기본권 문제, 환경오염, 재산권 불안, 의료 시스템, 자녀 교육같은 문제로 중국 부자들조차 탈중국 해외 이민이 최고 인생 목표중 하나일 정도라[23] 이민을 받기 어렵고, 설령 이민을 한다 해도 중국의 압도적인 인구 규모로 인해 몇백, 몇천만 정도의 이민은 의미가 없고 억단위의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이 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이 정도의 인구를 제공할만한 나라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량의 이민을 받는 것으로 인구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완전히 정한다 해도 중국의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은 이민을 받아야 하는데, 아프리카, 중동, 인도/ 방글라데시 이외에는 중국에 인구를 수혈해줄만한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여기서 어떻게든 인구를 수혈해온다 하더라도 저학력자 뿐이라 중국 산업계에는 큰 의미가 없다. 아무리 중국이래도 앞으로의 일자리들은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마당이기 때문이며, 중국이 고령화될 때 즈음이면 로봇이나 AI가 저학력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저학력자들이 이민와봤자 부담만 늘어난다. 하지만 고학력자는 애초에 중국으로 안간다. 고학력자면 개도국내에서지만, 귀족, 엘리트 특권층, 상류층들인데 대부분 선진국에서 유학하고 귀화해서 좋은 직장을 잡을 재산이 충분히 있다. 또 중국어는 성조와 한자 때문에 배우기 어렵다. 한자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대만 외에는 일본뿐인데, 사용하는 한자가 서로간에 꽤 다르다는 건 둘째치고 일본도 고령화가 심각한 데다가 애초에 G7 선진국이라 개도국인 중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드물다.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적은 편인데, 2021년 인구 14억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84만명 인데, #, 인구 5천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20년말 기준 230만명이다. #물론 한자를 일본이나 대만 만큼 사용하지 않아도 한자 문화권 국가로서 한국이나 베트남을 생각할 수 있으나, 두 국가 모두 국민 정서가 반중 또는 혐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도 중국 이민을 갈 메리트가 없고, 베트남 또한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로 노동 이민이나 국제결혼 이민 등을 갈 거면 중국보다 1인당 GDP가 월등히 높은 한국이나 일본, 대만으로 갔으면 갔지 중국으로 갈 이유가 없다.
5. GDP 조작 논란
통계국리출소강(統計局裏出小康) - 통계국 안에서는 태평성세가 만들어진다.
초민피몽난지상(草民被蒙難知詳) - 백성들이야 눈이 가려져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수자수분능항한(數字水分能抗旱) - 숫자에 '먹인 물'은 가뭄도 막을 수 있을 정도이고,
편조성세심황당(編造盛世甚荒唐) - 태평성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황당무계하다.
출처 (코로나 이전은 물론이고 고도성장기에도 통계조작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났음을 비꼬는 한시(漢詩)이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07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등 경제지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내용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을 통해 알려졌다.
6일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전문을 인용해 당시 랴오닝성 당서기였던 리 부총리가 2007년 3월 12일 베이징에서 클라크 랜트 당시 중국 주재 미국 대사와 만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랴오닝성의 경제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리 부총리는 “랴오닝성 경제의 당면 과제는 국영 기업 운영의 실패로 늘어난 실업자 문제로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해 10% 증가한 전력소비량, 열차 화물량, 은행 대출액 세 가지는 과세 절차가 확실해 비교적 정확하게 경제성장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특히 GDP를 비롯한 다른 지표들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조작(Man-made)이 가능해 믿을 수 없다”면서 “단지 참고용일 뿐”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고 주중 미국 대사관의 그해 3월19일 전문은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통계의 신뢰성이 낮으며,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로 업적을 과시해 승진하려는 지방 정부 지도자들 때문에 지방 정부의 경제 통계는 더욱 믿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때문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해 발표하는 국가 전체 GDP는 지방 정부의 GDP발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각 성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GDP수치를 내놓고 있다.
리 부총리는 이후에도 공식석상에서 정확한 경제지표 수집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해 왔다. 그는 2009년에도 “통계자료는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토대로 그 품질에 생사(生死)가 달린 것”이라면서 국가경제활동 자료가 정확히 집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리커창 “우리 GDP는 조작된 것, 신뢰못해” 아시아경제 / 리커창 부총리 “중 GDP 통계 나도 신뢰못해”
6. 전망
중국이 중간소득국가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WSJ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도 그걸 알고 있어 2020년대 쌍순환과 공동부유론등을 정책으로 내걸어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중산층 강화 및 최빈층의 구매력 상승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전에 잡음이 나오는 실정이다.
중국 경제의 잠재된 문제점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세계은행 아틀라스 환산 방식 1인당 GNI는 10,610달러로 고소득 국가의 커트라인인 12,696달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한국의 쌍팔년도나 다름 없는 1만달러 수준인 지금부터 2035년까지 고작 연간 3% 후반 성장한다고 발표하면서 확인 사살당한 수준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지금 중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하던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자.[24] #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한 열쇠는 지금까지의 제조업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성공적 전환에 달려있는데, 현재까지 보여온 중국 경제의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중국은 1997년 바오바(保八), 즉 '8%(경제 성장률)를 지킨다'는 의미의 바오바 정책을 내놓고 고성장 드라이브를 걸어 왔는데, 이런 명목 수치 달성을 위해 제조업 질적 성장 전환 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동산 개발을 통한 성장에 매진해왔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를 불러왔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중국이 일본의 뒤를 이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1990년대 일본과 현재의 중국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도 소비 수요가 너무 적고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부문에 의해 지탱되며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일본과 달리 중국 경제는 첨단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생산성 증가가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으나 많은 신흥 경제국들이 경험하는 '중산층 함정'에 빠져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크루그먼은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95899?sid=104
원래 중진국 함정은 탈출에 성공한 국가를 손으로 꼽을만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야 개도국에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2008년 세계은행이 중진국 함정을 처음 거론하며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공식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인정한 국가는 대한민국, 적도 기니, 그리스,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모리셔스,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13개국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 적도 기니는 2008년에 잠깐 2만 달러대 중반을 기록했다가 이후로 1인당 GDP가 감소해 1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고, 현재는 이마저도 더 하락하여 6천 달러대로 하락하였다. 모리셔스는 한 때 1만 달러 미만으로 하락했다가 이후에 다시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경제력이 애매하고[25] 싱가포르와 홍콩은 도시국가이니,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해 유지중인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스페인, 아일랜드, 이스라엘 뿐인 셈. 그리고 중국은 이례적이기는커녕 매우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는 중국의 장점으로 거론되어온 인구 수는 이제는 양날의 검이다. 2022년도 기준으로, 중국이 만약 2만 달러까지 1인당 GDP를 신장시켰다는 가정을 한다면 중국은 28조 달러의 국내총생산을 가지게 되어 미국을 뛰어넘고 세계 1위가 된다. 하지만 현실은 2022년 기준 18조 달러로, 25조 달러인 미국에 비해 72% 가량에 그친다. 문제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고 영토도 넓어서 중국의 경제가 신장되면 신장될수록 환경오염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아무런 환경 보호 조치 없이 개발주의적으로만 처신한다면 2만달러 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중국 대륙은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중국 또한 실제로 환경 보호 / 친환경 정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14억의 인구 수에 드는 해당 정책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비쌀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의 발전 속도를 크게 저하시킨다. 겨우 1인당 GDP 2만달러 넘는 데에도 지불해야 할 대가가 매우 큰 것은 인구 수로 밀어붙이는 경제 구조의 국가들에게 있어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더욱이 시간은 결코 중국의 편이 아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중국' 이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없다. 즉 정부 주도의 성장 동력 육성은 인구 비례만큼의 성장 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에서나 가능한 방법이다. 혁신 기업의 산실인 미국조차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생존 경쟁을 반복하고 있는데 ①정부 주도로 ②미국보다 몇 배나 많은 혁신 기업을 ③최대한 단기간에 성장해야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암울하다.
중국이 시진핑 대에 이르러 그 동안의 도광양회 외교 방식을 버리고 서방 세계를 직접 도발하며 미국의 헤게모니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전랑외교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징후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자 "알고 보니 중국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끝물", 즉 "중국 경제는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중국 스스로 부정할 수 없게 되면서, 아직 중국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 세계 패권을 조금이라도 장악해두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견해이다. 즉, 현실적으로 거사를 도모하기 턱없이 부족해 도광양회 전략을 스스로 깰 이유가 없지만,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질 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엄포라도 놓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며 중국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느낀 미국이 중국도 예상 못한 수준의 강력한 경제전을 중국에게 걸게 되었고, 이 여파가 시진핑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롯한 여러 실책들과 합쳐져 오히려 중국의 경제 하락을 대폭 앞당기는 결과가 되었다.
2023년 8월에는 중국에서 본격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디플레이션이 오며 중진국 함정이 더더욱 확실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7. 관련 문서
[1]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 발전 역시 큰 그림은 소련을 따라가고 있다. 문제는
소련의 결말이.....
[2]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성장률은 4%가 되지 않는다.
[3]
한국은 인구 천만 명 이상 선진국 중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기는 하다. 그리고 성장 여력에 대해선 반론도 많으며 오히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면서도 과도하게 우려한다는 나라 안팎의 의견도 많다.
[4]
단, 멕시코, 인도, 동남아의 평균 학력이 중국보다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고학력자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물품의 생산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해당 지역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애당초 멕시코가 가장 경제지표 좋았던 시기에도 선진국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다가 결국 중국에게 세계의 공장 지위를 빼앗긴 이유 중 하나가 고학력자의 부족이다. 동남아 역시 비슷한 상황. 인도는 고학력자가 IT분야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기에 생산직의 고학력자 수급에 있어서는 2020년대 시점까지도 중국을 못 따라가고 있으며, 고학력자들의 두뇌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5]
한국은 1980년대 중후반에 통과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한국은 이 시점부터 이촌 향도 현상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임금이 급상승하고 10%가 넘던 성장률이 한자리 수 대로 떨어졌다. 대신 임금의 급상승으로 두텁게 형성된
중산층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급팽창하였다.
[6]
생산량의 증가에 필요한 자본 증가의 비율. 일정 기간 생산량 1단위를 얻는 데 몇 배의 자본이 필요한 지를 나타내는 계수. 이 계수가 높을수록 자본의 생산 효과가 낮고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7]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8]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은 경제성도 무시하고 맹목적인 건설 경기 부양에 수십조 엔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는 경제성장률 0%와 엄청난 공공부채뿐이었다.
[9]
터진 것인지 더 커지기 전에 중국 정부가 터트린 것인지는 추후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10]
실정으로 민심을 잃거나 범법 행위가 드러나는 등.
[11]
관은 숫자(목표)를 제시하고, 숫자(실적)는 관을 만든다.
[12]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
[13]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14]
홍콩의 증권사로 원래 프랑스 Crédit Agricole의 자회사였으나 지금은 중국 투자 회사 中信证券股份有限公司의 자회사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의 자회사가 저렇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15]
상술했듯, 중국에서 부정부패 저질렀다며 누군가를 잡아들이는 것은 정적을 숙청할 때 뿐이다. 물론 숙청 타겟들도 숙청 이전에 권력을 하나씩 쥔 만큼 어느 정도 해 먹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트집을 아무리 잡아도 하나도 안 잡힐 만큼 완벽하게 청렴한 정치인은 없기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부정부패 적발 실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진핑이 집권 초창기엔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면서 지지율에서 재미를 보고 동시에 권력을 잡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코끼리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식의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차피 모두가 부정부패를 제한없이 하는 상황에서는 반대파를 숙청한 이후의 부정부패 파이(?)는 고스란히 숙청에 성공한 주도파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는건 하나도 없어 정작 지하경제 비율은 전혀 해소할 수 없다. 거기에다 민간 사회가 부정부패를 능동적으로 고발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
[16]
보통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1인당 GDP와 인간 개발 지수가 활용된다.
[17]
중국의 2022년 출산율은 1.08이고 출생아 수는 950만 명 가량이다. 2016년의 1,700만 명에 비하면 거의 출생아 수가 6년 만에 절반이나 폭락했다. 동 시기 한국보다 감소 폭이 크다.
[18]
黑孩子,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을 무시하고 낳아 호적에 올라가시 못하여 행정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 쉽게 말해 미등록 인구.
[19]
이건 태국도 비슷한 문제다. 태국 역시 중진국 함정에 빠진 상태로 좀처럼 탈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에 경제 활동 가능 인구는 겨우 한국보다 1년 늦은 2017년부터 감소 중이다.
[20]
일본, 한국
[21]
대만
[22]
러시아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CIS 거주 러시아계의 역이민과 출산율이 높은 중앙아시아계 이민이 있고 독일의 경우 높은 생활수준과 복지제도에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라 이민 지원자가 넘쳐서 문제다.
[23]
의외일 수 있지만 중국의 부유층은 상당수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계층이라 생각보다 이민이 힘들다. 특히 미국은 중국 공산당원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관련자의 자국 입국을 금지하려는 시도 중에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입맛대로 부자들마저 숙청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걸 중국인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기에, 중국 부유층의 이탈은 21세기 들어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하고 동시다발적이다.
[24]
대한민국/경제성장률 참고.
[25]
그리스는 한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었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그리스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상위권 개도국에게도 추월당하고 있고 포르투갈은 원래 유럽 내에서는 가난한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