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18:30:48

중진국 함정

1. 개요2. 기준
2.1. 세계은행2.2. 다른 기준
3. 보편성4. 원인
4.1. 인구 문제
4.1.1. 과다한 인구4.1.2.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및 인구절벽
4.2. 사회 구조적 문제
4.2.1. 양극화 확대4.2.2. 느린 의식 변화
4.3. 산업 구조상 문제
4.3.1. 고도화/다각화되지 못한 산업 구조4.3.2. 후진적인 제조업4.3.3. 부족한 창의력과 자율성4.3.4. 생산 비용 상승에 대한 경쟁력 상실4.3.5. 기술 발전에 따른 선진국 문턱 강화4.3.6. 연구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저조4.3.7. 수입대체산업화 실패
4.4. 정치적 문제
4.4.1. 불안한 정세4.4.2. 극심한 부정부패4.4.3. 부적절한 세금 정책
4.5. 기타
4.5.1. 지구 온난화를 위시한 기후변화
5. 국가별 사례
5.1. 중국5.2. 러시아5.3. 멕시코5.4. 튀르키예5.5. 남아프리카 공화국5.6. 중남미 국가들5.7. 동남아시아 국가들5.8.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5.9.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국가
5.9.1. 대한민국
6. 관련 문서7.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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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진국 함정( 中 進 國 陷 穽) 또는 중진국 덫(Middle income trap)은 세계은행이 〈2006 아시아경제발전보고서〉에서 20세기 후반 국제 경제에 대한 개황(槪況)을 제시하며 사용한 용어로, 과거 저소득국가였던 나라가 중간소득국가(Middle income country)에 올라서는 단계에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고소득국가(High income country)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국가로 후퇴한 현상을 말한다.

2. 기준

2.1. 세계은행

For the current 2024 fiscal year, low-income economies are defined as those with a GNI per capita, calculated using the World Bank Atlas method, of $1,135 or less in 2022; lower middle-income economies are those with a GNI per capita between $1,136 and $4,465; upper middle-income economies are those with a GNI per capita between $4,466 and $13,845; high-income economies are those with a GNI per capita of $13,845 or more.
현 2024회계연도에서, 저소득 국가는 2022년 기준 1인당 GNI가 아틀라스 환산 방식으로 계산시 1,135달러 이하인 국가를 가리킨다. 중하위소득 국가는 1인당 GNI가 1,136달러 이상 4,465달러 이하인 국가를 가리킨다. 중상위소득 국가는 1인당 GNI가 4,466달러 이상 13,844달러 이하인 국가를 가리킨다. 고소득 국가는 1인당 GNI가 13,845달러 이상인 국가를 가리킨다.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

영어 위키피디아의 명목상 1인당 소득
영어 위키피디아의 PPP기준 1인당 소득
세계은행 명목 GNI
세계은행 PPP기준 GNI

아틀라스 환산 방식[1]의 명목상 1인당 GNI가 1,135~13,845 달러 사이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국가를 뜻하며,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군 경계가 2022년 기준 13,845 달러이므로 고소득 국가군 진입 전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한 나라를 의미한다고 봐도 된다. 대다수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 몰려 있다.

2.2. 다른 기준

파일:JEMI_Vol10_Issue2_2014_Article6_Figure8.png
Middle income trap – interpretation by Bukowski et al. (2012)
source: own elaboration based on Maddison Project (Maddison Project Database, 2014).

학자마다 기준은 제각각이다. 세계은행의 공식적인 기준은 아틀라스 환산 기준 1인당 환산 소득이 1,045~12,696 달러를 말하지만, 학자에 따라 미국 구매력 소득의 20~30%부터 20~50%,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45~65%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50%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9년 기준 32,641달러를 넘겨야 고소득 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 규모 5,000만 명이 넘는 선진국 국가의 구매력 기준 소득은 미국의 60%~70% 수준이어서, 사실상 고소득 국가는 미국과 그 외 국가로 양분된다.

참고로 미국의 명목 소득이 2019년 기준 65,281달러이므로, 미국 명목 소득 기준의 20%는 13,056달러, 30%는 19,584달러, 45%는 29,376달러, 50%는 32,641달러, 65%는 42,433달러가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9년 명목 기준 소득은 31,762달러로 미국 소득의 48.65%이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 미국 소득의 45~65% 기준으로 중진국(middle-income country)의 상한을 정하면 중진국의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진다. 2020년 미국의 PPP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63,051달러이며 45%는 28,350달러, 65%는 40,950달러이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과 영국은 그래도 일단 넘어서기는 했지만(44,292), 일본은 아슬아슬하게 그 선에 걸쳐있으며(41,637), 뉴질랜드 밑으로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및 발트 3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모두 중진국이다.

결정적으로 '중간 소득' 국가라는 정의 자체와 어긋난다. 전세계 소득의 중간점이 명목 GNI 10,000달러임에도, 소득 30,000달러 이상인 국가까지 중진국으로 포함하게 되는 꼴이다.

문단 상단의 그림은 폴란드의 명목 소득을 미국과 대비해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극단적인 기준인 45~65% 기준으로 중진국 함정을 표시해놨다.

파일:external/s11.postimg.org/treichel_figure_1.png
Middle Income Trap (현실판 개미 지옥); 장기 시계열로 보면 남미 각국의 소득은 미국에 대한 비율로 보았을 때 수렴 우하향 추세다. 2000년대 초반까지 원자재 수출로 반짝 리바운딩하는 듯했으나(룰라, 차베스 집권기) 미국의 셰일 가스 개발, 원자재 블랙홀이던 중국의 경제 위기로 자원 수출 가격이 폭락하자 장기 추세선으로 복귀했다.

3. 보편성

중진국 함정은 ' 함정'이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인상과 달리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에 가깝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은 나라는 극히 드물며,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 성장국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전교 200등이 약간의 노력과 공부로 100등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100등이 10등이 되기는 어렵고 10등이 1등이 되기는 더욱 어려운 것처럼, 저소득 국가일 때는 고성장을 하다 중진국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감속하고 각종 경제 위기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자유시장경제, 자유 무역,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논할 때 꼭 이 문제를 거론한다. 이에 대한 반론도 까고 보면 선진국의 핵심 하청 국가가 되어 경제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베트남과 태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 그렇게 하청국가가 되어도 중진국 함정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려면 다른 나라의 장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고유의 문제점들을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범용적인 모범답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중진국 함정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고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원인

파일:external/www.newgeography.com/cox-musical-3.png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과 선진국 진입을 노리는 국가 간의 1인당 구매력 GDP 격차. 가장 규모가 크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중국과 인도조차도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2]
중진국 함정 현상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 방식이 가지는 한계(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신흥공업국 이하의 국가들은 국가 전반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치자가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만 투입할 수 있다면 '후진성의 이점(advantage of backwardness)'을 살려 중진국 입문 수준의 단계로 들어가는게 가능하다. 쉽게 말해 후진국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만큼 올라가기가 쉬운 것이다. 비포장 도로에 아스팔트만 깔아놓으면 물류 규모가 수십 배로 증가하고, 초등학교를 세우면 노동 생산성이 폭증하며, 상하수도 시설만 설치하면 공중 보건 비용이 크게 하락한다.

그래서 후진국은 이런 양적인 투자만으로도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낮은 인건비를 통한 선진국의 공장 역할, 특정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선진국에 대한 추격자 효과 등이 합쳐지게 되면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중진국 단계에 오르면 선진국 진입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잘 나가던 경제성장이 어느 시점에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

즉,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인구가 원래 생산성이 낮던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이촌향도,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이 생산성이 낮은 1차산업(농업/수산업/축산업 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며, 또한 여성도 대부분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만 머물다가, 취업이 대폭 증가하고 소자녀화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와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전환[3]되는데, 그 생산성의 차이만큼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동이 완료되고 인구 증가가 멈추고 노령화되면 더 이상 끌어낼 저임 노동력 등 이용률이 낮은 자원이 고갈되니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이를 이중 영역 모델(dual sector model)이라고 하며 중진국 함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이런 모델에 따르면 베트남 같은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아래에 언급될 중진국 함정의 전반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4.1. 인구 문제

4.1.1. 과다한 인구

인구는 국력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영토가 감당할 수 있고 국가 간의 기본 1인당 경제력 차이가 크지 않을 때의 얘기이다. 정도를 넘어선 인구는 경제를 악화시키고 선진국 진입에 방해가 된다. 식량, 원자재 등 사람이 살기 위한 필수 재화의 생산량에 비해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되면 내부 경쟁으로 인해 카니발라이제이션[4]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먹여살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현재 중국, 인도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방글라데시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괜히 많은 국가들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산업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1차산업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국민들에게 고소득 일자리를 하나하나 마련해줄 겨를이 없다. 게다가 이들은 교육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아 자국에서나 해외에서나 고급인력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자국에서 만족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만 믿고 해외 취업을 가는 경우가 흔한데, 그들이 현지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는지,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장할 수 없다.

가령 중국인, 필리핀인들은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외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직종은 가정부, 식당 종업원, 공장 생산직 등 일용직이 대다수다. 중국이나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4.3.4 문단에서 후술하는 대로, 특히 산업 자동화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4.1.2.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및 인구절벽

위에 언급한 과다한 인구가 심지어는 고령화까지 되어버린다. 과거에는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만의 문제처럼 여겨지곤 했지만 요즘은 개발도상국들도 고소득 국가 진입 이전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체계, 영양상태 등이 개선되면서 과거보다 수명이 늘어난 탓이다. 또한 자식을 낳으면 고생한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의 소득만 되어도 바로 느끼는 부분이라 더욱 그렇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로는 개발도상국도 출산율의 급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도 저출산을 겪는 개발도상국들도 출산율이 1명대 초반은 되는 것을 보면 "저 정도면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개발도상국들은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부양할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부족한 데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완화할 만큼의 이민을 받아들일 역량이 부족하다.[5][6] 거기다 먹여야 할 인구들도 여전히 많아서 적극적인 인구 장려도 쉽지 않으며, 초기 2차 산업 &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진국 국가 내의 사회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는 기존 농경사회를 한참 초월한다. 페티 클라크의 법칙에 따른 경제개발 단계에서, 중진국 진입에 이상적인 인구구조인 피라미드 형태는 정작 중진국에 진입하는 기간 동안 너무나 치열하게 벌어지는 내부 경쟁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시작되어, 경제적으로 중진국이 될 때면 이미 수십 년간 내부 경쟁에 지친 국민들이 출산에 소극적으로 바뀌고 만다. [7]

대체로 중진국 국가들은 치안 문제와 빈곤 문제, 불안정한 내정 문제까지 겹쳐 영유아 및 청소년 사망률이 높다는 것도 인구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중진국인 만큼 산업도 미약하기 때문에 인접한 선진국으로 유출되는 인구 수도 상당하다. 따라서 선진국보다는 조금 높은 출산율을 가졌더라도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이가 될 때쯤이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8] 따라서 고령인구를 부양할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고, 아직 노동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은 최빈국들이나 개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겪는 것은 쉽사리 넘기기 어려운 문제이다.

아래는 개발도상국임에도 저출산을 겪는 나라들이다.
  • 중국 : 2021년 기준 1인당 GDP가 12,556달러 가량으로 동시기 대한민국의 1/3밖에 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시작되었다. 2016년의 출생아수가 1,786만 명이었으나 2022년 출생아수는 956만 명, 2023년 출생아수는 902만 명으로 불과 6년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출산율은 2022년 1.08명, 2023년은 1.00으로 밑의 태국과 마찬가지로 1점대가 깨지기 직전까지 왔으며 이 수치는 2017년, 2018년의 한국과 비슷하다.[9]중국은 생산연령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했고, 2022년부터는 대약진운동 이후 61년 만에 총인구가 감소했다. 한국보다 생산연령인구가 4년 먼저, 총인구는 2년 늦게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 태국 : 태국 역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2016년의 출생아 수는 70만 명이었으나 2022년의 출생아는 50만 명으로 20만 명의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다. 2022년의 출산율은 1.00으로 1점대가 깨지기 직전까지 왔으며 2023년 9월 출산율은 0.95까지 추락했다. 만성적인 저출산·고령화를 겪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카리브 국가들은 아이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들의 출산율이 2명대 밑을 밑돌고 있다.
  • 북한 : 동북아 최빈국인 북한마저 저출산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통계 시스템이 불분명한 관계로 확실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북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대략 1.8명대로 추정된다. 보통 북한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의 출산율이 낮아도 2명대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문제이다.[10][11]

4.2. 사회 구조적 문제

4.2.1. 양극화 확대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의 부는 특정 계층·분야·지역에 편중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며, 이는 사회의 불안정을 불러오게 된다. 초창기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에 발빠르게 적응한 일부의 재벌이나 관료들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 선진국의 부자들까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호화스럽게 살지만, 국가의 경제 성장에 협력해왔던 대부분의 서민들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전혀 돌아오지 않다 보니 사회 불만이 커져서 경제 발전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성장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적인 예로 성장과 함께 분배도 일정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성장도 한계에 부딪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소득이 충분히 분배되지 못했을 경우 사회 갈등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범죄율이 증가하고 심지어 마약 거래, 인신 매매나 반사회적인 목표를 둔 무장 단체가 등장하는 등 국가 막장 테크를 탈 수도 있는, 자칫하면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 속에서 양극화가 확대되기도 한다. 리처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은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도표로 나타내었다. 그는 건강, 장수, 신뢰 등과 같은 단순한 가치들마저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될 때 경제성장 효과가 더 악화되는 것을 통계를 통해 증명했다. 어찌하든 사회 문제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부가 풀지 못하면 국가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고, 양극화로 인해 범죄의 증가나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효율성이 떨어진 사회가 경제발전이 느려지는 것과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가 경제발전이 더뎌지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다. 이렇게 리처드 윌킨슨이 말하는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말한다. 리처드 윌킨슨 (Richard Wilkinson): 양극화가 사회를 어떻게 도태시키는지 설명하는 TED 강의

4.2.2. 느린 의식 변화

느린 의식의 변화도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나라들일수록 국가 내부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언론과 매체를 통제하고 이용하며 내부 불만을 억제시킨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언론자유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며, 그렇게 통제된 국민들 역시 근시안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이념에 경도되어 세계의 트렌드를 제때 읽지 못하고 개혁 정신이 둔감해진다. 이런 분위기의 사회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선진국 진입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심지어 느린 의식변화로 인해 높으신 분 단계에서 경제 발전에 대한 합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단적인 예로 이미 농경 사회에서 최소 중상류층에 기존 권력과도 연줄이 있는 지주가 경제발전에 별 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해 토지개혁이 실패할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고위층 전반이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전 국토에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는 대신, 기존의 경제구조에 집착해 소작료를 통해 먹고 사는 공장 없는 불로소득층으로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잦다.

자국의 문화나 여타 독자적인 요소로 인한 문제점들은 병으로 치자면 고질병인 데다, 그게 관습으로 자리잡아버려 극복은 커녕 그 문제점을 직시하는 것조차 터부시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어쩌다가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출현하여 개혁 의지를 보이고 노력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출발 단계부터 너무 급진적이고 독선적이면서도 미숙했고, 반대세력/기득권들의 방해와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라가 기존보다 더 퇴행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서, 중진국 함정을 겪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혁을 시도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21세기 현재의 실정이다.

4.3. 산업 구조상 문제

4.3.1. 고도화/다각화되지 못한 산업 구조

실제로 21세기인 현재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도 대부분이 1, 2차 산업의 제조업(농업, 경공업 등)이나 국내시장 위주의 서비스업(부동산, 유통업 등) 등으로 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제조업 계열에서도 선두 주자가 아니어서 선진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원천기술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2]

경제개발 초창기 시절부터 시작한 산업의 육성으로 중진국으로의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 궤도가 안정화되어 예전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 결국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다각화는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은 삼백(三白) 산업[13], 가발/신발 제조 경공업 → 조선/자동차/석유화학/기계 산업 중화학 공업 → IT/바이오/금융/문화 등 3, 4차 산업으로 순서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데 성공하였다. 만약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이 후진국/중진국 시절과 다름없이 경공업에만 의존한 채 경제 밥줄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확실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한국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다각화에 성공한 반면에,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국가들은 물량빨로 중진국 진입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중진국이 된 지 한참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옛날의 주력산업으로 경제 밥줄을 유지한다. 결국 산업의 다각화(4차산업, 금융업, 문화산업 등)나 선진화(독자적인 원천기술 개발)가 이뤄지지 않으며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육성되지 않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

4.3.2. 후진적인 제조업

21세기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19~20세기 전반에 제조업을 발전시켜 공업화를 이루고 서비스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하였다.[14] 오늘날 고도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도 선진국의 뒤를 따라 1차산업에서 제조업 위주로 경제가 전환하고 있거나 이미 전환이 완료된 상태다. 문제는 기술력과 자본의 격차로 인해 이들 국가 대부분이 중공업이나 첨단산업 등 자본집약적 또는 기술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국가들의 제조업 섹터는 선진국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발전 수준은 대부분 의류, 식품가공 등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그것도 원자재의 단순 가공이나 또는 수입 부자재를 가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5] 이런 나라들은 후진국일 때는 저임금으로 선진국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발전하지만 중진국이 되며 임금이 비싸지면 선진국 기업들이 임금이 더 싼 다른 지역으로 하청을 바꾸며 경제위기를 맞고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 쉽게 말해 국가 자체가 선진국의 하청 기지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한다.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고도의 사회 인프라가 필요한데, 산업혁명으로 이 단계를 밟은 선진국들은 최소 수십 년에서 길게는 2세기 정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수준 높은 노동력과 고도화되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었다. 그러나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은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또는 문제 해결에 노력하더라도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가 브랜드가 고가 브랜드로 거듭나기란 단순한 품질 향상 이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후발 주자 국가들은 그들을 훨씬 넘어서는 역량을 가진 선진국과 경쟁 우위를 잡기 위해 몇몇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하였고,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나 자원 산업에 집중하여 중진국으로 손쉽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성장은 그 기반이 불안정하거나 자체 개선이 매우 어려워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실 없는 쭉정이에 가깝다. 단적인 예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브루나이, 아랍 중동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은 석유로 많은 돈을 벌었고,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지만 이들을 선진국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경제가 퇴행해버릴 수도 있는데, 과거 인광석으로 떼돈을 벌다가 인광석이 고갈되자 몰락한 나우루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이 큰 특징은 대개 이렇다 할 자국 메이커나 브랜드가 부재하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다. 특히 동남아, 중남미 국가에서 잘 나타나는 문제로, 당장 멕시코, 태국, 베트남만 보더라도 공장은 많은데 정작 공장을 소유하는 업체가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게 특징이다. 물론 기술과 자본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해외자본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중진국에 진입하면 해외자본 의존은 국가경제의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해외자본은 자국보다 해외의 인건비 상승에 엄청 민감하다. 이는 자국기업이 자국에서 철수 및 국적을 옮기면 정치적 반발과 지탄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하기 힘들었어도 자국에서 생산시설은 유지하려는 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진국들은 자국메이커를 만들는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외 메이커에게 밀리는게 뻔히 보이고 또한 국가적으로 자국메이커를 육성의지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국가들도 자국메이커가 있는게 자국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자국메이커를 사주고 이용해야 자국메이커가 성장하는데 이 국가들의 국민들도 자국메이커보다 더 좋은 선진국의 메이커를 선호하는게 문제이다. 결국 이는 자국메이커 경쟁력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로인해서 중진국 함정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빠지게 된다.

4.3.3. 부족한 창의력과 자율성

절대적인 물자 부족의 단계를 지나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경제를 갖추기 시작하면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대두된다. 기존의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것.

여기서 개인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크게 중요해지는데, 중진국들은 싱가포르급의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이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억압하면서 국가 주도로 경제 성장을 일궈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 관료들이 정책 금융과 행정 지도로 기업들을 통제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기술 혁신이나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고, 이미 커진 기업은 국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보신에 급급하며 세계 시장 경쟁에 뛰어들기를 꺼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전망과 많은 예산이 필요한 기술 개발 투자( R&D 등)를 소홀히 하게 되고,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진다.

4.3.4. 생산 비용 상승에 대한 경쟁력 상실

경제 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동반하는데,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임금이 오르고 자본이 토지에 몰리기도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품질은 뒤처진 상황에서 가격만 덜컥 올라버리면, 당연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품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옛날처럼 싼 맛에 판매하는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즉 품질은 선진국에 밀리고, 가격은 후진국에 밀리는 샌드위치 상황에 몰린다. 여기서 과감한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화, 산업 다각화에 실패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걸리는 것이다.

대외 경제 측면의 문제도 발생하는데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당연히 해당 국가 화폐에 대한 절상 압력도 가해지게 된다. 이는 수입 비용을 낮춰 국내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내 주기도 하지만 수출 제품의 가격 형성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역시 적절한 통화 정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4.3.5. 기술 발전에 따른 선진국 문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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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제 체계 내에서도 중진국 함정 탈출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왔다. 만약 쉽거나 벤치 마킹 전략으로 재현이 가능했다면 한국의 부흥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구 공산권 국가들 중에 탈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들 국가조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피해와 공산화 이후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 직후의 혼란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웠을 뿐 원래는 선진국에 근접한 국가들뿐이었다. 발트 3국,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는 공산권에 속하지 않았으면 개개인의 생활수준은 이미 고소득 국가 반열에 들었을 국가들이다.[16]

한편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절망적이게도, AI, 로봇, 드론, 메타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저개발국의 편이 아니다. 미국이 단번에 남미 반미 좌파 블록을 날려버리고 전략적 경쟁자인 러시아의 경제까지 타격을 입힌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셰일 가스 수압파쇄법이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첨단 기술 혁명은 선도자의 편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첨단기술 격차는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벌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2020년대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속에서 대봉쇄로 인해 가장 극단적인 피해를 본 국가 역시도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이었다. 같은 역성장이라도 선진국은 국민들의 의식주 걱정까지 할 정도로 극단적인 경우는 흔치 않았지만 개도국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같이 파산하여 집과 일자리를 잃고 진짜로 거리로 내몰리는 지옥도가 펼쳐졌다.[17]

특히 4차산업 기술의 진보에 따른 노동력 절감 효과로 인해, 중진국 함정을 겪는 국가들의 공산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효과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본래 선진국-다국적 기업들의 하청 공장 기지로서 자국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된 상품을 가공 수출하면서 자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21세기에 들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한 로봇이 기존의 인간들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최소한의 관리 인원으로 돌리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가 현실화되면서 저임금을 보고 중국/인도/동남아에 공장을 세웠던 선진국 업체들이 자국으로 U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디다스는 독일에 로봇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그동안 OEM 생산을 담당하던 동남아시아의 하청 공장들을 매년 줄이고 있다. 노동집약산업이라던 신발과 의류 등 경공업조차도 더 이상 저임금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내 기반의 기술이 부족하고 자국 기업이 튼튼하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경제발전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21세기 들어 선진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시기 자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기존의 개도국들이 아닌 국내에 유치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당연히 선진국에 수출 비중이 큰 개도국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수출입이 통제되어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개도국으로 많이 이전한 선진국들이 물자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일자리가 줄어도 좋으니 스마트 공장 형태로라도 유턴을 환영하는 게 선진국의 추세라, 개도국 아웃소싱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4.3.6. 연구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저조

중진국까지는 선진국 제품을 싸게 생산하거나 복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지만 선진국이 되려면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력이 언젠가는 고갈되어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성이나 자본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동화나 산업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가 불가결하다. 대부분의 중진국은 이러한 생산성 향상과 연구 개발 투자가 부진해서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

4.3.7. 수입대체산업화 실패

중진국 함정에 빠진 일부 국가들(특히 중남미)의 특징은 수출주도산업화(ELI)가 아닌 수입대체산업화(ISI)를 목표로 장기 경제정책을 짰다는 것이다. 수출주도산업화의 중점은 국산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에, 수입대체산업화의 중점은 외산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있다. ISI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기업이 국내 시장 점유에 안주하게 만들어 외국 기업과 경쟁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흔히 석유만 팔다 망했다고 알려진 베네수엘라도 1970년대에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다가 망한 케이스이다.

사실 수입대체산업화가 정말 중진국 함정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세계은행의 통계를 보면 ISI가 추진된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았다. # ELI를 집중적으로 추구했다고 알려진 한국도 60년대 초에는 비료를 비롯한 주요 소비재의 자급에도 주력했다. 즉 통념과 달리 한국은 외산 제품의 국산화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았다. ELI를 추진하다 망했다는 평을 받는 중남미의 사정은 더 복잡한데, 산유국이 아닌 중남미 국가들이 1970년대에 큰 부침을 겪은 이유는 ISI보단 이 나라들이 생산하던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이 대폭 하락한데다 오일 쇼크로 에너지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즉 이 나라들은 ISI와 관계없이 망한 케이스에 더 가깝다. 산유국인 중남미 국가들(멕시코, 베네수엘라 등)는 같은 시기 오히려 오일 쇼크로 ISI를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막대한 외채까지 끌어들여 ISI를 추진했으나 1980년대 중반 유가가 역쇼크를 맞자 직격탄을 맞았다. 즉 산유국 케이스도 ISI보단 ISI의 재원을 수급할 방법이 망해버린게 중진국 함정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ISI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중남미 산유국이 빚 폭탄을 맞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이니 적어도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는 있겠다.[18]

4.4. 정치적 문제

4.4.1. 불안한 정세

잦은 정치적 급변 역시 중진국 함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기본적으로 중진국들의 자국 토종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이 약하고 재정 사정이 풍요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의 투자가 기업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성숙하고 민주적인 정치적 진보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독재, 쿠데타 같은 정치적 급변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 집권하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의 경제 방향뿐만 아닌 외교 방향 역시 자주 변경되어, 외국에서 유입되는 투자가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국가의 체제 불안 때문에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어 경제가 폭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4.4.2. 극심한 부정부패

한편에서는 부패인식지수 같은 사회 내부의 청렴도(정부와 사회의 효율성)와 중진국 함정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하기도 한다. 부패한 관료와 사회 구조를 가진 국가일수록 내부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성장 한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단계의 수준에서는 부패와 발전의 연관성이 적지만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이행하는 선진국 진입 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부각된다는 것이다.

부패가 심한 상황에서는 경제성장의 이익이 극소수에게 편중되므로 국민들의 성장에 대한 욕망이 낮아지며, 이는 그대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오를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25%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패인식지수 참고.

4.4.3. 부적절한 세금 정책

국민 전체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함에 따라, 사회 운동 단체나 시민 단체들이 정부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근로에 대한 적당한 복지의 보상과 쾌적한 환경의 인프라 제공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게 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의 충당을 위해서는 상류층과 대기업들에게 수익에 따른 적당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중진국 함정을 겪는 나라에서는 기득권들이 대놓고 세금 정책에 반대를 하거나 탈세를 위한 편법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 세수 과정에서 여러 잡음과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언급이 될 정도면 위 문단처럼 정부 자체까지 부패한 경우가 많아서, 걷은 세금조차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5. 기타

4.5.1. 지구 온난화를 위시한 기후변화

호주,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들은 최소 30도 이상의 중위도~고위도에 위치하며, 기후는 대체로 습도가 적당한 온대~냉대 기후를 띤다.

반면 상당수의 중진국들은 저위도로서 아열대~열대 혹은 건조한 사막 기후를 띤다.[19] 이 탓에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더라도 춥던 겨울이 따뜻해지는 등 최소한의 혜택이라도 있는 중위도의 선진국들과 달리 안 그래도 고된 기후가 더 극단적으로 건조해지거나 습해지고, 더 더워지는 등 순전히 손해만 본다.

여기에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정부든 민간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도 뒤떨어지는 편이며, 경제구조도 농업이나 어업 등의 1차산업에 치중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충격에 더욱 취약해진다. 이 경우,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 정국 혼란으로도 직결되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다.[20]

실제 기후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는 거의 모든 연구는 현재든 미래든 지구 온난화에 대한 피해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 훨씬 크다고 평가한다. #1 #2

5. 국가별 사례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로는 대표적으로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21] 등이 있다.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뒤이어 전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졌기에, 사실상 현존하는 대부분의 중진국들이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다. 중국의 경우 체급이 워낙 커서 그간 중진국 함정에 빠질지 이견의 여지가 있었으나,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됨에 따라 중진국 함정의 대표 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은행 소속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에 중진국이었던 101개 국가 중 2008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된 곳은 대한민국, 아일랜드, 대만 등 13개국 뿐이다. 나머지는 50년 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더 가난해진 국가도 있다. 저소득 국가들이 저임금 제조업 등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이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22]

5.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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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러시아
러시아 1인당 GNI 추이 #
1960년대까지 소련의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1950년대 후반 이래로 매년 성장률은 점차 떨어졌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성장률 정체가 일어났다. 오일쇼크로 세수가 크게 불어나면서 벗어날 기회가 생겼으나 성장률이 2~3%대에 그치는 현상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나마 유리 안드로포프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여 다소 개선되는 듯했다.

하지만 원유값 폭락으로 인한 세수 감수와 개혁과정의 무리수로 인해 각 지방에서 민족주의가 발흥되면서 소련이 해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산업·기술 기반이 박살난다. 보리스 옐친 정부가 무능과 부패의 끝을 달리면서 러시아는 1998년에 외환위기를 맞고 러시아 국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폭망했다.

옐친 이후 집권한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는 나름대로 행정 개혁을 시도하고 경제 성장을 다시 이끌었다. 하지만 소련 시절부터 쌓여 온 적폐와 소련 붕괴 후 혼란기에 외환 위기까지 겹치며 러시아의 인적 자원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고, 경제의 중핵이 되어야 할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한 상태였다.

푸틴 집권 직후부터 마침 유가가 고공행진을 달리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부활한다. 그러나 푸틴 정권은 중국, 일본처럼 마천루를 대거 짓는 등 부동산에 대거 투자했고 푸틴 자신의 욕심에 대외과시용 사업에만 치중한 것이다. 여기에 독재국가라면 으레 따르는 부정부패도 심각하다.

결국 지하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경제 구조가 고착화했는데, 2010년 이후 셰일가스 등장으로 유가가 폭락하고 푸틴 정권의 과시성 팽창주의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서 제1세계 국가들에게[23] 받는 경제 제재 등으로 러시아는 경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었다.

전통의 열강이고 인구도 1억 4,000만 명이 넘는 국가의 전체 GDP가 인구 5,150만 한국, 4,700만의 스페인과 엎치락뒤치락하는 수준이고, 2014년 이전 14,000달러의 1인당 소득에서 2020년에는 10,000달러 언저리로 후퇴했다.

푸틴은 러시아 행정 개혁의 대가를 그 자신과 통합 러시아당이 해쳐먹는 뇌물로 채우고 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도는 2010년대 초반에서 멈춰 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정부의 인터넷 및 문화 검열 조치를 통한 외부 정보 차단이 벌어지는 중이다. 이는 곧 러시아의 잠재적인 혁신 동력 자체를 깎아먹는다.

5.3. 멕시코

한국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멕시코는 전형적인 가난 탈출의 길을 걸었다. 바로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건설업이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시간당 1달러였던 멕시코의 임금은 ‘마킬라도라(maquiladora)’[24]에서 상품을 조립하려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미국과 캐나다의 소비 시장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진출하자,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해졌다. 멕시코는 1990년대 초반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지역으로 부상했다.

섬유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따라 전역에서 생산되었다. 이 황금 창문의 끝에서, 멕시코는 세계 최고 수출국 10개국 자리에 개발도상국으로는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올랐다.

이 전략으로 멕시코는 1960년대 가난한 국가에서 1990년대 초반 중진국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 전략이 너무 잘 작동하여, 멕시코는 ‘제2의 대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이 시기의 성장세를 보여주듯, 1980년대 초중반에는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1981년 당시 GDP 순위는 캐나다와 스페인을 재치고 7위를 기록했다. 1990년대에 캐나다의 <벤쿠버 선(Vancouver Sun)>은 “낙후되어 있던 멕시코는 제3세계 국가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경제적 기적의 시작을 만들어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당시 공통된 정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 덕분에 멕시코는 선진국들의 클럽이라 불리는 OECD 가입 승인까지 받았다.[25] 당시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고르타리 대통령이 1990년대 말에 멕시코에 붙인 ’마냐나의 나라’[26]라는 이름은 망상이 아니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은 멕시코를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사례로 생각하였다.[27]

그러고 나서 멕시코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잉여 노동력이 점진적으로 고갈되었다. 젊고 건강한 멕시코인 대부분이 이미 어딘가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외국의 직접 투자와 무역에 문을 열기 시작하던 무렵에 멕시코의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중국의 임금은 멕시코보다 매우 낮았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는 멕시코에서 물이 빠지듯 빠져나갔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멕시코는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중국에 빼앗긴 것으로 추산된다. 단 3년 만에 한때 대미 수출 1위였던 멕시코의 압도적인 섬유 산업은 중국으로 대체되었고, 멕시코에서 의류 제조 공장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 저임금 산업도 급격하게 위축됐다. 2000년이 되었을 때 ‘메이드 인 멕시코’ 상품들은 미국의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멕시코의 성장세는 무너져버렸다. 공장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멕시코의 경제는 흔들렸고, 침체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1인당 경제성장률은 가장 낙관적인 회계 규정을 적용하여도 1%를 간신히 웃돌 뿐이다. 이는 멕시코 정도의 발전을 이뤄낸 국가들에 대한 기대 수치보다 훨씬 낮다.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통계에서도 멕시코는 뒤처져 있다. 생산성 향상, 즉 새로운 기술과 더 나은 경영기법으로 더 적은 투입을 하고도 더 많은 경제 성과를 내는 것은 건전한 경제의 표식이지만 멕시코의 생산성은 이 시기 동안 꾸준히 침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중진국 함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이 시기 동안 다른 국가들이 이룬 성장을 고려하면 멕시코는 점점 더 뒤처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는 세계적 영향력도 잃어버렸다. 여러 지표를 봐도 멕시코인들의 삶의 질은 떨어졌고, 인구의 절반은 가난 속에서 살고 있으며,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만연해 있다. 멕시코의 기적은 실현되지 못했고 결국 덫에 갇혀 버렸다.

이렇게 단숨에 멕시코의 경제가 하향세에 접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낮은 교육 수준이다.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접어들 수 있는 전환기 멕시코의 노동력은 전반적으로 인적 자본의 교육 수준이 낮았다. 2000년대 초반 공장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멕시코의 노동력 가운데 30%만이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평균적인 노동자들은 8년 정도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 멕시코의 인적 자본은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있었다. 멕시코에는 수준 높은 21세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물론 있었다. 산업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문제는 노동력 중 대다수는 중학교의 기술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멕시코 인구의 교육 분배 수준은 두 극단으로 나뉘어 있다. 한 그룹은 평균 15년의 교육을 받고, 다른 그룹은 8년 이하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의 양극화는 노동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이후 위험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촉발시켰다.

2000년대 초반 멕시코에서 공장을 철수시킨 투자자들은 임금 상승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멕시코 노동력의 낮은 교육 수준 때문에 멕시코에 공장을 유지하면서 공장을 업그레이드시킬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중학교 졸업자 정도 기술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노동자들이 공급망에서 상향 이동하거나 화이트칼라 일자리에서 일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다른 많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기에 투자자들은 당연히 멕시코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즉, 단순 노동 위주로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저임금 제조업으로 중진국까지 성장했지만 이후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멕시코는 더 이상 임금이 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워졌고 오르는 임금에 걸맞는 노동을 시키고자 하니 이들 대다수가 교육 수준이 낮아 고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공장들이 떠나면서 공식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은 비공식 분야에 의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져 공식 분야도 망가뜨렸으며 설상가상으로 범죄율 또한 늘어나 사회안전망도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는 경제 성장보다는 치안과 사회안정, 그리고 실업자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5.4.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공화국이 건국된 초기부터 유럽의 빵바구니(Bread Basket)를 만들자는 모토 하에 농산물 수출 등 1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고, 뒤이어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 이라는 오랜 역사-전통적 요소를 내세우면서 관광업을 육성하여 중진국에 진입하였다.

이에 반해 제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그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었는데[28], 만성적으로 지속된 리라화 가치 절하에 따른 무역 적자 심화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이 이것저것 터지면서[29]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30]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벌어져 감염자 누적 집계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최상위권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는 등[31] 대봉쇄의 여파가 튀르키예의 경제를 제대로 흔들고 있다.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도 경제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5.5.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1위의 경제 대국이자 BRICS 회원국이라는 위상까지 가지게 되면서 다른 중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의 식민지/자치령 때의 시절이나 독립 이후나 중진국 이상의 경제 체급을 가져 본 적이 없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아공은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을 선진국에 팔아먹고 사는 인종차별 꼴통 국가 취급을 받았으나, 아파르트헤이트가 없어지면서 남아공은 철강업 등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자원 수출로 손쉽게 얻는 떡고물들을 계속 먹고 싶어하는 기득권들의 미온적인 반응과 국민들의 낮은 교육 수준[32]으로 인한 인재 부족, 흑백 정권 교체기라는 타이밍을 눈치 빠르게 이용하여 정-재계를 휘어잡은 일부 신흥 흑인 자본가나 관료들의 천민 자본주의식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얽혀 경제발전을 상당히 갉아먹게 된다.

2000년대 중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지하 자원 수요가 폭등하면서, 남아공은 이에 반응하여 중국에 막대한 자원을 팔아먹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다.[33]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가 조금씩 정체되기 시작했고, 남아공 역시 정체되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이런저런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정체가 더 악화되어,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이 2%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2019년에는 0%대까지 떨어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5.8%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다. 브라질·인도·남아공, G20 중 경제회복 가장 힘들 것

5.6. 중남미 국가들

1인당 GDP 시대별 비교 (달러 $) 세계은행 통계
국가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9년 2020년[34]
우루과이 3,486 2,990 6,875 11,992 17,688 15,438
칠레 2,543 2,495 5,075 12,808 14,742 13,232
코스타리카 2,022 1,831 3,773 8,142 12,670 12,077
아르헨티나 2,759 4,333 7,708 10,386 9,912 8,442
멕시코 3,027 3,112 7,158 9,271 9,946 8,347
브라질 1,947 3,100 3,750 11,286 8,897 6,797
페루 1,033 1,197 1,956 5,082 7,028 6,127
콜롬비아 1,242 1,445 2,520 6,327 6,425 5,333
베네수엘라[35] 3,894 2,475 4,842 13,825 2,299 1,691
세계 평균 2,530 4,280 5,492 9,539 11,417 10,926
대한민국 1,704 6,516 11,948 22,087 31,846 31,489
미국 12,575 23,889 36,335 48,467 65,280 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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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남미 일대 국가의 저발전상의 원인을 다국적 기업의 착취와 중앙정보부(CIA)의 공작으로 인한 쿠데타 등 만악의 근원을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서구 국가들로 보는 종속이론이 유행했다. 냉전 당시 신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해 반미 운동적인 성향을 띠며 한국에서도 386 운동권 출신이라면 ' 민중사관 의식화 교육'으로 나름 친숙한 이론으로, 자세한 내용은 종속이론 참고.

다만 요즘에는 단순히 종속 이론 하나만으로 중남미 경제의 몰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1900년부터 미국과 비교해서 소득 수준이 낮았으며 CIA 공작이나 다국적 기업의 본격 진출이 남미 국가 소득의 장기추세선 변화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공황이나 석유파동 같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들 사건은 딱히 미국 탓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호주 같은 나라도 1900년 경에는 미국보다 소득이 높았지만 21세기 초에는 미국의 80%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볼 때 그냥 미국이 상대적으로 잘 나갔을 뿐이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당시 미국은 바로 코앞인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이 배치되는 사태로 인해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는 냉전을 강화시켰고 미국은 도미노 이론에 매몰되어 중남미 각국에서 반공을 내세우는 극우 군부 세력들을 밀어주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시켜 놓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문제는 그 극우 군부 세력이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죽을 거하게 쑨 데다가 1980년 미국의 이자율 인상 조치로 크리티컬을 맞았고 결국 포클랜드 전쟁으로 패망해버렸다. 결국 CIA의 공작이 중남미 경제에 치명적인 한 방을 먹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다만 칠레의 경우에는 1982년과 1983년에 걸쳐 경제가 망할 뻔했다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덕택에 그나마 경제가 회생해서 CIA의 공작이 성과를 거둔 예지만, 이쪽도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복지 정책은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지는 못했다.

브라질의 경우 70년 간 1인당 소득(GDP 기준)은 미국의 15~25%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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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11년 브라질이 1980년 기록한 역사적 전고점인 미국인 1인당 소득 대비 26%를 피크로 경제가 붕괴하고 브라질은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어김없이 중진국 함정으로 다시 끌려들어갔다. 25%는 넘사벽으로 보일 정도.

물론 단순 자원의 벽이라기보다는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 당시 브라질 군부독재정권에서는 대규모 외채 도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었는데 1차 오일 쇼크로 성장률[36]이 급격히 둔화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았고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이후로도 그 여파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통에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브라질은 물가상승률이 높기로 악명이 높았다.

물가상승은 1993년 헤알 플랜으로 일단 어찌 해결되었지만 이 여파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지게 되었고, 브라질의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브라질의 경제는 정체 일로를 달렸다.

1960년 ~ 199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 위기를 맞는다.[37]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 잘 사는 편이었던 중남미 국가들은 중진국 함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되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90년대에 외채 부담으로 국가 재정의 상당수를 외채를 갚는 데 써야 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집중할 여력 자체가 없었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공업보다는 1차 산업, 즉 농업국이나 자원수출국이었므로 국제 시장가에 따라 경제가 크게 좌지우지되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힘들다.

2000년대 초반 남미 국가들의 약진도 각종 자원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 크며, 2010년대 들어서의 자원 가격이 하강하자 바로 침체에 들어갔다. 브라질은 남미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고 엄청난 인구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제한적이나마 형성되어 있어 영향이 한정적이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 지니계수가 0.5)에 시달리고 1인당 GDP 역시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한 때 일본보다 잘 살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전성기 시절의 지나친 농업 의존과 사회적 개혁의 실패로 인해 산업화로의 기류에 참가하는 데 실패했다. 후안 페론의 치하에서는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남아 있는 부농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회개혁을 했으나, 외세를 배격하는 과격한 정책으로 농업 이외의 국내 2차산업의 발전에는 큰 신경을 쓰지 못했다. 호르헤 비델라가 1976년에 대통령이 된 이래 자국의 기업들을 무분별하게 매각하고 그 돈을 자기 개인 재산으로 만드는 짓거리를 일삼아 결국 호르헤 비델라를 비롯한 군부 독재 정권이 완전히 퇴진한 1983년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레오폴도 갈티에리가 일으킨 포클랜드 전쟁 패배로 인한 전쟁 보상금이 만만치 않아 이로 인해 출혈이 굉장히 컸다. 아르헨티나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금융 위기를 겪게 되었고 2002년, 2018년 즈음에 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초반의 고유가에 힘입어 급격히 경제 상황이 괜찮아졌으나, 국내에 산적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실패한 데다가, 반미주의에 경도된 지도자의 자만과 과도한 복지에만 신경을 쓰면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놓쳤다. 그 결과 2010년대 들어 셰일 가스를 비롯한 저유가의 직격타와 정치 문제가 겹쳐서, 성장이 정체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파탄국가로 후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일반적인 중진국 함정의 예와는 다르다.

5.7. 동남아시아 국가들

앞서 상술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사례와 다른 점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선진국이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선진국 진입이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수준에서 중진국 이하로 체급이 전락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동남아 국가들은 빈국에서 시작하였고 느린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진입이 멀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1인당 GDP 시대별 비교 (달러 $) 국제통화기금 통계
국가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9년 2020년[38] 2021년
세계 평균 2,530 4,280 5,492 9,539 10,170 10,926
중국 306 348 951 4.499 10,170 10,511 11,891
인도네시아 673 870 780 3,178 4,196 3,921 4,224
대한민국 1,714 6,609 12,263 23,077 31,936 31,638 35,195
말레이시아 1926 2,585 4,347 9,046 11,231 10,231 11,124
필리핀 774 830 1,087 2,237 3,511 3,322 3,492
태국 705 1,769 2,003 5,073 7,816 7,817 7,808

근대 이후부터 인도차이나 반도는 인도와 중국으로의 진출이 쉬운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일찍 눈도장이 찍혀 식민지배 등 시달림을 자주 받은 곳이었다.

20세기 중반 열강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신생 동남아 국가들은 성숙하지 못한 정치체제, 허약한 경제체급, 문화적 종속 등 빈약한 기반을 바탕으로 나라 운영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국가주의적 거점경제 방식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해가며 나름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다. 현재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중진국의 늪에서 빠져 나온 국가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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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태국의 경우 2차 대전 직후 이웃 나라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극좌 공산화,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극우 군부 독재[40]로 인해 자본주의 경쟁 대열에서 이탈함에 따라 일본의 하청 생산 기지로 손쉽게 성장을 누리며 한때 동남아의 맹주로 군림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선진국 도약에 뚜렷한 한계를 보이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방콕 서민들의 삶은 1990년 1년 동안 내가 방콕에 머물렀던 시절과 다름이 없다. 고층 빌딩과 고급 백화점의 뒷길에는 리어카에 국수와 볶음밥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하다. 이들이 국수 한 그릇, 볶음밥 한 그릇에 40바트(약 1,500원) 정도를 받으며 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의 삶은 20년 후에도 비슷할 것이다. 개발도상국가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계속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한다. 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나라이다.

무엇이 잘못되어 태국은 현재와 같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마디로 답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성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 모든 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답을 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 사회 구조의 전근대성으로 태국이 혁신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번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2017년 2월 6일 머니투데이 칼럼 #

필리핀의 경우 주된 원인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무능한 통치[41]로 꼽히는데, 당시에도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고 경제성장도 그닥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친인척들과 지지자들이 필리핀의 정치, 경제계에 영합하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독재적-권위적인 사회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진국 함정 탈출 가능성이 그리 높게 평가받지 못한다.

현재도 동남아 국가들은 화교를 비롯하여 외국계 자본의 투자로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는 말레이계 원주민 우대를 위해 대학진학이나 취업, 사업에 있어 우대를 해주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역차별' 문제가 언급될 정도로 외부의 투자 감소, 국가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었고 자연히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 지금도 수십 년째 중진국에 계속 머물러 있다.

지역 격차, 빈부 격차 또한 심각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체 인구의 10% 남짓이 월 수입 3만원 정도의 절대 빈곤층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 국가 주도적 중심 개발의 특징상 격차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동남아 국가들은 전세계적으로도 지역 격차, 소득 격차가 심각한 사례로 꼽힌다. 시골 지역이나 거점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은 아프리카와 비교할 만한 형편없는 인프라 수준에 빈곤과 전염병,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지금 현재도 반정부 무장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도 중진국 함정에 계속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동남아 국가들은 1,2차 산업(선진국 -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 유치) 위주의 하청 가공 상품 수출로 경제를 유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공장 유치는 손쉽게 국가의 경제성장을 일궈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장이 운영되는 것만큼 현지인(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어렵다.

임금이 올라가면 외국인(자본가) 입장에서 싼 맛에 부리는 생산 시설로서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그에 따라 공장을 철수시키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자국민들의 임금 인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에 의한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는 데 비해 국민소득이 별로 잘 오르지 않는 것인데, 기초 생필품 정도의 물가는 국가에서 조정해 줘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는 정도의 생활수준은 유지할 수 있지만 자동차나 핸드폰, 냉장고, 에어컨 같은 고급 공산품 구매나 해외여행이나 스포츠 등 문화 생활과 같은 일반적 중산층이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는 상류층이 아닌 평균 소득 수준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외국 기업의 이름값을 빌려 단순한 하청 생산만 해대는 국가의 경제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해 경제성장에 있어 버블(거품)효과로 기초적 체급에 비해 과대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거품이 꺼진다면 바로 국가 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이런 현상이 심하여 경제성장률이 매년마다 들쑥날쑥하여 발전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공장을 돌려대도 그 수익을 원청에게 나눠줘야 하니, 개인으로 치면 기업(선진국, 투자국, 원청)에게 고용된 직원(하청) 신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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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각국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들보다 훨씬 못 살았던 경제 개방 이전의 중국에 1인당 GDP가 역전되었으며, 현재는 가장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말레이시아 정도가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준이다.

사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치명타였는데, 위에 나온 대로 원청에 고용된 하청 신세인 상황에서 그 하청을 중국이 급속도로 빨아들이는 바람에[42] 그 하청공장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경제도 하락하게 된 것이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큰 탓에 규모의 경제 때문에라도 설령 중국의 인건비가 동남아의 그것을 약간 넘어선다 해도 다시 동남아로 돌아오기는 어렵다 보니[43] 중국보다도 국민소득이 크게 낮지 않는 이상 중국과 경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44]

최근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언급되는 중국보다도 줄곧 경제성장률이 낮은 형편이며, 1997년 외환위기나 2009년 세계 경제위기에도 상당히 취약한 모습과 탄력성 낮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 수준과 체급이 훨씬 차이가 나는 한국과 비교해도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ASEAN-5 국가들은 옛 시절의 공업 생산량이나 수출량의 양적인 증가에만 중점을 두는 방식이 아닌 연구개발 등 질적인 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중남미 국가들보다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지수, 언론 자유지수, 세계 자유지수 등이 세계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과도 같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올리려고 하는 개혁의 시도는 후진국 시절부터 계속 내려져오는 권위주의/통제주의/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구조 등 여러 내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치-사회적인 진보적 개혁이 선도되어 산업 재개편과 다변화를 해내지 않는 이상 선진국 진입은 기대할 수 없다.

5.8.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


파일:GDP per capita (current US$) - Slovenia, Czechia, Estonia, Slovak Republic, Hungary, Latvia, Lithuania, Poland, Croatia.png
구 공산권 국가 아틀라스 기준 1인당 GDP #

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빠른 경제 성장에 성공하였다. 크로아티아를 빼고 모두 OECD에 가입했고 인간개발지수 평균 0.850 이상(very high[46])이다.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랐거나[47]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국가들이다.

2022년 기준 이들 중 가장 낮은 GDP를 가지는 폴란드도 $15,240로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 기준을 넘은 지 오래고, 슬로바키아 위로는 선진국의 수문장이라 여겨지는 그리스보다 국민총소득이 높다. 물론 낙관적인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인구 문제가 있는데 90년대 이후 1,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해외 이민[48],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경제가 쇠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다만 이건 현재 성장세가 쭈욱 유지되지 않고 정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지 선진국 지위 상실이나 중진국 함정 극복 실패를 논할 정도는 아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적정 인구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들 국가는 고성장 시기를 지나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유럽 국가 대부분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고 서유럽이나 남유럽 국가들 처럼 이민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거의 없이 국가의 평균연령은 그대로 상승해버려서 젊은 층의 여론이 정치에 반영이 되지 않아 점점 보수적이고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변해가고 있어 소비시장이 위축, 침체가 심화되는 등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국민들의 기본적인 교육이나 전국적으로 도로, 철도,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본적인 인프라는 확충은 된 상태이지만 다른 1세계의 선진국 처럼 주변국에 경제적, 안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가로 더 성장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속 현상유지가 된채로 정체가 고착화가 될 시에는 현재 개도국에 머물고 있는 국가들에게 추후에 추월을 당할 여지는 분명 존재하는 편이다.[49]
  • 말레이시아: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중진국 함정 탈출 가능성이 있던 국가. 2020년에 인간개발지수 0.810(very high) 달성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상단의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1인당 GNI가 $10,570로 중진국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중진국 함정의 전형적인 현상들(자국 토종 기업의 빈약한 글로벌 경쟁력, 부정부패, 빈부격차, 그 외 기타 문화 지체) 또한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군계일학 '말레이' 2075년 말레이시아의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겨 일본,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41p) 그러나 최근 2023년 공개된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3%대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사실상 중진국 함정 돌파가 불가능한것이 확실시 되었다. 같은 이유로 태국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정치(특히 에르도안 정권)만 아니면 중진국 함정에 벗어날 수 있는 국가이다. 튀르키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일단 지중해와 흑해의 길목인 보스포루스와 다르다넬스 해협을 점유한 것은 물론이요[50] 자본과 기술을 가진 유럽과 오일머니가 넘치는 중동 사이에 있어 국가 발전에는 유리한 위치이고 2000년대 튀르키예는 유래 없는 경제호황에 제조업 투자를 많이 했으며 이 시기에 신흥 중산층이 대거 출현하면서 어느 정도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튀르키예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온건주의 세속주의 간 대립이 심하고 에르도안의 오랜 독재로 인한 막장운영으로 중진국 함정에 벗어나기 힘들다는 평도 있다.
  • 카자흐스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1인당 GDP가 1만 2천 달러 정도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또한 신냉전 이후로 국가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다만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처럼 지하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자원의 저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평도 있다.[51]
  • 멕시코: 신냉전의 탈중국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국가중 하나이며 북미 IRA로 중국의 공장들이 최대 소비시장 미국의 겨냥하고 미국에 비해 싼 인건비와 미국과의 지리점 이점으로 공장들이 멕시코로 이전하고 멕시코는 24세이하 인구가 절반을 차지해서 생산가능 인구와 많다는 점에서 최근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그리고 마약 카르텔 문제로 인해 중진국 함정에 벗어나는 데에는 힘들다는 평도 있다. 사실 위 멕시코 문단에서도 보듯 멕시코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의 부상 이전에 오늘날의 중국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리라고 예측받던 시기가 존재했다. 그럴 만한 체급과 조건은 분명히 되는 국가라는 것이다. 때문에 문제점을 잘 해결한다면 분명히 잠재력은 존재한다. 다만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정체에 빠질 것이다.

5.9.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국가

The Economist 자료

1960년 기준 중간 소득 국가 101개 중에서 2008년에 고소득 국가로 올라온 국가는 아래 13개이며, 세계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사례로 인정했다.(Only 13 countries escaped this middle-income trap, becoming high-income economies in 2008. (top-middle))
1인당 GDP 시대별 비교 (달러 $) 세계은행 통계
국가 1960년 2008년 2019년 2020년[54]
이스라엘 1,229 29,548 43,589 43,611
푸에르토리코 718 24,898 32,851 32,290
아일랜드 686 61,262 80,779 83,813
그리스 534 31,997 19,151[55] 17,676
일본 479 39,339 40,113[56] 40,146
홍콩 429 31,516 48,354 46,324
싱가포르 428 40,007 65,641 59,798
스페인 396 35,579 29,565[57] 27,057
포르투갈 360 24,815 23,285[58] 22,440
모리셔스 205 8,030 11,098 8,623
대만 # 163 18,081 25,908 28,383
대한민국 158 20,431 31,846 31,489
적도 기니 35[59] 22,943 8,420[60] 7,143
세계 평균 452 9,414 11,417 10,926

다만 보편적으로 중진국 함정 극복이 언급되는 사례는 조금 다르다. 남유럽 국가들이나 아일랜드는 미국과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긴 했지만 원래 기본적인 체급은 어느 정도 있었고, 일본은 20세기에 이미 산업화가 완료된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처음부터 중진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전쟁으로 국가가 피폐해졌기 때문에 잠시 내려가 있던 것이다. 물리적 인프라가 잠시 후퇴하더라도 인적 자원과 사회 문화는 남아 있어 전후 복구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1960년대에 OECD에 가입하고 선진국에 안착하는 등 시작점부터 달랐다.

이스라엘은 국제 유대계 자본의 무제한적인 투자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원조로 여러 차례의 중동 전쟁에서 살아남으며 군수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해서 발전하였고,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자치령이어서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서나 상대적으로 나은 것뿐이고 세계적으로는 선진국 진입 측면에서 미완성이라 평가받는다.

보편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모범 사례로는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들은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아시아의 흔한 후진국 취급을 받았으나, 일찍이 미국을 비롯한 제1세계의 원조에 힘입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 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공업화를 이뤄내 빠른 속도로 중진국 진입에 성공했다.[61] 이후에도 산업 선진화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산업 구조 효율화 및 개편, 지속적인 교육 투자와 복지 개선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고, 상당수 성공하면서 이들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5.9.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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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7. 외부 링크

[1] 기준년도부터 최근 3년 간의 평균 환율을 달러로 환산하는 방식 [2] 참고로 한국은 유럽연합 평균치와 비슷한 4만 달러 정도이다.(2018) [3] 이 과정이 자발적인 이동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고, 혹은 정치권력의 강제적인 동원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있다. [4] 자기시장잠식이란 뜻으로 한 기업의 신제품이 기존 주력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 [5] 쉽게 말해 노령화가 심해져도 선진국 노인들은 과거에 벌어 놓은 돈 가지고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개발도상국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의 복지역량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봐도 이렇다. [6] 선진국, 즉 고소득 국가는 이민이나 영주권 부여 등으로 저소득 국가에서의 인구를 흡수할 수 있지만 현재 개발도상국인 국가는 그조차 힘들다. 게다가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이나 영주권 부여 등의 정책에 과거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해외에서 통할 인력이라면 이왕이면 더 경제가 발전된 국가로 갈 것이다. [7]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한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를 생각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비록 이들 국가들이 극심한 초저출산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축적한 경제가 있기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여력이 중진국들 보다는 많다. 반대로 중진국들은 선진국 문턱도 못 밟아보고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를 경험하는지라 더욱 심각하다. [8]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 보다는 젊은 층, 그것도 해외에서 통하는 고급 인력들 위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순 고령화 외에 인력구조의 악순환 또한 따라온다. 보통의 저임금 노동자라도 같은 노동자 중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오는데 대체로 선진국의 산업연수생이 되기 위해 각종 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오겠다면 골라서 뽑는 탓에 막노동이라도 체력이 더 좋은 이들이 선진국으로 온다. 개발도상국 같으면 더 저소득인 개발도상국에서 설사 인력이 온다 해도 선진국에 못 가는 수준의 인력이 오고, 전술한 대로 자국에서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고급인력 때문에 단순 인구의 수 말고 인력의 질은 더 하락할 수 있다. 같은 저출산이라도 개발도상국에서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다. [9] 2023년 출산율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시에 0.8 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웨이보에 올리면 곧바로 게시글이 삭제되는 등 중국 당국이 이를 검열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기관은 2024년부터는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므로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 이 인구조차 북한 정부에 의해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주성하 기자에 의하면 북한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인구와 내부적으로 파악한 인구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한국보다 15년 빠른 2005년에 인구 2,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인구감소를 겪기 시작했으며 2019년 기준 인구는 2,050만 명이라고 하였다. 이는 북한이 대외에 발표하는 인구인 2,500만 명보다 450만 명 가까이나 적다. [11]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은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제대로 경제성장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좀 더 나았다는 1960년대 조차도 북송된 재일교포의 증언만 보더라도 처참하게 가난했다는 이야기도 있을정도다. 경제 성장을 한적이 없는데도 저출산을 겪는다는것은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고해도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12] 태국만 하더라도 자동차 보유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태국 국내산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경우 중진국의 산업이 사실상 선진국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13] 제분, 제당, 면방직 3개 산업 = 원자재 가공업 [14] 예를 들어 2020년대 미국은 GDP의 80%가 서비스업에서 산출된다. [15]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우려되는 중국은 적어도 이 점에서는 차라리 나은데, 강력한 내수시장과 기술혁신을 통해 단순 가공 수출에서 벗어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16] 보통 동유럽이 낙후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동유럽도 나름대로 경제가 발전한 곳이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공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헝가리와 러시아는 이중 제국 시절과 농노 해방 이후에 공업을 발달시켰고 폴란드는 비록 오랬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으나 독립 이후에 경제를 발전시켰다. [17] 미국의 경우 월세와 대출을 끼고 지내던 사람들이 노숙 위기에 내몰렸지만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문제였고, 실제로 실업 대란으로 고통받을지언정 식량난과 노숙대란까지 벌어지지는 않는 중이었다. 하지만 개도국들은 관이 부족해서 길거리에 방치되네, 화장장이 부족하네 같은 말이 나오던 때다. [18] 한국도 1980년대 전반 이른바 외채망국론이 일어날 정도로 막대한 외채를 진 바 있다. 이 외채망국론이 힘을 잃은 시점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80년대 후반 저달러·저유가·저금리로 인한 이른바 3저 호황기이다. [19] 동남아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뺀 중남미 대부분. [20]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아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토수몰 위기를 겪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들 수 있다. 이쪽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응역량을 넘어서 아예 문명의 기본 존속의 기제마저 흔들리는 케이스다. 이 케이스는 인구도 적고 갈등을 일으킬 여지도 없어 그나마 선진국에서 무조건 난민으로 받아주니 다행일 정도다. [21] 남아공의 경우 다른 대륙 대비 그렇다는 거고, 아프리카로만 한정해서 보면 중진국 함정 운운하는 것도 좀 실례일 정도로 사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제성장도 어느 정도 이뤄낸 드문 케이스다. 다국적 기업들의 아프리카 지역 담당 주요 지사가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더반에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도 독재와 저성장, 빈부격차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2] 한국만 해도 민주화 이후 10년간 잘 나가다 1997년 외환 위기가 오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질 뻔했으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ICT,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등의 신산업 육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특수로 중진국함정을 돌파하게 된다. [23] 특히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가장 크다. [24]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용 노동집약적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단지 [25] 중진국에 머물고 있는 지금도 OECD 회원국이다. [26] 미래의 나라 [27] 통념상 1988 서울 올림픽을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치른 올림픽으로 알기 쉬운데, 실제로는 1968 멕시코시티 올림픽이 개도국에서 최초로 치른 올림픽이다. 멕시코시티 올림픽을 치뤘을 때만 해도 멕시코는 선진국 진입이 유력시 되었던 때이다. 서울올림픽은 정확히 말하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올림픽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28] 터키는 건국 이래 200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평균을 넘어본 적이 없었다. 그나마 평균 수치를 넘어선 것도 아주 약간 높은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10여 년 뒤에는 다시 평균 아래로 복귀했다. [29] 반미 성향을 보이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본인의 이슬람적 사상에 입각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금리인하 정책을 펼치는 청개구리식 행보를 보인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러면 당연히 망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지만 소용 없었다. [30] 2015 ~ 2018년 이후에는 1만 달러 선까지 무너졌다. [31] 미국과 BRICS 국가들 바로 다음이라는 후덜덜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32] 지금도 아파르트헤이트의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 [33] 그 덕분인지 몰라도,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여 2010년 BRICS에도 가입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3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5] 2019년과 2020년은 IMF의 추계(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1년 10월판) [36] 이는 사실 의외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60년대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성장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서방권으로부터 대규모 외채로 일단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오일 쇼크로 연료비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들어서 실패했다. [37] 국가나 시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는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정말로 1인당 GDP가 준 선진국 수준까지 다다른 적이 있었다. [3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9] 싱가포르의 경우도 도시국가이기에 국가 경영 난이도가 비교적 쉽다는 것도 한몫 한다. 만약 싱가포르도 주변 국가들처럼 광활한 영토와 정글로 이루어진 지형에 수천~수억의 인구가 존재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급속성장에 애로사항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40] 다만 미얀마의 경우 네 윈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좌파에 가까운 정책을 펼쳤고 현재 땃머도는 비교적 반미, 친중에 가까운 집단이라 애매하다.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은 국가 주도의 성장 위주 계획경제체제 등 확실히 남미 군사독재자들과 비슷한 극우 스펙트럼이다. [41] 간혹 마르코스를 동갑내기에 외모가 닮은 독재자라는 이유로 필리핀의 박정희로 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마르코스는 거의 모든 면에서 박정희보다 평가가 좋지 않다. 박정희는 대체로 공과가 매우 갈리는 평을 받는 반면 마르코스는 세계적으로도 혹평이 우세하다. [42]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구를 다 합해도 중국의 절반을 조금 넘을 정도다. [43] 아예 인건비 차이가 크게 나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외. [44] 중국 시장의 크기 때문도 있지만 상당 기간 세계의 공장 위치를 차지한 탓에 제품 생산에 관련된 원료, 부품, 반제품 제조 등에서 상당 부분 중국 자체 내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 당연 이러한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산규모가 어느 이상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탓에 동남아의 단일 국가가 가지기는 힘들다. [45] 국민총소득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 헝가리와 폴란드를 제외한 국가들은 IMF 기준 선진국으로 여겨진다. [46] UNDP기준 0.800 이상이 very high [47] 발트 3국,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는 IMF 기준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 이 중, 슬로베니아는 2023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한국, 일본,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48] 발트 3국,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등은 전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 내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기가 상당히 쉽다. [49] 물론 후발주자한테 추월당한다고 해서 다시 개도국이나 빈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다른 국가나 IMF에 채무를 지고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전쟁으로 인해 인프라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어 국토가 황폐화가 되어버린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럭저럭 교육시스템을 유지시키고 기술과 산업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내수로 돌릴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최소한 어느정도 발전을 한 국가가 쉽게 망해버리지는 않는다. 다만 추후에 동구권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추월하거나 비슷한 국가들이 많아 질수록 선진국의 대한 정의가 더 명확해질 필요해 질 것이며 선진국 선발주자와 후발주자간 구별법이 추후에 새롭게 나올지도 모른다. [50] 이 때문에 튀르키예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끝없는 줄타기를 해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튀르키예가 길만 열어주면 흑해 함대가 지중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지기에 냉전기간 내내 튀르키예가 키프로스를 침공하는 등 별짓을 다해도 손절은 못 했다. [51] 위에서 첨부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카자흐스탄의 2075년 기준 1인당 GDP는 7만 달러 정도인데, 대다수의 개도국보다는 훨씬 높지만 선진국 라인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52]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의 가격의 상승으로 중진국 함정을 일시적으로 극복했을 뿐이다. 독재자와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가난했고, 유가가 폭락하자 다시 중진국으로 복귀했다. [53] 이쪽은 199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했는데도 30년 가까이 '선진국의 최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선진국 최소의 함정 [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5] PIGS 남유럽 경제위기 [56] 잃어버린 20년의 지속 [57] PIGS 남유럽 경제위기 [58] PIGS 남유럽 경제위기 [59] 1962년 기준 [60] 석유값 폭락에 의한 자원의 저주 [61] 그나마 대만 역시 국부천대 당시 상당한 자본을 챙겨오고 화교 자본의 투자가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시작했고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라서 상대적으로 운영이 쉬웠고 영국,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한민국과 달리 국토 대부분이 초토화되어버리고 시작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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