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22:27:31

타이완 동맹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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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미국-대만 관계( 2020년대),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1979년), 인도-태평양, 타이완 관계법, 타이완 동맹 보호법, 대만 보증법, 미국 재대만협회, 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및 중국 군사훈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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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법률의 내용4. 반응5. 발효 이후
5.1. 가이아나 (△)5.2. 리투아니아 (O)5.3. 슬로베니아 (O)5.4. 니카라과 (X)5.5. 온두라스 (X)5.6. 파라과이 (O)5.7. 나우루 (X)
6. 관련 문서

1. 개요

2019 타이완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 " TAIPEI" Act)은 2020년에 미국에서 대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공포한 법률이다.

2. 상세

1979년에 미국과 중국간에 수교가 이뤄지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더이상 미중 공동방위조약에 따른 대만과의 군사 동맹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하여 민간교류 형식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의 안전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타이완 관계법 자체에 빈틈이 많은데다가 2010년대 중반 시진핑이 중국의 지도자가 되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공세로 인해 대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미국과의 갈등은 최대한 피하던 이전의 중국 주석들과는 달리 시진핑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그 일환으로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였고,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대만의 수교국이 있는 카리브 해, 미크로네시아, 중남미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파나마와 도미니카 공화국, 키리바시 등 오랜 대만의 우방이 대만과 단교하였고, 대만에게는 수교국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대만의 국제 고립이 심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미국이 자기 앞마당으로 여기는 태평양, 중남미에 중국이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자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한 미국에서는 대만의 보호와 중국의 세력 견제를 위해 2018년 대만 여행법을 발의·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2020년에는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타이완 동맹 보호법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하여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202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0년 12월 23일 미국 의회는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과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Tibet Policy and Support Act)을 통과시켰다. #

대만을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반만 맞고 반은 자국을 위한 고도의 셈법이 담겨 있다. 대만이 독립국으로 존속해야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걸림돌이 생기며 자연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가 용이해진다. 진심으로 대만을 위하려고 했다면 이런 법 없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중국과 단교할 생각이 없으니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1].

미수교국인 대만의 수교국들에게 수교를 유지하는 조건을 걸고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기이한 형태는 미국의 이중적인 외교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 자국은 중화민국과 단교를 한 상태에서 뒤늦게 단교하려는 나라들에게 압력을 넣기 때문이다.

3. 법률의 내용

타이완 동맹 보호법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함을 규율하고 있다. #
  • 국가 자격이 요구되지 않고 미국도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대만이 회원이 되도록 적절하게 옹호한다. 대만이 다른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옵저버 자격을 부여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적절한 경우 모든 조직의 미국 정부 대표에게 미국의 목소리, 투표 및 영향력을 사용하여 해당 조직에서 대만의 회원 자격 또는 관찰자 지위를 옹호하도록 지시한다.
  • 지도자 정상회담 및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를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 간의 관련 양자 관계의 일환으로 모든 조직에서 대만의 회원 자격 또는 옵저버 지위를 적절하게 옹호한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다르게, 이 법은 제3국이 대만과 단교했다고 하여 미국이 경제적, 안보적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가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4. 반응

중국은 당연히 이 법에 반발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극력 적대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난을 산 가운데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더 이상 대만의 수교국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2]

대만에서는 당연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안 그래도 대만의 고립은 미국의 무관심이 원인이었는데 미국이 중국의 외교적 공세를 막아준다고 하니 대만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이에 대만 정부는 대만을 지지해주는 병 주고 약 주는 미국 정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3]

5. 발효 이후

결론적으로 법이 발효된 2020년 3월 이후 3개국이 추가로 대만과 단교했다.
  • 범례 : 타이완 동맹 보호법 발효 이후 대만과 비공식 또는 공식 관계를 수립한 경우에는 O,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 단교 했다면 X로 표시한다.

5.1. 가이아나 (△)

가이아나가 대만 대표부를 세우려고 하자 중국의 압박으로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미국은 가이아나를 제재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외교 실패를 자인하는 격이 된다. 그 이유는 중국의 압박이 있기 전 가이아나의 대만 대표부 설치를 미국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이아나는 영연방 소속 국가라서 제재 시 민주주의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구상에도 어긋나게 된다. 즉 제재를 시행할 시 도리어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잃는 상황이 된 것이다. #

다만, 가이아나는 타이완 동맹 보호법의 대상의 아닌게 이 법의 제재 혜택의 대상국들은 대만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국가들로 가이아나는 대만과 준외교관계를 맺으려 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만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공식ㆍ비공식 관계를 증진하도록 지원하고, 대만의 안전과 번영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미 정부가 해당 국가와의 관계조정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부가 곧 비공식 관계라는 뜻이다. #

5.2. 리투아니아 (O)

2021년 3월 5일 리투아니아와 상호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이아나의 아쉬운 순간을 만회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보면 중소국가이지만 엄연히 국제사회의 주류인 유럽국가이고 유럽연합 및 나토 가맹국인 만큼, 가이아나의 사례처럼 중국의 압력으로 대표부 설치를 취소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리투아니아의 외교부 장관인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는 빠르면 올해에 대표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의할 점은, 무역대표부는 비공식 외교관계이며, 타이완 동맹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사급 외교관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리투아니아는 이미 중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리투아니아가 대만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면, 리투아니아는 중국과 단교해야한다. 그러나 엔간히 심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단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만약 그렇게 단교가 쉬웠다면 미국부터 당장 중국과 단교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최대로 가능한 단계가 곧 대표부인 것이고, 대만은 그러한 점에서 대표부 관계를 맺은 국가가 1개국 더 늘은 것이다. 거기에 리투아니아는 주변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와 달리 친중적이었다는 점에서 대만과 대표부를 설치한 건 중국 입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다만 리투아니아는 이 이후로는 쭉 중국에 대해 강경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자세한건 중국-리투아니아 관계 참조.

5.3. 슬로베니아 (O)

2022년 1월 19일에 슬로베니아측이 대만과 대표처 설립 협상을 진행하자 중국측이 반발했다. #

5.4. 니카라과 (X)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정권은 서방과의 갈등이 많았고, 그로 인해 중국과 밀착하는 상황을 보였다. 그럼에도 대만과의 수교를 2021년까지 유지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재선을 앞두고 미국, 유럽을 위시한 서방과의 부정선거 논란으로 갈등이 심화되며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가 최악에 달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중국과의 친밀감을 드러내면서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다는 얘기가 21년 연중에 나오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2021년 12월 10일을 기해 대만과의 단교를 공식 발표하고 발표 후 4시간만에 중국과 수교작업에 착수했다.

이로써 니카라과는 타이완 동맹 보호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대만과 완전단교를 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사실 니카라과는 이전부터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수교하는데 부담이 없었다.

5.5. 온두라스 (X)

온두라스는 대만이 중국 대륙시절 1941년 수교하여 80년 넘게 장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했던 국가였는데 2022년 시오마라 카스트로 정권이 등장하자 중국과의 외교관계 관련 이야기가 여러차례 제기되어 온갖 위기를 겪었지만 타이완 동맹 보호법으로 카스트로 대통령이 대만과의 단교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2023년 양안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와중에 중국이 온두라스에게 사회 인프라 지원 및 차관 제공 등을 제시하자 이에 혹한 카스트로 대통령은 의회와의 상의 없이 외무장관을 베이징으로 보냈고 이에 대만은 단교 직전 온두라스에 있던 대만 대사 및 영사를 자국으로 소환함과 동시에 타이베이에 주재한 온두라스 대사를 초치하였다. 그럼에도 2022년 3월 26일 온두라스 외교장관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승인함과 동시에 대만과 단교하여 중국의 금전외교가 먹혔음을 보여주게 되었다.[4] 이로써 온두라스는 대만 동맹 보호법 발효 이후 대만과 완전단교를 한 2번째 국가가 되었다.

5.6. 파라과이 (O)

파라과이 역시 70년이상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했으나 대선에서 중국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야권의 알레그리 후보가 대만과의 외교관계 유지를 지지하는 여당후보를 지지율면에서 앞서면서 단교위기가 생기게 되었다.

파라과이는 대만의 몇안되는 수교국들중 어느정도 국가 규모가 있어 국제발언력이 높은국가로 바티칸과 더불어 핵심수교국중 하나이다.

다행히 대만과의 외교관계 유지를 지지하는 여당후보가 42%를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파라과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지지를 받는 여당후보에게 몰표를 준 것으로 보인다.

5.7. 나우루 (X)

나우루는 수교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대만으로 부터 상당한 원조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2024년 1월 15일 중국과 수교했다. 보호법 발효 이후 대만과 완전단교를 한 3번째 국가가 되었다.

6. 관련 문서


[1] 미국 대기업들의 생산라인과 상당한 고객층이 중국에 집중된 점도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마땅한 지역이 아직 없다. 인도가 현재 세계 최다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에 필적할만한 기술력과 구매력을 갖추지 못했다. 동남아시아 지역도 딱히 미국과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력적인 대안도 아니다. 여기에 저가의 공산품들 상당수가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니 중국과 교류를 단절한다면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효과를 초래한다. [2]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중국은 이전의 지도자들이 이뤄낸 중국의 국격을 깎아먹었고 여기에 전랑외교까지 구사해대는 통에 품격조차 잃었다. 사사건건 미국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 미국은 급기야 중국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양안관계를 건들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3] 사실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면 실제 의도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대만과 중국의 분단을 장기화하여 미국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일 것이다. 미국식 이이제이인 셈으로, 대만의 위상을 키워주어 두 개의 중국의 현상유지만 붙들어놔도 양안 모두의 국력이 미국보다 약한 나라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미국의 이득이다. 물론 대만 입장에서 딱히 외교적 손해는 보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대만이 처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막았을 뿐 최소한 '현상유지'라는 뜻이나 다름없으니 고립타개 등 각종 과제에 놓인 대만의 미래에 그렇게 이롭지도 그렇다고 해롭지도 않은, 딱 그만큼만 보장되는 것이다. 이런 장치를 두고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 쪽으로 줄을 갈아타는 국가가 있다면 그건 미국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 하지만 충분히 미국의 원조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대만과의 수교가 매력적인 선택지이기에 소말릴란드 같은 나라가 일찍부터 눈독들이고 있다. [4] 하지만 온두라스 국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과의 마찰이 심하며 야당에서는 만약 정권이 교체하면 중국과 단교하고 대만과의 복교를 벼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모르는 일이다. 이미 과거에도 중국하고 수교하다가 단교하고 대만과 수교한 마셜 제도, 벨리즈 등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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