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침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미국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섰다. 그로인한 파급력으로 시퀘스터 등의 삭감제도가 발동되었다. 이 삭감에는 미국의 국방예산도 포함되었다. 때문에 미군은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감축은 급격히 이루어질 전망이나 유동적인 상황이라 하겠다.아직 2016년까지는 미군 예산이 나머지 2위~10위의 예산을 다 합친것보다 많다고한다. #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 상황이 갑자기 급변했다. 트럼프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큰 폭으로 깎고 국방비를 10%(!!) 증가한다는 예산안을 구상했다. #[1] 보면 알겠지만 환경청을 무려 31%나 삭감, 국무부도 29%나 삭감 당했으며 다른 부서들도 큰 폭으로 감축당했고 그 돈으로 국방비, 국토안보, 보훈부등을 증가시켰고 국방비를 특히 크게 증가시켰다. 이에 대해 논란이 꽤 커지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측은 일단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국방비 10% 증가액은 무려 540억 달러다. 트럼프가 다른 부서들 대부분을 큰 폭으로 삭감하면서까지 국방비를 올리는 이유는 트럼프가 원하는 미군이 단순히 최강을 넘어서 넘볼 엄두도 못 낼 미군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연도별 감축
2.1. 2014년[2] 이전 감축 계획
| 10년간 미국 국방비(전비 제외) 1조2백90억 달러 삭감 계획 | ||||
| 회계 연도 | 국방 예산 | 삭감 규모 | ||
| 2012년 | 5490억 달러 | 250억 달러 | ||
| 2013년 | 4910억 달러 | -1050억 달러 | ||
| 2014년 | 5010억 달러 | -1110억 달러 | ||
| 2015년 | 5110억 달러 | -1140억 달러 | ||
| 2016년 | 5210억 달러 | -1160억 달러 | ||
| 2017년 | 5350억 달러 | -1140억 달러 | ||
| 2018년 | 5480억 달러 | -1130억 달러 | ||
| 2019년 | 5610억 달러 | -1120억 달러 | ||
| 2020년 | 5750억 달러 | -1100억 달러 | ||
| 2021년 | 5890억 달러 | -1090억 달러 | ||
| 미국 육군·해병대 20만명 감군 계획 | ||||
| 구분 | 현재 | 감축 후 | 감군 폭 | |
| 미군 현역 총 병력 | 147만 8000명 | 127만 7600명 | 20만 400명 | |
| 미 육군 | 56만 9400명 | 42만 6000명 | 14만 3400명 | |
| 미 해병대 | 20만2000명 | 14만5000명 | 5만7000명 | |
| 항공모함 2척 감소/ 함께 감축하는 무기들 | ||||
| 구분 | 군함 | 공군 전투기 | 전략 폭격기 | 수송기 |
| 1990년 | 546 척 | 4355 기 | 282 기 | 872 기 |
| 2000년 | 316 척 | 3602 기 | 153 기 | 743 기 |
| 2011년 | 288 척 | 1990 기 | 135 기 | 651 기 |
| 삭감 후 | 238 척 | 1512 기 | 101 기 | 494 기 |
미국은 2013년 회계에서 2021년 회계 연도까지 1조2백9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5]
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였고 그래서 군장비가 많이 남아도는 상황. 문제는 유지비인데 안 그래도 감축중인 상황에선 이걸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 고심끝에 미군이 선택한 것은 남아도는 군장비에 대한 땡처리.
하지만 상황이 녹녹치가 않은게 땡처리 처분 결정을 하였음에도 구매력이 있는 국가들 중 유럽은 자기네 무기도 옥션에 경매로 내놓는 상황이라서 여의치가 않고 중동국가들에게 팔려고 하니깐 아랍 민주화 시위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결국 지네가 조져놓은 이라크에 떠넘기다 시피 퍼주는 중.
이러한 상황에서 의외로 이득을 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미군 군장비 구매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중 중국은 가상적국이라서 판매를 안하고, 일본은 평화헌법과 주변국 시선 때문에 대놓고 판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때문에 MRAP이나 치누크같은 장비들을 땡처리된 가격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2.2. 2015년 회계년도 감축 계획[6]
| 육군 | |||
| 종류 | 2014년: 기존 | 2015년: 추가 조정안(감축) | 2016년: 회계연도 시퀘스터 지속시(추가 감축안) |
| 정규육군 병력 | 490,000 명 | 440,000 ~ 450,000 명 | 420,000 명 |
| 주방위육군 병력 | 355,000 명 | 335,000 명 | 315,000 명 |
| 예비육군 병력 | 205,000 명 | 195,000 명 | 185,000 명 |
| GCV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개발사업 | 취소 | ||
| 주방위육군 항공부대 소속: AH-64 아파치 공격헬기 | 전량 정규육군 항공부대로 이관. | ||
| OH-58 카이오와 정찰헬기 | 퇴역 | ||
| 해군 | |||
| 종류 | 2014년: 기존 | 2015년: 추가 조정안(감축) | 2016년: 회계연도 시퀘스터 지속시(추가 감축안) |
| 항공모함 | 11척 체제 | 11척 체제 유지 | USS George Washington (CVN 73) 오버홀 취소/퇴역 검토 |
| 순양함 | 50% 작전운용비율 축소 | 수상함 10척 퇴역 | |
| 구축함/공격원잠( SSN) | 연간 2척씩 건조 | ||
| 연안전투함( Littoral Combat Ship) | 52척 건조 | 32척 건조[7] | |
| 정규해병군 병력 | 190,000 명 | 182,000 명 | 175,000 명 |
| 대사관/영사관 | 900 명 추가 | ||
| F-35C Lighting II | 도입 2년 보류 | ||
| 공군 | |||
| 종류 | 2014년: 기존 | 2015년: 추가 조정안(감축) | 2016년: 회계연도 시퀘스터 지속시(추가 감축안) |
| A-10 선더볼트 II 공격기 | 퇴역 | ||
| U-2 Dragon Lady 정찰기 | 퇴역 | ||
| MQ-9 리퍼 무인정찰기 | 도입수량 10기 축소 | ||
| KC-10 Extender 공중급유기 | 퇴역 검토 | ||
| RQ-4B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Block 40형 | 추가도입 취소/퇴역 검토 | ||
3. 관련 항목
[1]
그래서인지 실제로 미군내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했다.
[2]
통계자료 출처
[3]
그렇다고 2함대 전력 자체가 공중분해 되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제2함대 예하의 전력은 그대로 타 함대 등에 분산 흡수 되었다. 시스템적 효율화(라고 쓰고 별 보직 줄이기라고 읽는다)라고 보면 될 듯것이다.
[4]
이걸 CVNX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과 엔터프라이즈의 교체와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랄드 포드급과의 교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1척을 퇴역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11척 상시 운용 체제에서 10척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 향후 10년간 4천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5]
빚에 짓눌려 ‘몸집’ 줄어드는 미군
[6]
2015 회계년도 미국 국방예산안 주요 초점
[7]
2016년 다시 26척으로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