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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千人计划/千人計劃해외에 진출한 자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90년대부터 시행된 해외 유출 인재 재확보 계획인 백인계획(百人计划)의 후속 프로그램이며, 겉으로는 해외로 유출되려는 인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국내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얽힌 불법적, 비윤리적 행태가 폭로되었다. 또한 반대로 세계적 과학자들을 중국으로 영입하려는 계획도 존재한다.
2010년대 이후 국제 사회의 비난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천인계획을 만인계획(万人计划)으로 전환하여, 국내 고급 기술개발 관련 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천인계획은 표면적으로 영구 중단하고 바이두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해외 중국인과 외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천인계획의 주요 대체 프로그램은 산업정보기술부가 감독하는 '치밍'(Qiming)이다. #
2. 상세
중국은 해외로 진출한 인재들에게 연구성과를 자국에 가져와, 이를 바탕으로 비공개적인 '그림자 실험실'을 설립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중국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공공, 민간의 예산과 인프라를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실태가 발각되자 미국에서는 중국 출신 인재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졌고, 그리하여 중국 출신 인재들은 실제로는 무고하더라도 부당한 해고 등의 불이익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반대로 각국의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2000명을 중국으로 영입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과 지식을 군사기술에 활용하려는 계획도 존재한다. 2020년 1월에는 미 국방부의 비밀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나노기술의 세계적인 권위자 찰스 리버 하버드대 교수가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줬다.
이 계획에 참여하는 일본인 연구자도 최소 44명에 달한다고 한다. 천인계획에 참가한 일본인 과학자 44명 중 13명은 일본의 '과학 연구비 조성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한 연구자는 7억6790만엔을 수령했으며 1억엔 이상을 받은 연구자 13명에게 일본 정부가 지급한 연구비는 45억엔을 넘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닌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소속 교수가 천인계획에 참여하여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중국에 유출하면서 33억 원 가량을 지원받다 체포당했고, 2023년 3월에는 한국의 의료용 로봇 관련 연구소 및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연구원이 관련 기술 파일 1만 건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붙잡혔는데 해당 연구원 역시 탈취자료를 본인 업적으로 위장한 뒤 천인계획에 지원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군과 관련한 대학 교육시설인 '국방7교'에 소속된 연구자도 8명이었다. 이 중 5명은 일본 정부가 임명하고 예산을 대는 일본학술회의 출신 과학자였다. 국방7교 가운데 '병기과학의 최고연구기관'으로 불리는 베이징이공대 로봇연구센터에도 4명이 소속돼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로봇제조에 활용가능한 신경과학 등을 연구지도하고 있었다. 이 센터 홈페이지는 탄도미사일의 유도와 군사용 및 민간용 로봇을 연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는 "내 연구와 대학에서 진행하는 로봇 연구 모두 군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량파괴병기인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베이징항공항천대학에도 4명의 일본인이 소속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천인계획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외국에서 연구비를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손질하였다. 외국 자금을 받고 있더라도 과학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심사에서 탈락시키며 지원 대상에 결정된 후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사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각국의 대책
3.1. 미국
미국은 천인계획을 '중요한 정보를 훔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감시와 규제,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자금을 받은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부처 예산을 쓴 기업과 대학 등 관계자가 해외의 인재유치 계획에 참가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3.2. 일본
2021년 4월부터 중국 국적 보유자에 대한 일본 유학사증 심사를 강화한다. 이유는 천인계획 때문.
4. 출처
- 사이언스모니터 : 中, 미국 과학기관 연구 전용해 자국 內 ‘그림자 실험실’
- 한국경제 : 국비지원 받은 日과학자 44명, 중국 무기개발계획 참가 '충격'
- 연합뉴스 : 일본, 외국 연구비 신고 의무화…중국 '천인계획' 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