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중국해의 분쟁지역 |
| 스프래틀리 군도 (*난사 군도) | 파라셀 군도 (*시사 군도) | 프라타스 군도 (*둥사 군도) |
| 국제적 표기 기준, *표시는 중국 측 표기. |
| 남중국해 영토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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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 분쟁 | |||
| 영유권 주장 |
[[중국|]][[틀:국기|]][[틀:국기|]] [[대만|]][[틀:국기|]][[틀:국기|]] [[베트남|]][[틀:국기|]][[틀:국기|]] [[필리핀|]][[틀:국기|]][[틀:국기|]] [[말레이시아|]][[틀:국기|]][[틀:국기|]] [[브루나이|]][[틀:국기|]][[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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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남중국해 한복판에 있는 도서인 파라셀 제도, 스프래틀리 군도, 스카버러 암초, 메이클즈필드 천퇴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중국을 포함한 여러 주변 국가들이 얽힌 영토 분쟁을 말한다.영토 분쟁의 근본 원인은 1939년 5월에 당시 일본 제국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를 점거하면서 시작되었다. 근거 사이트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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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남중국해에 섬을 만드는 이유 |
중국과 대만의 지명표기가 좀 이상한데 표준 중국어 표기법이 아닌 예전 중국어의 로마자화 표기법인 우정식 병음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렇다.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국가는 8개로, 아시아의 지중해[1]라고도 할 수 있으며 닿아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영토 분쟁에 연루된 바다로도 유명하다. 명칭 분쟁도 부상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루손 해(Luzon Sea)라 부르다가 2012년 6월에 공식적으로 서필리핀 해(West Philippine Sea)이라고 발표했고 한국 언론도 서 필리핀해와 남중국해를 병기하는 기사도 존재했으나 요즘은 다시 남중국해로만 표기한다. 예전부터 불러왔던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한중 관계를 의식해서이다.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루손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연결되고 중국 푸젠성과 대만 사이의 대만 해협을 통해 동중국해로 연결된다. 그리고 태국 쪽으로는 시암 만(혹은 타이 만)과 연결된다. 싱가포르 서쪽의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과도 연결된다. 즉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인데다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바다라고 볼 수 있다. 하이난 섬의 서쪽, 베트남 동쪽에는 통킹 만과 연결된다. 통킹만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이다.
남중국해에 접한 국가를 북쪽 연안에서부터 시계방향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3. 영토 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나라/군대
- 태국· 태국군
- 필리핀· 필리핀군
- 중국·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해군
- 대만· 대만군· 대만 해군
- 싱가포르· 싱가포르군· 싱가포르 해군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군
- 베트남· 베트남군
- 미국· 미군· 미국 해군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군
- 브루나이· 브루나이군
4. 각 국가별 입장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제외[5]하면 여기 접한 국가 중 영토 분쟁에 연루되지 않은 국가가 없을 정도로 현재 진행 중인 영토 분쟁 지역. 정확하게는 남중국해 한복판에 있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프라타스 군도(중국명 둥사군도) 등이 영토 분쟁 지역이다.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영역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군사상 요지인 데다 부근에 유망한 해저 유전/ 천연가스 자원이 넘쳐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참 경제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나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군사 요충지를 확보하여 미국의 군사력을 뛰어넘으려는 야망을 품은 중국이나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자칫 잘못 보면 아세안 vs 중국이라는 구도로 오해할 만하지만 전혀 아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중국이랑 대만도 서로 싸우고 있다. 중국 vs 기타 다른 국가들 연합으로 보이는 이유는 아세안 국가 대다수가 중국을 가장 경계하며 대립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레이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베트남의 관계는 무척 안 좋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특히 역사적인 숙적 관계를 자랑하며 정치 성향도 다른, 수틀릴대로 수틀린 관계다.
상하이 협력 기구는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 지지를 선언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정도 뿐이다.
4.1. 당사국
4.1.1. 중국
현재 중국은 9단선을 주장하며 남중국해에 있는 파라셀과 스프래틀리 군도가 온전히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2020년 현재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에게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기선부터 12해리’의 영해만 인정하고 남중국해의 90%가 중국의 ‘ 영해’(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중국의 주장 근거는 ‘역사적 종주권’이다.2천년 전 한나라 시기에라도 중국의 역대 왕조가 그 땅을 경영했다는 사료가 발견되면 현재도 중국 땅이라는 논리인데, 그 고대 사서가 지칭하는 작은 섬이 ‘바로 그 섬’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리 없으니 견강부회 또한 심심치 않게 이루어진다. 중국이 이후에 그 섬을 잃었어도 중국은 “조상이 물려주신 땅”이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를 뒷받침하는 힘을 기반으로 한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 남중국해를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영토 크기와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적 영향력에 비해 바다가 상대적으로 적어(알다시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제외하면 중국의 국경 대부분은 전부 육지다) 이 바다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바다 외에 동중국해도 있지만 제주도나 오키나와 제도는 중국이 '역사적 종주권'으로 엮을만한 부분이 더욱 없기 때문에[6] 남중국해에 집중하는 것도 있다. 남중국해와 인접한 말라카해협으로 중국의 항로 절반 이상, 대외무역선 60% 이상이 지나가는 동아시아 해상의 가장 중요한 거점일 뿐 아니라[7] 이곳에는 천연가스 등 매장 자원도 풍부하다.
상설국제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으나 후술하듯이 중국은 재판 결과를 무시한다.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목. 중국 정부는 자국민 대상 영토 교육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 2014년에는 중국이 파라셀 군도에 석유 플랫폼 하나를 만들었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베트남이 초계함을 보내서 장비 철수를 요구했는데, 중국은 베트남 선박을 들이받았고, 결국 양측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베트남에서는 대규모 반중시위가 일어났으며, 빈즈엉 성 공단에서는 시위가 폭동으로 이어져 외국 기업들이 다수 피해를 보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공장들은 대다수가 중국이 아닌 대만 기업 공장들이었는데, 한자로 된 간판만 보고 중국 기업으로 오인당한 것. 이외에도 해당 공단에 몰려 있는 싱가포르,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 공장들이 피해를 봤다.
- 2015년 10월 27일에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라센함[8]이 중국 인공섬 근해에 진입하면서 중국 군함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이래 미 군함이 처음으로 진입한 사건으로, 중국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고 기사
- 2016년 2월 마잉주 대만 전 총통이 타이핑다오에 상륙하여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비난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지 입장이며, 차이잉원 현 총통(당시 당선자 신분)은 따라가지 않았다고 한다. 친대륙 성향인 마 총통이 미국에 밉보였던 모양. 아니나 다를까 차이 총통으로 교체 후 미-대만 관계는 급속히 복원되고 대만은 확실하게 미국 편으로 줄을 선다.
- 2016년 3월 중순에는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비판하자 중국에서 핵무기 대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 중국에서 싱가포르가 남중국해에서 중국 이권을 방해하려는 것에 대해서 보복론이 나오고 있다. #
- 중국이 미군, 자위대의 잠수함과 함정을 미리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중 및 항해 식별구역을 설치하였다. "中 남중국해에 수중식별구역 설치"
- 그러나 2016년 9월 이후 미중관계가 화해 무드로 접어들면서 분쟁도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 미중 양국에 있어서 충돌은 결국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미러관계와는 또 다른게 가뜩이나 호전적인 블라디미르 푸틴을 상대해야 하는 미국이 북쪽의 러시아도 모자라 미중관계 악화로 남쪽의 중국까지 상대하게 되면 양면전선이 펼쳐져 불리해진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양면전선은 좀 무리라는 것. 최근 러시아가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등에서 깡패 짓을 하고 북한의 스폰서 노릇도 해 가면서, 그리고 미국 민주당에 대해 해킹까지 벌이며 미국 대선에도 노골적으로 개입을 시도하는 등 일어서기 시작하자 미국은 러시아를 막아야 하는게 더 우선이다.[9]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과 거리가 멀어서 굳이 개입할 필요성이 낮은 남중국해 문제를 빨리 봉합하고 미국과 더 가까운 대서양 너머 유럽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 및 미국 이익이 당장 걸린 한일 양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먼저 상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도 자기들이 아직 미국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잘 안다. 더구나 2015년 경제난 이후 공산당의 헤게모니도 많이 약해져 이전처럼 자신만만하게 큰소리를 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 이런 분쟁이 있어도 중국의 경제력 등 국력이 매우 강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도 친중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 매일경제
- 중국의 압박에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 성명이 불발되었다. 네이버 뉴스
- 중국도 인공섬 대부분에 대공포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위성사진 판독 결과 드러났다. #
-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것에 대해 필리핀은 무방침, 베트남은 주권 침해라고 했다. 연합뉴스
- 2017년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지만, 이미 중국은 군사기지화를 상당 부분 진행시켜 놔서 미국이 나서도 분쟁이 해결되긴 어렵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 결정으로 동남아시아에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TPP 가입으로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려던 베트남은 아주 난감한 처지가 됐다. 친미 국가인 싱가포르 역시 미국의 아시아 내 영향력 축소로 난감한 처지가 됐다. 중국이 경제 협력을 무기로 남중국해 분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 중국이 최근 친중 행보를 보이는 필리핀의 대륙붕 권리 주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구속력 있는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Code of Conduct)의 초안 틀에 합의했다. 양측은 외부세력의 개입을 우려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공모함에서 추락한 미 해군의 F-35C를 인양하려 했다. 자세한건 USS 칼 빈슨함 F-35C 추락 사고참고.
- 해저식민도시를 건설한다고 한다. #
- 겉으로는 관광도시를 만드는 중이다. #
- 남중국해의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는 곳에 해양민병대(PAFMM)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했다. #
4.1.2. 대만
대만 섬으로 쫓겨가기 전 대륙 중화민국 시절부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했다. 오늘날에도 중국의 구단선과 거의 비슷한 '11단선'을 설정하고 그 안의 모든 섬들이 대만, 즉 중화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단선과의 차이점은 구단선 문서 참조.남중국해의 섬들 중 상당히 큰 섬인 타이핑다오, 프라타스 군도는 지금도 대만군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그 외에 스카버러 암초 등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다만 대만으로 밀려난 후 중국에 비해 국력이 열세고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체급에서 밀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11단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같은 편이 하나라도 아쉬운 대만 입장에선 굳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효지배하는 몇몇 섬만 굳게 지키는 전략을 밀고 있는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대만은 나라도 아니라고 태클을 걸기도 하지만 크게 불거지진 않고, 대체로 중국 대 대만 구도로 으르렁거리는 편이다.
4.1.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북나투나해'라는 이름을 공식 표기로 쓴다. 인도네시아, 남중국해 '북나투나해'로 표기, 중국 진출 견제2022년 9월 필리핀과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방위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테러 대응과 국경 관리 등 안보 분야는 물론 에너지, 해상 개발,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와는 올 상반기 중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군은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다자(多者)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공동 군사훈련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또한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겨우 해안경비대 소속 대형 함정을 나투나 제도 인근으로 보낸 것 끝냈다. 인도네시아를 무시할 수 없는 까닭에 소극적 대응에 그친 것이다. #
2022년 11월 말에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눈치를 보던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까지 끌어들여 반(反)중국 전선이 확대됐다. 안디카 페르카사 인도네시아 군 최고사령관은 "올해 '슈퍼 가루다 실드' 훈련에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가 참가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슈퍼 가루다 실드는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중국 압박 목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3국은 남중국해에서 별도의 연합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페르카사 사령관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상황이 남중국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4.1.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미국이 못마땅하다며 경계하며 중국과 미국 양자에 반발하여 러시아와 가까이 지낸다.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에 무기를 파는 러시아가[10] 걸리적거리는 셈이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말레이시아는 TPP 가입도 하면서 미국과 꽤 교류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만 TPP를 폐기하기로 해 버렸다. 말레이시아는 분쟁에서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오랜 우방인 대만을 배려한 것뿐이고, 중국은 엄연한 말레이시아의 가상적국이다. 대만이 9단선의 원조인 만큼 이를 배려한 것뿐이며 중국에 대해선 얄짤 없어 같은 시기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4.1.5. 필리핀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어서라도 영해 분쟁 상대국인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필리핀은 원래 국민들의 반미감정으로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었는데 다시 불러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와는 별도로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당선되면서 중국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흐름이 좀 있다. 그리고 최근 마약상 소탕 때문에 미국과 마찰이 생기면서 중국과 사실상 화해하였다.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한다. 우리도 주장한다. 중국은 무기가 있다. 우리는 무기가 없다. 그것은 그처럼 간단한 문제이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전쟁에 나서야 하겠지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China is claiming it. We are claiming it. China has the arms. We do not have it. So, it's as simple as that. They are in possession of the property… so what can we do? We have to go to war. And I cannot afford it.
두테르테 대통령, 2020년 7월 27일 의회 국정연설 中. 뉴데일리 CNN
China is claiming it. We are claiming it. China has the arms. We do not have it. So, it's as simple as that. They are in possession of the property… so what can we do? We have to go to war. And I cannot afford it.
두테르테 대통령, 2020년 7월 27일 의회 국정연설 中. 뉴데일리 CNN
한편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0년 7월 27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간 주장해왔던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중국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며 상당한 논란이 생겨났다. # 대신 코로나-19 백신을 중국이 먼저 개발할 경우 필리핀에 선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친중 성향이었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중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취임 이후에도 수 년째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한 어중간한 태도는 여전히 이 문제를 확정적으로 묘사하긴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최원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발언은 중국의 실효지배에 대해 반발할 힘이 없다는 것이며, 법적 소유권까지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즉, 중국의 협조를 유도하면서 법적 문제제기를 유보한, 고도로 외교적인 표현이라는 것.
두테르테에 이어 취임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필리핀 정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미군이 (필리핀) 전략지역의 군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하게 허용했다"고 밝히며 중국과 각을 세웠다.
다만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다보니 마르코스 대통령은 군사적으론 미국과 손잡으면서도 중국에서 파견한 외교부 장관격인 친강 외교부장과 마닐라에서 1대1 회담을 진행했다 #
4.1.6. 베트남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어서라도 영해 분쟁 상대국인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에 대한 감정이 결코 좋을 리가 없음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시적인 협력 조치를 취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베트남 방문과 동시에 무기 금수조치를 해결하고 우방을 제안했다.2019년 10월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어바머너블>,2021년 7월 넷플릭스 드라마 <파인갭>,2022년 3월 톰 홀랜드 주연 <언차티드>가 구단선 주장을 담았다는 이유로 상영금지당했다. #
블랙핑크 공연 주최사인 iME의 웹사이트에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반영된 남중국해 지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iME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주최사는 문제의 지도 이미지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연을 고심끝에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베트남 영화국은 넷플릭스와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인 'FPT 플레이'를 상대로 플라이트 투 유'(Flight to You·向風而行)라는 중국 드라마 9화에 구단선이 나온다며 방영 금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하지만 수정하지 않자 영화국은 공문에서 "부적절한 콘텐츠가 담긴 드라마가 베트남의 해상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 드라마 '플라이트 투 유'(Flight to You·向風而行)를 방영 목록에서 삭제했다. 방영 금지 조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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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일 로이터통신·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정부는 영화 <바비>에 중국이 임의로 설정한 남중국해(동해) ‘구단선’이 등장한다며 상영 금지를 결정했다. 해외 영화의 라이센스와 검열을 담당하는 비 끼엔 타인 영화 담당 국장은 “우리는 이 영화가 베트남에서 개봉하는 것에 대한 라이선스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4.1.7.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항행의 자유를 대놓고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9단선이 싱가포르의 몇 안 되는 영해를 감싸고 있어 싱가포르를 가두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선 콩만한 섬나라임에도 이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왜냐면 싱가포르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동맹이 있고, 중국에 투자한 이권도 많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건드리는 건 중국으로서는 제 발등 찍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싱가포르는 강소국으로서 이런 식으로 제 목소리를 덩치 큰 나라들에게 꽤 내고는 했는데, 나라 자체의 소프트 파워가 있는 데다가 이래저래 열강의 이권들도 많이 엮여 있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4.1.8. 브루나이
4.2. 주변국
4.2.1. 러시아
러시아는 남중국해가 분쟁 지역이 되는 걸 반대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는 재판소의 판결에 반발하며 중국 편을 들고 있다.[11]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남중국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기도 했다.4.2.2. 미국
미국 입장에서도 대중국 포위망[12]이 강화되니 거부할 리 없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이용해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시도하는 중국을 전통 우방인 필리핀, 새로운 우방인 베트남과 함께 견제하고 있다.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는 공해를 항행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주기적으로 미 해군의 군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영해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인공섬 주변을 보란듯이 지나다니는데,[13] 다른 나라였으면 타국 군함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중국군에게 격침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이다. 하지만 상대가 다름 아닌 미군인지라 중국도 어찌하진 못하고, 군사훈련으로 맞불을 놓으며 대응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밝히자 중국측은 반발했다. #
한편, 2018년에는 베트남에 온 중국 관광객들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된 디자인의 티셔츠를 입고 오자 공항 검색대에서 막은 일이 있었다. 국내 기사
4.2.3. 아랍연맹
아랍연맹에 속한 22개국도 중국을 지지했다. 중국, 남중국해 분쟁서 아랍연맹 22개국 지지도 확보4.2.4. 캄보디아
중립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5.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 판결과 파장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 중국이 주장해 온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3년 전 필리핀의 일방 제소로 시작되었다.[14] 중국은 판결을 앞두고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에 대해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 이미 7월 5일부터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에 들어간 상태다. 기사 이에 미국도 일찌감치 항공모함 2척을 남중국해 인근 필리핀 동쪽 해역에 대기시켜 놓고 사태 진전에 대비하는 중이다. #한편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이것이 예정 시나리오로 정작 중국 정부는 무력 시위만 보여주기 식으로 할 뿐, 내심은 평화를 원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15]
예상대로 중국은 판결 직후, 남중국해의 80%가 자신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과에 불복 중이다. 동아시아 관련국 중 미국과 일본이 판결을 지지한 가운데, 대한민국 외교부는 딱히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세히는 미국 등이 선호하는 '항행의 자유 보장' '비군사화'는 포함하되, 판결 결과에 대해 '지지'가 아닌 '유의한다'고 하면서 '평화적 해결'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2015년 11월부터 이어진 것이다.
필리핀과 함께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위협이나 강압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에 대해 판결을 수용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아 필리핀과 대조를 보였다. 이번 판결로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중국 측 논리가 타격을 입은 이상, 굳이 중국에서 추가적 대응을 야기할 빌미는 주지 않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대만의 경우, 판결 후 총통부 등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해군 호위함을 파견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반발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이나 일본과 밀착하려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성향을 고려하면, 향후 행보가 어떨지 두고 볼 일이다. 현재까지는 실효 지배인 타이핑다오와 둥사 군도 등만 지키고 발을 빼는 모양새이다. 9단선의 원조는 대만이지만 현재의 대만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타이핑다오와 둥사 군도 점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이 둘은 중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장이씽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판결을 전후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본토 출신의 아이돌 빅토리아 송과 페이, 차오루, 장이씽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혹은 웨이보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상징하는 그림을 올렸다. 그림에 적힌 중국어를 직역하면, '중국은 조금이라도 적어질 수 없다'라는 뜻. 저 그림에서는 중국의 다른 영토분쟁 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 인도령), 아크사이친(중국령), 타이완(대만령), 센카쿠 열도(일본령) 등도 중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참고로 대만인들이 저 지도를 보면 당연히 영 좋아하지 않으며, 거꾸로 대만인들은 저걸 SNS상에 올리며 인증하는 중국 본토 연예인들을 극딜했다. 오성홍기가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는 지도에 대만이 같은 색으로 칠해진 것은 누가 봐도 대만에 대한 흡수통일 야욕의 표출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의 일부 중화민국 정통론자들은 상기한 그림을 중화민국 버전으로 패러디한 그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16] ( 빅토리아 인스타그램 해당 글 레이 기사 관련 기사 관련기사2 차오루 웨이보) 지아, 판빙빙, 루한, 크리스 우, 황쯔타오, 유역비,[17] 허위주, 안젤라베이비[18] 등 웬만한 연예인들 또한 SNS에 관련 글을 올렸다. 홍콩이나 대만 출신의 대부분 연예인들은 당연히 동참하지 않았다. 그리고 홍콩 우산 시위 때문에 중국 본토 입국이 사실상 금지된 주윤발, 양조위, 유덕화 등의 홍콩 토박이 배우들 역시 남중국해의 ㄴ 자도 입에 담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들의 활동을 막은 중국 공산당이 좋을 리 없고, 중국인보다 홍콩인이라는 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사실 홍콩 내에서는 이렇게 대륙 출신이 아닌 바엔 다들 홍콩 본토 의식이 강하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나 양안 갈등도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고, 도리어 중국에서부터 자치를 하거나 대만에 편입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기를 내심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예외라면 대만 연예인 임심여는 웨이보에서 스튜디오 계정으로 올렸다. 물론 해당 분쟁 당사국 중 하나인 베트남인 한류 팬들은 "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아이돌들이 한류 덕에 남의 나라에서 돈 벌면서 극단적인 발언을 한다"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해당 중국인 연예인들에 대한 보이콧 운동까지 벌이려는 분위기다.
다만,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을 비난해서 대중에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는 것과 달리, 중국은 국론을 부정하는 연예인인 주윤발, 유덕화, 양조위 등의 중국 본토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아예 쫓아낸 적이 있다. 물론 자국 연예인들처럼 진심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례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언젠가 중국으로 나갈 연예인들이 이런 지지를 하는 이유에는 자신의 현실 내지 미래를 담보로 자국 정부로부터 협박받는 입장임을 생각할 여지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SNS가 TWICE 쯔위 청천백일만지홍기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국제 분쟁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 생겼다. 베트남의 한류 팬들은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SNS에 글을 올려 자신들 국가의 입장에 동조해 달라고 했고, 중국의 한류 팬들 역시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다. #
5ch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콘크리트를 박으니 섬으로 인정해 줄 리가 없다며 중국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평했다. 하지만 일본도 비슷한 행위를 한 바 있다. 아니나다를까 판결 직후 오키노토리 섬에 대한 정당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 중에서는 수치를 무릅쓰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 부분에 한해서는 중국과 협력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예상 외로 중국이 입는 후폭풍이 심하다고 한다. 중국은 이번 일로 필리핀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필리핀산 망고 불매 운동이 일어난 반면,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 준 캄보디아에게 2018년까지 6,000억 원이 넘는 여러가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중국의 일부 대중들에게서 미국 등 주변국 상품 파괴 인증이 버젓히 일어나고 있으며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남성이 길거리에서 폭력을 당하는 등 남중국해 사태가 막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남중국해 판결후 中에 강경 민족주의 확산…KFC 불매 운동도 물론 중국에도 민족주의자만 있는 건 아니다.
일본의 먹방 유튜버 키노시타 유우카가 바나나 137개를 먹은 영상에 대해 많은 중국인들이 몰려와 '그 바나나는 필리핀산일 것이다.', '137개의 바나나는 13억 7천만의 중국 국민을 뜻하는 것이다.'라며 악플을 남겼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응은 영 좋지 않다. 애시당초 중국에서조차 분청들이 나라 망신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군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으며, #, 이에 미 해군도 해당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찰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
6. 판결 이후 현황
시간이 좀 흐른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가고 있다. 미-중 양국 둘 다 극단적인 사태는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진짜로 충돌하는 일은 피하는 상태다. 대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얄미운 중국공산당이 이 참에 타이핑다오를 몰래 빼앗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타이핑다오 방어 병력은 소수의 해군 육전대, 즉 해병대원들과 해안경비대 뿐이라 손쉽게 점령이 가능하다. 즉, 양대 강대국 싸움에 대만이 등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사실 대만 독립론자들 입장에서는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남중국해에 실제 통치 중인 영토가 있다는 게 눈엣가시이다. 대만 독립론자들은 중화민국을 없애 버리고, 대만공화국(또는 대만국)을 세우는 게 목표인데, 과거 중화민국이 중국 본토를 통치하던 시절에 정립된 남해 11단선에 근거해 대만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남중국해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자국이 대만이 아닌 또 하나의 중국(중화민국)이라고 선전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명목상 대만 푸젠성 소속인 진먼현, 마쭈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다. 하지만 대만인 대부분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꺼리더라도 현재 실효 지배 중인 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범록연맹의 맹주인 민주진보당 입장에서는 이 땅이 계륵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민진당 정권에서는 기존에 실효 지배 중인 지역의 현상 유지만 소극적으로 하고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는 더이상 개입하지 않는 스탠스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범람연맹 맹주인 중국국민당이 집권해도 현실적으로 현상 유지 이상은 못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민진당처럼 마지못해 지키는 땅으로 취급하진 않는다.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을 주도한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오히려 "우리들을 형제처럼 대해달라"며 중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중. 미군 기지 철수도 주장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반미 반서방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로 필리핀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왜 했나 싶은 일이 되어버렸다. 역내 긴장 수위나 높여버리고 동남아랑 거리가 먼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만 남중국해에 끌어들인 모양새가 되어 이래저래 좋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필리핀의 이러한 얌체 같은 행동이 내심 얄미울 것이다. 필리핀 때문에 중국이 뿔나서 졸지에 자기네들에게까지 손 봐줘야 한다느니 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싱가포르는 중국에 투자한 자본이 많은 만큼 이를 무기화하면 되긴 한다만 항행의 자유가 문제다.
그리고 진짜로 잘못하다 중국에게 쥐어터지게 생긴 건 대만과 베트남이다. 특히 민진당 정권이 들어선 대만의 경우는 중국이 본보기로 두들겨 패기 딱 좋다. 베트남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베트남은 중국에게 그럴 듯한 명분까지도 만들어내기 쉬워서 대만보다 더 위험하다. 베트남은 이전에도 유명한 강대국들을 전쟁에서 패배시킨 국가로 걸핏하면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태국 등에 압력을 넣으며,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이 국력이 약한 나라에겐 국경지대에서 종종 무력 시위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과 대만, 싱가포르 셋은 중국에 맞서 연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2017년 5월 20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를 실행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경고가 있었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해 2021년까지 정찰위성 10기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
또한 2018년에 남중국해 국경을 바꾸려는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다. #
2018년 11월 17일 대만에서 열린 영화제 금마장[19]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푸 위 감독이 수상 소감을 통해 대만이 독립이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 이후 중국 연예계는 다시 남중국해 상징 그림을 웨이보에 게시하는 열풍이 불었다.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의 나투나 바사르 섬에 1000명 안팎의 군인이 주둔할 수 있는 군사 기지를 세웠다. #
2019년에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중국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미측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 미국 상원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중국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19년 8월 필리핀 정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앞으로 중국 여권에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표기한 도장을 찍기로 했다. # 그러면서 석유, 가스 공동 개발을 위한 협상 진행 중이다. #
2020년에 중국이 행정구역 설정에 나서자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 게다가 모든 남중국해 80곳 지명을 붙였다. # 필리핀은 강력히 반발했다. #
2020년 7월에 호주 정부는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건을 유엔에 제출했다. # 8월에 베트남이 군사훈련을 밝히자 다시 중국이 반발했다. #
8월에 미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만드는데 참여한 중국 기업 24곳을 제재했다. #
일본이 2016년 항행 작전 참여를 검토까지하다가 중국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자 취소했다. #
2021년 8월 8일 중국의 핵잠수함이 영국의 항공모함 ' HMS 퀸 엘리자베스'를 미행하다 발각된 일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 이에 중국은 사실이 아니라며 발뺌 중이다. #
독일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20년 만에 군함을 남중국해로 파견했다. #
8월 9일(현지시간) 해양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고위급 원격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 판결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이런 주장이 "국제적으로 안보와 상업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선박 간의 위험한 조우는 물론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도발적 행동을 목격해왔다"며 "미국은 자신의 해양 자원에 접근하려는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 분명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활동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곳에서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
이에 중국의 다이빙 주유엔 차석대사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최대 위협은 바로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주장을 가리켜 "정치적 동기를 가진 선전전"이라면서 과거 국제상설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유효하지 않은 데다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 사실관계 판단에서 명백한 오류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남중국해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해양법조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미국은 해양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중국 군용기 약 150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을 때 미국, 영국, 일본 항공모함 4척이 사상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집결해 중국을 견제하는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월 2일 미 해군의 핵잠수함 코네티컷 호가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했다. # 이에 중국은 미국의 핵잠수함 충돌 사건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2021년에 해상자위대가 여러 차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과 암초 주변에서 항행했다. #
2023년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7개국[20]군인들이 31일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발루란에서 2주 간의 일정으로 연례 훈련을 시작했다. #
7.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주요 천연자원 수입과 유라시아 지역 수출의 중요한 물류선은 말라카 해협과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강해지면 한국도 타격을 입는다. 북극항로 우회로가 상시 사용가능하지 않는 한 한국도 이 지역의 통행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1]
지중해는 21개국(
팔레스타인 포함), 발트해는 9개국,
북해는 7개국과 접해 있다.
[2]
중국 최남단의 성. 동남아로도 간주되는 중국 남부의 영토들 중에서도 최남단에 있어서 동남아로 가장 자주 분류되는 지역. 태국 북부, 라오스,
하와이와 비슷한 위도에 있다.
[3]
현재 마카오와 홍콩은 현재 중국 영토의 일부이지만 특별행정구로서 자치가 이뤄지는 지역들이다.
[4]
중국에서는 23번째 성(대만성)으로 간주하고 있고 대부분의
UN 회원국들이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13개의 UN 회원국과 바티칸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승인하고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 중 50개국(소말릴란드 포함, 홍콩 미포함)도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5]
그나마 이 둘도 9단선 때문에 사실상 당사자가 되어 버렸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지도에도 표기되어 있다. 싱가포르부터가 중국에게 항행의 자유를 대놓고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6]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외에는 무리수를 주장하진 않고 있다.
[7]
미국이 아메리카 해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인 파나마 운하를 군사력으로 빼앗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를 두고 전쟁을 벌이다 미국의 개입으로 마지못해 물러난 것과 마찬가지인 지역이 중국에 있어서는 남중국해와 일대 지역인 셈이다.
[8]
싱가포르 셈바왕 해군기지에서 출항했다.
[9]
종합 국력으로 볼 때 아직 중국은 미국에 많이 못 미친다. 그러나 러시아는 경제력은 중국에 비할 수준이 아니기는 하지만 한때
소련이라는 미국에 이은 초강대국이었고 현재도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다.
[10]
러시아가 파는 최신 무기는 60년대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베트남, 구식 미국 무기로 무장한 필리핀 양자는 물론 이 일대 최강이자 강대국인 중국까지도 뜨끔하게 만든다. 그러나 최근엔 주변국들이 한국, 미국 등에서 최신 무기를 사와서 이제 그것만으론 힘들 수 있다.
[11]
남중국해 중국 편드는 러시아, "국제재판소 판결 반대"
[12]
미국의 계획으로 뚜렷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초강대국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주변국들 대부분이 중국과의 갈등 요소가 있으며 일부는 심각한 사태까지 발전할 우려까지도 있다.
[13]
심지어 남중국해 진입시 일부러 미군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도 하는데, 대만도 중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엄청나게 격하게 반응한다.
[14]
사실 해당 재판에 대해 중국은 완전한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ICJ 등 PCA등 국제 재판의 경우 일방 당사국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 가능하다. 다만 출석한 당사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부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제중재재판소는 사실상 9단선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담으로 해당 사건은 UN 해양법 협약에서 모호하게 넘어갔던 '섬(islet)과 암석(rocks)의 구분 기준'에 대해 일종의 기준을 규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
[15]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 분석에 동의한다.
[16]
![파일:하나의중국.png]()
이 그림과 같이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인 외몽골과 투바 공화국 등까지 영토로 추가하고 9단선을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11단선으로, 간체자를 정체자로, 오성홍기를 청천백일만지홍기로 바꿔놓았다. [17] 그런데 유역비는 국적이 미국이다. [18] 안젤라베이비는 상하이 태생의 중국 본토인이며, 활동지는 홍콩이다. 당연히 중국 정부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 [19] 대만 영화제이지만 중국 영화나 배우도 자주 노미네이트되어 중국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영화제이다. [20] 미국 인도네시아 호주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이 그림과 같이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인 외몽골과 투바 공화국 등까지 영토로 추가하고 9단선을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11단선으로, 간체자를 정체자로, 오성홍기를 청천백일만지홍기로 바꿔놓았다. [17] 그런데 유역비는 국적이 미국이다. [18] 안젤라베이비는 상하이 태생의 중국 본토인이며, 활동지는 홍콩이다. 당연히 중국 정부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 [19] 대만 영화제이지만 중국 영화나 배우도 자주 노미네이트되어 중국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영화제이다. [20] 미국 인도네시아 호주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