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color=#fff>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 기초자치단체 | 자치구 · 군 · 자치시( 도농복합시 · 대도시 특례 (특례시)) | |
| 3단계 | 행정구 · 행정시 | |
| 4단계 | 읍 · 면 (행정면 · 법정면) · 동 ( 행정동 · 법정동) | |
| 5단계 | 리 (행정리 · 법정리) · 통 | |
| 6단계 | 반 | }}}}}}}}} |
1. 개요
| 명칭 | 인구 (2024년 11월 기준) | 이전 행정구역 | ISO 3166 |
| 부산광역시 | 3,268,993명 | 경상남도 | KR-26 |
| 대구광역시 | 2,364,334명 | 경상북도 | KR-27 |
| 인천광역시 | 3,018,589명 | 경기도 | KR-28 |
| 광주광역시 | 1,409,624명 | 전라남도 | KR-29 |
| 대전광역시 | 1,439,687명 | 충청남도 | KR-30 |
| 울산광역시 | 1,098,312명 | 경상남도 | KR-31 |
| ISO 3166 국제 표준 코드 및 국가 행정 코드 순서로 나열 | |||
대한민국의 특별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동급의 광역자치단체이며, 다른 행정구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시의 일종이다. 그래서 특별시인 서울과 마찬가지로 주소를 적을 때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곧바로 해당 광역시의 이름으로 시작하며,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기존에 해당 광역시가 소속되어 있던 도의 이름은 붙이지 않는다.[1] 마찬가지로 지역을 부를 때도 대전세종충남(충남권), 서울인천경기(수도권), 광주전남(전남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동남권), 대구경북(대경권) 등 광역시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오게끔해서[2] 부르는 것이 정석이다.
하위 행정구역, 즉 하위 기초자치단체로 시가지 동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와, 읍· 면 지역을 관할하는 군을 둘 수 있다.
광역시장은 공직자 계급상 국회의원과 같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상 하급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물론 직선제로 뽑힌다는 특성 상 임기가 보장되고 정치력 면에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의전 서열만 따져서 장관보다 급이 낮네, 별 거 아니네 어쩌네 할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도 의전은 차관급이다.
서울의 '특별'시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independent city'를 '독립시'라고 번역하기가 어색해서 '(도 관할에서) 따로 떼었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은 거지 더 상급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었다. 특별시는 광역시와 대동소이하지만 광역시는 위임사무에 한해 주무 부처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데 비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등의 법적 차이는 존재한다. 작명 당시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광역시로 이름을 단일화 하자는 의견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 폐지론 문서로.
법적으로 광역시는 당연히 대도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여기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까지 포함하여 대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2025년 대구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
2. 역사
주요 지역도시를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신라의 5개 소경, 고려의 삼경 등 과거부터 있어왔다. 그러다 조선 말 23부제를 시행할 때 도 산하의 행정구역이 모두 군으로 일원화되면서 단순화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한성도 경기도 산하의 하나의 부로 만들어 전국에 도와 도 안의 부, 군만 존재했다.광복을 맞이하여 수도의 지위를 가진 서울이 1946년 특별자유시(1949년 특별시로 개편)가 되어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분리된 뒤 부산에서도 서울과 대등한 특별시 승격을 요구하자[3] 정부가 달래기 차원에서 도를 거치지 않는 내무부 직할의 시라는 의미의 직할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원래 시군은 내무부-OO도-XX시 3단계의 행정 체제인데 도에서 독립시키고 내무부-XX시로 2단계화해준 것. 1963년 부산이 경상남도 산하에서 내무부 직할로 바뀌었고, 이것은 특별시가 오직 서울을 위한 지위로 작용해온 것처럼 특별시가 아닌 시들 중 부산의 정부 직할 체제도 전례가 없던 지위였다. 내무부 직할이어서 법적으로 직할인 시로의 승격이 맞기는 했으나 사실 1963년부터 1981년 4월 3일까지는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었을 뿐 여전히 도시명은 '부산시'였으며, 1981년 4월 4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일이 되어서야 완전한 직할시, 즉 '부산직할시'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부칙을 보면 부칙 〈법률 제3412호, 1981.4.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하며, 다른 법령 중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부산시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다. 이전에 타 시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직할시 명명이 나중에 이루어진 케이스로, 요즘은 1963년부터 1981년까지의 이 과도기를 일컫고자 부산시 앞에 정부 직할을 괄호 병기, '(정부 직할) 부산시'로 표기한다. 그냥 '부산시'라고 하면 경상남도 산하 시절인지 이 과도기인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직할시인 부산광역시의 위상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면, 부산광역시 역사상의 직할시 승격 연도는 1963년이 맞으나 '부산직할시'라는 명칭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직할)을 앞에 붙이는 것은 이 애매한 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나타난 방법이다. 물론 부산광역시 측에서는 부산직할시 표기가 당시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통용되고 있었음을 근거로 부산직할시 표기를 1963년부터로 소급하고 있다.
1969년 대구가 인구 100만을 돌파하자 부산에 이어 직할시 승격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부산만 직할시로 둔다는 게 암묵적 원칙이었기에 인구 160만에 달해서야 직할시 승격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후 전두환 정권 시기부터 직할시 승격이 계속된다. 1981년 들어서 법령상의 직할시 체제가 공식화되었고, 이 때부터 대구· 인천(1981), 광주(1986), 대전(1989)이 직할시로 승격되어 공인된 직할시장 체제가 작동했다. 대구와 인천은 똑같은 날짜인 1981년 7월 1일에 승격되었다.
광역시로 명칭이 개편된 것은 1995년으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추고 세계화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었다. '직할'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내무부의 직할이라는 뜻인데 관선이 아닌 민선 체제로 바뀌었으므로 의미가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 이 때문에 1997년에 승격한 울산은 곧바로 광역시로 승격되었다.[4] 이 당시 변경되는 직할시의 명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광역시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명칭은 '특정시'였고, 그 밖에 '지정시', '별정시', '부(府)', '도(都)', '주(州)' 등이 검토되었다.[5] 이 과정에서 광역시가 주변 지역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경상남도 양산군 일부가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기장군이 되었고[6],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달성군[7]을,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옹진군과 강화군, 김포군 검단면[8]을 편입하였다. 다만 직할시 시절에 이미 주변 지역을 흡수한 경우도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1988년 광주직할시 시절에 전라남도 송정시와 광산군[9]이 편입되었고, 대전광역시는 1989년 충청남도 대전시의 직할시 승격 때 대덕군[10][11]과 통합되어 함께 승격되었다.
한편 전라북도 전주시는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6년과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2년에 이어 김영삼 정부에서도 대선공약으로 광역시의 전신인 직할시 승격이 거론되었으나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기인 1995년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인구 65만7천140명으로 ‘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과대시가 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12], 김영삼이 대선 후보 시절 전주의 직할시(광역시의 전신) 승격을 주장한 바 있고, 수원· 오산- 화성, 전주- 완주, 청주- 청원 등이 통합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과정에서 기준이라고 제시한 '통합시 인구 50만 이상' 조건을 적용하면, 울산- 울주도 통합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13]
전주의 광역시 승격에 대해 2012년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전주권이 광역시로 승격하려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먼저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원시는 경상남도 울산시와 같이 광역시로 승격하려고 울산과 연합 전선까지 형성해 가며 난리를 쳤지만 결국 울산시'만' 통과되었다. 설치는 수원이 빠지고 1997년 울산만 승격되는 과정에는 이런저런 마찰이 있었다.
결국 1997년 당시 울산, 수원, 전주 중에서 울산만 광역시가 됨으로써 나머지는 광역시가 되지 못하였다. 1995년 전주시 인구는 57만으로 완주군과 통합했다면 인구 60만 중반의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파격적인 사례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대선 당시 김영삼 측에서 언급했던 전주의 직할시 승격에는 완주와 통합 조건 자체도 없었다. 어찌되었든 시간은 그대로 흘러갔고 수원이나 전주는 이후에도 광역시가 되는 일도,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전 하나의 지역을 이루던 인접 지역들과의 통합 또한 이루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주시는 2013년 완주군과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덩치 불리기 전략도 미뤄진 상황. 이 와중에 전라북도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전주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다.[14]
3. 승격 기준
위짤의 출처인 행정구역 실무편람(2011년) 내려받기
3.1. 인구수
'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광역시 승격 요건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지방자치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전혀 없다. 당장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직할시(광역시) 승격 당시 인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주, 대전의 직할시 승격 당시 인구는 100만에 미치지 못했지만 90만이 넘은 상태에서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승격 몇 년 후 인구 100만 돌파는 기정사실화 되었고, 실제로 각각 광산군과 대덕군을 합쳐 100만을 채우기는 했다. 울산시 또한 최초 승격 예정 시점이었던 1995년에는 96만이었지만 1997년 승격 당시에는 딱 100만을 넘겼다.[15] 그런 전례 때문인지 100만 언저리만 되면 승격 타령을 하는 곳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정권을 누가 잡고, 여야 구도가 어떠한 상황인가 등에 따라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승격시키는 것의 성공 여부가 갈리게 된다.위 문서[16]에 나온 조건은 명확하게 성문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단지 관례 또는 느슨한 관습법에 지나지 않지만, 광역시로 분리 승격되려면 기존 상위 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관 중앙 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전에는 도지사든 직할시장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모두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던 관선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동의(?) 자체가 요식행위였던 시기라서 직할시가 여럿 생겼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는 도의 인구, 재정, 선거 판세의 변화 등이 추가 승격을 원하는 지역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로 해당 지역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거나 해당 지역의 자급률이 상당한 곳이 광역시가 되었는데, 현재 이 조건을 온전히 만족하는 도시는 수원시와 창원시이다. 현재 이 도시들의 인구는 100만을 상회하는 119만, 102만 명이며 지역 내에서는 울산보다 못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17] 그러나 이 둘이 광역시가 될 가능성은 낮은데 공통점으로 이미 권역 내에서 광역자치단체가 2번이나 배출(수도권: 서울, 인천/ 부울경: 부산, 울산)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점과 지역 내에서 비중이 워낙 커서 독립시 기존 도에 타격이 크다는 점이다.
수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밀접한 수도권이고 수도권 내에 이미 인천광역시가 있으며 경기도에서 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정부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18]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 분리하자고 주장할 때마다 경기도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을 이전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중.[19] 이 말은 절대로 수원을 광역시로 만들어주고 방을 빼겠다는 게 아니라 경기도 산하인 상태에서 도청만 빼 버리겠다는 거다. 광역시가 될 수 있다면야 자체 시청이 도청급 위상이 되니 도청을 다른 데 옮긴다고 해서 별로 아쉬울 게 없지만 경기도에 존치된 상태에서 도청이 이사 가버린다면 상당한 타격이다.
그리고 수원이 광역시가 되면 2023년 기준 약 92만 명의 성남시나, 약 107만 명의 용인시, 고양시 등도 광역시 승격 분리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계속되는 인구 증가로 통합 및 광역시 승격을 노리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경기도가 사방팔방으로 조각날 우려[20]도 있으며,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라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입장에 어긋나므로 추가적인 광역시 승격을 허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창원의 경우 상위 도인 경상남도에서 갈라져 나온 광역시만 2곳[21]이 있어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며, 창원도 경상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와 통합 전주시도 도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광역시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 둘도 도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빠져나가면 도세가 크게 줄어드는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순순히 이탈을 지켜볼 리가 없다. 실제로도 전라북도에서 반대 시위를 한 전례가 있다. 과거엔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엔 완주군과의 통합이 전제된 형태도 아니었는데, 기존의 다른 직할시들보다 인구가 적어서 표로 계산되는 정치력도 밀리고 정권의 비호를 받을 만한 여지도 없었던 관계로, 함께 논의되던 울산만 결국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전주는 논의로만 끝났다.
청주시의 인구는 충청북도 인구수의 절반 이상이며(충북 인구 160만 중 청주시 인구가 85만) 만약 청주가 이탈 시 충청북도의 인구는 2021년 인구 통계 기준으로 76만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거기에 청주가 빠져나가면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과 다른 충북 지역이 월경지가 되는 괴상한 모양새가 된다.[22]
전주시도 결코 승격 가능성을 점쳐 볼 정도는 아니다. 일단 완주가 전주와의 통합에 매우 부정적이다. 전주는 이미 3번이나 완주와의 통합을 시도해봤으나 완주의 반대로 번번히 실패해왔고 2020년대에 들어서도 그 분위기가 딱히 달라진 게 없다. 설령 완주와의 통합에 성공한다 한들 인구는 겨우 74만이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지라 이 정도 인구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매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주 인구수만 해도 전라북도 인구수의 37%를 차지하며 완주까지 포함할 경우 42%나 된다. 이 비율은 충청북도에서 청주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못 미쳐도, 경기도에서 수원의 비중과 경상남도에서 창원의 비중보다 더 큰 수치다. 만약 통합 전주시가 빠져나갈 경우 전라북도에 남는 인구는 2023년 기준 101만으로 간신히 100만을 넘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거기에 갈수록 인구수가 감소하여 2023년 176만대가 붕괴한 전라북도의 상황을 생각하면 전주 이탈시 100만도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 전라북도가 도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23]
결국 광역시 승격이 해당 시에는 좋을 수 있어도 상위 도는 많은 지분이 떨어져 나가 손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1990년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추가 광역시 승격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광역시가 너무 많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다, 인구도 점점 감소 추세인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향후 신생 광역시가 탄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광역시 승격의 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은 아예 광역시와는 별개의 가칭 "특별기초자치단체"라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이 준광역시급의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1990년부터 직할시 승격이 어려운 도시에 대해 시행이 검토되었지만 매번 검토만 되고 무산된 방안이었으나 결국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을 넘긴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은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광역시와는 달리 소속 도에서 독립하여 별개의 지자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례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례시 문서로.
3.2. 재정 자립 여부
일부 지자체의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는 측에서 100만이 넘는 인구수, 또는 해당 지역의 중심도시 역할을 주요 근거로 하는데, 위의 〈행정구역 실무편람〉 이미지 내용을 잘 읽어보면 재정자립도 또한 검토 대상이다. 이는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치행정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정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경제규모가 큰지 따지자는 게 아니다.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예산규모)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여기서 자주재원이란, 지방세와 세외지방수입[24]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산출식.
이는 광역자치단체로 독립시킨 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중앙정부가 계속 예산을 퍼부어줘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점점 강조되는 흐름에서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이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고, 돈줄을 쥔 중앙정부에 의한 관치행정으로 회귀하기 쉬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편, 21세기 들어서는 재정자립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한다.
일각에서 지역내총생산(GRDP)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GRDP)은 다른 개념이다.[25] 지역내총생산(GRDP)은 국가단위에 사용하는 국내총생산(GDP)을 지역에 적용한 개념으로서 해당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생산을 수치화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내총생산(GRDP)가 재정자립도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공장이 잘 돌아가면 지역내총생산(GRDP)도 상승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는 볼 수 있다.[26]
▲ 1994년~1998년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총생산. 새 창에서 열어 확대하여 보는 것을 권장함.
1997년까지 경상남도 산하의 울산시 GRDP는 자료가 없으나, 1998년 울산의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 진행된 GRDP 조사에서 울산광역시로서의 첫 통계 결과가 공개되었다. 당시 가치로 약 26조 원. 그리고 경상남도의 GRDP는 1997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며 최고 약 61조 원을 기록하였는데, 울산이 떨어져 나간 이후 1998년의 GRDP가 약 36조 원으로 거의 반토막났다. 이것만 보더라도 승격 이전 울산시의 GRDP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수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998년 울산의 GRDP는 9개의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높다. GRDP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점진적으로 변동[27]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미 일반시 시절부터 GRDP로 어지간한 광역시도들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거기다 인구수는 애초부터 한 몸이나 다름없었던 울산시와 울주군의 합이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인구수나 GRDP 규모는 상당했다.[28]
1990년대 당시 함께 승격이 거론되었던 수원, 전주와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인 GRDP 수치로, 수원은 1998년 기준 약 9조 9천억 원에 불과했으며, 전주는 더 볼 것도 없이 전주가 있는 전라북도의 경제규모가 울산보다도 작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수원과 전주는 울산은 물론 하위 광역시의 GRDP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29] 이 도시들이 각각 인구수와 거점 도시 역할을 명분으로 광역시 승격을 밀어붙이기엔 결정적으로 재정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이 있다. 따라서 몸집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수원은 오산과 화성, 전주는 완주를 통합하여 광역시 승격을 노리는 것이다.
4. 권한과 책무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 관선 시도지사를 정부에서 임명하던 시절 명칭 '직할시'에서 알 수 있듯이 도 산하에 있지 않고 예산을 독립해서 운영하게 된다. 이는 광역시로 개편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 예산집행이 자유로워진다. 바로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기 원했던 가장 큰 이유도 예산집행.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 울산시민들은 자신들이 자기네 땅에서 중공업으로 태화강과 바다, 땅이 오염되면서까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세금 다 가져다가 도청 소재지인 창원시에다가 돈을 뿌린다는 불평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울산은 경제력과 인구에도 불구하고 도로망을 제외한 제반 산업이나 교육, 시설 등이 아주 열악했었고 대기환경도 상당히 나빴었다.[30] 그러나 울산 바깥에서는 그 많은 공장을 다 울산이 돈 들여서 지었냐며 분통을 터뜨린 바가 있다.[31] 아무튼 광역시로 독립하고 나서 울산은 자체에서 나오는 막강한 세금으로 환경개선과 도시개발을 해서 살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정부 지원으로 일자리가 증가하여 인구가 늘어나니 인구 대비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이걸 명분으로 광역시로 승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경남권 출신인 김영삼이 대통령이라는 점과 당시 내무부 장관 또한 경남권 중에서도 울산 출신이었던 최형우를 임명했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이렇게 편의를 봐준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납부하는 법인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므로 광역시 자체 재정력에는 한계가 있었겠지만 광역시로 독립하면서 기초단체 시절 도청에서 분배해주던 예산 구조가 다이렉트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정 운영이 좀 더 여유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울산 평균소득이 높은 편이긴 하나 그중 대다수가 고소득층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세입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자체별 세입에서 인구수에 거의 비례하여 부산광역시 세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에서 엄청나게 지자체에서 돈을 쏟아부었던 도시개발사업까지는 없었고 환경 개선은 온산병이라는 지역명을 딴 공해병이 생길 정도로 개막장이였던 울산의 상태 때문에 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역시는 도와 비교할 때 주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 많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광주광역시에서는 한때 광역시 지위를 반납하고 다시 전라남도 산하 특례시로 자진 격하되자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전라남도에서도 광주를 다시 도 산하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원한 적도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 직접 대구를 경북에 환원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역시들마다 따먹는 예산에서는 배제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대전광역시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생기고 대구, 광주, 부산이 우리도 광역시인데 과학관이 없다고 국립과학관을 유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른 사례로는 울산과 인천이 광역시인데 국립대 없다고 난리쳐서 인천대, 울산과학기술대(현 울산과학기술원)를 얻어낸 사례도 있다. 이건 주로 거점인 도청 소재지였던 곳 중심으로 인프라가 생겨왔고 수도권, 동남권, 충남권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이 그 역할을 해 왔음에 비추어볼 때, 인천, 울산까지 해주는 것이 대구경북, 광주전남에서 대구, 광주 외에 광역시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 추가적 특혜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선 당락(표)이 걸려있으니 상대적으로 수도권, 동남권, 충남권만 인프라가 쭉쭉 늘어난다. 특히 충남권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광역시 급에도 인구가 훨씬 모자란 인구 50만의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충남권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32]
5. 광역행정 기능 (도와의 차이점)
광역시(특별시 포함)는 서구의 대도시권에서는 흔하게 보이는 도시연합체나 광역협의행정기구와 다르게 한 대도시의 통합된 광역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제한적인 근린자치사무는 산하 자치구가 담당하는 행정 체계로, 단일의(unitary) 확고한(consolidated) 광역지방자치정부(metropolitan government)라 할 수 있다.도 산하의 각 자치시별로 상하수도, 대중교통, 행정 처리 등과 같은 광역행정 기능이 파편화 되어있으나,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이와 같은 기능들이 단일의 대도시로 통합되어 있어서 그만큼 대도시를 위한 광역행정 기능을 구현하는 데 더욱 수월하다. 따라서 광역시청의 권한은 도청의 경우보다 세다. 산하 자치시·군에 기능이 많이 분담되어 있는 도와 달리 광역시는 본청이 많은 권한과 기능을 쥐고, 산하 자치구들은 제한적인 사무를 꾸리는 식이다. 이는 특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서울특별시도 일종의 광역시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 것이고[33], 영어로도 둘 다 metropolitan city로 번역한다. 국제적으로는 광역시, 특별시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세계적으로는 광역시, 특별시가 동급이며, 똑같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서 통합된 광역행정의 구현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광역시나 부로 재편하자는 입장을 보인다면, 소규모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광역시를 폐지하고 도로 환원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 교통
각 지역에서 모두 한가닥 하는 도시들이니만큼 교통시설이 발달되어 있다. 광역전철/ 도시철도의 경우 모든 광역시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다. 다만 울산은 아직 독자적인 도시철도 노선이 없고 동해선 광역전철을 부산과 공유하고 있다. 울산 도시철도 계획은 있다.부산광역시에 4개 부산 도시철도 노선과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 광역전철 노선으로 가장 많은 6개의 노선이 있고, 부산 도시철도 5호선 등이 건설 중이다. 대구광역시에는 3개 대구 도시철도 노선이 있고, 대경선이 2024년 말 개통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에 독자적인 도시철도 노선은 현재까지 2개 인천 도시철도 노선과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34]로 3개가 있고, 이 외에 수도권 전철 1호선 ( 경인선 구간), 서울 지하철 7호선,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 수인선 구간), 인천국제공항철도까지 추가로 4개의 광역전철 노선이 지나며,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역 연장선이 건설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1개 광주 도시철도 노선과 건설 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있고, 건설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와 2024년 착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있다.
고속철도의 경우 인천광역시만이 서울과 인접한 이유에선지 유일하게 없다. 그렇다고 아주 연이 없는 건 아니고 2014~2018년까지 인천공항1터미널역과 검암역에 인천국제공항발 KTX가 정차한 적이 있었다. ~~2025년경부터는 송도역에 인천발 KTX가 정차하게 되어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다른 광역시들의 경우 부산( 부산역, 구포역,
공항은 대전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가 다 갖고 있다. 부산은 김해국제공항, 대구는 대구국제공항,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광주는 광주공항, 울산은 울산공항이 있다. 향후, 부산의 경우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며, 대구의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다. 광주공항도 이전 계획은 있지만 여러 모로 상황이 안 좋아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
7. 교육
모든 광역시가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를 갖고 있다. 국제고등학교는 부산, 대구, 인천에만 있고 외국어고등학교는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 있다. 다만 광주도 인근 나주에 전남외국어고등학교가 있어서 외고 진학에 큰 문제를 겪진 않는다.8. 관광
울산광역시를 제외하면 모든 광역시에 놀이공원이 있다. 부산광역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대구광역시는 이월드, 인천광역시는 월미도, 광주광역시는 우치공원, 대전광역시는 대전 오월드가 있다.9. 재정 상태
재정자립도는 6개 광역시 중 인천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울산이 차지하고 있다. 인천과 울산은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아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인천은 경기도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어 부산의 인구까지 추월할 기세다. 반면 부산, 광주, 대구는 서울을 제외한 순위에서 나란히 채무 총액 1, 2, 3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 덩치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럼에도 과도한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만큼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10. 인구 증감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로, 수도권에 있는 인천과 수도권과 가까워 반사이익을 누리는 대전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가 인구 감소 추세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광역시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보였으나 이후 취업과 진학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인원이 더 많아지고 있다.수도권과 가까운 대전이 그나마 선방 중인데 과학기술 R&D분야와 중앙행정 분야의 일자리[38]가 많아서 인구가 보합세 및 소폭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대전권의 인구는 증가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들은 도시는 물론이고 광역권 인구까지 감소 추세인데 부산은 1995년 388만명, 대구는 2003년 254만명을 정점으로, 현재 부산의 인구는 330만 명, 대구의 인구는 237만 명으로 감소 추세가 심각한 상태이다. 부산의 경우 2010년대까지만 해도 김해나 양산 등 주변 위성도시로 인구가 유출되었지만 2020년대 이후로는 김해조차 인구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고 양산도 인구 증가폭이 많이 떨어져 정체에 빠진 상태이다. 대구 역시 위성도시인 경산이 대구 인구를 많이 흡수해왔지만 경산 역시 2020년대 이후로는 정체 상태이다. 이들의 모체인 경상남도, 경상북도 역시 인구 감소세가 심각하다. 울산 역시 2017년부터 지역 경제의 핵심중 하나인 조선업이 휘청거리면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아예 2014년 4월 부로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 중에서 제일 큰 수원시에게 인구수가 밀려버렸고[39] 고양시, 용인시한테도 추월당할 것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광주 역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 문제로 인해 광주 대졸 취업자 절반이 타 지역에 취업한다고 할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광주 역시 모체인 전라남도가 인구가 감소 중이다.
11. 기존 도시들이 광역시 승격을 하려는 이유
승격 논의 및 주장이 있었던 도시들은 전주시, 청주시, 창원시, 수원시, 새만금, 섬진광역시 등이 있다.11.1. 개요
1992년부터 직할시가 아니던 울산(당시 경상남도 울산)은 지역 상공인들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직할시(현재의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내놓았고, 그 의견이 점점 타올라 결국 대통령의 공약 + 여당의 지지 + 행정구역 관련 주무부처인 내무부 장관이 울산 사람[40]+ 울산시 통반장 총사퇴 및 대시민 궐기대회 등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 및 이를 무시하기 힘든 지역 정치인들의 압력 등으로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다. 다만 한참 과거인 1990년대 얘기이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광역시 승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11.2. 이유
도시가 대도시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은 상주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주변 지역에도 통근, 통학 등 교류가 많다는 얘기이며,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 도시가 맡아야 하는 행정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해당 도시들에서는 이런 인구 수요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위상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광역시가 되는 것이다.광역시에 해당하는 위상으로는
- 시장의 위상이 차관급으로 높아진다. 더불어 차관급 교육감이 지휘하는 교육청도 생기고, 이들을 견제할 시의회 의장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 하위기관인 일반구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 승격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기초적인 업무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고, 시청은 조정업무나 단위가 큰 업무만 맡으면 되므로 조금 수월해진다.
- 도가 가져갔던 지방세를 시에서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자립도가 높아진다. 기존 도의 몫으로 넘겼던 지방세 수입은 시가 모두 갖게 되고 시세의 일부를 자치구세라는 이름으로 자치구에 떼어 준다.
- 지역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 가로막혀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일도 없으며 무엇보다 국비를 타오는 일이 기존 도 산하의 기초지자체 시절보다 수월하다.
- 도 산하의 시군은 공무원 채용계획을 모두 도에서 계획하지만, 광역시 본청과 자치구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광역시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 광역시가 되는 시의 시청 공무원과 자치구가 되는 구청의 공무원 임용이 별도로 분리된다. 시와 구의 공무원 임용이 분리된다는 것은 시청의 공무원 총원과 구청의 공무원 총원을 별도로 계산한다는 뜻도 돼서, 공무원 총원이 늘어나고 통계상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줄어든다. 실제로 수원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광역시의 경우, 구청이나 군청 공무원의 총원을 뺀 시청 공무원 총원이 수원의 시청+구청 공무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41]
- 예산 규모가 늘어나서 도시철도 건설 등 대도시에 맞는 광역행정을 꾸려나가기에 더 유리해진다.
애초에 도 산하 자치시라는 모델은 중소규모의 도시, 커봐야 대도시 턱걸이라 할 수 있는 60만 이하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 적합한 행정 체계이지, 인구 100만을 넘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대도시의 지방행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 언급한 도시규모는 여러 논문에서 계량적 방법으로 도출해낸 수치다.
단 생활권이 파편화되어 지역 정체성이 흐린 지자체의 경우는 승격보다는 분할이 더 낫다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 일산신도시[42], 화성시 동탄 #, 남양주시의 중앙선 연선과 경춘선 연선 등의 분할이 거론된다.
11.3. 현실
울산이 시민들과 지역 상공계, 정치계 인물들이 똘똘 뭉쳐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1997년에 광역시 승격을 이뤄낸 이후에는 광역시 승격이 없는 실정이다. 이유는 이미 윗문단에서도 언급했으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해 기존보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점.(지방자치제 이전에는 도지사, 시장이 관선이어서 정부의 자율권이 강했다.)
- 광역시로 승격시킬 경우 기존 상위 도의 존립이 위태위태해지는 점.
- (수도권 한정) 광역시 예비후보가 너무 많아 다 승격시켜버리면 경기도가 사실상 해체되며 그렇다고 일부 도시만 승격시켜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울산 이후에는 광역시 승격은 전혀 없고 당시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지역,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 지역이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광역시와 비슷한 광역자치단체로 설치된 것만 있다. 다만 행정수도 설치가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한 사례로 탄생한 것이니 유사한 형태의 승격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11.4. 미래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을 새로 탄생시키기보다는 기존의 행정구역들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통합 창원시 탄생 즈음의 광역시 승격논란, 성남, 하남, 광주시의 통합논란 등에서 보듯이 "광역시 승격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광역시, 혹은 도보다는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지방행정에 호의적인 정권이 집권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광역시 승격은 이제는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기존 의견이 있던 도시들도 이미 특례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정리가 완료되었다. 향후 남북통일이 이뤄져 구 북한 지역에 지역안배성 승격이 나오는 것 외에는 광역시가 더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도리어 이제는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강원, 전북)를 만든 것은 물혼 기존 광역시마저 통으로 묶어 지역 통합 발전, 소위 메가 시티(대표로 부울경)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비슷한 것이 경기북부라 할 수 있다.
11.5. 문제점 및 폐지론
12. 둘러보기
|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련 문서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0 -5px" |
<colbgcolor=#cd313a><colcolor=#fff>일반 | 한국의 역사( 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
| 기타 | 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대마주 · 역사왜곡 |
- [ 지리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 한반도 · 수도권 · 충청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 광주·전남 · 전북) · 영남 (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 산/고개 · 섬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 황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생활권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 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 생물자원 · 포유류( 견종) · 파충류 · 어류( 담수어류) · 양서류 · 조류 · 피낭동물 · 두족류 · 선류 · 태류 · 각류 · 양치식물 · 나자식물 · 현화식물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 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 군사 ]
- [ 정치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 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 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기독교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 국회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 정부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 헌법 · 10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한국 내셔널리즘 · 틀:대한민국의 이념 기타 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공공누리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청와대
- [ 경제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 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 부정적 전망 산업 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력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 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무역 무역 지표 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 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 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 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기초과학
- [ 사회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 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가정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민족 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 한국의 교육 · 틀:교육 관련 문서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 문제점 종교 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속 사건 · 사고 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자국 혐오 ·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 갈등 · 젠더 분쟁 · 성소수자 · 세대 갈등 ·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황금 티켓 증후군
- [ 외교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 [ 문화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 설날 · 추석 · 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국가유산 국가유산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세계유산 잠정목록 언어 · 문자 한국어 (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성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 온돌 · 홍살문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활쏘기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 MMORPG) · 게임 업계 현황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 '98, '07, '18)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 기원설
[1]
영업용
노란색
차량 번호판 또한 마찬가지로 광역시 소속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에는 해당 광역시의 이름이 표기된다.
[2]
수도권의 경우는 당연히
서울이 더 먼저 오게끔한다.
[3]
6.25 전쟁이 한창일 무렵 당시 경상남도 부산시를 부산특별시로 제정하는 특별법이 부산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되었으나 서울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피난민 유입 등으로 당시 부산의 인구는 서울의 80%까지 따라잡은 상황이었으며 이 때가 부산으로서는 특별시로의 최적의 승격시기였다.
[4]
1994년 당시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안 중에는 울산은 직할시로 승격하고, 기존 직할시들(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광역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었다. 또한 당시 정치권에서는 당시의 5대 직할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중 부산과 인천만 광역자치단체격을 유지하고 명칭은 '
부(府)'로 개칭하고, 대구, 광주, 대전은 다시 기초자치단체격으로 격하해 원래 도(경북, 전남, 충남)로 환원시키되 명칭을 일반 시들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광역시'로 개칭하는
방안도 마련했었다.
[5]
대만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타이베이 등 주요 대도시 지역의 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꿨음에도 직할시라는 명칭을 유지했다. 다만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 중 1인은 상급 기관 내지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임명된다. 광역지자체와 인구 100만인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중 1인(부지사·부시장)은 각각 행안부에서 보내는 공무원(광역지자체)과 도에서 보내는 공무원(100만 기초지자체)으로 보직되며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은 광역지자체에서 보내는 사람으로 임명된다. 아이러니한 건 현재도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라고 하여 광역시도 정부 직할로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에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6]
다만 여기는
부군면 통폐합 이후만 따지면 과거 부산(구 동래군)의 일부였다. 따라서 부산이 뺏어먹은 게 아니라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7]
달성군은 대구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기에 이쪽도 원대 복귀라 볼 수 있다.
[8]
옹진군과 강화군, 김포군 검단면을 편입하기 전의 인천직할시 면적은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의 면적보다 약간 적다.
[9]
마찬가지로 기존 광주시,
송정시,
광산군 모두 '광주군'이라는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이다.
[10]
역시 대전시와 '대전군'이라는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이다.
[11]
진잠면 남선리 제외
[12]
수원시·
오산시와
화성군,
청주시와
청원군 등도 여기에 걸려서 1995년 통합되지 못했다. 그나마 청주-청원은 2014년 통합됐다.
[13]
통합 직전 울산시 자체만으로도 이미 인구 80만에 이르렀다.
[14]
대신 이쪽은 2024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다.
[15]
이쪽도 1995년 광역시 승격을 위해
울산군을 병합했지만 이러고도 광주, 대전과 달리 100만을 채우지 못했다.
[16]
기껏해야 강학상으로 법령의 효력은 없는 단순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음.
[17]
인구수로 따질 경우 수원은 울산보다 인구가 많고(수원 119만 / 울산 110만), 인구밀도를 따질 경우에는 창원도 울산보다 더 많다.(창원 1,400명/km²/ 울산 1,082명/km) 경제력의 경우 울산이 넘사벽이기는 한데, 울산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봐도 경제력이 매우 높은 편이고, 대전, 광주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창원과 수원이 경제력에서 크게 꿀리는 수준은 아니다.(지역내총생산 울산 75.8조 / 대전 41.3조 / 광주 37.7조 / 창원 37.5조 / 수원 34조)
[18]
경기도의 원래 중심지는 옛
경기도청 소재지였던 서울로(구한말과 조선후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경기도청에 해당하는 경기감영이 한성부 성저십리에 있었다), 서울이 1947년 특별시(당시 명칭은 특별자유시, 이후 1949년 특별시로 개칭)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1967년까지
경기도청 소재지였다. 더불어 경기도 내의 인천마저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면서, 추가 광역시 승격에 대한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19]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가 한 발언으로,
용인이나
과천으로 도청을 이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사례가 있다.
[20]
이렇게 될 경우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과천과 광명은 서울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1]
부산과 울산은 경상도 내에서도 동남쪽에 몰려 있다. 게다가 창원도 부산 바로 옆인 만큼, 창원까지 광역시로 승격되면 창원-부산-울산의 거대 광역시 벨트가 형성된다. 또한 대구 역시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었으나 경상남도와 접하고 있다.
[22]
그래서 경상북도, 강원도에서 시군을 끌어오자는 주장이나 충청남도와 통합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행정통합 논의와 마찬가지로 성사 가능 여부는 매우 낮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구역 개편/충청 문서로
[23]
전주가 빠져나가면 전북을 받쳐나가야 할 도시들이 하나같이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익산은 2022년 인구 28만대가 붕괴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전남 순천에게도 인구를 따라잡혔고, 군산도 지역경제 침체로 26만 이하로 떨어졌다.
[24]
과태료, 과징금,
부동산 매매,
유가증권 매매,
연금/
기금 수익, 지자체 공무원이 개발한 기술, 타 지자체 이전 등에서 오는 수익 등
[25]
대구광역시/경제 항목에서도 나오는데 지역내총생산(GRDP)이라는 개념을 오만 곳에 가져다 쓰면서 잘못 적용된 사례가 또 있는데 대구지역 정치인들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가 꼴찌라고 언급하고, 언론이 이를 인용하면서 대구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것처럼 호도되기도 했으나 실제 대구의 1인당 개인소득은 중상위권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그간 대한민국의 GRDP 집계방식에서
결과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공장에서 상품이 출고될 때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를 징수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한국은행이 GDP와 GRDP를 추정한다. 그런데 작은 업체는 별 문제가 없으나 대형 제조업체의 경우 본사는 대도시에 있고 공장은 중소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본사에서 기획, 마케팅, 연구개발 등 많은 일을 해도 GRDP 통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이런 기능이 중요한데도 말이다. 이 방식으로도 어차피 본사와 공장이 모두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전국 지표인 GDP 추정에 문제가 없지만 GRDP는 지역 간 비교에 부적합한 자료가 되어버린 것이다. 즉, 큰 공장이 많은 지역 GRDP는 크게 나타나고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고 기업의 본사가 많은 지역의 GRDP는 작게 나타난 것이다.
[26]
1997년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공업단지로 유명한 울산의 경우, 광역시 승격으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인 95%에 달했다. 심지어 경상남도 산하일 당시에는 재정자립도가
98%에 육박했다는 말이 있다.
[27]
물론 앞서 언급한 경남 GRDP의 반토막은 일반시 하나가 독립해서 나간 거라고 하더라도 출혈이 상당히 큰,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28]
1914년 언양군-울산군 통합 이후 쭉 울산군으로 있다가 1962년 국가 차원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울주군-울산시 행정구역 분리가 이뤄졌는데, 정작 분리 이후에도 두 지역을 별개로 보는 인식이 없었고, 쭉 하나의 울산이었다. (일례로 울주군청의 소재지는 시군이 분리된 1962년부터 울산시 북구에 위치했고, 이후 1979년 울산시 남구로 옮겨 지내다가 무려 2017년이 되어서야 울주군에 자리를 잡았을 정도로, 그 구분이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결국 1995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하나로 통합되었다. 참고로 울산시의 GRDP는 울산시와 울주군의 수치를 합친 것이지만 울산시 쪽의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울산과 한국 경제를 책임지던 국가기간산업 중에서도 주력 사업들이 대부분 울산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
위성사진 1,
위성사진 2
[29]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결과를 기준으로 수원의 GRDP는
27조 4천억 원, 울산은
75조 1천억 원이다. 추가로 역시 광역시 승격을 추진 중인 창원의 지역내총생산은 2016년 기준 약
36조 6천억 원으로 수원, 전주보다 높고, 하위 광역시들의 규모와 비슷하다.
[30]
재밌는 점은 현재 그런 불평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31]
실제로 산업화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교통인프라가 경부선이라는 이름으로 최우선적으로 건설되고 이중 영남권에는 김천-대구-경주-울산-부산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구, 울산, 부산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국비로 부산의 항구 쪽에 설비를 투자한 것, 울산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국가주도 개발 현실에서 전면적인 밀어주기를 당한 울산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덜 투자하고 덜 지원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분이었으므로 사실상 국비 지원이나 마찬가지였다. 덧붙여 이 와중에도
경주시는 경부축에 걸리면서도 큰 발전을 하지 못한 이유가 천년고도라는 엄청난 상징성에서 비롯된 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개발 제한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이다. 이건 현재진행형이어서 아직도 경주시에는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 공단이 많지 않다.
[32]
혁신도시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타 면제사업 신청 등 광역단체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독립이 한 번 되고 나면 독자적인 자기 몫 챙기기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광역시 배출 권역은 미배출 권역보다 2배 이상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서울, 인천 2개의 특/광역시가 나온 수도권과 부산, 울산 2개의 광역시가 나온 동남권, 대전, 세종 2개의 광역/특별자치시가 나온 충남권은 3배가 되는 것이다.
[33]
특별시인 서울시 당국도 스스로를 일종의 광역시로 여기는 경우가 간혹있는데, 특히 타 광역시와 대기업, 과학 연구 기관, 행정구역 면적을 비교할때가 그렇다.
[34]
단 이는
운서동 하나만을 지나기 때문에 도시철도라기보다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 및
용유도 지역 주민을 위한 셔틀열차에 가깝다.
[2024년]
2024년부터 KTX가 정차할 예정이다.
[36]
여기에 대구에 인접하여 많은
수성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산역까지 포함하면 3개이다.
[2024년]
[38]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대전청사,
코레일 등 각종 대형 정부 유관기관 본사 등
[39]
사실 울산광역시는 기존 울산시 시절부터 1995년 울산시+울산군(구 울주군)의 통합으로 형성된 도농통합시인 반면, 수원시는 기존 수원군 지역(화성, 오산)을 통합하지 못해 도농통합시가 아닌 일반시다. 이를 고려하여 시가지 인구(동(洞) 지역 인구)만을 따지면 이미 수원시가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광역시(자치구·동 지역, 즉 구 울산시 지역)보다도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수원시의 인구는 119만, 실질적인 광역시 지역인 울산 구 지역 인구 수는 89만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게다가 울산시 구 지역도 북구 호계 지역과 동구 시내 구역이 멀리 분산되어 있어 북구 호계와 동구도 제외하면 울산 시내의 인구는 70만명 대로 훨씬 더 작아보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강동, 정자 쪽은 동임에도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다.
[40]
결국 앞의 3개는
김영삼 대통령이 PK 출신이었다는 것으로 통한다.
[41]
특례시와 일반구 시청의 공무원 총원에 구청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공무원 총원은 법으로 묶여 있다. 보통 광역시의 시청+구/군청 공무원의 총원은 특례시의 공무원총원 + α 했다고 보면 된다.
[42]
이곳은 애초에 신도시 도시계획 원안 자체가 분리 승격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산되었다. 다른 사례보다 더 심각한게
도농복합시 제도가 없던 시절에 분할 없이 고양군 통째로 시승격을 강행하다 보니 그 넓은 시역 내의 미개발지역조차도 농어촌 특례를 받지 못한다. 남부는 대도시지만, 북부 산간지역에는 지방 읍소재지보다도 못한 동네가 널려있으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한 채 없고 논밭이 넘쳐나며 인구밀도가 1km^2에 1명이 살까말까 하는 수준이 되는 동네도
동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복지를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즉,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다. 이는 엄밀히 따져서는 전혀 시가화되지 않은 지역을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에 지정해야하는 도시형 행정구역으로 편성한 셈이니 위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거지로 밀어 붙였고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반대편
남양주시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를 둘로 쪼개어서 1리, 2리 하는 식으로 폭풍 분할하여 읍 승격을 필사적으로 기피했었던
퇴계원면(현재는 읍승격하였으나 이번에는 분동을 기피하기 위해 아파트단지에 면사무소를 설치하는 만행을 진행중)과 아파트 단지가 빽빽히 들어차고 대형마트가 있으며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이며 인구가 10만명을 넘어가도록 농촌형 도시구역을 유지중인
진접읍처럼 농어촌 특례를 아주 골수까지 잘 빨아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