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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흔히 인종차별하면 미국과 같은 다민족국가들의 사례들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여러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한국에 정착하거나 귀화하고 있다. 2019년 대한민국 내 외국인 체류자는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통상 학계에서 다문화사회로 정하는 5%에 아주 근접한 수치이다. 다만 특히 공단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까지 끌어모아 나온 것이 4%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2. 배경
인종차별은 아직 근대적인 인종이라는 학문적 정의가 없을 당시부터 있어왔다. 자신들과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것은 동서고금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조선의 기록을 보면 유럽계 백인을 양귀(洋鬼)라 부르고 아프리카계 흑인을 해귀(海鬼)라고 부르며 아예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두려워 했다. 다만 조선시대 때에는 흑인이나 백인이 많이 분포해있는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을 갈 일이 없고 갈 수도 없다보니 이런 사람들 역시 볼 일 자체가 없었다.조선 후기, 의도치 않게 조선에 흘러들어온 네덜란드 출신 헨드릭 하멜은 "조선인들은 우리를 괴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였다. 당시 하멜 일행은 조선에서 진귀한 구경거리였고, 그들의 생김새는 희화화되고는 했다. 괴물 취급받는 하멜 일행에게 동정심을 느낀 스님들이 우호적으로 잘 대해줬기 때문에, 하멜 일행은 스님들과 가장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반면 하멜보다 조금 앞서서 조선에 정착한 같은 네덜란드 출신 얀 얀스 더 벨테브레이의 경우, 하멜이 그를 만나고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말하자 함께 있던 관리가 웃으며 그는 조선 사람이라고 정정해줬다고 한다. 이를 보면 하멜에 대한 차별도 생김새가 달라서라기보단 조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었고 벨테브레이는 이미 26년간 조선 관직을 얻고 일하며 조선에 득이 되는 사람임을 입증했기에 생김새가 다른데도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대우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술할 GDP에 따른 한국식 인종차별과 일맥상통한다.
현대 대한민국의 경우 제3세계 국가들인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 일부 남아메리카 국가,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1], 중동, 카리브 해, 태평양 등이나 제2세계 국가들인 동유럽,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 출신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낸 반면, 이들 국가들은 정치·종교적 이유로 내전이 발생하거나, 국내 정책의 실패 혹은 특정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제 구조로 인한 성장 정체 등의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들 국가의 사람들이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산업연수생이나 저숙련 공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뒤처진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일도 생겼던 것이다.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북한이라는 주적과 그 뒤에 있던 흑막인 소련의 악명으로 인한 반공 정서 역시 한몫했다.
일본 극우세력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사뭇 다른데, 재일한국인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부터 생긴 역사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집단이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그런 역사적 문제가 없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역사적 문제와는 별도로 불법체류자와 범죄자의 이미지가 뒤섞인 문제가 크다.[2]
홀로코스트, 아파르트헤이트, 미국 인디언 학살, 대서양 노예무역, 제국주의 식민지 등 한국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백인이 인종주의의 가해자로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역사교육 과정에서 많은 범위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과거 백인의 가해로 인해 고정관념이 생겨 그들이 인종차별적일꺼라는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 환경이다.
한편 백인의 인종차별이 전이되는 양상을 띄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1971년에 주한미군 내 인종차별이 한국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안정리 사건이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인종차별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출신 귀화 한국인 역시 낯설게 대하거나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시민들이 분명히 적지 않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사이에서 드물게 보이는 경우이긴 하지만 정말로 심한 경우에는 피부색깔, 눈 색깔이 다르다 싶으면 일단 덮어놓고 좋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묶여있는 한국의 상황이 타민족들과 잦은 통혼과 이주했던 역사를 가진 외국인한테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맞다. 왜냐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 외국인의 유입이 있던 적은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적어 대부분 수세대 안에 한국인이라는 집단에 동화되었다.
거기에 신라시대 이후부터 거란족이나 여진족, 몽골과 같은 유목 국가들에 의한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지배계층의 주도 하에 불교와 같은 종교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후 유교까지 수용하여 고려와 조선이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왕조를 목표한 천년에 가까운 안정적인 통치기간으로 동화된 이후 생겨난 것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인은 한 국가 안에 다른 민족이나 외국인이 거주하는 상황 자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1990년대 말기즈음까지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 및 귀화자는 4만명의 화교와 조선족과 더불어 주한미군 등을 합해도 20만 명이 채 안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상황은 급변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제조업의 산업공동화가 일어난데다 노동자 처우개선은 지지부진하면서 처우는 나쁘다보니 제조업을 기피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해져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인은 갑작스럽게 수많은 외국인을 접하게 된다. 물론 적게는 10% 이상 많게는 30%에 육박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비율은 낮지만 고작 20년만에 급속도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더욱 판단하기가 힘들다.
특히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강조는 1990년대까지는 발전을 위해 한국인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게 유용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졌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가 "민족적 동질성 강조는 다른 국가, 민족과의 이해, 관용과 우의 증진에 장해가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 현재 한국 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당사국의 현실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15개 주요 OECD 국가의 사회적 소수자[3]에 대한 관용 정도를 비교한 결과, 가장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난 스웨덴의 관용 정도를 100%로 상정하였을 때 스웨덴 대비 우리나라의 관용 정도는 최소 4.7%에서 최고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조사국 중 한국은 민족적 동질성이 떨어지는 존재에 대한 관용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에서 민족적 동질성 강조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으뜸 명분으로 사용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는 인종차별과 제노포비아를 정당화하며 다문화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
한편, 민족적 동질성 강조가 다문화주의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타 문화의 가치에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느끼기는 쉽지 않고, 다문화 혜택을 내국인 역차별로 보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 다문화에 반감을 갖기도 한다. # #
3. 한국 인종차별의 특징
3.1. 선진국 출신 외국인 선호: 1인당 GDP 차별
사회적 통념과 달리, 한국인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문명·문화적 우월의식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다. 그보다 한국식 인종차별의 특징은 출신 국가가 한국보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1인당 GDP 차별에 가깝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인종주의보다는 배금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한국인은 일반적으로 같은 한국인과 영국, 서유럽,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제1세계 고소득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보인 반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인[4], 아프리카 흑인, 중국인, 히스패닉 등 저소득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보인다. #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같은 인종이라도 출신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 백인 - 인종들 중 가장 인식이 좋은 편이지만 이는 북유럽[5], 서유럽[6], 남유럽[7], 영어권[8], 이스라엘 등 고소득 국가 출신들에만 한정된다. 반면 동유럽[9], 중남미[10], 중동[11] 등 한국보다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국가 출신 백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은 편이다. 특히 아랍 백인의 경우 학술적으로는 백인으로 분류됨에도 백인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유럽 출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산권이라는 인식이 남아있기에 노년층에게는 반공주의의 영향도 있다. 그래도 동유럽의 경우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다는 점,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미남/ 미녀가 많다는 인식이 퍼지고 국가와 국민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지라 부정적 인식이 그리 심하지는 않은 편이다. 특히나 슬라브권에서 인구 규모가 큰 러시아나 폴란드의 경우 유명한 문호나 과학자 및 스포츠선수들의 존재로 국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잘 각인된 편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치안과 경제적인 문제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해외축구의 인기가 워낙 많은지라 이쪽 지역 출신 축구선수들에 대한 팬덤의 존재로 긍정적인 인식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
- 흑인 - 백인에 비해서는 인식이 좋지 않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흑인들의 검은 피부에 대해 거부감 혹은 반감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딱히 우호적이지도 않다. 미국 흑인, 영국 흑인, 프랑스 흑인, 독일 흑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등 영미권과 서유럽 선진국 거주 흑인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인식이 나쁘지 않은 반면[12] 대다수의 아프리카 흑인, 아프리카계 아랍인, 남아시아 흑인들은 미개한 야만인 수준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20년대 들어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니거나 목화밭 드립 같은 흑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농담이 늘어나고 있다.
- 아랍인 -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예멘 등 분쟁지역 저개발 국가 출신에 대해서는 이슬람공포증과 맞물려 인식이 영 좋지 않은 반면, 부유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출신에 대해서는 빈 살만, 만수르로 대표되는 부자라는 이미지로 인식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13]
- 동아시아인 - 인종적으로만 보면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집단이지만, 과거사 문제와 정치적 갈등 등이 엮여 상당히 복잡하다. 일단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대만인, 홍콩인, 마카오인, 중국계 싱가포르인에게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똑같이 역사적, 정치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 엮여있음에도 고소득 선진국인 일본인에 대한 인식이 1인당 소득이 낮은 중국인과 북한인[14] 에 대한 인식보다는 좋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15]
- 중앙아시아인 - 인식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듣보잡 나라 정도로 취급한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러시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한국의 인종차별은 해당 인종 집단의 소득과 종사하는 직종,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하는 양상을 보인다.[16]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호감을 품는 일본,[17] 미국, 캐나다,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나 홍콩, 마카오 등에서 오는 외국인들은 관광, 유학, 교환학생 등 문화적 교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취직을 목적으로 왔더라도 고소득 전문직이나 다국적 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비호감을 느끼는 중국,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대부분의 중앙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 국가[18] 출신 외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블루칼라 3D 직종에 주로 종사한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한다기보다는 같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이 직업과 소득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단지 인종과 출신 국가에 따라 소득이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그 스테레오타입을 적용해서 차별하는 행태이다. 다시 말해 차별의 기준이 인종주의보다는 황금만능주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조선족의 경우 같은 한민족으로 분류되므로 사전적인 의미의 '인종차별'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은 다른 어떤 인종의 외국인보다도 심한 증오와 차별을 겪는다. 심지어 같은 중국 국적이라도 한족 중국인보다 조선족을 더 혐오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을 따라야 한다고 여기던 한민족이라는 집단이 '적국'인 중국의 사람임을 자처하는 것을 싫어하는 정서 때문이다. 사드 보복 이후 백청강 같은 연예계의 스타마저 배출하던 2010년대 중반 이전 과거는 잊혀지고, 중국인들의 나쁜 이미지도 이들이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된 상황이다.
이는 이들이 블루칼라 3D 직종에 종사하며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고 범죄율이 높다는 인식과 더불어,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순수 한국인과 같은 한민족으로 취급된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에서 오는 차별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족의 범죄율은 여타 외국인들에 비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범한 수준이다.
일본인의 경우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국에서 선호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속하며 같은 친서방 민주국가이지만,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엮여 있어 식민지배를 직접 겪었거나 혹은 그들의 영향을 받은 중장년층 이상 세대에서는 반일 감정이 매우 크다. 반면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크지 않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일본의 문화를 많이 접했던 청년층은 반일감정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일본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이 많으며, 역사적인 문제와 일본인 개인을 따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 반대로 이런 호의적인 시선이 지나친 나머지, 소위 말하는 일뽕에 빠져 일본에 대해 지나친 사대주의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자국 혐오 사상에 물들어 같은 한국인들을 인종차별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많이 생겼다.
3.2. 외모지상주의 및 문화권에 입각한 인종차별
또한 한국의 인종차별은 외모지상주의 및 문화권에 입각한 부분도 꽤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경우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이긴 해도 국내에서 내국인 상대로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무작정 비호감으로만 보지는 않으며, 미남/ 미녀가 많다는 이미지, 문화적으로 유럽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 덕분에 호감적으로 보는 시각이 제법 존재한다. 실제로 이쪽 지역 출신 외국인들이 모델이나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19]다만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출신 외국인은 일단 무조건 선입견부터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지역 출신 외국인들도 2PM의 닉쿤, BLACKPINK의 리사, 유튜버 겸 방송인 조나단,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 등 한국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동남아 출신 연예인들도 그나마 외모나 피부색이 동북아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것이지 비교적 피부색이 어두운 아시아인들은 동남아, 남아시아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색안경끼고 보는 시각이 꽤나 많다.
그리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흑인의 경우 냉정하게 판단하면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그 특정 흑인이 가지고 있는 개그 캐릭터성과 밈의 요소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구밀도와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매우 심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외모지상주의에 입각한 피상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하여 나온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스펙이나 실력이 비슷한 쟁쟁한 경쟁자들을 가려내서 최종 합격자를 뽑아야만 할 때 어쩔 수 없이 외모같은 외적인 요소가 작용할 때가 있다.[20] 가령 증명사진을 찍을 때 과도하게 포토샵 처리를 한다던지, 성형수술에 자신의 돈을 과도하게 투자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분명 사회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쟁에 워낙 찌들고 익숙해져서 잘 되려면 당연히 뭐라도 뛰어나야 한다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듯이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만연하다는 것이다.[21]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외모를 그저 자신만의 고유의 기호, 취향 정도로만 인식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인종차별과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는 등 그 자체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서 "그저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표현을 한게 뭐가 인종차별이라는 것이냐?"라고 반문 하는 사람들을 생각 외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사이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문화권에서 한국이라는 더 나아가 동아시아권 문화권에 대한 이미지를 명백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특정 국가가 미남/미녀가 많다는 이미지 때문에 과도하게 그 국가의 출신인 사람에게 무례한 행태를 보이면서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던가 혹은 생각보다 자신들이 생각한 이미지가 아니라서 실망했다는 행태를 보이거나 특정 국가와 문화권이 추남/추녀 이미지가 있어서 피부색이나 얼굴과 체형 등 신체를 가지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사자 입장에서 나름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방문을 결심한 국가가 한순간에 증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당연히 그 대상이 대한민국일지라도 그러하다.
외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언행이나 행위가 달라지는 것 자체는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이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벌금과 심하면 징역까지 고려되는 악질적인 범법행위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 같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 자정작용을 거치며 도덕 규범과 법규의 안정망을 구축하면서 점차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방인에게 드러내며 차별하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3.3. 한국 증오범죄의 유형
타국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증오범죄의 유형은 약간 다르다. #미국의 경우 범죄행위 그 자체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스릴 추구적 형태, 범죄자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생활방식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리라 여기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지르는 반응적 형태, 신과 같은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라는 계시의 사명에 따라 증오범죄를 범하는 사명적형태[22]가 많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자신의 처지를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돌려 주로 불특정인이나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불만이나 복수 형태, 편견이나 증오에 기반해 사회적 소수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4. 외국인과 혼혈에 대한 병역 문제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혼혈을 차별하기도 한다. 또한 본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사례도 많아짐에 따라, 그로 인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는 국가로서 외국과는 다른 형태의 갈등이 존재한다.한국에서는 한때 혼혈은 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고 자원입대조차 봉쇄하던 시절이 있었다. 원래 1~3급 혹은 4급이 나와 현역 혹은 보충역 대상인 경우라도 제2국민역으로 분류한 것이다.[23] 단, 이는 외견상 크게 눈에 띄는 인원이 해당됐으며 외견상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군 입대가 가능하기는 했다.
2009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인종·피부색으로 병역 이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현재는 199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혼혈인은 생활 기반을 외국으로 이전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병역 판정 검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 다만 이런 조치는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만은 아니다. 출산율 저하 - 징집 대상 인구 급갑으로 인하여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는 배경도 있다. 게다가 한국은 복무한다 해도 복무 중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대 후에도 거의 혜택이 없는 의무 병역이기 때문에, 모병제에 의해 상당한 급여와 전역 후 혜택을 입는 국가, 모병제는 아니더라도 병역 의무 수행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타국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있다. 즉 군대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므로, 가는 게 권리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요구하는 혼혈인, 귀화인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한국계 외국인을 속되게 지칭하는 말인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종종 그들이 외국 국적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들의 병역 문제에 있어, 외국인임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외국인이면서 한국인 행세를 하며 이익만 챙긴다고 보는 사람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이 의도적인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품는 사람도 있다.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은 해당 인식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
귀화인에 대해서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은 여성이 대부분이고, 남성이라면 전문직, 사업, 재외동포 등의 이민으로 온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나이가 병역 이행 가능 나이를 지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이다.
5. 한국의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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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두지 않겠다는 응답자 비율을 통계로 표현한 지도 2020년도판[24]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종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 어떠한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 있는가란 물음에 ‘가끔’ 이상의 빈도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가 절반 가량이었다. 또한 폭력, 협박 또는 성폭력 피해 경험은 다른 차별의 형태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조사에 응한 이주민 10인 가운데 1인이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을 ‘가끔’ 이상의 빈도로 경험하였다고 응답했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7.1%가 ‘가끔’ 이상의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많은 온라인 매체나 언론기관에는 인종차별 문제를 감독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당시 기자들이 인용한 스웨덴 통계자료는 실제론 그런 통계도 없는 허구로 드러나는 등, 한국의 인종차별 의식은 미디어 매체에서 만들어내고 키우고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인종차별 조장·선동이 조직화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이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집단에 의한 인종차별과 혐오는 물론, 이주민과 난민에 관련된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모임을 열고 집회에 나서며, 정치세력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그 행태를 구체화하며 구제 수단을 명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틀로서 법제가 부재한 상태라고 한다.
2014년에는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이주민 인종차별에 관련된 사례를 조사차 경남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는 한국에 머물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10월 6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한국은 제도적 차원의 인종 차별적인 관행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에서 이와 관련한 사례를 알게 됐다며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내 '외국인 혐오단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이 오랫동안 인종·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온 역사를 고려할 때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성과를 보여왔다고도 말했다. 조사 결과 한국사회는 정부가 관심가져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한다고 보고되었고, 유엔 인종 차별 금지 위원회의 권고문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후 UN 자유권 규약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가 매년 한국의 인종차별에 대해 문제삼아왔다. 특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없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2014년 7월 뉴스위크 한글판 1136호에 글을 기고한 연합뉴스 존 파워(John Power) 기자(미국인)는 한국은 인종차별이 심한데 더 문제인 건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 보기로 한국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개그맨들은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나와 엉뚱한 소리를 하며 흑인분장을 하며 웃지만 한국인이나 여론, 언론은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샘 해밍턴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외국인 모델의 텔레비전 광고 출연에 대한 2012년의 광고학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6년[25]~2010년 동안 외국인 광고 모델이 등장했던 광고 중에서 외모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한국인을 포함하여 한국인과 유사한 외모가 69.1%로 가장 많았으며, 혼혈을 포함한 백인이 두 번째로 많았고, 아시아인, 흑인은 비교적 낮은 등장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유사한 외모를 가진 모델을 제외할 경우 혼혈을 포함한 백인이 78.4%, 아시아인이 14.4%, 흑인이 7.2%의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외국인 모델은 같이 등장한 한국인 모델에 비해 열등한 이미지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다.
합법적으로 대학교 강사로 일하는 인도인에게 '아랍인은 더럽다'라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2009년에 외국인이 한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첫 사례가 되었다 #. 경기도 부천시에서 후세인 교수라는 인도인 무슬림 대학강사에게 아랍인은 더럽다고 욕설을 하고, 동료 여교수에게 깜둥이의 씨를 받아서 튀기나 낳는 더러운 여자라는 성모욕적 욕설을 하고 시끄럽다고 말리던 사람까지 모욕하였다. 그나마 한겨레 21이 크게 보도하고 나중에 EBS 수능특강 윤리 교재,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한국의 인종차별 사례로 언급하자 부랴부랴 가해자를 입건했다. 가해자는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대학교수가 정체 모를 이들에게 린치당할 뻔하기도 했다.
2013년 6월 10일 한국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타자 김태균은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흑인 투수 쉐인 유먼을 가리켜 '피부가 까매서 흰 치아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공이 잘 안 보인다'는 인종차별성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라디오볼 방송을 통해 송출되면서 전국의 야구팬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더군다나 김태균은 이미 일본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더더욱 까이게 되었다. 후에 사과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변명조라 더더욱 큰 비판을 들었다. 결국 6월 14일 한화 vs. 롯데전에서 사직구장 롯데 팬들은 김태균에게 엄청난 야유를 퍼부었다.[26]
2023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사테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타인-아랍 측을 비난하며 시위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개신교도들은 이전(제 1,2차 중동전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이기라고 한국 개신교단은 철야 기도회를 하였다.)부터 반 무슬림 성향이 매우 강하였으며, 차별 성향 또한 심각하다. 어이 없는 사실은 한국 개신교도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서 반 팔레스타인, 친 이스라엘 시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슬람의 적이긴 하나, 개신교도들이 믿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가 사실상 국교이다. 한국 내에 반 이슬람, 중앙아시아-아랍인 차별은 극렬 개신교도를 필두로 하여 만연하나, 반 유대 정서, 유대인 치별은 거의 없다. 오히려 탈무드의 지혜가 권장 도서로 선정되고, 노벨상 수상자가 많다, 헐리우드 유명 감독과 배우도 유대인이 많다는 등 우수한 민족이라며 칭송하고 찬양하는 편이다.
6. 한국 미디어의 인종차별 사례 조작
한국의 인종차별에 대해 미디어들이 연출과 조작을 통해서 "한국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라는 인식을 대중에 퍼뜨리려는 사례들이 있다.SBS의 "아이러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종차별 습관, 고칠 수 있는 방법은?"이라는 부제로 방송을 하며 일종의 실험 카메라를 진행했다. 백인과 동남아인이 각각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본 뒤 반응을 관찰하는 내용이었다. 방송 상으로는 한국인들이 백인에게는 친절히 길을 안내해주는 반면 동남아인에게는 불친절하거나 무시하고 지나가는 모습들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해당 실험에 참가했던 미얀마 출신 소모뚜가 인종차별 실험 결과는 왜곡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 #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은 해당 실험을 영어공포증 실험으로 알고 참가했는데 실제 방송에서는 인종차별 실험으로 바뀌어 나왔다. 그리고 실제 80%의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친절히 길을 알려주었으나 나머지 20%의 사람들만 편집되어 나왔다"[27]고 밝히며 오히려 한국 시청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적었다. 기사 방송 작가가 소모뚜에게 직접 해명한 바로는 한국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과장되게 편집했다고 한다. 즉, '한국인의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다.
KBS 이웃집 찰스 18회의 흑인 혼혈 가정[28] 편에 주인공 가족과 만나는 부분에 등장했던 릴리라는 한국인 여성이 이웃집 찰스의 편파적 편집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촬영하는 내내 사람들이 흑인 혼혈 아기를 이뻐했는데 그런 장면들은 다 빼버렸다는 것. 이러다보니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7. 참고 자료
-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19)
-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 DBpia
- 난민 혐오 조장 보도 달라졌나 - PD저널
- [앵커 초대석]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 - KBS 뉴스9
- "국내서도 인종차별 만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 법률신문
- UN, 한국에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권고 - 매일경제
- UN 권고에도 우리끼리만 괜찮은 인종차별 실태 - 대학신문
-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에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 - 연합뉴스
- 창의성 지수(Creativity Index) 측정을 통한 창의 역량 국제비교
8. 관련 문서
- 대한민국
- 인종차별
- 언어차별
- 차별금지법
- 언어 차별/한국
- 한민족주의 - 이것에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해외학자들은 인종국민주의로 보기도 한다.
- 제노포비아
- 대한민국/사회/문제점
- 반중/국가별 사례/대한민국
- 혐중/대한민국
- 반일/대한민국
- 블랙페이스
- 흑형, 흑누나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종차별적인 단어이다.
[1]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제외.
[2]
과거사와 영토 영유권 문제 등의 역사적, 정치적 문제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과도한 반감을 갖는걸 인종차별과 다를바 없다고 보기도 한다.
[3]
다른 인종 / 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 / 다른 종교 / 다른 언어 사용자
[4]
전술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제외.
[5]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6]
프랑스,
모나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7]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안도라,
바티칸,
산마리노,
몰타,
그리스,
키프로스,
튀르키예
[8]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9]
한국 내에서도
동유럽은
냉전 시기의 빈곤함,
유고 내전을 비롯한 내전에 시달리고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대부분 못사는 나라로 기억하는 편견이 꽤나 남아있다. 심지어 기성세대뿐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이런 오해와 편견은 적지않은 편. 그러나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빼고는 대부분 상위권 개발도상국이나 중하위권이 많고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조차
서유럽에 비하면 경제적 수준이 많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10]
특히 백인 비율이 매우 높은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위주
[11]
중동권의 코카서스계 인종들
[12]
그야말로 나쁘지 않다 수준이다.
[13]
다만 이러한 부자 이미지는 운 좋게 중동에 태어나서 석유수출로 꽁돈 버는 졸부들이란 부정적 편견과 혼재되어있는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이기에 당사자들 입장에서 무조건 좋다고 느끼기엔 어폐가 있다. 비슷한 예로 서구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인들은 수학을 잘한다.'라는 편견이 퍼져있는데, 당연히 한국인
수포자도 넘쳐난다.
[14]
다만, 북한인의 경우 가장 극심한 이념적 감정과, 미워도
김씨 일가를 비롯한 수뇌부들의 잘못이 가장 크고 몇십 년 전까지는 한 나라 사람들이었다는 동질감 등이 뒤섞여 비슷한 정치적 스펙트럼 내에서도 북한인에 대한 시선이 많이 갈린다.
[15]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이나 고령세대들은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서도 일본인들은 대부분 예의가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킨다는 등의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어릴 때부터 일본의 문화를 많이 접했던 한국의 학생들과 청년층들은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을 싫어할 뿐이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전에 반일 성향이 강했던
박경리 작가도 일본이라는 나라와 정치를 싫어했지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원만한 관계를 추구했었다. 그래서
토지의 일문판도 나왔던 것이다.
[16]
사실 이러한 기준은 한국인들끼리 서로 구분짓고 차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사회갈등적인 면이 강한 기준들을 자국민을 넘어 외국인에게도 투영하는 것.
[17]
일본의 경우 호감을 느끼는 국가들과 공통점을 가지나, 경우에 따라 비호감을 느끼는 국가들보다 감정이 안 좋은 경우도 있으므로 후술.
[18]
단
중앙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더 선호한다.
아시아로 온다 하더라도
일본계 브라질인을 비롯한 일본계 이주민들이 많아 어느 정도 역사적 접점이 있는
일본이나 역사적인 접점은 없지만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 언어/문화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마카오,
영어권인
홍콩,
싱가포르를 더 선호한다.
[19]
사회적인 인식은 좋지 않지만, 돈벌이가 나름 괜찮고 외모가 뛰어나야 할 수 있는 직종인
매춘부나
호빠 선수로 일하기도 한다.
[20]
물론 면접에서
말빨로 뒤집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지만 외모가 가지는 사회적 경쟁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21]
심지어 외모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외모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행위를 일삼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꽤 많다.
[22]
KKK단이 대표적이다
[23]
제2국민역은 평시 군 복무나 공익 근무 등은 물론이고 예비군도 면제되며 다만 전시에 근로소집이 되며 민방위 훈련은 받는다.
[24]
이 설문조사는
world values survey에서 조사한 자료이지만 정확하지 않다. 원래 이 지도는 2013년 구판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로 나와서(
2013년도판) 알려졌는데 기사가 나가고 바로 이틀 뒤에 인종차별을 연구하는 학자가 지도가 부정확하다는 반박기사가 나올 정도.(
#) 비판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의 지표로 인종적 편협함을 측정하는 것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2013년도판에서는 인종차별이 심하던
홍콩,
프랑스,
인도네시아가 7년만에 갑자기 타인종에 관대한 국가로 바뀐다든지, 타인종에 관대하던
파키스탄이 갑자기 인종차별이 심해지는 등 지도를 믿기에 이상한 점이 많다.
[25]
외국인 모델들의 텔레비전 광고 출연빈도가 대폭 증가한 시기
[26]
김태균은 1982년생인데 80년대 초반생 세대들로부터 본격적인 인종 관련 이슈를 공유하기 시작한 탓에 어떤 이들은 상당히 진보적인 인종관을 지닌 반면 어떤이들은 김태균과 같은 발언이 왜 문제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7]
그리고 이 80:20이라는 비율은 백인이 물었을 때나 자신이 물었을 때나 동일했다고 한다.
[28]
남편이 흑인이고 아내가 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