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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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선진국의 기준 요소4. 선진국 여부

4.1. 국제기구4.2. 경제 지표

5. 도달 시기6. 논란

6.1.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6.2. 급속 성장6.3. 제국주의 시대 부재6.4. 미성숙한 제도6.5. 비교 대상의 문제6.6. 국가 소득과 체감의 문제

6.6.1. GDP 계산 관련

6.7. 삶의 질6.8. 선진국의 의무 회피

7. 선진국 진입 요인8. 선진국 콤플렉스

8.1. 관련 자료8.2. 완화

9. 마지막 선진국 여부10. 세계사적 의의11. 선진국 이탈 가능성12.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에 관한 문서다.

2. 배경

대한민국은 현대 이래 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아왔다. 80, 90년대에는 " 1인당 GDP 1만 불을 달성하면 선진국" 식으로 이야기하며 매해 1인당 GDP를 실적으로 홍보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1] 그러다가 2000년대에 어느 순간에는 수십 년간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선진국 진입의 목표를 달성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아직 선진국은 멀었다" 식의 논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 ~ 2010년대 초반에는 "한국이 선진국인가?"에 대한 논쟁이 제법 치열했다.

다만 2020년대 들어서 이러한 일련의 선진국 논쟁은 다소 철이 좀 지난 감이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여느 기관의 통계 기준으로 보나 엄연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대 후반에 논쟁이 극심했던 시기에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선진국 여부 논쟁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자리잡았고 국제적인 위상 역시 함께 올랐던 시기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분류가 애매했던 것은 오히려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까지이다. 한국을 고소득 국가로 처음 분류하기 시작한 것이 1995년, 2001년 [2]이다.[3] IMF 외환위기를 거쳤으나 1999년 경부터는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것이 명확해졌고[4], 일찍 잡으면 1994년 경부터 기존 선진국들의 하한선이나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까지 성장한 상태였다.[5] 다만 이 시기엔 한국인들 중 그 누구도 한국이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아 별다른 얘기는 없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실제 경제적 상황과 여론으로의 확산은 몇 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선진국 도달 단계에 관해서는 도달 시기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3. 선진국의 기준 요소

UN 통계국 기준에 따른 선진국 목록

1인당 GDP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매우 중요시되는 요소이다. 1인당 GDP가 높아도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6]는 있어도 1인당 GDP가 낮은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없다.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2020년대 기준으로 대개 $20,000은 넘는다.
HDI( 인간개발지수) 0.8 이상
2021년 HDI 기준, 0.8 이상은 Very High HDI로써 66개국이 해당된다.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IMF advanced economies) [2023년 기준 41개국]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High-income OECD members) [2023 회계연도 기준 38개국]
세계은행의 high-income economies와 OECD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의 분류로, 80여 개에 달하는 high-income economies 국가군보다는 추려낸 느낌이다.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 멤버 [2023년 기준 31개국]
파리클럽 멤버
2023년 기준 20개 선진국 + 선진국은 아니지만 강국 러시아 및 브라질, 이렇게 22개국이 해당된다.

위의 국가군에 포함 여부를 대체적인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

UN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GNI(PPP)의 기하평균으로 산출되며 개발된 나라의 여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홍콩과 동위인 15위를 기록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를 차지하였다.[7]

각각 다음 지표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들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하였다. 기대 교육 년수의 호주와 뉴질랜드, 평균 재학 년수의 미국과 독일, GNI(PPP)의 노르웨이와 싱가포르이다. 총합 1위는 평균 재학 년수와 GNI(PPP)가 모두 높은 노르웨이다. HDI가 높다는 것은 대체로 그 나라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DAC, 파리클럽 멤버 여부와 함께 가장 큰 기준으로 보는 편이다.

그 밖에도 1인당 GDP 혹은 GNI, 평균 급여 액수, IHDI 등을 보고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판단하기도 한다. 위의 기준들에 포함됐느냐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은 위의 4개 분류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CIA world factbook의 developed country나 뉴스위크 world's best countries 상위권(30위권 이상) 포함 여부도 보기는 하는데, 둘 다 갱신된 지 좀 오래된 자료라 후발 선진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다른 문서에 비해 적은 편이다.

4. 선진국 여부

4.1. 국제기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UN, IMF, OECD, 다우 존스, S&P, FTSE 러셀 등이 있으며, 세계은행도 대한민국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8]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로 일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와 파리클럽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대한민국은 신흥국으로 남으려 했으나 이에 선진국, 신흥국 불문 각 나라의 격렬한 반발을 맞고 선진국 명단에 강제로 편입되어 온실가스 감축 37%라는 무거운 과제를 부과받았다. 그래서 2016년 11월부터 37% 감축이라는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하고 발효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환경 규제에 대해 완벽하게 선진국 기준을 적용받으며, 대한민국의 환경규제 수준은 2025년까지 유럽연합, 영국과 규제 동등성을 맞춰야 한다. 즉 최소한 온실가스,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산업 폐기물관리 등 환경규제 수준이 유럽연합, 영국 환경 기준과 대한민국의 환경 기준이 동일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유럽연합, 영국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그래서 2016년부터 대한민국의 산업 표준을 많이 변경하여 유럽연합, 영국 수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표준 관련 기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 57년 만에 대한민국을 List A에서 List B로 변경했다. # #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List A에서 List B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대한민국이 처음[9]이다. 이 결정에 참석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통한다는 걸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10] 다만 유의할 점은 외교부 보도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언론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었다고 발표한 점과 다소 다르게[11], List B가 선진국 그룹이라는 것은 암묵적인 인식 내지 인정이며 UNCTAD 정관 등에서 A부터 D 까지의 회원국을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즉, 틀린 의미는 아니나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다. 원칙적으로 List A~D를 나누는 기준은 지역적 분포와 무역에 대한 대표성이지만, UNCTAD의 분류와 상관없이 절대다수의 국제기관들은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왔다.[12]

2022년 5월, 유엔 통계국이 대한민국의 분류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2022년이 되어서야 선진국으로 분류된 이유 또한 후술하듯 한국이 자의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남기를 원해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들의 여론과 비슷하게 선진국의 명예를 노리겠다는 제스처는 보였으나, 실상 내부적으로는 선진국의 의무를 최대한 회피해 왔다. 마찬가지로 G7이나 D10과 같은 선진 강대국 모임 합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은 한국 버금가는 국력의 호주가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데, 한국 정부는 후발 주자 선진국&지역강국이므로 구 선진 강대국들과 같은 의무, 잣대를 지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2024년 1월[13], 유엔 경제사회처가 발간하는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이하 WESP)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분류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14][15] WESP는 세계 다수 기관이 선진국-개도국 분류시 인용할 정도로 매우 권위있는 보고서이다. 특히나 WESP는 이스라엘, 대만, 홍콩, 싱가포르까지도 여전히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보수적인데, 여기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이전까지 WESP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국[16]으로 분류되던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변경된 국가들은 모두 2004년, 2007년, 2013년에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한 나라들뿐이며 그 외에는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이렇듯 국제사회와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므로 그 위치에 걸맞은 활동을 하기를 요구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과 환경 보호 요구가 그 좋은 예다.

다만 소수 기관들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MSCI 지수의 선진국 미분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매우 유명한 논란거리여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원의 역외 24시간 환전 허용, 한국거래소의 지수산출시스템 공개, 외국인 투자등록제 개선 등을 MSCI 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17]

4.2. 경제 지표

전 세계 명목 GDP 합산치는 IMF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110조 달러가 넘는다. 2024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6,000 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전 세계 평균 1인당 GDP는 현재 14,000 달러를 못넘는다. 만약 여러분이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풀타임 직장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정도에 위치한 서민이지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위소득의 두 배를 넘게 버는 상류층에 해당한다.

이쯤만 되어도 고기반찬을 먹고, 옷이 상하면 버리고 새것을 사 입으며, 샤워를 매일 하고,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싶을 때마다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며[18], 영화를 보고 싶을 때마다 영화관에 갈 수 있고,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2년~3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비· 눈· 벌레가 안 들어오며 수도· 전기·인터넷·냉난방이 끊길 걱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대중교통으로 길어야 30분 이내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이런 삶은 80억 인류가 사는 지구에서 많아야 10~20억 명 정도만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인데도 말이다.[19]

대한민국은 하위 3%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쌀과 김치 등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 급식소 등이 의외로 잘 정비되어 있다. 일하기 어려운 사람도 빈곤층 대책과 별개로 결식아동에게는 식사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교 급식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결식 노인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 지자체마다 별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돈 들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으며, 젊어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노인복지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치안 상황도 안정적이라 돈이 없다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거의 없다. 위생 또한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인구 가운데 하루 세 끼를 못먹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자면 대한민국의 기반 시설은 빈곤층까지 비교적 잘 아우른다는 것이 자명하다.

깨끗한 물 [20]을 매일 쓸 수 있고, 아플 때 정부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며 공공기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아무리 최빈층이라도 전 세계에서 20억 명 안에 든다.[21]

특히 대중교통은 농어촌 지역에서 배차간격이 매우 길거나 아예 없는 등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별로 100원 택시나 공공버스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제를 운영하고 자가용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등 앞서 말한 불편한 점들을 메울 만한 점들이 있으니, 여전히 20억 명 안에 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애당초 부(富)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경제, 정치, 치안, 삶의 질, 위생, 의료, 복지, 교육, 교통, 정보통신기술(인터넷),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모든 분야의 지표를 고려해 봐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5. 도달 시기

대한민국이 어떤 시점에 선진국에 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전반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2000년대 말부터는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은 이르면 1990년대 중반 내지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적으로 선진국이나 못해도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으며,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한 2009년 하반기~2010년부터는 95%의 지표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아래 내용에서도 문화나 사회 면모까지 반영하는 '선진국'이라는 개념에 비해, 경제 관련 선진국 분류에 편입된 시기는 상대적으로 더 이른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포지션 변화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강의 기적/역사 문서를 보면 된다.

여러 지표들과 사회상 변화를 보면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2002년인데, 2001년 IMF 외환위기가 끝나 경제주권을 회복한 이듬해이고,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겨울연가의 방송으로 한류 열풍 기반 마련과 국가 위상을 발전시킨 데다가 브라질의 GDP 규모를 처음으로 추월한 해이기도 하다.[22] 다음해에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대만의 1인당 GDP를 처음으로 추월했으며, 주5일제가 법제화되었다.

다만 2000년대 후반까지는[23]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에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은 해외, 특히 서양에서 매우 옅었으며, 2010년대로 접어들 무렵[24]에 와서야 한국은 본격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사실 이 시기에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던 시점이었으니 한국의 선진국 이미지가 2000년대 중반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부분을 반증하듯,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이 급상승한 것도 2010년 전후 시기부터였다. 한국의 여권파워는 2007년에는 11위였고 2010년에도 13위 남짓 수준이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며 2014년 3위로 등극한 후 2024년 현재까지도 이 정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 또 선진국 진입 이전에 치러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과 선진국 진입 직후에 치러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는 단 4~5개국의 수반급 인사들만 참여한 것과 달리, 선진국 안착 후에 치러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는 무려 15개국의 수반급 인사가 참여한 것에서도 선진국 안착 이후 한국의 국제적인 입지도 대폭 넓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하게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다른 국가들도 충분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선진국 인식이 늦게 확립된 편인데, 이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이미 1980년대부터 선진국 수준 경제력을 갖추었는데도[25] 1996년 1월 1일 OECD로부터 동남아시아 최초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26] 2009년까지의 한국과 비슷하게 선진국 이미지보다는 '중진국의 최대' 이미지가 더 강한 편이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더라도, 경제규모 자체보다도 그 경제규모와 사회가 안정적인 기간 동안 유지, 발전되는 것 또한 선진국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적잖은 영향을 주었는데, 세계 경제가 사이좋게 바닥을 찍고 새로이 정비되는 과정에서[27] 새로운 선진국 분류가 정착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특히 대침체로 다른 선진국들이 사이좋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때 한국은 호주와 함께 주류 선진국들 가운데 유이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28]

일단 1991년 12월 13일 EC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회의에서 한국을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선진국으로 간주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으며,( #) 국제기구 중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지정한 기구는 국제통화기금(1997년)이다. #[29]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고소득 국가에는 1995년 처음 진입했다가 외환위기 여파로 1997년 탈락한 뒤 2001년 다시 진입했다. #[30] 즉슨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선진국" 이미지는 거의 없다시피한 대신 "신흥공업국(중진국)의 최대" 이미지가 현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했던 2002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적 기준으로는 어엿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던 셈이다.

다만 1990년대 중반에도 한국의 경제력은 선진국이라고 부를만한 수준이었고, 특히 1994년부터 이미 선진국급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90년대의 한국은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경제의 내실[31][32]과 사회적인 면[33]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매우 많아 과장 좀 보태면 1인당 GDP만 높은 편인 개도국[34]이나 다를 바 없었고, 무엇보다 이조차 IMF 외환위기로 후퇴했다.[35]

선진국 진입 직후 대한민국은 2003년 대만의 1인당 GDP를 처음 추월한 것을 시작으로[36] 2006년에는 1인당 GDP가 세계은행, IMF, CIA로부터 모두 2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기록되고[37] 포르투갈 [38]의 인간개발지수도 앞지르게 되며 완벽하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략 2006~2007년부터 한국은 세계은행, IMF, CIA 세 조직으로부터 모두 선진국으로 인정[39]받았다. 물론 당시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새내기이자 말단이었기에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서도 한국의 선진국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어왔다.[40][41]

대한민국은 2008년 11월 17일 ESTA에 가입한 것을 시작[42][43]으로 2009년 9월 21일 FTSE 지수[44]의 선진시장에 편입되고[45] 2009년 11월 25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합의를 했다.[46] 이때부터 한국은 몇몇 통계에서나 개도국으로 분류되었지 실질적으로는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47] 2010년 4월 기준 선진국 지표

참고로 이 무렵부터 한국의 대통령들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상정한 채 발언하기 시작했다. 노무현은 임기 말인 2007년 6월 4일 '취재선진화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봅시다. 정치와 언론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서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봅시다. 갑시다" 하고 말하며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정해놓은 채 말한 바가 있고, 이명박 또한 임기 말인 2012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에서 "저는 지난 2008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7회 광복절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선언했다. # #[48]

여담으로 한국의 인간개발지수가 0.8을 넘긴 것은 1990년경이고[49] 인간개발지수 최상위권(30위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27위를 차지한 2001년[50]부터이다.[51] 2005년 기준으로 이코노미스트가 추산한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111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52] 그리고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50%를 처음으로 넘긴 해는 1976년, 세계 평균을 처음으로 넘긴 해는 1987년이며 세계 평균의 2배를 처음 기록한 해는 1994년[53], 세계 평균의 2배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한 해[54]는 2000년이다.

세계은행이 2013년 9월 15일 내놓은 ' 중진국 함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50년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8.9%에 불과했으나, 1983년과 1994년 각각 '하위 중소득국'(1인당 소득 미국 대비 15~30%)과 '상위 중소득국'(미국 대비 45~60%)에 진입한 데 이어 2007년(미국 대비 60% 이상)에는 '고소득국'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 다만 이것이 중진국 함정 중 가장 극단적으로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 기준이란 것은 감안하고 읽자.

GDP 규모로 봐도 대한민국은 이미 1987년[55]에 세계 20위 이상에 들어왔으며(정확히는 19위), 1991년부터 세계 15위 이내에 안착[56][57]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GDP 랭킹 중에서 한국보다 높거나 비슷한데 인구가 적은 나라는 캐나다 한 곳 뿐이며 나머지는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다. 참고자료 [58]

6. 논란

6.1.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사실상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인들은 한국이 경제, 문화, 사회적 '선진국'보다는 군사, 정치적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르면 2010년대 중반[59]부터 튀르키예, 스페인 등을 넘어섰고 현재는 이탈리아, 브라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의 최소 급의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 자체는 현재 세계 5위로 영국, 일본보다 높으나 주변국들이 하필이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인구수 2위 나라, 한때 미국과 한판 전쟁을 벌였고, 전후에도 미국의 경제를 위협했던 과거 식민지배국, 미국과 양강 체제였던 과거 초강대국, 핵무기를 보유하며 미국의 어그로를 끌어대는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60] 등 엄청난 상대들이라 한국인들이 객관적 기준으로는 한국의 국력이 상당한 체급이란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61][62] 심지어 동아시아의 정세에는 지구 최강대국까지 개입하고 있다.[63]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군사력으로 얕볼 수 있는 국가는 대만 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이 쪽도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다 반도체 산업이 매우 발달하였으므로 진짜로 우습게 대했다가는 재미 없을 수도 있다. 일본은 한국과 군사력이 비슷하다고는 하나 일본은 해군이 강한 반면 한국은 육군이 강해서 호랑이와 상어의 싸움과도 다를 바 없기에 누가 강하고가 의미가 없다.[64]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전세계에서 최상위권 선진국이지만 그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여 강대국으로 보지 않는,[65] 유럽의 중소규모 경제 부국들에게는 사실상 큰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들을 두고 " 세계 대전 때 금방 점령됐던 약한 나라들" 또는 "인구가 적으니 복지로 퍼주기나 해서 잘 사는 것이지 진짜 선진국이 아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과 강대국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지금의 지역강국 수준 이상으로 더욱 강력한 국력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론마저 선진국과 강대국의 의미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구감소로 반쪽짜리 선진국도 되지 못한다는 식의 기사가 있으며, 해당 기사는 선진국과 강대국의 기본 사전적 개념을 혼동하는 무지함을 보여준다.[66]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세운 나라들은 원삼국시대 이후로 고려 말 원 간섭기,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등 몇몇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세계에서 10~20위권의 세력을 가졌던 지역강국이었으며, 더 나아가 고구려나 발해처럼 여수전쟁에서 수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만주와 연해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주변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역사 이래 한반도 근처 주변지역에는 늘 지역 패권을 거머쥔 강대국이 하나 이상 존재했고, 그 때문에 여러 번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으며, 가장 최근엔 일본이 쳐들어와 일제강점기로 고유 문화가 말살당할 뻔했던 경험과 함께, 기껏 간신히 독립했더니 몇년 지나지 않아 6.25 전쟁으로 인해 원치 않았던 동족상잔을 겪고 적화통일 당할 뻔하며 중국이 쳐들어와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 된 트라우마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주변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각각 식민통치, 한국전쟁을 통해 서울에 일장기, 오성홍기를 걸었던 적이 오래 전도 아니고 100년도 안 된 현대사에 있던 일이다. 또 한국은 냉전 시기 내내 냉전의 최전선으로써 온갖 대형 사건사고에 휘말린 데다가 북한의 전쟁 위협에도 시달리기도 했고,[67] 북한의 국력을 완벽히 추월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게 불과 35여 년 전 일이니 [68] 기성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에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69]

대한민국이 현재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어가는 이상 아무리 경제력이 높고 군사력이 막강해도 국제정치상 맞닥뜨려야 하는 나라들은 몇 안되는 인접국들인데, 그에 해당하는 중국, 일본은 모두 군사대국이자 역사적으로도 최근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던 나라들이다. 국경을 직접 맞대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의 출구 뒤인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태평양에 웬만한 나라 해군력을 혼자서 쌈싸먹는 초대형 함대 2개를 배치한 미국이 실질적인 인접국으로 해당한다 치면, 현재 지구상의 외교적 헤게모니까지 꽉 쥐고 있는 나라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딱 가로막고 있다.[70] 이렇듯 강대국이 몰려있는 지정학적 한계 탓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거기다 1953년 이후에는 당장 휴전선 북쪽을 차지한 적인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 대치하면서 대남 도발과 핵 위협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역시 한국이 헌법상 본토로 명시해놓은 한반도의 지역 패권조차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울화통 터지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6.25 전쟁이 휴전 상태로 끝난 점 역시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나 자유민주주의 및 인권과 보편 복지 등 사회의 선진성보다 힘의 논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 또 현재는 사실상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해도 근현대사 대부분을 강대국에 시달려왔고, 국제적으로 강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도 현재 주류 국가들 중 가장 늦었다는 배경도 있다.[71]

때문에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은 아직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진 채로 살고 있고, 그렇기에 한국인은 언제나 전쟁터처럼 투쟁적으로 살아야 주변 열강들과 북한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때문에 생존에 모든 것을 건, 경제적 부조차 투쟁과 권력을 위한 무기로 삼는 처절할 정도로 극단적인 생존지상주의적 가치관을 갖게 된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굴러온 과정의 근간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북한과의 전면전, 혹은 한반도에서 터질 미중러일 열강들의 대리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놓고, 이 경쟁에서 " 패배는 곧 죽음" 내지는 " 약한 것은 죄악"과 비슷한 극단적인 체제경쟁과 힘의 논리를 모든 것에 우선하게 세워놓고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이를 따라가는 구도[72]가 되었다. "힘이 약하면 가족, 문화, 땅, 재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몽땅 빼앗길텐데 선진국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외세, 특히 미중러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갑질을 받아칠만한 국력이 있거나 더 나아가 역으로 남들에게 실컷 갑질하고도 별탈이 없는 강대국까지 되어야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만족할 정도로 국력에 대한 이상치가 지나치게 높고, 모든 비교의 끝이 군사, 정치, 외교 파워로 귀결된다. 사실, 앞서 언급했듯 강대국과 선진국은 엄연히 다르기도 하거니와 또한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 자체가 전세계에서 매우 드물다. 현재 전세계에서 상술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라고는 끽해야 미국뿐이다.[73] 심지어 그 미국도 함부로 타국에 대해 갑질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박을 가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본인들이 되려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다. 명백한 강대국 중 가장 약한(...) 인도 정도의 국력을 노린다 해도 인구, 면적, 생산력 같은 면에서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도달한다 해도 하필이면 한국이 주요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다는 점 때문에 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74]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열등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다. 특히나 북한은 세계적 불량국가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최빈국인데도 초강대국 미국한테도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할 정도이니 한국이 제아무리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국력의 강대국이 되어도 북한의 도발을 근절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이유들로 대한민국이 아래에 나올 문제가 모두 해결된 최우수 초일류 선진국이 된다 해도,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 적어도 인근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 중 하나라도 압도할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선진국이 아니다" 라는 피해의식을 가질 것이며, 이는 향후 외교기조의 과격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75]

그나마 이웃 강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이 능가할 수 있거나 비비는 부분이라면 중국 상대로는 한국이 1인당 GDP를 능가하며[76], 러시아 상대로는 한국이 경제 분야 전반에서 우위며[77], 일본 상대로는 1인당 GDP, 1인당 PPP와 군사력을 능가한다.[78]

이런 한국과 정반대의 지정학적 위치가 동남아시아의 태국, 베트남이라 할 수 있다. 둘 다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약하지만 다 고만고만한 국력뿐인 동남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든 현재든 1~2위를 다투는 지역강국이다.[79] 특히나 역사적으로 꽤 한 몫을 하던 미얀마나 캄보디아가 근현대를 거치면서 크게 쇠퇴했기 때문에 더욱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없을 70~80년대에도 태국에는 인근 라오스, 미얀마에서 온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으며 태국인들은 이들을 내려다보며 민족적 우월감을 느꼈다. 양국 국민들의 높은 자존심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다.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시절에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우위였음에도[80] 주변국의 상황이 국민 전체의 인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6.2. 급속 성장

이것도 한국의 선진국 콤플렉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이 타국에 비해 급속히 성장했기에[81]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한참 늦은 2000년대 초~중반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선진국 막차'로써,[82]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농업, 경공업이 국가 중요 산업이고 절대빈곤이 즐비하던 때 태어난 1950~70년대 출생자들이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을 일본과 비교해 보자면, 일본은 지속해서 돈을 왕창 써서 자국을 홍보하며 외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일본이라는 선진국을 인식시켰다. 애초에 일본은 에도 막부 이전부터 아시아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대외무역 정책을 펼쳐 이미 임진왜란 당시의 국력이 조선을 압도했고, 근대에는 전쟁 패망 직전까지 식민지를 통한 제국주의 노선을 펼쳐 비서구권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인식되었으며, 더 나아가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시절에 일본인과 일본 기업들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외국 자산 싹쓸이에 나서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 둘 다 극대화된 것은 물론이다. 이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알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반면 한국은 외부에 자신들의 발전한 국력을 인식시키려는 데에 일본과 비교하지 않아도 매우 소극적인 편이었기에[83] 2000년대 말~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 규모와 실질적인 국력에 비해 국가 인지도와 존재감이 굉장히 빈약했다.[84]

한국은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덜 성취되었고 아직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나, 이는 의식이 변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다른 국가들도 수백 년 동안이나 이어져온 많은 악법들이 있었고, 이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시행착오와 국론 분열, 심지어 폭동과 내란까지 겪으며 겨우 바뀐 것이다. 사실 한국의 사회 문제로 알려진 것들도 알고 보면 대다수가 선진국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다.[85]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선진국 진입을 산업화 시작 이후 불과 40년 만에, 6.25 전쟁 휴전 이후 불과 반 세기도 안 되어 해냈으며,[86] 산업화를 시작할 무렵의 상황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의 수탈과 6.25를 겪은 이후였기에 산업화 시작 시점에서는 캄보디아, 케냐만도 못한 수준이었다. 수백 년 동안 차근차근 발전했기에 경제 개발 과정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해결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서방권 선진국들과 정반대로, 한국은 문자 그대로 맨땅과 맨손만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여 반 세기도 지나지 않아 선진국이 된 만큼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성장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 문제를 다듬기는 커녕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87][88]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6~70년 만에 주류 선진국들을 어느 정도 따라잡았을지언정 의식 수준이 변화하기에 6~7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89][90] 이 때문에 세대 갈등도 타국 이상으로 더 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서양과 정반대로 한국은 민주화가 된 것이 불과 40년도 안 되기에 독재 정권 시절의 잔재를 완벽히 청산하지 못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91]

다만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30년도 안 되어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과 스페인 내전 종전 40년도 안 되어 선진국에 진입한 스페인에 비해서는 전쟁 패망 이후 선진국 진입까지의 기간이 확연히 긴 편이긴 하다.[92] 그러나 일본은 ( 행적과는 별개로) 애초에 패전 이전에도 아시아권의 열강으로 자리잡았을 정도로 탄탄한 국력과 공업력, 패전으로부터 단 4년 만에 첫 노벨상 수상자 [93]를 배출할 정도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월했다. 스페인 역시 내전 이전에는 1인당 소득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나라였던 데다가[94] 제국주의의 원조였던 만큼 기본 인프라도 풍부하여 한국처럼 인력밖에 없던 나라는 아니었고, 내전 이전에도 대규모 제철소와 근대식 조선소는 말할 것도 없고 1900년대 초부터 자체적인 자동차&항공기 개발 기업[95]까지 갖추는 등 중공업 기반은 탄탄했으며, 스페인 내전 이후에는 중립국을 표방하여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가적인 전쟁 피해는 막았던 덕분에 경제 회복에도 유리했다. 심지어 현재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거나,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 중에서도 이미 100년 전에 자동차, 총기, 항공기를 만들던 나라들은 주요 강대국 외에도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등등이 있다. 조선이 농사짓던 시절에 이들은 기술 격차가 이 정도였고, 한국이 정말 자체적으로 자동차, 항공기를 만든 건 현재 시점에서 오래되지 않았다.[96]

중국도 최빈국 시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1978)으로부터 G2 진입(2010)까지는 32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중국은 아편전쟁 이전까지는 아시아의 종주국이자 서구 열강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은 혼란스러웠던 근현대사를 겨우겨우 수습하고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가깝다. 더구나 중국은 강대국일지언정 선진국은 좋게 말해줘도 절대 아니고[97] 중진국에 진입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선진국 진입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비유하자면 일본과 중국의 경제발전은 기본 체력이 탄탄했던 사람이 심하게 얻어맞은 후 오랜 기간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과거의 체력을 완전히 회복한 것과 같은 셈. 반면 한국은 기본 체력이라고 할 건 죄다 빨려놓고는 [98] 자해까지 시전한 처참한 상황에서 시작해 미국의 보호가 있다고 해도 주변에 다른 체제의 강적 중의 강적들이 셋(북한, 중국, 소련)이나 있던 냉전의 최전선이었으니 안보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국가를 꾸려가야 했다.[99]

게다가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북한 때문에 산업화가 더욱 빠를 수 밖에 없었다. 1960년대 ~ 197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고 강력했기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적화통일 위협을 받았다. 더욱이 1980년대까지도 군사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산업화를 내세우기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기존, 그리고 여타 선진국과 차원이 다른 산업화가 필요했다. 한국은 착취만 당하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기에 식민지 근대화론 [100]이 전혀 정당성이 없어서 비판을 받지만, 바꿔서 말하면 오히려 그러한 수모를 겪었기에 한국은 더더욱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일치하는 목표 의식이 생겨날 수 있었고,[101] 이것이 급격하고 강력한 근대화/산업화의 추진력이 되었다.

6.3. 제국주의 시대 부재

한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일제강점기를 맞아 제국주의 피해국이 되어 제국주의를 직접적으로 자행하지 못했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국가적 자부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이는 강대국의 인식과 더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는 선진국과 강대국을 혼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함께 서술한다.

아래에서도 보듯 대다수 강대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팽창하여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했고, 오늘날에도 이 흔적이 남아있다. 비록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긴 하나 자국인이 타국에 가서 지배자 행세를 하는 것은 분명 민족적 우월감을 채워주는 일이다.

이로 인해 영향을 주는 것이 영국/프랑스와 일본/독일에 대한 인식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광대한 식민지를 가졌기에 아직도 이들의 영향이 강하고 영연방 및 프랑코포니를 이끄는 국가들로, 영향력이 상급에 속하는 양대 강대국이다. 현재도 본토 이외의 속령과 해외 영토들까지 가진데다 세계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도 특징.

독일과 일본은 후발주자 열강으로, 중국에게 뜯은 칭다오, 대만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정규 국가를 식민지로 삼은 사례는 각각 폴란드와 한국 정도였으며 세계대전 시기 잠시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를 점령한 걸 빼면 식민지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마저도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부 토해내야 했다. 또한 승전국의 식민지들이 독립 후에도 지배국에게 끌려다니던 것과 달리, 폴란드와 한국은 독일과 일본이 패전하면서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 새 출발을 했고, 그 결과 비교적 독자적으로 성장하였기에[102] 현재 이들에게 끼치는 헤게모니도 크지 않다. 나름대로 제국주의를 추구했는데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독일, 일본에 대한 인식도 이러하니 그러한 식민지를 지니기는커녕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가 되어 세계적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한국은 더욱 강대국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근대 민족주의 시대의 타국에게서 제국주의를 겪어본 국가들 중, 폴란드와 한국은 식민지로 떨어져버린 국가들 치고는 체급이 매우 큰데,[103] 과거에는 자국을 위협하는 독일&러시아나 일본&중국에게 이겨본 경험도 있을 정도로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강한 강대국을 양쪽에 둔 탓에 근현대 시기에 힘이 빠지다 못해, 러시아/중국의 반 식민지 신세가 되었다가 결국 독일/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104]

6.4. 미성숙한 제도

소수의 한국인들이 자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는 기존 선진국들보다 제도가 미성숙하다 보니 복지 및 민생, 노동 정책, 군인&국가유공자 대우 분야 같은 부문에서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선진국 판단 기준이 아니다.

Developed country의 develop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개발이 되었냐'는 뜻이고 이런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선진국이 아니야.'라는 주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시민의식이 어떤지에 대한 사실 논란을 떠나서 애초에 시민의식 수준이 선진국 여부를 따지는 요건도 아니고,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수치도 아니다. 복지제도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적으로 미국이 공공 복지가 매우 취약한 나라임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제도가 미성숙하다'는 말은 생각해 보면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데, 최저임금, 의료보험, 지방자치제도, 국민연금,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105], 삼권분립, 삼심제도, 의회민주주의와 같은 제도를 모두 갖춘 나라는 전 세계를 놓고 봐도 드물다.

다른 나라들을 예로 들어도 그러하다.

싱가포르: 1인당 GDP가 9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만 민주주의 국가일 뿐, 선거 제도를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집권자가 대놓고 2대 세습을 했다는 점 때문에 독재냐는 담론에 대해선 혹여 이견이 존재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미국: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도 3억 명이 넘는 초강대국이지만,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의료보험을 비롯하여 공공복지가 취약하며 치안도 타 선진국에 비해 좋지 않다. 2020년대 들어서는 마약 문제도 일부 주들을 중심으로 심각해졌다.
일본: 세계 4위 경제대국이며 인구가 1억 이상에 1인당 GDP도 3만 달러가 넘지만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30년 이상 정체되어 있다. 또한 내각제와 지방자치제도가 수년간 적용되고 있으나 자서 투표제와 그에 따른 안분표, 석패율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느냐는 비판이 꾸준히 일본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106][107]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오해가 크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정치참여가 활발한 국가중 하나이며, 길거리에 물건을 놔두고 가도 누가 훔쳐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고 밤에 비교적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녀도 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로, 치안으로 따지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우수한 시민의식의 표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서유럽인들과[108] 미국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당시 정부의 방역 통제에 반발하며 집단 감염 파티를 개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며 결국 코로나 대확산을 불러일으키는 추태를 보여주기도 했다.[109]

어느 국가든 결함은 있기 마련이며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국인들은 당연히 자국의 문제가 제일 심각해 보이겠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도 자국이 제일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6.5. 비교 대상의 문제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불분명한 데에서 오는 문제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평균 올려치기와도 관련이 있다.

일단 비교 대상 국가로 매우 대표적인 선진국들만을 제시한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비교국들은 OECD 소속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의 다른 내로라하는 선진국들이나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이다. 주로 한국보다 더 선진적인 국가를 거론하며 한국의 후진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비교를 하다보니 한국과 비슷하거나 뒤처진 국가들은 거의 거론되지 않는다. 애초에 더 나아보이는 국가들하고만 비교를 하니 열악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저들을 따라가서 더 나아지자'라는 마음가짐을 자극하는 취지에서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110] 자칫하면 열등감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선진국 밑바닥이라 까내리면서도 동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 [111]과 같은 나라들은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암묵적으로 적어도 선진국 가운데 중간은 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소리다. 다만 최근 2020년대에는 소규모 선진국[112]들과의 비교는 덜해진 편인데, 애초에 인구나 자원 면에서 한국과 비교 자체[113]가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편이다. 선진국 콤플렉스가 절정이던 2010년대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이슈를 가져올 때 그때그때 부러워보이는 점만 가져오는 데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장점들만 자주 소개되니까 그렇지 이른바 '선진국'인 국가들도 여러 결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독일식 교육체제도 실상 문제점이 많다. 독일의 교육 불평등 수치는 러시아, 베트남보다도 열악하며 또한 교사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보화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쳐진 것이 현실이다. #

'복지천국'이라는 찬사를 받던 스웨덴 역시 결국은 높은 세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의료시스템은 한국보다 뒤떨어진 면모도 있으며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교묘한 편법으로 탈세를 이어가고 있다. #

선진국의 대표적인 예로 회자되는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에서 매우 낮은 법인세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고 그 덕에 현실보다 GDP가 훨씬 부풀려졌고 빈부격차도 높은 편이며 지방 인프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아일랜드 농촌에 가면 재산은 1억 넘는 사람들이 많고 소득도 그에 비례하지만 더블린 외 농어촌에서는 아직도 초가집, 토탄을 쓰고 있는 경우도 많고, 물가가 실질 소득보다 매우 높다. 당장 아일랜드 전체 인구보다 많은 런던의 물가보다 인구 50만[114]인 더블린의 물가가 더 비싸고, 다국적 기업 취업자와 전문직이 아닌 이상 생계를 꾸리기는 쉽지 않다. 시장과 인구가 너무 적다보니 지금도 미국, 영국으로 이민가는 사람들이 많다.

싱가포르 역시 사회의 모든 혜택이나 기회는 대부분 상류층인 화교에게만 돌아가고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들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말레이계 및 인도계는 소외되어서 인종차별과 빈부격차도 생각보다 꽤나 크다는 문제점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 때문에 고위직은 대부분 화교가 독차지한다. 게다가 태형, 가혹한 벌금, 언론 통제, 여당 우위의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권탄압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반대로 싱가포르의 이러한 엄벌주의를 오히려 추켜세우는 부류도 있긴 하지만 엄벌주의 역시 능사는 절대로 아니다.[115]

이렇듯 단점이 상당수 있지만 한국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는다. 한국에 소개되는 선진국 이슈란 앞서 언급했듯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할 필요가 없는 단점은 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타국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내부 사정은 더더욱 알려지지 않는다. 일례로 한국의 교육 상황은 한국의 학부모를 비롯하여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지만, 아무리 가까운 나라여도 외국의 교육 상황은 당장 유학이나 이민을 갈 사람이 아니면 아무래도 상관 없는 일이니 보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렇게 선별된 선진국의 요소들만 들으면 선진국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한국에는 단점만 가득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 특히나 한국이 개도국이던 1980년대까지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 있지도 않아서 해외 거주는커녕 해외에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 국민 대다수이니 오해는 더욱 가중되었다.[116] 언론이나 학계에서 걸핏하면 제목이나 썸네일에 '선진국형' 또는 '후진국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들을 남발하는 것 역시 이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지만 자부심, 자국우월주의 성향이 특이하게 변질된 방향성 문제도 있다. 국민들 스스로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니면 개도국이냐는 인식을 갖는 것도 선진국 담론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이미 자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이는 세계에서도 그리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끼리 선진국 담론을 이야기하다 뭔가 일이 터져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언론이 한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다보면 그 권위에 눌려 국민들 스스로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냐면서 여러 이유를 들어 부정하지만, 그 외의 나라에서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냐라는 비판이 나오면 발끈해서 개도국, 후진국 주제에 어딜 감히 한국을 모욕하냐며 발끈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들이 선진국 담론을 논할 때 내외적으로 모순적인 언행을 보이는 순간의 대체적인 원인은 오히려 강대국 담론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가 수천 만이 넘는 국가는 어지간한 기술과 능력이 없다면 선진국으로서 운영되기가 매우 힘들다. 유럽의 소규모 선진국 국가들처럼 3차 산업[117], 4차 산업[118]만으로 수백 만명의 인구를 부양할 수는 있겠지만 인구가 천만 단위를 넘어가면 자체적인 제조업을 비롯해 공업능력이 없으면 부양이 힘들다. 해외 자본에 의지하면 국부와 인재를 비롯하여 발전 요소들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숫자 자체는 그래도 서유럽을 필두로 수십 개 국가가 존재하나,[119] 인구 2000만이 넘는 상당한 규모를 갖춘 선진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호주, 스페인 등 총 10개국 뿐이며,[120] 그 중 인구 1억이 넘는 선진국은 미국, 일본 뿐이다. 넓은 영토 대비 적은 인구와 의지할 자원이 많아 공업이 상대적으로 약해도 선진국을 유지 가능한 캐나다나 호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9개국은 자체적인 기술 및 능력이 탄탄하거나 이를 보유한 국가들[121]이다. 이렇듯 강대국 담론과 선진국 담론이 중구난방으로 혼재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이 선진국 지향인지 강대국 지향인지 지향점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일관계의 경우
여담으로 한일관계가 세계에서 화두로 꼽히는 이유는, 2020년대 현재 이들 관계가 구 제국주의를 통해 형성되는 지배국-피지배국 관계와 많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이다.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1인당 경제력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비등비등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인구 수 차이를 비교해도 상당한 국력을 자랑하는 사례가 한일관계 말고 그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1인당 경제력을 따라잡은 경우로는 영국 - 아일랜드과 핀란드 - 러시아도 있다. 그런데 아일랜드가 선진국이지만 시장 규모가 협소하기에 미국, 영국으로 이민가는 사례가 많다. 핀란드도 선진국이지만 핀란드의 인구는 러시아의 인구에 비해 매우 적다. 그래서 인접 국가인 영국이나 러시아와 국력 차이가 크다. 덴마크 - 노르웨이의 경우가 있지만 이는 덴마크 국왕과 노르웨이 국왕의 조상이 같은 인물인데다 문화가 비슷하다는 점이 있고, 미국 - 영국은 1776년 미국 독립 전쟁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언어권이기도 하고 미국인들도 영국계 이주민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예외적이다.[122] 또 영국- 인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브라질도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국력을 거의 따라잡거나 추월한 케이스지만, 애초에 이들은 피지배국 인구가 지배국의 20배 가까이 되고 넓은 면적만큼이나 자원 매장량의 차원도 다르기에 인구 차이가 겨우(?) 2.5배 가량인 한일관계와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애매하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자면 한국이 2020년대 들어 일본의 개인 소득 및 경제 수준을 따라잡았고, 선진 강대국들처럼 산업, 공업, 국방, 소프트 파워를 국산화하고 국제사회에 자국산 브랜드를 진입시키는데 성공한데다 몇몇 산업이 일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일본도 한국제와 한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둘은 국제무대에서도 G20에서 함께 서거나[123] 한국은 오늘날 G7에 합류하니 마니 하는 떡밥도 돌고 있다. 영토 크기도, 인구 수도 일본이 한국보다 2.5배 가량 많은데도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제국주의 지배국-피지배국 출신 나라들[124] 가운데 이런 사례는 얼마 안 된다. 제국주의 침탈에 의거한 피지배국 출신 선진국들은 한국을 제외하면 인구도 몇백 만이 안 되는 국력이 약한 소규모 국가들이다.

덤으로 제국주의 피해국 출신인 유일무이한 주류 선진국이자[125] 정치적으로도 독재체제를 가장 늦게 벗어난 주류 선진국으로써[126] 한국이 주류 선진국 가운데 매우 이질적인 나라라는 것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타 주류 선진국들 내지 소규모 선진국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느끼게 하며 '한국은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진정한 선진국'이기는커녕 선진국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는 인식과 이와 더불어 한국이 선진국으로써의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6.6. 국가 소득과 체감의 문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1인당 GDP가 몇 달러이면 선진국이니 조금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라는 총소득 지상주의적 경제관을 국민에게 주입해왔다. 1994년에는 1인당 GDP 10,000 달러[127]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고, 2006년을 전후로 1인당 GDP 20,000 달러를 돌파하고 2017년에 30,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1인당 GDP 40,000달러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이 되자는 주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128]

실제 대부분의 서방선진국이 1인당 GDP 20,000 달러를 달성한 것이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며 2000년대를 전후하여 1인당 GDP 40,000달러를 달성[129]했다. 한국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선진국의 1인당 GDP만큼에 이르면 유수의 선진국처럼 당시 한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130]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증가했어도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삶의 질을 계측할 때 각종 재화의 소유 여부 및 기대수명 등을 위주로 보면, 14,000~16,000달러 이상부터는 삶의 질과 소득이 비례하는 정도가 급격히 떨어져 큰 차이가 없게 된다.[131] 개발도상국이라 해도 5,000달러 넘어가면 굶어 죽는다든지 아픈 곳 치료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인터넷, 스마트폰 등) 자체는 대부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상위권 중진국과 선진국의 생활 수준 차이는 특수 가전제품, 명품 구매, 해외여행 향유 여부 등 세부적인 수준의 차이만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

이민 인구 수요도 16,000달러를 경계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급격히 떨어진다. 그 정도 되면 굳이 이민이라는 리스크가 큰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국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것은 거의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132][133] 16,000달러 이상부터는 사회 부조리, 안정성 등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경제적으로는 3만 불에 인접해 1만 불 시절보다 3배가 늘었는데 왜 체감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다.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라 한다.

가령 세계 최부국[134]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한국 1인당 GDP의 네 배에 육박하지만, 룩셈부르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이 한국 사람의 삶에 비해 네 배로 우수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중반에도 한국의 평균적인 대기업 부장 연봉이 일본의 평균적인 근로자 연봉보다 낮았다고 당시 일본의 평범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한국의 대기업 부장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이었던 것도 아니다. 그리고 버블경제 ~ 잃어버린 10년 시기 일본의 1인당 GDP는 대개 세계 3~4위를 차지했고, 1988년, 2000년에는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을 만큼, 북유럽은 물론 스위스, 룩셈부르크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높았지만 그럼에도 당대 일본 서민들의 삶의 질은 당시 '중진국의 최대' 수준이던 한국 서민보다도 크게 나을 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135] 덤으로 우루과이처럼 2만 달러 초~중반 정도의 1인당 GDP에 이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별 문제 없는 수준으로, 1인당 GDP가 2000달러가 못 되는 최빈국과 생활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이다.

달러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경제 지표가 잘 체감되지 않는 것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시의 달러와 지금의 달러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도 한몫한다. 즉, 소득이 수치상 늘었어도 그냥 달러 가치가 올라서 덩달아 오른 게 아닐까 싶은 것이다.

6.6.1. GDP 계산 관련

보통 소득지표는 시장 환율로 환산한 값과 PPP(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2가지가 같이 사용된다. 통상 국민 생활수준에 1인당 GDP(PPP)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명목 환율로 구매할 수밖에 없고 또 명목환율로 실제로 구매력 상승이 가능하며 또 PPP가 오히려 국민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내주기도 하기에 상호보완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오늘날 공산품의 경우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다 만들어내니 수출, 수입에 제약이 적은 물건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일물일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부동산 가격, 서비스업은 이민의 장벽 때문에 일물일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명목임금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나라는 1인당 GDP가 같다 하더라도 생활수준이 훨씬 높다. 대표적 예를 들어보자면 대만은 1인당 GDP(PPP)에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졸자 초봉은 1,000만 원 vs 4,500만 원으로 그야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근로자 전체 평균조차 1,600만 원 vs 5,600만 원으로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136]

대만의 물가가 영국의 물가보다 저렴한 건 맞지만, 대륙제 아이패드를 임금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나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해진다. 또 다른 예로는 홍콩이 있다. 홍콩의 경우 1인당 GDP(PPP)가 시장 환율에 비해 1.4배 가량 높아 물가가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뉴욕 맨해튼보다도 비싼 임대료 및 집값으로 인해 전체 생활비가 하늘로 치솟아 버린다. 대한민국도 월세가 높은 편이지만, 과장을 좀 해서 거기다가 뒷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홍콩 월세가 탄생할 정도. 생필품의 물가는 저렴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가 구매력에 고려가 안 되었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물론 명목의 달러 환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 세계 금융 상황 및 대외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엔고가 된다고 한들, 일본 국민이 일본 내에서 엔고가 된 비율만큼의 실질적인 소득 상승을 경험할 리가 없다. 물론 자국 화폐가치가 절상되면 물가가 떨어져 구매력이 오르긴 하지만 무조건 국민소득 상승분만큼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

간단히 자신이 받는 금액에서 급격한 엔고로 20% 엔의 가치가 올라간 것과, 환율은 변동 없이 20% 엔화를 더 받는 것은 달러 환산 시에는 그 가치가 같으나, 사실 이는 경제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도 물론이고 개인 소득 생활에도 차이가 크다. 여하튼 명목 달러 환산이든 PPP 환산이나 완벽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PPP의 환율로는 해외의 물건을 수입할 수 없고 또 환율가치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므로 명목을 바탕으로 PPP를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무난하다 할 수 있겠다.

6.7. 삶의 질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 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이 꼭 언급되곤 하는데, 한편으론 이 긴 노동시간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직업 요건'에 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노동 비중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 같은 부분은 한국이 더욱 살기 좋은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큰 문제점이고 실제로 OECD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집중해온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은 '경제'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것 때문인지 노동자 문제에는 아주 소홀해서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노동을 당연시했고 낮 오후 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 케이블[137]도 설치율이 낮았던 시절. 그러다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을 위시로 한 주 5일제 노동이 실시되어 점차 민간 기업에도 확산[138]되었고 21세기 들어 인터넷, 케이블 방송 대중화와 지상파 24시간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어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생활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삶의 질'이나 '국민 행복도'같은 지표는 사회를 반영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흘러넘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추상적인 가치들에 너무 매몰되어서 한국이 낮게 나온 지표들만 들이밀며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올바르지 못하다. 그마저도 최근 들어서 상기된 문단에서 언급된 노동시간도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수준으로 감소하여 한때 2,200시간 이상을 상회하던 노동시간이 현재는 1,901시간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주관에 기초한 행복도에 관해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논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인간다운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로 형편이 궁핍한 시대에는 다들 당장 먹고 살기에 바쁘지 이런 문제에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감내하며 살게 되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그동안 가려져 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한국 사회도 삶의 질이 조금씩 느리게 나아지기는 했다. 비물질 문화의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느리게 진행되었다.

사실 프랑스도 여유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국민들이 치열한 투쟁을 거쳤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끝에 쟁취한 결과다. 희한하게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힘겹게 얻은 노동시간이(주 35시간) 국가 발전을 저해하게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독일보다 노동시간이 늘어났다. #1 #2 #3 #4 이렇게 다시 늘린 근무시간이 1주일에 48시간이다. 머니투데이.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다. 지금 한국이 겪는 사회 문제는 이전 서구나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세기~20세기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뜬 것도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 인권 상황이 한몫했다. 단지 현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근대화를 하던 당시엔 워낙 인권 자체가 열악해서 사람의 시체와 뼈 위에 근대화를 쌓아올리는 게 용이했을 뿐이다. 그 당시엔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던 이슈조차도 되지 않았다. 지금같으면 생각하기 힘들지만 출산율도 워낙 높았고, 집에서 기껏 키운 자녀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도 국가적으로 문제조차 안 되던 시기가 유럽/북미/일본이 산업화를 하던 19세기였다. 한국은 근대화가 20세기에 이루어졌으니 늦은 편이었고, 1960년대 한창 근대화 시기에는 인권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던 시대여서 그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 투쟁도 많았다.[139] 시기의 문제일 뿐, 현재 한국을 포함해 선진 경제를 누리는 국가들의 근현대 역사를 살펴보면 참혹한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 단지 한국은 근대화가 늦어서, 그 시작의 시점이 20세기라는, 상당히 지금으로 봐도 가깝게 느껴지며 인권 의식도 비교적 이전에 비해 깨어있던 시기라는 게 특징인 것이다. 북미/서유럽/일본은 19세기라는, 인권이란게 없던 시기에 근대화를 했기에 저항 없이 진행이 가능했던 것도 매우 크다. 근대화와 민주화가 피를 먹고 자라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과언은 아닌 셈이다.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간 괴리를 좁히고 경제성장 위주로 짜였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당연히 걸린다. 다른 선진국들도 모범으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알고 보면 그만한 안정성을 구축하고자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지, 절대로 한순간에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총리가 암살당할 정도로 반대파의 위협이 거셌어도 복지국가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여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이룩한 것이다.

6.8. 선진국의 의무 회피

위 단락들과 달리 속으로는 선진국인 것을 인정하지만 선진국임을 인정하면 불리하기에 아닌 척을 하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이다.[140] 파리 협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유가 크다.

이건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게 맞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의 경우, 1800년대 중후반부터 석탄 왕창 때우고 증기기관 돌리던 유럽과 북미에 비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설립되어 '한국인 기업이 기술과 운영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인 소유'로 최초의 (동력을 사용하는) 근현대적인 공장이 들어서서 가동한 시기는 1969년이다.

반면에 거의 모든 환경 협약의 선진국 그룹 국가들이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아무리 늦어도 1910년대부터 자주적으로 산업 발전을 해 왔으니 이야기가 다르다. 적어도 2040년쯤 돼서 선진국 자동 편입을 한다던가 하는 조건이면 납득이 가나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불평등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앞의 이야기는 교토 의정서 이야기로, 대한민국은 교토 의정서 당시 개발도상국이 맞았으므로[141], 교토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142]

하지만 2015년 제정된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실질 배출량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류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4위 온실가스 배출국[143]이라는 오명과 함께 선진국 클럽으로 지정받고 말았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을 발효시켰고,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쳤다. 초반에는 개도국이 주로 사용하는 배출전망 (BAU)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여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절대감축량으로 바꿨다.[144]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10월 10일, 온실가스 자체 규제안을 마련하고, 대기업들에 일일이 목표치를 배분함으로써 교토 의정서보다 더 강력한 환경규제 카드를 꺼내 든 상태인데, 지구 온난화가 워낙 심하여 선진국을 넘어 일부 상위권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었고 2020년부터는 어차피 교토 의정서에 따라 감축을 해야 하니 미리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한국에선 선진국이라는 평판을 받는 것 자체는 이미지, 체면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만 국제사회에 사건이 일어나 선진국의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할 땐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러면서 온갖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곤 한다. 실제로 21세기 이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부분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한다. 난민 문제, 노동 문제 등 국제기준에 충돌하는 이슈들이 꽤나 많다.

7. 선진국 진입 요인

자세한 내용은 한강의 기적/배경 문서 참고하십시오.

탄탄히 걸어온 산업화 - 1950년대에 1차산업과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한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서독 광부 파견과 월남전 파병 등으로 벌어온 차관을 중공업 발전에 투자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1980년대부터 반도체, 모바일 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그 결과 제3차 산업 혁명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투자를 연구개발에 하면서 오늘날에는 제4차 산업 혁명 또한 뒤쳐지지 않고 따라가며 높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즉,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데 특출난 산업인 제조업을 자국에서 육성하는데 성공, 완벽하게 갖추어내 국부를 탄탄히 유지하였던 것이다. 반면 다른 개도국들은 아직도 제조업을 타국 브랜드에 의존하거나, 다른 선진국들이 이 개도국들의 제조업 국산화를 방해해왔는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다소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겨내었다.[145]

민주주의 성취 -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1987년, 6.10 민주 항쟁으로 이룩해낸 민주화는 한국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만약 한국에서 독재정권이 여전히 유지되었다면 결국 여러 독재국가들의 사례처럼 지독한 부정부패의 늪에 빠져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146][147][148]

특히 한국이 민주화된 것은 대내적 조건, 대외적 조건이 다른 독재국가들과 달랐다는 점이 컸다. 대내적으로는 어쨌든 독재정권 당시에도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 선거 제도라는 겉껍질을 유지했기에 알맹이까지 민주화가 된 90년대에도 정치적 혼란[149][150]이 없었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쌓인 상황에서 민주화가 이뤄졌다.

외적으로는 제1세계에 속했단 점 때문에, 제2세계나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존재가 한국의 독재정권을 절대 완전히 묵인하지는 않았다. 냉전이라는 상황 상 반공을 지원했으나, 미국과 제1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독재정권에 수도 없이 제동을 걸었고, 심지어 전두환 정부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다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는 엄청난 압력까지 가했다. 당장 로널드 레이건은 마거릿 대처와 같이 전두환을 전방위로 압박했고 그 덕에 김대중이 살아남은 것이다.

한국의 독재정권은 대체로 개발독재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의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윗선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내려간 일본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가 자리잡은 것이다. 일례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국가들은 제1세계에 아무리 속해봤자 서구권이 한국에게 했던 것만큼 독재정권에 간섭하지도 않았고, 중요성도 크지 않아 이들 나라에서 학살이 일어나건 독재를 계속하건 방치했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건 관심거리도 아니었다.

반면 1980년대의 한국은 제1세계로서의 중요성, 산업, 경제능력, 국력 등이 상당히 커졌고, 한국에서 독재권력이 힘을 쓰는 걸 미국, 일본 및 서유럽과 같은 제1세계가 가만히 두지 않았다. 전두환 정부의 김재익이 '경제가 성장해서 나라가 커지면 독재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게 제1세계 소속인 한국 입장에서는 괜한 기대가 아니었던 셈이다.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 IMF 외환위기는 한국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결국 한국은 자국의 경제 모델을 개선하고 경제 체력과 경제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켜 훗날 대침체나 대봉쇄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발하는 상황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며 선방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면 다른 신흥국처럼 저하된 경제 체력 탓에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계속 넘어졌을 것이다. #

결국 이 아픔을 계기로 기존 2차 산업이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연계되는 효과를 얻었다. 오히려 IMF 시기 이공계/과학기술을 천대했다가 기업들이 다 나자빠진 이후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 이공계를 우대하는 식으로 대우가 달라졌다. 물론 2010년대까지도 과학기술, 이공계에 대해 처우가 안 좋다는 비판과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되었다는 비판점은 많았지만,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만 해도 상당한 개선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며, 기술/과학/연구/기초과학/의학 등은 한국에서 어찌되었든 소득, 안정성, 그리고 계층 간 이동이라는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직종이다.

한국의 두뇌유출 역시 해외로 나가는 고생이나 어려움보다도 자국의 대우가 낫다는 인식도 커져 2010~2020년대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151]으로, 현재도 두뇌유출은 자국에서 사느니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고 해외로 떠나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바라봐야 하는 개도국 정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이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안전 보장 및 미국의 지원 - 대한제국이 근대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 제국 같은 열강들의 방해가 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제대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결국 일본에 강제합병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도 중국의 개입으로 6.25 전쟁 이후 분단이라는 아픔도 겪었고 이는 현재진행적인 문제이다.

신생 한국은 미국의 안전 보장이 없었다면 북한의 더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방해와 주변국들의 훼방으로 제대로 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가능성[152]이 크다. 그러나 한국의 안전 보장을 미국이 보장하였으니, 북한과 주변국들은 한국의 안전을 함부로 해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에 한국은 미국의 비호 아래 안정적인 산업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153][154]

한국인들의 선진국을 향한 갈망과 의지 - 만약 한국인들의 발전하겠다는 끝없는 열의가 없었다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처럼 당시 국민들은 경제발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지정학적으로 한국보다 더 높은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여전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는 이유로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서로 갈등이 심하거나 단결되지 못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선결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해 선진국이 되겠다는 갈망과 의지가 없거나 크지 않기 때문이다.

8. 선진국 콤플렉스

대한민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아왔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만 봐도 '한국 선진국'을 검색하면 1981년부터 관련 기사가 대폭 증가하고 10여 년 동안 기사수가 박스권을 맴돌았으나 1991년[155]을 기점으로 관련 기사 수가 급증하기 시작,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1997년 피크를 찍었다가 외환위기를 겪은 1998~1999년에는 관련 기사 수가 다시 199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통합을 달성해 급격한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OECD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열망이 경제 발전의 연료로써 훌륭하게 작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그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지표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왜곡되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으로 대입되는 일종의 파리 신드롬과 유사한 선진국 신드롬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 물론 그렇게 비판하면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분명 지나친 감이 있다.

거의 완벽하게 보이는 국가들조차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나라 같은 건 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한 질투로 제 살을 깎아먹는 꼴이 될 뿐이다. 이제는 롤 모델을 선정하더라도 복지면 복지, 금융이면 금융, 산업이면 산업 등 '부분적인' 면에서만 롤모델을 선정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춰야지, 덮어놓고 선진국을 따라 하자고 말하는 건 사실상 아무 목표도 없이 발전을 꿈꾸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요컨대 선진국은 주관적인 수치(행복도 등)보다는 객관적인 수치(경제력, 정치 체제의 형태 등)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균형이 잡혀있는 국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자와 후자를 혼동하면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게 된다는 뜻이다. 선진국이라는 명제가 모두가 행복하거나 모두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라라는 이야기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 콤플렉스가 비로소 사라질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한국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156]

또한 국외에서 들여오는 정보의 여과 또한 이러한 선진국 콤플렉스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다. 보통 해외 토픽으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그 나라에서도 이슈가 되는 소식들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도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이 보통 국경을 넘어 전해지며, 그 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소소한, 혹은 부정적인 이슈들이나 대한민국의 니즈에 맞지 않는 소식들은 여과되어 잘 알려지지 않는 면이 있다. 보통 소위 선진국발 이슈들은 그 나라에서 부정적인 이슈들보다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선진국은 이렇다'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며, 이런 식으로 여과되어 들어오는 산발적인 이슈들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실생활에서 실시간으로 수없이 체감할 수 있는 이슈들로 둘러싸인 '현실' 속의 한국인에게 선진국을 유토피아인 그 무언가로 생각하게 한다. 이 때문에 이따금씩 들어오는 선진국들의 사회 문제나 부정적 이슈에 상기된 파리 신드롬처럼 '내가 생각하던 선진국과 괴리된 모습'이라고 실망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157]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산 외국인, 특히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이라 분류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이상세계 개념과 비슷하게 본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에게 선진국이란 현재의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를 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한국인에게 선진국이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뛰어난 나라'이므로 이렇게 발전을 했을지라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즉, 엄친아란 개념이 생성되는 과정과 비슷하게, 대한민국에게 선진국이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일본 및 영프독,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문화력, 중국 및 인도의 성장력,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처럼 각 나라의 장점들만 모아서 만들어진, 그렇기에 현재의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가상의 이상 국가'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는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이룩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중진국 함정을 논거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어떤 국가가 롤모델인지 모호한 모습을 보인다. 당장 '선진국 = 강대국'이라는 공식을 대입시켜 국력이 약하니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아예 복지나 삶의 질이 미약하니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등, 중구난방식의 양상을 보인다.

작금의 선진국 콤플렉스는 엄연히 수단이어야 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과 정책이 목적으로 변질된 주객전도 현상이며, 그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불거졌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모든 면에서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몰아붙이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물질적인 수치에 비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복도가 낮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선진국 콤플렉스는 분명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정부와 사회가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무작정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우기보다 현재 맞닥뜨린 문제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짚어내고 이를 고쳐 끊임없이 개선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며, 또 국민들도 무작정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며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 콤플렉스와 선진국에 대한 열등감이 그저 해악만 있던 것은 아니다. 어쩌면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과 열등감이 실제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것일 수도 있다. 지금은 좀 지난 얘기지만 과거에는 선진국 중에서 특히 이웃 일본을 보면서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컸다. 일본이 하는 것이라면 일단 따라 해보고, 일본에 뭔가 좋은 게 있다 싶으면 거의 표절 수준으로 한국에서 똑같이 만들거나 기술 훔쳐오기 등 과거에는 이런 경향이 심했었다.[158] 물론 이 경우는 과거 식민지배를 했던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고, 또 이겨야 한다는 정서(일종의 복수심)[159]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직 부족하며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해야 한다는 선진국 콤플렉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선진국 콤플렉스가 일종의 호들갑으로 발현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한국인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한국의 의료 인프라 역시 괜찮은데도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OECD 상위권이다.

8.1. 관련 자료

한국이 '중진국 선두'라는 주장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검색해보면 1977년[160]부터, '선진국 문턱'이라는 주장은 늦어도 1982년부터 그 예가 발견된다. 사실 1986년까지 한국은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을 밑돌고 전체 GDP 규모도 20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에 '중진국 선두'이자 '선진국 문턱'이라는 주장은 당시 기준으로는 오히려 2010년대 초반의 20-50 클럽 [161]이 공신력 있는 주장처럼 보일 정도로 아무 근거도 없는 3류 국뽕 발언에 불과한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주장이었으며, 특히 후자는 1987년[162]부터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39.7%가 우리 경제가 선진국과 중진국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45.7%, 어머니의 41.1% 즉 부모 세대는 중진국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
2006년 박정희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이던 김정렴은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라는 회고록을 써서 한국이 '선진국 문턱'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김정렴의 연배[163]와 회고록 집필 당시 한국이 선진국 말단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인식이다.
2009년 10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선진국의 요건을 '1인당 국민소득 최소 3만불 이상'이라고 보고 있으며,[164] 이에 입각하여 국민의 64.0%는 우리나라가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해[165]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2015년 8월 12일 전경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에게 현재 한국 경제의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9%가 한국이 중진국이라고 답했고, 34.2%는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중하위권도 17%나 되었다. 이는 한국이 완전한 선진국에 진입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던[166] 2010년대 중반에도 무려 응답자 중 3/4 이상이 한국이 중진국 수준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한 사람의 비율은 겨우 4.1%였는데,[167] 후진국이라고 말한 비율이 3.7%로 선진국 답변 비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한국에서 선진국 콤플렉스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덤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예상 시기[168]와 관련해서는 48%가 예상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으며, 6~10년 이후(21.9%), 11~20년 이후(16.2%), 5년 이내(7.8%)가 그 뒤를 따랐다. #
경제 관련 자료는 아니지만,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판결문에서도 한국을 '선진국 문턱'이라 언급했다.[원문] 이쯤이면 한국이 '선진국 문턱'이라는 것은 2021년 이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 봐도 무방한 수준.
2019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본 결과 중화권과 개도국들에서는 70% 이상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답했고, 서구권 선진국들에서는 50% 이상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일본인들은 단 23%만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답변했다. ~~(1인당 GDP 한정으로) 미국도 능가했던 나라가 사반세기도 안 되어 만에 과거 식민지랑 비등비등한 수준이 되었다는 게 인정하기 싫나 보다.~~ #
한국이 UN에 의해 선진국으로 분류된 직후인 2021년 8월 컴퓨터공학자 박태웅(1963년생)은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썼다. 책 출판 전(2021년 1월) 쓴 칼럼. 정치적 판단을 유보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2010년대 후반까지도 한국인 상당수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170]
2021년 11월 2일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64.0%, 30대 52.6%, 40대 54.6%, 50대 55.8%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본다고 답했다. 20, 30대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본다는 비율은 33.4%/40.8%, 2.6%/6.6%로 나왔다. #
2021년 12월 31일자 매일경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10명 중 8명(81.7%)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답했다. #
2022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한국인 66%가 대한민국은 문화선진국이라고 답했다. #

위에서 보듯 202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야 한국의 선진국 콤플렉스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오늘날에도 한국에서 선진국 콤플렉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이 (UN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된) 2021년에야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믿는 것은 애교에 2020년대 중반에도 한국이 '선진국 문턱'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들이 간간이 올라오고 있다. # 애매한 포지션이었던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더라도 2000년대 중반에는 한국이 선진국에 갓 진입한 완전히 신참 선진국이자 '선진국의 최소'였던 만큼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너무 많았기에 선진국 콤플렉스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고,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역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외국에서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옅었던 만큼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하나, 이미 선진국에 안착한 지 한참인 2020년대에도 온갖 해괴한 기준들을 만들어가며 중진국 함정, 선진국 문턱, 눈 떠보니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한국을 과하게 평가절하 하는 것이다.

상기된 기사에서는 PIGS가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후 성장이 정체된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PIGS는 한국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이며, 단지 대침체를 기점으로 경제가 침체했을 뿐 선진국에서 이탈한 국가가 아니다.[171] 기사의 논리대로면 현 시점에서는 일본[172]도 선진국에서 탈락하여 선진국 문턱 내지 중진국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결론이 성립된다.[173] 대다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들 역시 2000년대 초중반에 국제감각이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174]

8.2. 완화

2020년대에 들어서 선진국 콤플렉스는 많이 줄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주변국의 변화
앞서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이 자국을 선진국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주변국의 영향이 상당하다. 2020년대에는 주변국의 변화로 이 요인이 상당수 약화되었다.

1990년대 북한의 몰락
직접적인 체제경쟁 대상이었던 북한은 소련 붕괴로 공산권 전체가 무너지면서 열세가 시작되더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전면전 능력을 상실하였고, 결국 핵개발을 거쳐 비대칭전력으로 위협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핵무기가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나, 국력 자체가 북한과 비등비등하던 1960~70년대 대한민국에서 체감하던 전쟁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게 완화되었다.[175] 아울러 핵개발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켰기 때문에[176] 외교전에서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셈이 되었다.
1990년대 일본의 장기침체
한국인의 선진국 진입에 대한 열망은, 따지고 보면 일본에게 지기 싫다는 정서와 일맥상통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진국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앙금이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할 숙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롤모델이기도 한 나라가 일본이었다. 한창 한국이 선진국을 선망하고 있을 1980년대에 일본은 거품경제의 절정으로 다른 선진국이 보아도 부가 넘쳐흐르는 상태였다.[177] 그랬던 일본이 장기침체에 빠진 반면,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이끌었던 전자,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추격하면서, 결국 빠르면 2013년, 늦어도 2024년부터 한국인의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일본보다 높아지게 되었다.[178] 이렇게 되자 한국인들은 스스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음을 실감하면서 과거의 콤플렉스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냉전 시기, 그리고 탈냉전 시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많은 산업을 일본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휘어잡고 있었고 전국을 먹여살리며 부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한국의 몇몇 대기업이 등장해 글로벌로 부상하자 엄청난 파이를 뺏기게 되었다. 대표적인 건 바로 자동차[179], 전자[180], 반도체[181]이다. 강세였던 광학[182], 기계/부품[183] 산업이 있다. 2010년대의 일본과 대만의 혐한 감정도 '우리가 독점하던 산업을 한국이 추월한다' 라는 반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184]
2000~2010년대 중국의 부상과 정체
201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이 급부상했지만 과도한 검열, 여러 인권 문제 등으로 서방과 영 불편한 사이이며 2010년대 들어서는 중국 스스로 시진핑 집권기 이후부터 이전의 도광양회 내지 화평굴기 노선을 버리고 공격적인 전랑외교를 함에 따라 완전한 반서방 진영이 되었다. 이를 즈음해서 러시아 역시 반서방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한편 서구권은 이에 경계를 하면서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권위 실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의 자본 패권 하락 등으로 '같은 편'이 필요한 상태이기에, 반중 전선의 일환으로 한국을 유·무형으로 지지하고 있다.[185] 이전에는 '선진국 클럽'으로서 끼워줄 생각도 않던 G7에 넣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186]
그런 한편으로 중국이 경제 선진화까지 성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면 '중국식 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언정, 중국식 경제 발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2015년 이후 확실한 중진국 함정 징후에 들어서면서 한국, 대만, 일본 등과[187] 아직 비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중국은 한때 고도성장 당시 자국 내 기업이 한/대/일의 글로벌 기업들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으나 2020년대 중반 현재는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이다.

글로벌 이슈

2007~8년 대침체 극복
한국은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교적 선방하였고[188][189], 이후 미국 중산층 붕괴나 유로존 위기같은 경제위기의 연속으로 인구가 적은 북유럽과 인구가 많은 서유럽 간 차이와 같은 서방 선진국들의 체급에 따른 사회상이 잘 알려졌다.[190] 또한 이들 국가들의 단점이라던가 한국과 비교하기에 전혀 다른 상황 및 여건도 밝혀졌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전염병 창궐
2020년 6월 2일자 시사인의 분석칼럼 및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서구 선진국들의 대혼란은 한국인들이 선진국 콤플렉스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선망하던 서구 선진국 사회가 코로나-19 앞에서 혼란에 빠지고, 의료체계를 비롯해 각종 사회망이 맥없이 무너져가는 와중에 그 서구 선진국들에게 대한민국의 뛰어난 방역과 대처법은 물론,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로 대표되는 시민의식 [191] 등이 매우 크게 평가받았으며, 이 부분은 심지어 미 의회 청문회 당시에도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시민의식이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의료체계를 비롯한 인프라이다. 시민의식은 국민성이나 기타 정서적인 문제이지만, 인프라는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구체화된 능력이다. 한국인들이 막연하게 서구 선진국들은 당연히 이런 점에서도 앞서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막상 코로나-19 사태 때 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애초에 그 기반조차 제대로 못갖췄다는 현실이 한국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밝혀진 탓에 그 환상이 깨졌다.[192]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생각보다 별 것 아니네, 하는 의식을 심어줬던 것.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대한민국 여론 문서의 '서구권에 대한 실망과 환멸' 항목 참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 역시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인들의 선진국 콤플렉스 해소에 기여했다. 서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의 서류상 편재됐던 무기들도 조사해 보니 실질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 했으나 실은 지원할 무기가 없거나 그 질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조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전쟁 준비를 비롯한 군수산업 분야의 허약함이 완전히 까발려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유럽의 폴란드가 이 꼴을 도저히 보지 못하고 서유럽 국가들 대신 한국에서 무기들을 조달하고 있어 더욱 대한민국 군수산업에 대해 세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193] 선진국과 달리 강대국은 군사력이 강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후방 산업체계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력 수만 많지 질적으로는 열강에게 크게 뒤쳐진다는 그간 한국인들의 인식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 번에 뒤집혔다.[194]

서구 선진국들의 단점이 잘 알려짐
2010년대 들어 서구 선진국들의 단점이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지게 되었다. 한중일에 비해 느슨한 공공 시스템,[195] 치안 문제 등이 주로 꼽힌다. 문화적으로는 과거에 구미권은 " 톨레랑스" 류의 다민족에 포용적이라면서 이민족이 거의 없는 단일민족국가인 한국 사회보다 이상적[196]이라고 여겨졌었으나 유럽 내 이슬람 인구의 급증 등으로 생긴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인종차별 역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로 남으면서 유럽식 다민족 사회에 대한 선망도 크게 줄어들었다.[197]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2010년대에 두드러진 것은 아니고 서구권에 상존한 문제였지만 2010년대에서야 알려지게 된 것은 정보 매체의 변화 영향이 크다. 이전까지는 서구 선진국의 실태를 알려주는 정보원이 제한적이었다. 2010년대 중반 즈음까지는 기성 언론이 여론을 주도했으며, 일반인들의 SNS나 유튜브 같은 매체는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1989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0~2000년대에는 애당초 해외에 가본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고 선진국 진입 즈음이었기에 '선진국도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2020년대 들어서는 SNS, 유튜브 등지에서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는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상술한 재외 한국인이나 재한 외국인 등 실제 한국 사회와 서구 선진국 사회를 모두 겪은 평범한 사람들의 감상을 생생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여타 선진국을 배워야 한다"라는 테마에 따라 사건들을 취사 선택하여 가져왔던 기성 언론 매체와는 달리 이러한 개인 매체들은 각자의 삶을 비교적 그대로 전달하기에[198]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그렇게 못할 것도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21세기에 유럽 지역에서 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가 열릴 때면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의 환상이 깨진다는 반응이 자주 보이고 있다.[199]
한국의 소프트 파워 증진
문화 또한 아시아의 선두주자였던 일본 다음으로 독특하고 강한 소프트 파워까지 갖추며 문화 파급력으로 일본 다음가는 아시아의 문화강국 자리를 차지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즈음하여 오징어 게임 등 한국발 OTT 드라마의 흥행, 방탄소년단의 대유행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성장 역시 선진국 콤플렉스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었다. 일본과의 차이점 중 특기할 만한 점은 일본이 가상 매체(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에서 강세라면 한국은 실사 매체(영화, 드라마, 대중음악)를 확실히 잡았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 외의 아시아 국가들은 소프트파워를 만들기 힘든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 경제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나라들이 태반이며[200], 이 때문에 아시아발 문화에서 익숙한 언어로서 만화/애니메이션으로는 일본어, 영화/드라마/대중음악으로는 한국어라는 표준 인식이 잡혔을 정도로 문화가 정착했다.
이 역시 엄밀히 따지자면 한류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것이다. 다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팬층 대다수가 중화권,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고, 2010년대 초반까지는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서양에서도 팬층을 끌어모으긴 했지만 서양에서는 한국에서의 J-POP과 비슷하게 마니아층의 전유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201] 그러다 2012년 강남스타일의 국제적인 대유행을 기점으로 한류가 서양 대중에게도 널리 퍼져나가다 코로나 시기에 그동안 쌓여온 잠재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9. 마지막 선진국 여부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주장 중 하나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막차를 탄 나라이며 이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과 비슷한 즈음 혹은 그 뒤에 선진국이 된 나라가 적기는 해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 한국이 마지막인 것은 아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들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들은 한국에 비하면 경제 발전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대만: 국공내전 - 국부천대 이후 외성인들이 대만으로 유입되면서, 화교 자본, 일치시기에 남은 인프라, 유입된 기술자, 학자 등 인프라가 있었다.
싱가포르: 주둔 미군과 주둔 영국군이 안전을 보장했고, 영어 통용성으로 인해 미국, 영국 국적의 대기업들이 대거 투자했다.
홍콩 역시 영국과 미국의 대 중화권 거점으로 작동했다.

2010년대 중후반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을 선진국으로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있다. 일단 대체로 여러 국제 기관에서도 지표상 이들을 한국 이후의 선진국으로서 분류한다.
이는 EU 가입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이 지원한 덕이 크다. 물론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이런 혜택을 본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코소보, 몰도바, 벨라루스, 알바니아 등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204] 그 중 몰도바는 유럽에서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로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 속하고, 심지어 독립 초반 10여년간은 유럽 국가인데도 1인당 GDP가 아프리카 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정도의 빈곤국이었다.[205]
더욱이 약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곤 한다. 이들 국가는 동유럽 내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지만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소득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들은 저임금 생산 기지로의 역할 외에는 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206][207] 이들 국가들 중에는 체코, 슬로베니아처럼 나름 튼실한 경제구조와 공업기반을 다져놓은 덕에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체제전환을 한 국가[208]가 있기도 하고, 발트 3국처럼 초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경제난을 혹독하게 경험한 국가들도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적도 기니는 2000년대 후반 ~ 2010년대 후반에는 석유 수출 덕분에 아프리카 국가이면서도 1인당 GDP가 선진국 말단 수준에 다다를 정도였기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뻔했으나 그 부를 거의 모두 대통령 일가와 고위층이 독점하는 착취적인 경제구조가 유지되었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 1인당 GDP가 감소하면서 중진국 함정을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2024년 IMF 통계치에서는 1인당 GDP가 최전성기였던 2008년 수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함은 물론, 세계 평균의 절반도 넘기지 못하면서 이제 중진국 체면치레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중진국 함정에서도 보듯 중진국은 원래 선진국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는 공산권이 붕괴되고 특히 중국이 개방됨에 따라 세계의 제조업을 빨아들이면서 다른 중진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나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므로 한국의 역사적 타이밍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분명 막차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성장이 1960-1970년대가 아닌 중국 개방 이후였다면 지금처럼 선진국이 되었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209] 그나마 인구가 적은 국가들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할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지만, 제조업을 양성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그 길이 매우 좁아졌다.

한국도 자국의 제조업을 1960 ~ 1970년대부터 계속 키워온 결과 2000-2010년대에 들어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백수십 년 전 근대화 초창기 시절 선진국들도 제조업에 걸린 시간이 길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제조업을 차지하던 선진국들의 텃세와 압력인데, 대체로 선진국 기업들의 하청 생산을 하던 개도국이 스스로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면 선진국의 기업들이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210] 개도국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거나 특정 부족/집단에게만 이득을 주는 독재정권이거나 혹은 개발독재와 거리가 먼 경우[211]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가 힘들다. 결국 그런 식으로 선진국들은 후발 개도국들의 자국산화를 방해하면서 개도국들은 계속 선진국의 기업의 하청만 맡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역시 중공업을 자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 서유럽 등지 국가들이 압력을 넣거나 투자금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았다.[212]

한국이 선진국의 막차인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꽤 많은 국가이며 국력, 기술력, 국방력, 경제력, 제조업, 소프트 파워 등을 갖춘 지역강국 이상의 국가[213]이면서 동시에 선진국인 국가로 한정하면 막차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수천 만의 인구를 먹여 살릴 능력을 갖추면서 선진국이 된 사례가 한국 이후로는 없고,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강대국들 중 경제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중진국 함정에 걸린 상태이다. 효자 산업인 2차 산업은 앞으로도 현재의 제조업 강국들의 체제가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 이후로 강국이나 다국적 제조사를 가진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중진국 함정의 요인 중 하나가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업체 및 공장의 하청을 맡아서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자국민의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고, 자국의 생산품 역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청을 맡기던 선진국의 기업들은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게 되며 그 국가를 떠나게 되면서 단순 노동인력 중심의 구조가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군사정권이 어쨌든 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의 인건비를 싸게 유지하여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며 세계화에 안착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을 싼 임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의 군사정권은 그 적은 임금으로 국민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물가 관리, 해외 자본의 침투 방어,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개입하며 제한했다. 현재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그러한 정책을 펼치지 못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적은 임금을 받고 물가는 잡지도 못하며, 중진국 함정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그 기간이 박정희 정부에 60년대를 시작으로 쳐도 50년~60년 가량 걸린 끝에 세계적인 선진강국으로 취급받은 것인데, 다른 개도국들은 21세기에 이런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기가 매우 어렵다.[214]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들이 2020년대 현재 세계 도요타 그룹,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3위 판매량에 오르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미국차, 일본차 브랜드(GM, 포드, 닛산, 혼다, 미츠비시, 스바루 등)를 누르고 올라간 것이다. 누군가 제조업이 강해지는 만큼 누군가는 내려가야 하므로 이미 기존 선진국들의 후발주자에 대한 제조업 발전 견제가 매우 심한 것이다.
그나마 현대차, 삼성전자 등이 올라올 때만 해도 미일간 무역분쟁 같은 상황에서 일종의 틈새[215] [216]가 있었고, 냉전시절만 해도 같은 진영 국가끼리는 기업 차원에서 견제를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냉전 이후, 특히 21세게 이후에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심해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이런 현상이 심해졌는데, 20세기부터 있었던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터지게 경쟁하여 몇몇 회사는 완전히 도산하여 공백이 생기는 것[217]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해진 회사들끼리 (혹은 경쟁력이 강한 회사가 주도하여) 기존 기득권 자동차사들의 인수 합병, 경영 통합, 얼라이언스 맺기 등으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신규 회사가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자동차사의 예를 들었지만 현재 여러 분야의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218] [219]
제조업 뿐 아니라 고브랜드 스포츠 메이커 경공업 분야도 이런 경향이 매우 심한 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진 의류/스포츠/신발 메이커도 대부분이 북미/서유럽이고 이제는 후발국가 기업이 끼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이 되었다. 이 분야의 압도적인 지분은 영미권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이고, 그 후 알려진 브랜드를 갖는 데 성공한 독일과 일본도 아디다스, 아식스로 어찌어찌 진입했다. 한국도 이 경쟁에 발을 하나 담그는데 어렵게 성공했는데, 이탈리아의 브랜드였다가 망해가던 걸 인수해서 한국산 브랜드로 만들어 현재 이 스포츠 메이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한 FILA가 바로 그 브랜드이다. 한국 같은 후발주자도 결국 기성 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인수하여 국산화해 일으켜 세운 걸 이 자리에 세운 것인데, 그 후발주자들이 진입이 어려운 것은 훨씬 더 자명하다.
IT 분야의 경우, 그나마 제조업에 비교하면 비교적 초기 투입 자본이라거나 다양화 등이 자유로워 다른 국가들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제조업을 갖춘 국가에서 해당 제조업 기술들이 창출하는 IT 분야의 대규모의 일자리, 사업, 시장의 가능성과 규모는 갖추지 못한 국가와 비교 차원이 다르다. 심지어 제조업이 IT 기술을 받아들이는 현 국제적 상황 상, 결국 제조업을 갖춘 국가들이 IT 역시 죄다 잠식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것. IT는 또한 인프라, 보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인도를 예로 들면 IT 인프라 보급도 열악하고, 두뇌유출은 더 심하다. IT는 해외유출이 특히나 더 심한 분야라서, 현재 주요 강국, 선진국의 국민이 아닌 IT 인재들은 전부 유출되어 자국을 발달시키지 않는다.[220]

10. 세계사적 의의

현재 세계에서 주요 선진국 및 강대국들은 제국주의를 통해 식민지를 거느렸거나, 원주민을 해치며 나라의 기반을 다진 곳들이 대다수이다. G7 국가들로 예를 들면, 제국주의 국가로서는 선발주자였던 영국, 프랑스와 후발주자였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있다. G7 국가는 아닌 스페인도 원주민 학살, 제국주의의 선발주자였다. 선진국은 아니지만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도 타민족 침략, 학살을 수없이 저지르며 국력을 키워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221] 이들 국가들은 기존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역량을 착취하여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약간 다른 케이스로 국가의 역량 자체는 이주민들이 직접 이룩한 것이지만[222] 국가 형성 자체가 원주민의 땅과 자원을 빼앗아 이룩해낸 사례도 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223], 호주 등이 그러하다. 이렇듯 GDP 규모 Top 15 안에 드는 주요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18~19세기의 근대화를 통해 제국주의에 기초한 독점자본주의로 식민지를 착취하여 선진화를 달성한 국가들이었다.[224]

선진국으로서 식민 지배 및 제국주의 피해를 받았지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어선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225],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정도이다. 그리고 지역강국 이상으로 진입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며,[226] 인구 및 경제력, 국력, 군사력 등으로 보아도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수준의 상당한 강국으로 올라섰다.

특히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각각 영국, 러시아의 극심한 식민지배와 수탈을 겪다가 간신히 독립했지만 그 직후 아일랜드 내전이나 핀란드 내전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동포들이 서로 의견이 갈려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내전을 겪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들은 자기들을 끔찍하게 탄압한 영국과 소련이 너무 싫은 관계로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기울 정도였다.

아일랜드: 켈트족의 국가로 영국의 식민지배에 시달리다 기근까지 겪었다.[227] 영국이 거느린 식민지 중에서 가장 가까웠기에 제일 혹독하고 잔혹하게 탄압했다.[228] 1차 대전 이후 영국이 비틀거릴 당시 끝내 독립을 이루었으나 북아일랜드만큼은 못 주겠다는 영국으로 인해 조약 찬성/반대파가 아일랜드 내전으로 동포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영국의 탄압으로 많은 아일랜드인이 미국 등지로 이민을 갔기에 아일랜드인은 본토 아일랜드보다 타국에 더 많다.[229] 2차대전 당시에도 영국에 대한 악감정이 많아 연합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진 않고 중립을 지켰다.
독립 직후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 수준으로 빈곤한 국가였고[230] 불과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인당 명목 GDP가 겨우 10,000달러를 넘겼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금융과 IT의 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 마침내 2020년대에 들어서 식민모국인 영국의 1인당 명목 GDP를 뛰어넘게 됐다.[231] 다만 아일랜드의 금융 및 서비스업이 흥한 것도 결국 식민지배국인 영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권이었다는 이유가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다.

핀란드: 러시아에 지배·통치를 당한 핀족의 국가로,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1차 대전으로 독일에게 밀리던 소련이 비틀거릴 당시 독립했으나[232] 소련은 핀란드를 쉽게 놓치지 않으려 했고, 갓 독립한 핀란드 역시 민족주의 우파 vs 공산주의 좌파의 핀란드 내전으로 동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극을 겪어야 했다. 그 후 소련은 소련-핀란드 전쟁에서 피해를 크게 봤지만 결국 핀란드를 눌러 버렸다. 그 후 핀란드는 너무나 증오스러운 소련이 뺏어간 영토를 찾기 위해 나치 독일과 손을 잡으면서라도 부분적 협력을 하지만, 독일의 패전이 유력해지고, 독일의 전쟁범죄는 핀란드에서도 내부적으로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국 독일에 손을 떼고 연합국으로 돌아서나,[233] 보복으로 라플란드에서 독일군이 핀란드인을 학살하고 전후에도 핀란드는 핀란드대로 소련군에게 압박을 받았다.
2차 대전 후 공산화나 위성국을 피하긴 했어도 소련의 영향 아래에서 거의 준공산권 위성국 급으로 남아 고생을 하였으며, 아일랜드와 비슷하게 70년대 말까지는 북유럽 국가 중 독보적으로 가난한 나라였다.[234]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립 후 전쟁, 내전,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일하게 쑥대밭이 되었던 국가였고, 가장 암울한 역사를 지닌 나라로 뽑힌다. 2023년에는 결국 NATO에 가입하게 되었다.

노르웨이: 덴마크와 스웨덴의 식민지배를 겪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독일군의 침략까지 겪었다.
그래도 본 문단의 국가 중에서는 사정이 가장 나은 국가이다. 규모 자체가 작은 나라였고,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과 마찬가지로 국토가 피폐해지는 일까지는 오지 않았다. 애초에 국력이 영세한 같은 북유럽 국가에게 자치권도 보장받으면서 지배당한 것이라 제국주의의 피해자로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힘든 편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의 포화를 피해가긴 했지만 전장이 되거나 쑥대밭이 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북유럽 중에서 유독 전쟁에 휘말리며 난리가 난 이웃인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독립한 후에도 소련과의 전쟁, 같은 동포들과의 내전, 제2차 세계 대전을 치르는 등 말이 아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북해에서 막대한 유전이 개발되며 대박이 터졌고, 인구도 적은 국가여서 선진국으로 빨리 진입했다. 사실 유전이 터지기 전에도 제국주의 피해국 가운데 가장, 또한 충분히 잘 살던 국가였고 자치권도 나름대로 있었다. 심지어 세계은행 통계가 처음으로 남은 1960년 기준으로 노르웨이는 이미 웬만한 서유럽 국가 이상으로 잘 사는 나라였다.

제국주의 피해국 가운데 아직 선진국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GDP 규모 Top 20 안에 들면서 지역강국 지위에 오른 국가로는 아예 강대국에 등극한 중국 [235]과 인도 [236] 외에도 브라질, 멕시코 [237][238],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239]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인구가 억 단위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경제력 및 국력은 강하나 너무 많은 인구를 부양하지는 못하고 있다.[240][241]

여기에 더해 한국은 20세기에 진입했을 때 상황이 최빈국 수준으로 매우 열악했다. 구한말의 혼란, 일제의 식민지 착취, 6.25 전쟁 탓에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사회 기간망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즉, 경제력 대비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인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던 셈이다.[242] 한국은 전후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실질 1인당 GDP가 현재 가치로도 500~900달러 남짓에 불과한[243] 극빈국 중의 극빈국이었다. 그런 국가가 50여년 만에 지금처럼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경우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며,[244] GDP 규모 Top 15 안에 드는 주요 선진국 중 근 100년 사이에 최빈국이었던 국가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다.[245]

대한민국의 체제 경쟁 대상인 북한 [246]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은 사회학, 인류학적으로도 좋은 연구거리가 된다.[247]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은 문화/역사/지리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단지 대한민국은 제1세계, 북한은 제2세계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기에 여러 다양한 변인이 통제된 사회 실험처럼 기능할 수 있다. 제1세계보다 제2세계가 경제적으로 열악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248]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는 제1세계/제2세계의 차이보다도 막대하다는 점은 역사/지리와 같이 기존에 결정된 요소, 외부 지원과 같은 외력과 별개로 개별 국가의 경영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좌파 측에서 한국의 도덕성을 좀 더 문제 삼는 편이고,[249] 우파 측은 한국의 비교적 자생적인[250] 경제 발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여기에 더해 현대의 대한민국이 다른 강대국/선진국과 비슷하게 윤리적 문제를 빚는 착취가 나타날 때의 반응도 국민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다른 강국들도 이랬는데 왜 한국만 걸고 넘어지냐" vs "한국은 비윤리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데 한국까지 다른 강국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 맞냐" 식이다.

11. 선진국 이탈 가능성

몇몇 자국 혐오자들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한국이 끝내 선진국에서 물러나고 쇠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구=경제라는 단순한 방정식에 따른 착각이며, 인구 통계의 복잡성과 변동성을 무시하고 운명론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단위 노동자(1만 명)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로봇 증가량도 가장 높은 국가로서 산업 자동화율이 세계 1위에 달한다. #1, #2 또한 외국인 이민 비율과 다문화 가정 비율도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251] 더욱이 생산량 대비 부양 인구가 많은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산업들을 한국이 계속 유지하는 이상 인구가 감소한다 한들 저성장의 길을 걸을지언정 내란, 내전, 전쟁 같은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하거나 막장 독재자가 집권하지 않는 이상 후진국은 커녕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대다수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훨씬 예전부터 장기간 저출산을 경험해왔고 이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여태껏 높은 출산율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해오던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가파른 추세로 저출산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마찬가지이다.[252] 한국의 산업 체계는 첨단화와 자동화가 인구수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0년대에 들어서 흔히 한국의 근미래 인구수라고 유행처럼 떠도는 3000만 명대로 떨어져도 전체적인 GDP가 줄어들지언정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애당초 현재 출산율과 인구수로 우려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도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의 파이가 줄어들어 향후 국방비 같은 필수 지출액의 절대적인 액수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미래를 우려하는 것이지, 국가 멸망/민족 소멸 같은 허무맹랑한 가능성으로 진지하게 고심하는 전문 기관은 거의 없다. 또한 선진국/개발도상국 관련해서 국가 경제의 급을 나누는 것도 1인당 GDP 기준이지 전체 GDP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중국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어야 한다.

언론에서는 대외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공포심 조장용 선동이라고 봐야 한다. 또 정권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눈 떠보니 후진국'[253] 운운하는 것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수준은 세계 9위에 해당하며, 한국은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순대외금융자산이 1,300조 원을 넘는 채권국이다. 게다가 북한의 전쟁 위협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해도 한국의 신용 등급은 동아시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 체력과 금융 시장 신뢰도가 과거 1997년 외환 위기와 달리 매우 견고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성장이 멈춘다고 한국이 선진국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 이미 1990년부터 30년 이상 경제 부진을 겪고 있으나 여전히 주류 선진국으로서 밥값은 하고 있는 일본,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에 유로존 위기로 침체기에 빠졌음에도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는 스페인 및 이탈리아만 봐도 알 수 있다.

상술한 선진국과 강대국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중국, 일본과 대적할 대국이 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 이같은 인식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면 선진국이 못 된다'라는 인식마저 팽배하게 공유되는 것이다. 물론 인구수가 선진국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254], 지구상에서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사회 안정과 경제 번영을 이룩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사실 상술한 것처럼 한국의 이러한 불안 심리는 한반도 특유의 지정학적 국제 정세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도 있다.

12. 여담

종종 한국이 선진국의 최소, 중진국/개도국의 최대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포르투갈과 1인당 GDP가 동렬 포지션이었던 2000년대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현 시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이다. 오히려 경제 규모를 보면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현 시점에서 '선진국의 최소'로는 보통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꼽힌다. 포르투갈은 이미 1990년대부터 꾸준히 선진국의 최소였고, 그리스는 한때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그리스 경제위기 이후인 2010년대 이후에 선진국의 최소에 접어들었다.

참고로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한국이 포르투갈의 1인당 GDP를 처음으로 추월한 해는 1994년이지만 그 이후로도 1998~1999년, 2001년, 2003~2004년, 2008~2009년 총 7년 동안은 포르투갈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았으며, 한국이 포르투갈의 1인당 GDP를 완벽히 추월한 해는 2010년[255]이다. 반면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으로 인한 유로 환차익을 감안하더라도 그리스 경제위기를 맞기 전인 만큼 한국, 포르투갈보다 2~3년 앞선 2004년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돌파하고 2008년에는 3만 달러를 넘기며(32,128달러) 피크를 찍은 바 있다.

[1] 한편 선진국에 실질적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국가적으로 1인당 GDP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홍보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GDP를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만큼 많지는 않아졌다. [2] 1998~2000년 IMF 외환위기 때문에 고소득 국가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 [3] 반면 같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1987년 고소득국가 산정 시작 시부터 쭉 고소득국가로 분류되었다. [4] 2010년대를 즈음하여 지금까지도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거론되지만, 이 역시도 매우 예전 일로 한국은 일찍 잡으면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반, 늦게 잡으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1년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났다. [5] 당시 '선진국의 최소' 즈음의 한국은 현대(2020년대)의 선진국 직전 단계 국가들과도 유사하거나 조금 덜 발전된 수준인데, 20여 년의 차이를 감안하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폭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한국과 절대적 경제수준이 유사한 사례가 많지는 않다. 세계 보편적으로 중진국 함정이 넓게 나타나면서 대다수 국가들은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 자체를 하지 못했고, 20세기 후반~2010년대까지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은 한국을 포함하여 대체로 해당 구간을 빠르게 성장하며 돌파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의 한국 역시 일종의 과도기였던 셈이다. 그나마 1990년대 이후의 포르투갈과 그리스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가 비슷한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예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브루나이같은 산유국들이다. [7] 일본은 기대수명지수에서 대한민국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교육지수의 기대교육년수에서 뒤처져 17위에 머물렀다. 단, 다음 해 2015년 조사한 2016년 발표에서 일본이 다시 대한민국을 제쳤다. [8] 세계은행은 선진국, 개도국 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1인당 국민총소득만을 기준으로 해 저소득, 중저소득, 중고소득, 고소득 국가로 나눈다. [9] 국가에서 그룹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동하려면 반대표가 하나도 없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아태 지역 조정국인 파키스탄이 환영을 표시하는 등 분위기는 꽤 괜찮았다고. [10] 지극히 당연히 외국인들은 한국이 오래 전부터 선진국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중국인들의 반응 또 서양에서는 ' 20년 늦은 거 아니냐'고 ~~올바르게~~ 말한 외국인도 있었다. # [11] 이처럼 한국에서는 UNCTAD 분류 변경이 한국이 최초로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징표인 것마냥 잘못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미 1997년부터 IMF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시기를 무려 24년이나 늦춘 셈.(...) 당연히 영어 위키피디아 선진국 문서에서 선진국 분류 기준으로 UNCTAD 기준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12] 애초에 UNCTAD는 아직도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List A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만과 홍콩은 UNCTAD에 없다), UNCTAD 지표를 선진국의 절대적 기준으로 따른다면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은 2024년 기준으로도 선진국이 아니게 된다.(...) [13] 2023년 5월 WESP 중간 보고에서 임시 변경된 뒤 2024년 1월 보고서에서 정식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 [14] 쪽 번호 기준 135쪽, pdf 페이지 기준 151번째 페이지 [15] 2023년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곳(쪽 번호 기준 117~118쪽, pdf 페이지 기준 133~134번째 페이지)에서 한국은 Developing economies by region에 분류되어있다. 2024년 보고서에서는 Developed economies. [16] 소련 & 유고슬라비아 출신 국가, 알바니아 정도뿐이다. [17] 일은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시장이 활짝 개방되면 그만큼 해먹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난질을 많이 목격해온 대한민국 정부가 섣불리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도 있다. [18] 물론 공간 상의 문제로 인한 침대 구비 여건이나 개인의 좌식생활 선호 등에 의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침대가 아닌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사람도 있어 침대수면이 정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선택의 문제냐, 선택의 여지가 없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19] 단적으로 북한이 내세우는 선전 문구인 이밥에 고기국 기와집에서 비단옷은 아시아 최악의 최빈국 신세인 북한에서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선전 문구일 뿐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이다. 당장 남한에 기와집이나 비단옷은 이제 찾지도 않으며 고깃국이 아니라 그냥 고기도 극빈곤층이 아니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은 절대적 빈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잘 마련되어 있다. [20] 아프리카에서는 세균, 석회, 해로운 이온이 다수 함유된 물을 마셔야 하는 곳이 많다. 심지어 영국, 독일, 프랑스, 튀르키예와 같은 유럽에서도 그냥 물을 받아 마시면 석회수 문제 때문에 배앓이를 할 수 있다. 애초에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나라는 물론이고 수도꼭지만 돌려도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안 된다. [21] 물론 일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위 사항 중 몇몇 부분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22] 이하 별다른 언급이 없을 시 세계은행 통계 기준 [23]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FTSE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직전의 이명박 정부 초반인 2009년 상반기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그 중에서 ESTA에 가입한 2008년 후반 ~ 2009년 상반기는 한국이 국제에서도 공식적으로 선진국임을 인정받는 단계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 [24] 2009년 후반 ~ 2010년. [25] 심지어 1990년대 중반에는 이미 영국, 이탈리아, 호주 같은 주류 선진국보다도 1인당 GDP가 높을 정도였다. 덤으로 홍콩은 그런 싱가포르 이상으로 잘 사는 나라였다. [26] #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2022년까지의 UN에서의 한국과 비슷하게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도국으로 분류되기를 원한 사례이다. [27] 대침체 이후 한국의 국제적 입지가 급격히 약진해 ' 지역강국의 최대'에 새로 들어온 것 외에도 인도도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지역강국의 최대'에 그치던 것에서 신진 강대국으로 거듭나기에 이르렀고, 스페인은 경제력이 쇠락하면서 한국이랑 엇비슷했던 국력에서 아예 지역강국 취급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당장 중국이 일본의 GDP를 추월하면서 미국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자리잡은 시기도 이 시기다. [28] 참고로 둘 다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가 대침체 선방에 도움을 줬고, 특히 호주는 이때 풍부한 자원 수출의 덕을 아주 톡톡히 봤다. [29] 같은 해에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스라엘도 IMF에 의해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IMF에 의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재분류된 국가는 유럽 국가들밖에 없다. [30] 다만 칠레,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우루과이는 10년 이상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었는데도 일부를 제외하면 선진국 이미지가 없거나 옅은 것을 보면 고소득 국가 진입 자체가 선진국 진입의 징표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 중에서 확실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슬로베니아(이쪽은 아예 일본보다도 1인당 GDP가 높다),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가 있으며,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는 포르투갈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만큼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 [31] 1인당 GDP가 1994년에야 겨우 1만 달러를 넘겼던 것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홍콩의 절반 수준에 대만에게조차 밀렸으며, 당시 한국의 4~5배 수준이었던 일본과의 격차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후 홍콩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성장이 주춤하며 한국의 약 1.5배 수준으로 격차가 줄었고, 대만은 한국에게 추월당했다. 일본은 한국과 비등한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오직 싱가포르만이 오늘날 한국의 2배를 거뜬히 넘기는 세계 최선진국으로 도약하며 오히려 격차가 더 커졌다. [32] 당시 일본과 한국의 경제 격차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자면, 1995년 기준 재계서열 10위 수준이던 롯데그룹 부장의 연봉이 일본의 평균적인 근로자의 연봉(약 490만 엔/3800만 원)과 동급이었을 정도였다. 1995년 한국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 당시 일본이 GDP 통계상으로는 최전성기였다는 것을 감안해도 격차가 너무 컸다고 할 수 있는데, 1인당 GDP 수준으로 따지면 80년대 후반~90년대 중반 시기 한국 : 일본의 경제력은 오늘날의 태국 ~ 브라질 : 한국과 동급의 격차가 있었다. [33]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독재정권에서 비롯된 경직, 폭력적인 문화의 잔재가 만연해 있었으며, 당시 한국의 노동 시간은 압도적인 세계 최장 수준이었고, 인간개발지수 역시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낮은 편이었다.(자세한 것은 후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가 바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주는 과도기로서의 사회상을 반영한 밈이며, 사고 공화국도 엄밀히 보면 개도국 시절 잔재들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때쯤 때맞추어(...) 터져나온 셈이다. [34] 신흥공업국(중진국)도 넓은 의미에서의 개발도상국에 들어간다. [35] 참고자료 기사에서 한국을 개도국으로 칭하고 있긴 하나 이는 엄밀히 말해 '개도국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가깝다. 사족으로 기사에 언급된 통계에서는 칠레는 그렇다치더라도 당시 명백한 선진국 수준이던 싱가포르, 홍콩까지 개발도상국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기사가 써진 1994년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해다.(...) [36] 사실 이는 대만이 2001년 -1.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의 영향도 있었다. 참고자료 [37] 대침체 + 고환율 정책의 여파로 2009년에는 잠깐 1만 달러대로 고꾸라지긴 했으나 2010년 원상복귀되었다. 비슷하게 총 GDP도 2009년 한정 1조 달러를 밑돌았다. [38] 1990년대~2000년대에 1인당 GDP상으로는 한국과 동렬 포지션이었다. [39] # 링크에도 대놓고 상대적으로 새로 산업화된 국가로서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다만 2007~2008년 기준으로 CIA 월드 팩트북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advanced economy)'로는 분류되었지만 '선진국(developed country)'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이는 같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분류되던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 마찬가지였으며, 반대로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선진 경제'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40] 영어 위키백과 ' Developed Country' 문서 편집 기록을 보면 2000년대 중~후반 해외에서도 한국이 선진국이란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대략적으로 오늘날 포르투갈을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넥스트 일레븐, MINT의 전신인 MIKT도 한국이 선진국까지는 아닌 신흥국이라는 입장에 입각하여 만든 표현이다. 그나마 전자는 당대에도 한국이 왜 들어간 거냐는 비판이 많았고, 후자는 BBC의 지적으로 한국 대신 나이지리아를 집어넣었다. 이같은 기록은 2010년경부터 급속도로 줄어든다. [41] 하지만 한국은 이미 (완전한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애매했던) 2000년대 초~중반부터 분야별 제조업 규모와 특허 순위가 오늘날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IT 인프라는 IT 강국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웬만한 선진국들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단지 국민들이 당시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사실 늦어도 2010년 기준으로도 외국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 세계적인 석학 앨빈 토플러도 2007년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대놓고 언급했다. # 사실 이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언급한 시기는 이미 한국이 완벽히 선진국에 진입한 2006년 이후니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지만. 이미 2002년 기준으로도 런던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물어보니 100%가 한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니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 [42]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ESTA의 거의 모든 가입국들이 선진국인 만큼 ESTA 가입은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랑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과거 서유럽의 빈국이던 아일랜드는 한국보다 훨씬 이른 1995년,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싱가포르와 전통적인 선진국의 최소였던 포르투갈은 한국보다 훨씬 이른 1999년에 가입했다. [43] 다만 경제력에 비해 ESTA 가입이 늦은 경우도 드물지는 않다. 호주는 웬만한 서양권의 선진국들이 1991년까지 다 ESTA에 가입했는데도 1996년에야 가입했고, 그리스&대만은 한국보다도 늦은 각각 2010/2012년에야 가입했으며, 이스라엘은 무려 2023년에야 ESTA에 가입했다. 전술했듯 싱가포르도 경제력으로 따지면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엄연한 선진국이었지만 전술한 것처럼 1999년에야 ESTA에 가입했다. 비슷한 예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OECD가 창설된 1961년 OECD에 가입했지만 (중진국 신세였던 1964년 미리(?) 가입한 일본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탈리아(1962, 다만 가입 당시에는 선진국 하위권 수준이었다), 핀란드(1969), 호주(1971), 뉴질랜드(1973)이 OECD에 늦게 가입한 편이다. [44] 영국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FTSE 그룹이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모건 스탠리 MSCI 지수와 함께 세계 2대 지수로 꼽힌다. 국가 주식을 다루며 글로벌지수를 발표하는데 시장지위에 따라 선진시장(Developed), 선진신흥시장(Advanced Emerging), 신흥시장(Secondary Emerging), 프런티어시장(Frontier) 등으로 구분한다. 출처 [45] 그 이전까지는 '선진 신흥 시장'으로 분류되었다. [46] 가입 자체는 2010년 1월 1일 성사되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한국의 DAC 가입이 '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47] 사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나 분류가 이동한 경우는 UNCTAD, WESP 등 매우 보수적이며(아직도 싱가포르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할 정도다) 쉽게 바뀌지 않는 리스트인 경우가 많다. [48] 그런데 이명박은 퇴임 후인 2016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 나라는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지만, 헌법적인 절차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하며 한국이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 대통령(그것도 기업인 출신인!)조차 정권에 따라 인식이 오락가락하니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할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부분. [49] 1990년 기준 한국의 인간개발지수는 0.807로 집계되었다. 197~200쪽 참조 인간개발지수는 0.8을 넘으면 상위권에 들어간 것인데, 현 시점에서는 상위권 중진국 대다수의 인간개발지수가 0.8대이다. 다만 인간개발지수 정식 산계 이전 통계가 잡힌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에는 선진국들도 거의 모두 0.8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1990년에도 인간개발지수가 0.9를 넘긴 선진국은 한 손에 꼽을 수준으로 적었다. 물론 1998년 기준으로는 0.9를 넘긴 국가가 20개국으로 대폭 증가하긴 했지만. [50] 정확히는 1999년 지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가 2001년 발표된 것이다. [51] # 다만 이는 현행보다도 적은 146개국을 조사한 결과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2000년대 인간개발지수에서도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개발도상국 중 인간개발지수 30위권 내에 오른 몇 안 되는 국가로 분류되었지만 이 분류는 진작에 선진국이었던 홍콩과 싱가포르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한 만큼 보수적인 분류를 관철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52] 서유럽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이 20위권 중반이며, 영국은 한국과 고작 1순위 차이밖에 안 나는 29위이다. 특히 영국은 한국처럼 삶의 질 지수가 7.0을 넘기지 못했다. [53] 참고로 한국은 세계 평균을 처음으로 넘겼을 때로부터 평균의 2배를 처음으로 넘겼을 때까지의 기간이 7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타국과 비교하자면 일본은 약 8~9년, 대만은 10년, 스페인은 11년, 홍콩과 싱가포르는 13년 걸렸다. [54] '다시 기록하기 시작한 해'까지 따로 명시한 이유는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1998년에는 8,000달러대로 하락하여 세계 평균의 2배 미만(정확히는 1.56배 미만으로 1990년(세계 평균의 1.53배 미만)보다 약간 나은 포지션이었다)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1인당 GDP 자체는 1999년 10672달러를 기록하며 단 1년 만에 1만 달러대를 회복했지만 세계 평균의 2배 미만이었던 것은 1999년(세계 평균의 1.97배 이상)까지도 지속되었다. [55] 사이트에서는 1985년이라고 나와 있으나 통계에 없는 소련을 추가하면 1987년이라 볼 수 있다. [56] 1993~2006년(1998년 제외), 2014~2021년에는 Top 12 안에 들어왔으며, 그 중에서도 2004년~2005년, 2020년에는 10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57] 참고로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을 무렵부터 꾸준히 주요 선진국 Top 10 안에 드는 수준의 GDP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덤으로 GDP 규모 Top 15에 들어가는 국가 중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가 있다. [58] 링크의 '2023'을 원하는 연도로 바꾸면 확인할 수 있다. [59] 대략 2014~2015년(자세한 것은 상술) [60] 그나마 북한의 군사력은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규모와 핵으로 이루어낸 거품을 걷어내면 사실상 깡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자세한 것은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문서 참조.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들은 일본을 제외하면 전부 한국과 다른 진영에 핵보유국이다. [61] 한국처럼 강대국에 끼인 나라로 유명한 나라로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도 있지만, 인구가 1000만도 되지 않는 소규모 국가 겸 중립국이고 2차 대전 이후 서유럽이 동아시아처럼 각 국가별 패권경쟁이 일어나는 곳도 아니기에 한국 대비 임팩트는 매우 약하다. 또한 폴란드 역시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경우, 과거 유럽의 패권국 중 하나였었다. [62] 국력 체감이 안 간다면, 대한민국급 국력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중동에 있었다면 지역 패권국으로 떵떵거릴 수준이며, 적어도 유럽에 있었어도 스페인보다 높고 이탈리아와 비슷한 강대국의 최소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었다. 하필 미국과 패권을 겨룰 정도의 강대국 중에서도 엄청난 강대국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약소국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은 개막장 그 자체다. 물론 한국도 순수 국력이 강대국의 최소 급의 상당한 규모라 경제규모는 러시아, 군사력은 일본과 비슷하기에 못 비빌만한 수준은 아니다. [63] 같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꼽히는 서유럽, 북아메리카와 동아시아를 비교하자면 전자는 유럽연합으로 묶이며 서로 패권 경쟁은 자제하고 있고, 후자는 아예 미국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기에 패권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64] 한편 몽골은 동아시아 정세를 논할 때 존재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지리적으로도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고, 국력도 중견국 수준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뒤쳐진 경제력과 국력, 그리고 과거 공산진영이었다는 점과 동아시아와는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아예 중앙아시아로 분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쩌면 한몽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인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는데, 동남아시아처럼 한국에 인접한 중진국이라 한국이 영향력을 보일 수 있으면서도 인구 규모가 현격히 적어 마찰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65] 저 중에서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7세기 경에 네덜란드 공화국, 스웨덴 제국으로 꽤 잘 나가는 강대국이었다. 다만 그 시절의 국력이 오늘날 근현대 국제정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66] 이와 비슷하게 '눈 떠보니 선진국'도 뜯어보면 오히려 '눈 떠보니 강대국'에 더 가까운 내용들이 많다. [67] 다만 이를 독재자들이 독재 체제 정당화, 국민 탄압에 악용한 것 역시 빼도 박도 못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게 평화의 댐 사기극. [68] 1988년 민주화가 됨과 동시에 88 올림픽의 대성공으로 한국의 번영을 온 세상에 알리며 공산권의 체제 경쟁 패배를 사실상 선언했으며, 그 다음 해에는 임수경 방북 사건으로 (예기치 못하게) 북한 주민들에게도 한국의 번영을 알렸다. [69] 종북몰이와 하술할 남굴사만 봐도 알 수 있다. [70] 한국 주변에는 UN 상임이사국만 세 나라에, 상임이사국 자리를 강력하게 노리는 국가도 하나이다. [71] 현 주류 선진국 중 가장 국력이 약한 편인 스페인도 식민제국의 원조에 제2차 세계 대전 전에도 하위권이라 해도 엄연한 열강이었고,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의 한국보다도 가난한 최빈국에 외세에 시달려오거나/식민지였던 중국/ 인도도 냉전 시기에 제2세계의 2인자/ 제3세계의 맹주였다.(특히 중국은 아주 먼 옛날부터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다) 하다못해 인도네시아조차 냉전 시기에도 이미 세계 Top 5급 인구대국에 반둥 회의 주최국이었던 만큼 상대적 비교에서는 지역강국 수준을 받아도 이상함이 없었다.(오늘날의 파키스탄,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케이스다) 반면 한국은 지역강국급 체급이 된 것도 일러야 80년대 후반에 국제적으로 지역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2024년 시점으로 고작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72] 이 때문에 현대 대한민국의 발전사 역시 가장 먼저 군사, 정치부터 이루어지고 북한의 위협을 기반으로 한 안보위기론, 종북몰이가 21세기 초까지도 잘 통했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전 능력을 상실하고 핵 빼면 시체가 되다시피 한 데다가 북한군의 형편없는 실상이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잘 통하지 않게 되었다. 당장 2010년대 중반에 전성기(?)를 누린 남굴사의 주장들에 네티즌들은 겁을 먹기는커녕 웃음거리로만 간주했다. [73] 그 외에는 전세계 퍼진 유태계들의 영향력을 믿고 전세계적 비난을 무시한채 막나가는 이스라엘이 있다. 다소 현실적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을 롤모델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74] 이 때문에 이탈리아, 브라질만큼은 확실히 능가하는 국력이 한국이 도달할 수 있는 총체적 국력의 최대 한계라 봐도 무방하다. [75] 실제로 2020년대의 대한민국의 국력 정도면 기성 강대국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하는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한민국 특유의 조용한 외교 기조 때문에 타국의 권력자들이 그 후폭풍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76] 중국의 경우 경제규모는 한국보다 크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열세인 개발도상국이다. [77] 러시아의 경우 1인당 GDP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GDP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한국과 비등비등하다. [78] 1인당 PPP는 이전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고 2024년에는 한국이 일본의 1인당 GDP를 추월했고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군사력은 한국과 일본의 순위가 계속 바뀌다가 최근 들어 재역전했고 현재도 한국이 5위, 일본이 7위를 기록하여 더 높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다만 군사력 순위가 누가 더 강한지를 매기기는 사실 애매하긴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육군, 일본은 해군이 극적으로 발달하여 먼저 치는 쪽이 지게 되기에 서로 싸움 성립이 안 된다. [79] 사실 태국-베트남 관계에서도 다루듯 2020년대 현 시점까진 베트남이 태국에 도전장을 내민 정도이고 태국이 매우 우세하다. 베트남의 성장세가 태국보다 높아 태국이 미래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이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되니까 그런 도전을 하지, 다른 인접국은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때문에 사실상 태국이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패왕이라고 할 수 있다. [80] 1975년에 한국과 태국의 1인당 GDP는 각각 617달러, 364달러였고, 1985년에는 2485 / 769로 3배 이상 차이 났다. 1970년대는 커녕 80년대에도 한국을 강국이라 했다면 한국인들이 먼저 코웃음을 쳤겠지만, 1980년대 한국조차 다른 지역에서는 무시할 수 없었을 수준의 국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개도국 취급을 받던 1987년에 GDP가 이미 세계 20위 이내였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세계 평균을 넘기기는 했으나, 오늘날에도 1인당 GDP가 세계 평균 수준인 중국, 러시아, 멕시코는 보통 중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므로 1987년 한국을 개도국이라 보는 것은 그리 이상한 관점은 아니다. 고소득 국가 중 상당수가 한국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었기에 순위가 예상보다 더 높은 것. [81] 어느 정도냐면,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2위인 보츠와나조차 한국의 경제성장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오직 산유국(1960년 이후 기록이 제대로 남은 경우만 따지면 오만, ~~적도 기니~~가 있다)들만이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확실히 능가할 수 있었다. 심지어 적도 기니는 독재자의 부정부패와 유가 하락으로 그 기록도 무효화되었다. [82] 한국을 제외하면 선진국 진입이 늦은 축에 속하는 주류 선진국인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도 각각 1960년대 중반/196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에 선진국에 진입했다. 한국은 선진국 진입이 스페인보다 30여 년, 일본보다 35여 년, 이탈리아보다 40여 년이나 늦었던 셈이다. IMF 시기를 논외로 치며 한국의 선진국 진입 시기를 실제보다 10년 가까이 이르게 놓아도 스페인보다 20여 년, 일본보다 25여 년, 이탈리아보다 30여 년이나 선진국 진입이 늦은 셈이다. 게다가 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전에도 기성 열강이었으나 한국은 국제적으로 지역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20년도 채 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83] 이명박 정부 때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긴 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민간 차원에서 반크 같은 단체도 만들었지만 단체 규모상 한계가 컸다. [84] 당시 서양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과장 안 보태고 동남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국뽕 문서 참조. [85] 그 예시로 미국의 막장스러운 병원비와 반지성주의는 유명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은 상당히 느리다. 복지 천국이라는 스웨덴은 그 반대급부로 세금 지옥이며, 일본은 보수적인 문화와 관행으로 유명하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선진국은 사실상 어딜 가도 없으며, 역사상 존재한 적도 없다. 자세한 것은 국가별 사회 문제/전 세계 공통 항목 참조. [86] 다만 선진국으로 확고히 인정받으려면 10여 년 정도 더 기다려야 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한국이 전후 60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 [87] 일례로 최빈국 수준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했다보니 극심한 노동착취가 동반되어 산업혁명 시기 서양 수준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80년대 중반까지 유지해야 했고, 민주화 이후에야 비정상적인 노동시간을 줄이긴 했어도 주5일제가 도입된 2003년 이후에야 적수가 거의 없는 세계 최장 수준이던 한국의 노동시간을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다만 지금도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비할 바가 없는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88]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노동시간 비교 1953~2017년 한국의 노동시간 모든 국가 노동시간 비교; 70~90년대에는 한국이 압도적이다. [89] 당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독립유공자들, 6.25 전쟁 참전용사들 일부가 오늘날에도 생존 중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간도특설대 대원이면서 6.25 전쟁영웅이기도 했던 백선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일본에서 롯데를 창업한 신격호가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주류 국가로 도약한 후인 2020년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것에서 한국의 근현대사가 얼마나 압축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90] 또 제조업 순위가 오늘날과 얼추 비슷해진 2000년대에는 이보다 더 심했다. 전후 반 세기 남짓밖에, 민주화 20년도 되지 않아 개도국&군사독재 시절 잔재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남아 있던 판이었으니(당장 하나회 출신들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게 당시 기준으로는 10년도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타 주류 선진국들은 시쳇말로 넘사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91] 한국보다 10년이나 이른 1977년 민주화가 달성된 스페인도 프란시스코 프랑코 시절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스페인보다도 민주화가 늦은 한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민주화 초기인 노태우 ~ 김영삼 시기와 비교하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로 대표되는 독재정권 시절 잔재가 정말 많이 없어진 편이다. [92] 허나 한국도 IMF 외환위기를 논외로 놓고 보면 6.25 전쟁 휴전 40년 정도만 지나 선진국에 진입한 격이 되니 일본, 스페인에 비해서도 전후 선진국 진입 기간이 그리 늦은 편도 아니다. 오히려 전후 시점 기준 인프라 수준 차이를 고려하면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일본, 스페인보다도 훨씬 빨랐던 셈이다. [93] 심지어 유카와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모두 일본에서 따낸 사람이었다. [94] 다만 당시에도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서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했으며, 당시 일본은 당대의 열강 중에서는 경제력이 가장 낮은 국가였던 것도 감안해야 한다. 참고자료(1~2018년 국가별 1인당 GDP(PPP)를 2011년 가치로 환산한 것) 2024년 시점 가치는 표에 나온 수치에 1.4를 곱하면 나온다. 사족으로 이미 스페인은 1920~30년대에 세계에서 인구당 자동차 수가 가장 많은 10개국 중 하나(1930년 기준 1000명당 8.1대, 9위를 기록했다)에 속했을 정도였다. # [95] 스페인은 190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개발해 판매했고, 1909년 자체 기술로 동력 비행을 했으며, 1929년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항공기를 양산했다. 스페인 내전 시기 기준으로도 이미 30년 가까이 축적된 기술이 있었던 셈. 반면 한국은 경제개발 시작(1962) 당시 외국 부품을 조립해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도 고작 7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1974년 한국에서 처음 개발한 자동차인 현대 포니도 주요 동력기관은 전부 외국 부품을 라이센스 생산한 수준이었다.(물론 외형과 실내는 한국 측에서 만들었다) [96]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정말 외국의 기술 없이 자체적으로 승용차용 엔진 생산이 가능해진 시점이 1994년이며, 항공기의 경우 주요 강대국들이 100년 전부터 만든 프롭기를 한국은 2000년대 되어서야 자체 기술로 웅비를 제작하며 그 반열에 늦게 뛰어들었다. 사실, 자체적으로 자동차/항공기/배를 생산하는 국가는 지금도 세계에서 손 꼽을 정도고, 그 국가들은 대부분 세계대전의 주역이었을 정도로 강대국 반열에 들어갈 정도이다. 한국이 21세기 되어서야 그 반열에 들었다지만, 그 반열에 드는 국가들은 20세기나 21세기나 기존 열강들이 주축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 그 기간에 한국이 끼어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97] 현 중국의 경제력 내실은 한국의 8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98] 심지어 명심해야 할 점은, 우리는 일본에게 수탈당하기 전까지는 중국에게 수탈당하고 있었다. 제 코가 석자여서 직접 통치를 못했을 뿐이지, 청일전쟁 전까지는 한국의 근대화를 방해하고 횡포를 휘두르는 게 청나라였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중국 국민당/공산당과 협력해야 하는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괜히 많았던 게 아니다. 동유럽 국가들에게 나치를 몰아준다면서 다시 그들을 잡아먹은 소련처럼 다시 중국에게 지배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던 것이고, 실제로 중국국민당은 임시정부와 신생 대한민국에 대해 이런 식의 속셈이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 [99] 반면 북한은 같은 진영의 가장 강한 국가들인 중국과 소련이 국경을 맞대면서 철저히 보호해줬다. [100] 정확히는 일제의 근대화 덕분에 "지금" 발전했다는 이론. [101] 한국의 독재정권과 국민들 간에 마찰이나 생각 차이가 있었어도, '강해지고 잘 살아야 한다' 라는 목표 자체는 정부와 국민이 둘다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102] 물론 폴란드와 조선 북부는 소련군의 군정, 조선 남쪽은 미군의 군정을 겪긴 했지만, 폴란드는 그래도 소련의 독재 속에서도 자치를 펼치는 위성국으로 남을 수 있었고, 한국은 아예 미국이 미군정 이후의 독립을 약속했었다. 최소한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과의 연결고리는 끊어졌던 셈. [103] 현재 2020년대에, 한국과 폴란드는 독립국으로서 재건한 국방력으로만 따지면 식민지배국인 일본과 독일보다 강력하고, 간접통치를 오래 해 온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엄청난 출혈을 강요할 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다. [104] 사실 폴란드와 한국은 식민지로 떨어지기엔 규모가 제법 큰 국가였고, 독일과 일본 역시 과거 이들을 침략하려다 고전한 경험이 있을 정도였기에,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치밀하고 철저하게 이들을 점령했다. 물론 폴란드와 한국이 이들에게 지배당하기 전에도 근현대 시기에 러시아와 중국에게(당시는 소련과 청나라) 계속해서 수탈당하던 처지여서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나 일본의 을사조약& 경술국치 당시 더이상 버틸 국력이 없긴 했다. [105] 2021년부터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며 학년마다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학교 입학은 수능을 국가적으로 신경 쓰며 진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106] 자서 투표제는 다른 국가들의 일부 지역에서도 특수한 상황 하에 적용되고 있으나 국가 전체 단위로써 공식적으로 운용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107] 내각제 자체는 비판점으로 보기 곤란한 점이 대통령제와 내각제 모두 투표하는 시민들의 윤리적 인식과 그에 따른 수준 높은 리더를 배출하는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내각제의 모범답안이라는 영국의 경우 내각제가 국회의원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도 양당의 주도권이 줄곧 여러번씩 바뀐다. [108] 미국, 영국, 프랑스와 북미/서유럽/호주 등은 그 전에도 폭동 과정에서 대놓고 사망자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폭동 등이 빈번했다. 2011년 영국 폭동도 대표적인 예시였으나, 당시엔 한국이 선진국 콤플렉스가 심한 관계로 별로 기사화되지 못했다. [109] 게다가 시민의식 이전에 의료 체계, 응급 대처 매뉴얼, 1인당 병상 수 등 각종 지표에서 소위 기성 선진국이라는 서유럽 국가들이 생각보다 형편없다는 사실이 이 시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들이 한국 이상의 시민의식을 가졌어도 이른바 시스템 등 하드웨어에서 훨씬 뒤떨어진 관계로 한국 만한 대응을 전혀 못했던 것. 시민의식 같은 무형의 기준이 아닌 이런 수치상으로 확실한 데이터는 선진국을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여담으로 본 단락처럼 한국인들이 자국을 아직 선진국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더라도 서유럽 국가들보다 한 수 아래라는 인식은 이를 계기로 박살났으며 특히 젊은 세대가 "영국? 거기 별 거 없지, 우리만 못해" 하는 식으로 자국에 대한 자존감이 크게 발전한 것이 바로 이 범유행병 시기였다. 마침 같은 시기 K-POP을 위시한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흥행 또한 한 몫 했다. [110] 선진국 콤플렉스의 순기능이 이러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111] 사실 유럽의 영프독보다 1인당 GDP가 높고 첨단 산업이 발전한 이스라엘이 한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선진국 이미지가 별로 없는 편인데 한국 미디어에서 이스라엘이 등장할 때 마천루와 각종 인프라가 즐비한 텔아비브 등 지중해 연안 지역 대신 오래된 저층 건물이 많은 예루살렘 구 시가지가 더 많이 등장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등의 이미지가 더 커서 그렇다. 또한 국가 전반적으로 극단적인 종교적 성향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세속국가임에도 그 이미지가 약해보인다는 것. 한국인들이 아랍 석유 부국을 보는 시선과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 [112]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모나코, 안도라, 바티칸, 산마리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몰타, 키프로스, 싱가포르, 홍콩과 마카오 [113] 그나마 저 중에서 인구가 좀 많은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홍콩조차도 한국과 규모가 비교가 안된다. [114] 광역권 인구 210만 [115] 으레 간과되는 사실이지만 한국도 싱가포르만큼은 아니어도 선진국 중에서 엄벌주의 기조가 다소 강한 편에 속한다. [116] 후술하는 것처럼 선진국 콤플렉스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은 오늘날에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117] 모나코, 키프로스, 몰타, 안도라, 룩셈부르크 등 [118]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119] 1인당 GDP가 선진국의 마지노선격인 그리스 이상인 국가는 45개국이고, 산유국들을 제외하고 봐도 세계의 선진국 수는 39개나 된다. [120] 인구가 1000만 명 대인 국가까지 고려하면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스도 선진국이다. 그래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는 선진국은 17개로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인 선진국(22개)보다도 적다. [121]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캐나다,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사무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땅이 넓어 인프라도 깔리기 힘든 곳에서 자원 캐다 팔며 몸을 쓰며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으며 엘리트들의 미국, 영국 유출 문제가 심하다. [122] 애초에 미국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세운 국가가 아닌 영국에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영국에게서 자체적으로 독립하고 세운 국가이다. 캐나다와 호주도 마찬가지. [123] 참고로 1999년부터 이랬다. 사실 당시에도 한국은 외환위기가 공식적으로는 종료되지 않았어도 GDP 순위 15위 안에 드는 엄연한 지역강국이었던 만큼 안 들어가는 게 더 이상한 수준이었지만. [124]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중년층에게서 보이는 혐한 정서도 상당수 여기서 비롯됐다. '못살고 약하고 낙후된' 한국이 이렇게 성장해서 세계 5위 군사력,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갖고 감히 하늘 같은 자신들 일본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상황 자체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혐한 정서가 2000년대~2010년대에 비해 상당히 식어버린 것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 청년층의 민족주의가 희박해진 것도 있지만,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선진국이었던 한국을 오래 봐 왔기에(한국이 선진국 문턱/선진국에 진입한 1994/2002년생들도 이제는 만 30/22세의 어엿한 성인이다) 작금의 상황이 그다지 특이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125] 이는 6.3문단의 '제국주의 시절 부재'와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126] 추축국 출신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2차 대전 패전으로 독재 정권이 붕괴되었고, 한국처럼 2차 대전 종전 후에도 독재 체제를 유지한 스페인도 민주화는 한국보다 10년 빨랐다. 덤으로 한국은 자국민을 학살한 독재자가 21세기(정확히는 2021년)까지 살아 있던 유일무이한 선진국이라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인데, 당장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거의 반 세기 전인 1975년 사망했으며, 그리스의 요르요스 파파도풀로스도 전두환 사망으로부터 22년 전인 1999년에 사망했다. 프랑코는 자국의 경제력 수준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지켜보고 사망했으며(다만 정치 체제 때문에 선진국이라 하기는 힘들었다), 파파도풀로스는 자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20년도 더 뒤에 사망했다. 더구나 파파도풀로스는 퇴임으로부터 얼마 안 가 사형을 선고받고 사반세기간 수감된 후 옥사하며 학살의 죗값을 제대로 치렀기에 죽기 직전까지 멀쩡히 대외 활동을 한 전두환 대비 임팩트가 매우 옅을 수밖에 없다. 대만의 경우, 장제스가 말년에 대만이 중진국 하위권에 진입하는 것까지 보고 죽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대만조차도 독재정권 종식 시기가 한국과 거의 같았고 구 공산권 출신 선진국(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들은 공산권이 붕괴한 90년대 초반에 독재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심지어 싱가포르는 아직도 사실상의 일당 독재 체제이다. 물론 이들은 국가 체급 면에서 한국과 차이가 크며,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의 마지막 독재자들( 장징궈가 대표적이다)과 싱가포르의 독재자들은 당연히 자국민 학살은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 중에서도 슬로베니아와 발트 3국의 지도자들은 과장 살짝 보태면 미국의 주지사의 확장판격 포지션이라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본토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해 독재자라고 확정짓기에는 애매한 판이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실질적인 마지막 지도자이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선진국에 진입한 모습을 보고 죽은 유일한 지도자인 밀로스 야케스(Miloš Jakeš, 1922~2020)는 (비록 본인은 프라하의 봄 이후 '정상화'에 가담한 인물이긴 했지만) 집권 당시 일어난 벨벳 혁명 진압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 [127] 당시에는 이것이 말 그대로 선진국의 하한선이었다. 당시 세계 1인당 GDP 평균이 4941달러이기도 했고. [128] 중진국 함정/한국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걸 계속 부추기다 보니 신(新)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129] 1인당 GDP 40,000 달러를 달성한 인구 5,000만명 이상의 나라들과 각각의 연도는 다음과 같다. 일본 1995년, 미국 2004년, 영국 2006년, 프랑스와 독일 2007년, 이탈리아 2008년. 일본의 경우 말도 안 되는 초엔고로 인한 달성이라 40,000달러 달성 연도를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30] 위에서 다루듯 여타 선진국도 문제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이상적인 선진국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131] 사실 이런 점은 국가 간 비교가 아니라 개인 간 비교에서도 그렇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 어느 순간에는 부와 행복이 정비례하지 않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돈 문서의 내용을 참고하면 연봉 한 1억 정도를 벌면 그 이상 벌어도 딱히 1억 버는 것보다 몇 배 더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한다. [132] 2020년대에 한국은 이제 이민을 받는 국가이다. 이는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 향상되어 그 이하의 국가들로부터 이민을 올 만한 메리트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133] 당장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공식 이민이 중단된 1990년은 한국이 '중진국의 최대'에 진입한 1991년으로부터 딱 1년 전이기도 하다. [134] 미니국가인 모나코, 리히텐슈타인은 논외로 할 시. 참고로 이 둘은 IMF 통계에서 빠져 있다. [135] 일단 높은 1인당 GDP를 감안해도 물가가 너무 높았고, 외국으로부터 '토끼장'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서민들의 집은 좁았다. 오죽하면 당시 일본을 가리키는 표현이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었을 정도. [136] 물론 GDP에 근로소득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만의 1인당 해외 순자산(세계 5위 정도)으로 인한 소득 등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GDP(PPP) 개념과 대응되지는 않는다. [137] 중계유선방송이 아닌 종합유선방송. [138] 물론 이때도 몇몇 언론들은 기업 다 죽는다고 난리 부르스를 췄지만, 이후 학교도 주5일 등교가 된다. 이전엔 토요일까지 포함해 주 6일 등교였다. [139] 한국은 근대화 당시는 20세기 중반이었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야당에서도, 국제 사회에서도 어느정도 제동을 걸었다. 반면 그 외 선진국들은 18~19세기에 근대화를 했고, 이때는 얼마나 죽어나가든 신경도 안 쓰던 사회였다. 씁쓸하지만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존엄성을 잃고 희생되었지만 근대화는 엄청난 박차를 기록했다. 인권 유린이 심해도 그에 반발할 분위기 자체가 안 났으므로, 사람이 죽어가면서 근대화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이 근대화에 올라탄 이후에는 독재국가들마저도 세계적이며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인권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대두되어서 20세기식 근대화가 어려워진 면이 있다. [140] 비슷하게 싱가포르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80년대에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개도국으로써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1996년 OECD 가입 전까지 의도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해 왔다. [141] 엄밀히 따지자면 1997년은 선진국 문턱 수준이긴 했으나, 신흥공업국도 넓게 보면 개발도상국에 들어간다. [142] 물론 1969년 이전에도 대한민국에 발전소와 공장 등 환경오염을 시키는 산업 시설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그것들은 대부분 일제 식민시절의 잔재로써 당시 대한민국은 그것을 가동할 기술 수준이 되지 않았고 전쟁 중의 시설 손상 등의 사유로 대부분 방치하고 있었다. 당장 전기조차도 1950년대까지는 북한에서 사서 썼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발전선으로 원조받았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143]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파리 기후협정을 논의하던 2014년 기준 미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 순이다. 흔히 말하는 유럽 선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와 차이가 매우 심하다. 중국은 워낙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개도국으로 분류한 대신 탄소배출권 구입 한도만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쿼터 자체는 선진국과 동일하게 맞췄다. [144]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 견해를 냈다. # [145] 냉전시기 우방이었던 미국, 일본도 한국이 제조업을 스스로 키우려고 하는 것은 자국 산업의 손해를 고려하여 견제했다. 포항제철도 일본의 신일본제철이 적극적으로 견제했었고, 박태준 회장을 정부가 대놓고 밀어줬다. 현대자동차 엔진 자체 개발을 꿈꾸던 정주영에게 압력을 넣은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와, 이에 정주영을 강하게 밀어주던 박정희 정권의 일화가 대표적이다. [146] 예를 들어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가 있다. 영토가 넓고 인구도 어느 정도 있는데다 자원도 풍부한데 1차 산업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정치에 문제가 있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국가는 한국보다 일찍이 근대화도 만져보고 기회가 있었어도 1차 산업을 내세우겠다는 포부를 가졌고, 독재정권에 대해 제동을 걸 요인도 없었다. 한국은 독재자의 힘이 강해지면 미국이 압력을 넣고 야당을 도왔지만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에 대해선 그런 행동을 행사한 일이 거의 없다. [147] 일각에서는 10.26 사건도 한국의 경제성장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곤 한다. 박정희가 장기집권, 독재의 늪에 빠져들며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신의 업적들도 퇴보시킬 위험에 처해 있던 순간 딱 박정희가 암살을 통해 자동으로 권력에서 물러나 고인 물이 더 썩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것. 실제로 초반에는 공과가 명확했으나 장기집권을 하면서 자국민을 학살한 최악의 독재자로 추락한 경우는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와 무아마르 카다피, 셰이크 하시나 등 수두룩하다. [148] 물론 싱가포르같은 예외 케이스가 있긴 하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149] 한국은 독재정권 당시에도 민주주의를 유지하였고, 투표는 제대로 진행되었다. 민주주의라는 틀을 유지한 채, 여당이 유리하면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고, 여당이 인기가 없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면 그때서야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을 썼으며, 심지어 여당이 권력으로도 수습하기 어려운 선거 결과에는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하고 대신 뒷공작을 벌이는 방식을 썼다. 내용에 문제는 많았지만 일단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명분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여당은 자기들이 유리해지기 위해서 경제 성장, 빈곤 퇴치에 매달렸고 야당도 그에 대항하기 위해 여당의 근대화에 대한 공은 인정하고 본인들도 집권한다면 그 개발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내세웠다. 이게 바로 한국 근대화의 역사 그 자체였다. [150] 독재정권 지도자로 유명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들도 이미 단일민족 국민국가 기반이 형성된 한국이라는 배경에서 분쟁이 전무한 상황이니 공통적인 목표(안보, 경제, 국력의 강화)는 같았으며, 비록 독재정권이었다지만 각자의 고집이나 성향도 순서상, 시기상으로는 적절할 정도였다. 이승만은 한미동맹을 통한 한국의 제1세계화, 박정희는 한국의 자국 산업 육성 및 빈곤 퇴치, 전두환은 전임 두명에 비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책 및 전임자가 진행시키던 외교/산업 정책을 순탄히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후 민주화 후의 한국의 지도자인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모두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성에선 동일했고, 노무현-이명박 시기에는 이미 이런 정책들이 안정화되어 한국의 선진국화와 지역강국 지위 확립이 완료되고 국제적으로도 명백한 선진국 내지 지역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박근혜-문재인 시기에는 그동안 쌓여온 인프라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151] 선진국 콤플렉스가 심하던 2000~2010년대에선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사가 어느 분야에서 1위로 잘나가는 인재가 해외 유출된다는 기사였다. 현실은 그 분야에 인재가 한 둘도 아니고, 누군가 유출되면 그 다음 인재가 충분히 존재했으므로 개도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다. [152] 실제로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이 파견한 간첩과 베트콩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경제 개발을 제대로 이룩할 수 없었다. [153] 이건 상당히 중요한게, 우리 생각과 달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성을 크게 봤었다. 선진국에 막 진입했던 2000년대 초만 해도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의, 기업 능력에 비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일까지 있었을 정도. 과거 60~70년대, 아무리 한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면 양질의 노동력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를 해도 기존 선진국에서는 전쟁 위험이 도사리는 위험한 나라에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이윤은 커녕 원금까지 떼일까봐 투자를 망설였다. 이럴 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안전 보장은 매우 중요했다. 이런 뒷배경이 있어 여타 선진국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기술제휴를 하게 된 것. 상호조약은 북한이 한국에 또 헛짓거리를 하면 미국이 자동개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154] 게다가 현재는 파이브 아이즈, 유럽연합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시 필수적인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니, 미국에게도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상승했다. 거기다가 외국과의 교류, 투자가 늘어난 것도 냉전이 끝날 당시 한국이 북한과의 기술/국방력이 압도적으로 차이를 벌렸다는 점, 북한이 파탄국가가 되어버렸다는 점, 그리고 공산권 맹주인 소련과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며 수교를 맺었다는 점들이 겹쳐져 한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쟁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더욱 줄어들며 해외에 안심을 준 것도 컸다. [155] 절묘하게도 이 해는 상술했듯 한국이 '중진국의 최대'에 다다른 해이기도 하다. [156] 상술했듯 이미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간주하지 않던 2002년부터 한국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것. [157] 여기에는 언론과 학계가 선진국 콤플렉스에 제동을 걸기는 커녕 부추겨댄 것도 크다. 선진도상국, 선진국 문턱의 함정과 같은 해괴한 기준을 만들어서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호도를 해댄 것은 물론, 타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비교질 해대는 탓에 선진국의 기준이 중구난방으로 통용되는 감이 없잖아 있다. 상기된대로 "후진국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남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158]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의 식품가공 경공업 발전, 제3~5공화국의 제조업을 위시한 눈부신 중공업 발전의 원천 역시 '일제를 이기자'는 보편적인 정서가 있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특히 일본이 발 담그고 있던 산업 분야는 우리도 한다는 정신으로 거의 다 뛰어들어 결국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마지막 독점 분야인 광학(카메라 관련) 산업마저도 스마트폰 카메라 시대가 오면서 기어이 비집고 들어갔다. 그나마 좀 격차가 있는 분야가 항공우주나 소재기계산업 정도인데, 항공우주의 경우는 누리호나 KF-21 보라매를 독자 개발하여 성과가 나오고 있고 기계 분야도 세메스나 현대위아 등의 회사들이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159] 그런데, 이렇게 복수심 같은 정서를 갖고도 그 국가의 여러 요소를 뛰어넘는 업적을 달성한 식민 피지배 국가는 별로 없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애초에 제국주의적 피지배가 아니었으며, 제국주의적 피지배국인 아일랜드, 핀란드는 1인당 GDP 면에선 높더라도 다른 헤게모니, 국력, 경제력, 문화, 기술 등에선 영국/러시아에 명함조차 내밀 수가 없다. [160] 한국이 딱 중진국에 진입한 시기다. [161] 문서에 나와 있듯 국가에 따라 고무줄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바꿀 수밖에 없는 지표다. [162] 상술했듯 한국이 지역강국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163] 한국이 식민지였던 1924년생에 태어났고, 한국이 최빈국~개도국이었을 때에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당시 '무려' 78세였고, 회고록 출판 당시 82세였다. 그리고 회고록 집필 14년 후이자 한국이 '지역강국의 최대' 지위를 공고히 한 후인 2020년 향년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64] 정작 그로부터 15년 후인 2024년 기준으로도 1인당 GDP가 3만불도 되지 않는 포르투갈과 그리스도 엄연한 선진국에 해당된다. 국민들의 선진국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증거. [165] 한국은 2009년으로부터 8년 뒤인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기는 데에 성공했다. [166] 이 조사를 한 2015년에 한국은 스페인의 1인당 GDP를 추월했고, # 이탈리아의 90%, 일본의 80%를 처음으로 넘겨 '선진국 문턱' 운운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다만 스페인이 유럽의 주류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국력이 약한 곳인 데다가 경제위기로 휘청거린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었고 1인당 GDP도 2년 뒤(2017년)에야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긴 만큼 스페인을 추월했다는 사실도 한국인들에게는 별 인상을 주지 못했다. [167] 심지어 이조차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많아진 비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68] 이것도 2010년대 중반 시점에 경제 전문가들조차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상정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원문] 선진국 문턱에서 심각한 발전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념ㆍ지역ㆍ세대 갈등을 극복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170] 오히려 '눈 떠보니 선진국'은 국내외의 어느 누구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김영삼 ~ 김대중 시기에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것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사실 당시 언급된 내용은 '눈 떠보니 강대국'에 더 적합한 내용이며, 한국이 지역강국의 최대 지위를 확립한 게 문재인 정부 초기이므로 실제로 이것 자체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71] PIGS 중 가장 열악한 그리스도 '선진국의 최소'이긴 해도 엄연한 선진국이다. [172] 2024년 IMF 통계 기준 한국, 스페인, 심지어 슬로베니아보다 1인당 GDP가 낮다. [173] 그런데도 한국이 아직도 선진국 문턱이라 우기는 사람들은 죄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일본은 한국과 달리 선진국이라고 주장한다.(...) [174] 상술했듯 경제인 출신 대통령이던 이명박조차 정권에 따라 한국이 선진국인지에 대한 인식이 오락가락할 정도였으면 말 다한 셈이다. [175] 만의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대한민국 영토에 발사한다면 대한민국도 큰 피해를 입겠지만, 받은 피해만큼 대한민국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고자 할 것이다. 사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제정세상 하지 못한 것인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핵공격을 당한다는 희대의 사태라면 그 어떤 나라도 쉽사리 말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960~70년대에는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고, 또 다시 6.25 전쟁 때처럼 물고 물리는 전투를 이어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일은 심적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176]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존재가 필수적인 중국조차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하지 못하고 말을 아낄 정도이다. [177] 1990년대 초반, 길게 보면 IMF 외환 위기 이전 일본의 경제력은 한국보다 1인당 GDP 포지션으로 따지면 10~15년, 사실상 20년 가량 앞서 있었다. 당장 마루코는 아홉살과 검정고무신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반면 2024년 시점에서는 개인 생활 수준이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앞서있다. 1인당 PPP와 중위 소득, 실질 임금은 물론이고 최후의 보루였던 1인당 GDP마저도 일본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78] 이런 배경 탓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만 유독 일본을 의식하지, 일본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잘해봐야 "한국은 성형이랑 미용을 잘 한다더라", " 겨울연가의 나라" 정도의 단편적인 이미지만 있을 뿐이었다. 2010년대 이후 일본 공중파에서 종종 한국이 언급되고 한국의 유행이 일본에도 종종 전파되는 것, 그리고 2020년대에는 대만과 일본이 한국을 의식하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격세지감이다. [179] 자동차로 잘 나가던 일본은 3강 4약(도요타/혼다/닛산과 미츠비시/마즈다/스바루/스즈키)라고 불리는 세계적 자동차 회사가 7개나 된다. 냉전 때야 이 7개 기업이 독일 브랜드와 함께 세계를 양분했지만, 한국의 현대/기아가 21세기에 고성장을 한 결과 2020년대 중반 현재는 그 중 6개의 기업이 한국에게 추월당했고, 그 때문에 4약에 해당하는 브랜드는 자국에 싸게 차를 팔며 내수로 버티고 있고, 도요타, 혼다와 닛산도 3대 독주를 하던 시절과 달리 파이를 어마어마하게 뺏겨 버렸다. [180] 일본에는 파나소닉, 소니, 카시오, 샤프, NEC, 후지 등 많은 전자 기업이 있다. 지금은 삼성/LG 등에게 한참 밀려버린 신세이지만 이들은 많은 부분에서 냉전 기간동안 세계를 지배했다. 이들 상당수도 디지털의 트렌드를 쫓지 못해 일본 내 내수로 버티는 비중이 커진 상태이다. [181]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세계 반도체를 주도하지만, 한때는 일본의 히타치, 토시바가 아주 유명했다. 물론 냉전시기 및 탈냉전 시기 동안. [182] 이쪽은 사실 일제 기업들이 스마트폰의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가깝다.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은 어쨌든 필요한 기술이 상당히 다른 만큼 미국과 한국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 아닌 다른 광학 기업들과 제휴하면서 니콘, 올림푸스 등이 엄청나게 밀려났다. [183] 이건 중국이 한국에게 했던 한한령과 다를 것 없이, 한일 무역 분쟁에서 자유민주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카드로 쓰려고 했으나, 공업국인 한국이 공정이나 연구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해외 루트도 마련되어 있어 결국 자체 생산으로 일본 의존도가 줄어드는 자충수가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184] 한국에서 글로벌 공업 대기업 임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 난리나겠지만, 2010년대 당시엔 일본과 대만의 전자/반도체 대기업 임원이 혐한 발언을 대놓고 쏟아내(샤프, 폭스콘 등) 세계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185] 중국이 서방을 본격적으로 적대하기 이전인 2010년대 이전에는 '대중 산업 중국' vs '첨단 기술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지분을 잃어가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자본주의 논리로 중국 상품이 싸니까 서방에서도 별 생각 없이 중국으로 시장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반서방으로 각을 세움에 따라 서방에서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에 강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화웨이/논란 중 백도어 논란은 중국 기업들이 서방 자본주의 질서보다는 중국공산당의 뜻을 우선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186] 사실 한국의 선진국 진입 시기와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오히려 2020년대 초반에야 G7에 초청된 것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국은 이미 1991년부터 GDP 순위 15위, 1993년부터 GDP 순위 12위를 기록한 나라였다. [187] 이 셋을 재코타 삼각지대라 묶기도 한다. [188] 성장률 0.8%를 기록하며 주류 선진국 중 호주와 함께 유이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 제조업, 호주는 자원을 이용해 엄청난 성장을 이룩했다. 물론 이 두 국가의 경제 성장의 고객은 당시 팽창하던 중국이었고, 한국과 호주는 한동안 중국을 떼어 놓고 경제적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189] 그나마 한국은 주력이 제조업/기술이라서 중국과의 마찰이 있으면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대안을 만들거나 혹은 자국의 기술로 충당 가능하나, 호주는 자원 그 자체에 존립이 걸려 있어(캐나다/호주의 기술, 공학, 제조업 인재들은 미국이 전부 흡수해버린다.) 중국과의 관계가 정치적으로도 큰 이슈를 끼친다. 한국에서 한중관계가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쓰이는 것과 달리 캐나다/호주 같은 자원 대국 선진강국은 중국의 행위 하나하나가 그 국가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1년 호주-중국 무역 분쟁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겨난 사건이다. [190]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선진국들은 30개국 정도가 있긴 하나 이들은 절반 가량이 인구가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국가들이다. 덤으로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국가 91개국 중에서는 단 12개국만이 인구가 2,000만 명 이상인 국가 59개국 중에서는 단 8개국만이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다. 자세한 것은 비공식 지표인 20-50 클럽 참조. [191] 선진국 콤플렉스가 심했던 무렵에는 이웃 일본과 시민의식을 비교하며 자국을 혐오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사실 일본과 비교하여 문제였지 한국과 일본 외의 외국이 보기에 시민의식 측면에서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일본인과 정서가 유사하다. 아무리 두 나라의 국민 정서가 서로 차이가 나도 사회 전반적으로 집단적이고 지배적인 정서가 있는 민주 국가가 한국이나 일본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2] 여담으로 (후반에 빛이 많이 바랬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아도)코로나-19 초기 한국이 타국 대비 굉장히 선방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당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사실상 최신 수준이었던 것에 있었다. 2015년 있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미흡한 대처로 비판받은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고는 해도 방역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것이 소위 K-방역의 기반이 된 것. 소를 잃고 난 뒤에야 외양간을 고치기는 했지만, 대신 그것을 계기로 확실하게 고친 덕분에 그 다음에 들여온 더 큰 소는 잃지 않았던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대한민국 여론 문서 참조. [193] 서방 국가들 중 국산 무기를 스스로 만드는 국가들의 상황을 들자면, 영국은 해군, 공군 위주라 육군 비중이 적고 프랑스는 종합적이긴 하나 무기 수출에 보수적이다. 독일 등 서유럽은 앞서 언급한 대로 군비를 크게 삭감하여 군축이 심각하고, 일본은 국방비가 전부 해공군 유지보수에 들어가고, 폴란드 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육군/보병 무기는 거의 만들지 않고 동맹국 육군에 의존하여 타국에 무기 판매 성과를 10년째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느라 국방비 지출로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았고 현재 생산 라인도 밀린 지 오래인데다 무기 유출에 대해 민감하여 국력이 상당하지 않거나 동맹 역사가 짧으면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치르며 미국과 함께 싸우며 1950년대부터 동맹을 구축해온 덕분에 수만 명의 미 육군이 주둔 중인 한국과 비교하자면 1990년대~ 2000년대에 미국과 동맹이 된 폴란드는 주둔 미군 숫자도 매우 적고 미국에게 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편이다. 나머지 한 국가인 이스라엘은 적에게 둘러싸인 안보 상황 상 타국에 무기를 대규모로 지급하면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 즉, 폴란드가 선택할 서방권은 한국 뿐이었던 것이다. [194] 단, 군사적인 측면에서 핵무기가 없기에 비대칭전력상 열세라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물론 핵무기 보유는 국제정세에 크게 좌우되는 사안이라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다. 단적인 예로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미치광이 전략으로 국제정세를 무시하는 북한이 핵 개발은 더 먼저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에, 북한의 핵개발을 보고 우려가 커지는 한편으로 '북한 같은 파탄국가도 제대로 된 핵을 만들 정도인데 우리도 허락만 받으면 금방 만들겠다', '여러 이유로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핵 따위 별 것 아니네' 하는 인식도 생겼다. 2020년대 시점에서의 대한민국은 정작 탄두만 없고 투발수단은 다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핵무기가 국제 질서의 게임 체인저로 유지되고 있는 한 핵무기 미보유를 아쉬워하는 여론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5] 특히 한국과 중국(여기에 더해 베트남)은 호패 문서에서도 보듯 전근대 동아시아 관료제의 영향으로 역사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져 있었다. 근대에 잠시 서구권에 밀렸을 뿐 오늘날에는 전산화에 힘입어 서구권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로 여겨질 수도 있을 정도로 국가가 개개인에게 촘촘한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다. 특히 공산화로 제1세계 식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화와 차단된 중국은 오늘날 사이버펑크에 가까운 국민 통제를 보여주고 있다. [196]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기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입장이기에 더욱 그랬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마음을 열어주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인 셈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이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을 받는 입장이 되면서 이민족 문제는 외국의 선망할 대상이 아니라 한국 자국이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197] 한국에도 외국인 중 의외로 이슬람권 인구가 적지 않지만, 한국의 이슬람인들은 중동, 아프리카 등이 아니라 대부분이 세속국가인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이들은 구소련권 이다.) 출신들이 대부분이라, 사회 문제를 그다지 일으키지 않고, 이후 한국에 발전된 후 유입된 중동,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근본주의 이슬람 인구를 견제하기도 한다. [198] 위 비교 대상의 문제 문단에서 다루었듯이 기성 언론 매체에서는 외국의 교육 현황에 대해 크게 집중하지 않는데, SNS에서는 오히려 그런 교육 현황이 매우 잘 드러난다. 당장 애들 학교 보내는 것이 이주자의 삶에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이주민 SNS에서는 "공공 서비스만큼은 빨리빨리 되는 한국이 최고다, 여기선 속 터져 죽는다"라고 성토하는 글들이 흔히 보인다. [199] 2024년에 파리 올림픽의 문제점들이 보도되면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프랑스는 파리 신드롬에서 보듯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200] 다만 태국은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관광 및 음식 관련 산업을 키우며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 위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문단에서 잠시 이야기했듯이 동남아시아 권역 내에서는 패권국에 가까운 지위를 지니고 있는 태국의 입지 덕택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01] 이 무렵까지의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는 오늘날로 치면 튀르키예 대중문화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살짝 높은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202] 다만 한국도 이승만 정부의 교육정책 덕분에 경제력 대비 학력 수준은 매우 높았다. [203] 식민지 근대화론이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204] 이들 사이에도 차이가 제법 현격하다. 벨라루스와 알바니아는 중진국 중에서도 하위권 수준이며, 알바니아는 중진국 수준에 막 진입한 상태다. 그나마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의 경우는 1인당 GDP가 세계평균을 넘기는 했지만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다. [205] 그래도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다. [206] 사실 한국도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일본, 서유럽이 이런 역할로 취급을 하려고 한 바 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기계,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IT 제조업, 신소재, 항공기, 선박, 정보산업, 국산무기를 발달시키는 데에 많은 방해와 압력을 넣었고, 자신의 브랜드의 생산 기지로만 역할을 하도록 유도했으나, 한국의 군사정권과 기업체들의 총수들은 오기가 생긴다며 오히려 악으로 버텨가며 결국 열강들이나 가능하던,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업국 반열에 발을 들인 것. [207] 한국은 열강들은 100년 전에 이미 성공했던 자동차/항공기 자체제작을 80~90년대 들어서 진정한 국산 자동차, 2000년대에 들어서 국산 프롭기를 제조하는 데 성공하여 그 반열에 비교적 최근에서야 들어갈 정도로 늦었으나, 그 반열에 들어가 있는 비교대상들이 19세기 국제정세와 세계대전을 주도하던 열강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괄목할 만한 발전인 셈이다. 심지어 2010~202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에 독일/일본에게 종속되던 정밀 산업인 부품, 소재 산업까지 국산화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208] 체코는 한국이 근대화도 못하던 시절, 19~20세기 시절에 총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나라였다. 독일과 러시아 양쪽에서 고통받으며 이런 기술력을 자국의 가치로 발휘하지 못한 게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다. [209] 단적으로 베트남이 한국과 유사한 노선을 취하려 하지만 중국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210] 예를 들어 연구비 투자를 끊거나, 개도국에 공장을 더 지어준다는 식으로 회유한다거나. [211] 현재 개도국, 후진국 등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이다. 한국은 제조업을 키우던 당시 단일민족 및 정부를 유지하여 온 개발 독재정권이었기에 다른 선진국들의 압력을 받았어도 산업화 진행이 가능했다. 단일민족 국민국가인 한국의 관점에선 현재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의 독재정권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들은 다민족, 여러 부족 집단이 얽혀 있어, 특정 정권을 잡은 부족은 그 이익을 철저히 그 부족에게만 공유한다. 그리고 다른 부족이 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면 그 부족이 그 부를 차지한다. 그들만의 이익이 목표이므로 개발독재 같은 건 없다.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의 독재자 대통령들은 모두 한국인들과 같은 역사를 살아온 같은 한민족들이며, 이들은 국가주의, 개발독재 성향이었다. 한국의 독재정권도 정부 차원의 비리와 부정이 있긴 했지만, 현재 개도국들이 보여주는 특정 민족, 부족끼리 벌이는 부정과 차원이 다르다. 이 경우는 언제 내전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다. [212]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역사 역시 미국과 일본의 압력이 노골적으로 들어왔다. 미국 및 일본 기업들 역시 주력이 보급형 자동차라는 특성 탓에 한국이 자동차 제조시장에 끼어드는 데 성공하면 미국과 일본 기업이 크게 손해를 볼 것이었기 때문이고, 2020년대 현대는 포드, 혼다 등을 제치고 도요타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세계 점유율 3위를 기록하여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외국 기업의 압력에도 오히려 오기가 생겼던 정주영과 제조업 국산화라면 통 크게 국책사업 수준으로 밀어주던 군사정권이 손발이 맞았던 결과였다. [213] 대체로 캐나다를 제외한 G7+ 한국, 호주. 스페인은 이 자리에 거론되지 않는다. [214] 펼치더라도 21세기 현재의 개도국 국민들은 일찍이 근대화를 이룬 19세기까지의 기존 선진국들, 20세기의 한국처럼 해외 탈출 대신 이러한 자국 발전에 살과 뼈를 모두 갈아넣어줄 정책에 따라줄 가능성도 없다. [215] 소형차의 경쟁력이 약한 미국에서 일본차 견제를 위해 한국차의 진입을 어느 정도 묵인했으며, 일본의 전자산업에서 위협을 느끼자 일본의 전자산업을 누른 후, 그 틈에 한국의 전자산업이 세계에 진출했다. [216] 무엇보다, 타이밍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제조업을 세계화할 타이밍에는 일본이 이런 상황으로 잠시 주춤했는데, 정작 이렇게 일본을 견제하던 미국은 90~2000년대 들어 중공업 제조업에서 IT 위주의 산업으로 전략을 변화시키고, 기존에 운용하던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만 운용하는 식으로 제조업에서 손을 떼어버렸다. 이 상황에 한국의 제조업 업체는 미국에 대거 진출했고, 미국/유럽은 이를 용인했으며 막을 이유도 없었다. [217] 이런 상황이면 개발도상국의 신생회사가 그 공백에 뛰어들던가, 도산 일보직전 회사를 개발도상국 자본이 회사를 인수하여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수익성 상관 없이 돈의 힘으로 제조업 플레이어로의 진입이 가능은 하다. [218] 이런 경향을 뜷고 자국의 중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자국의 경제규모가 매우 큰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국가 장악력 또한 커서 품질과 무관하게 자국산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소비를 강요할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2024년 현재 이게 가능한 국가는 중국 정도가 유일하다. 잘 봐줘야 인도까지. [219] 사실 중국/인도도 여건만은 가능하다 뿐이지 현재 2020년대 시점에선 실현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 한국이 중공업을 발전시킬 시기는 박정희 정부가 해외의 자본 침투에 매우 방어적이었고, 한국의 인재 유출도 거의 없었으며, 안그래도 민족주의/국가주의가 한창 강세이던 20세기였고, 인권 의식, 눈높이도 21세기와 다르다보니 안그래도 국민국가 형성이 일찍이 이루어진 한국 국민들과 정부는 하나되어 자국 발전에 역량을 최대한으로 퍼부으며 집중이 가능했다. 현재 21세기에는 중국/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국민들도 20세기식 근대화에 몰두할 정도의 여건이나 목표의식을 갖지도 않으며, 해외의 중공업들이 자국으로 계속 침투 중이며, 인재들의 해외탈출 역시 매우 강하다. [220] 심지어 이 주요 강국, 선진국 역시 미국이 적지 않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상태이다. 결국 그나마 선진 강국 정돈 되어야 기술 관련 인재들이 자국에 남아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221] 러시아 역시 시베리아 원주민을 박해한 적이 있으며, 소련 시절에는 국력 신장 과정에서 소련 영토 내의 타 민족들을 시베리아로 추방하기도 했다. [222] 바로 뒤에서 후술하듯 원주민 착취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 지역은 원주민 사회의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 그들의 사회로부터 수탈할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보다는 원주민들을 죽이거나 내쫓아 그들의 땅과 자원을 차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었다. 때문에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 후에 전자의 지역들은 독립을 되찾았지만 이들 이주민 국가들은 원주민의 세력이 매우 약화되어 여전히 소수민족으로 남아있다. 일본 역시 아이누 영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착취를 시행했다고 할 수 있다. [223] 다만 이쪽은 국가 규모가 작아(인구 규모가 아일랜드와 동급이다) 지역강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24] 미국, 호주, 캐나다는 (영국계) 이주민들이 원주민을 배제하며 세운 나라였고,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역시 제국주의를 통해 나라의 부를 쌓아왔다. [225] 다만 이쪽은 복잡한게, 대만 섬의 본토 주민들 자체는 식민지배를 당했던 섬 지역이지만, 국공내전 이후 대만 섬으로 천도한 중화민국은 중국국민당 주도 하에 청나라의 뒤를 이어 한때 중국 대륙을 지배한 국가로,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연합국이면서, 상임이사국까지 이룬 승전국이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게 쫓겨나 버렸지만, 국민당의 중화민국 역시 몽골, 티베트 등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태도가 별로 다르지 않아 제국주의와 무관하다고 하기 힘들다. 거기다가 중화민국/국민당을 배제한다고 해도, 애초에 대만인들 대다수가 중국인(한족)으로, 원주민을 탄압하고 쫓아낸 바도 있다. [226] 강소국에 오른 경우까지 합하면 대만, 아일랜드, 싱가포르도 있다. 특히 대만은 1992~2005년에는 (대개 19~20위권이긴 해도) GDP 순위 To 20 안에 들어갔으며, 1999~2000년에는 GDP 순위 17위를 기록한 적도 있지만, 미승인국이라는 외교적 한계가 크다. GDP 순위 16~20위 안에 들었는데도 지역강국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네덜란드, 스위스와 유사한 셈이며, 네덜란드와 스위스도 강소국이다. 이들 중 네덜란드는 전성기가 일찍 왔다가 지나갔을 뿐 제국주의 가해국에 해당하며, 스위스는 제국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선진국에 준하는 나라까지 합하면 폴란드도 이 대열에 들어간다. 그리고 폴란드도 조만간 지역강국&선진국에 진입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 [227] 이로 인해서 아일랜드는 아예 자신들의 언어는 쓰는 사람이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줄어버렸고 오히려 식민 지배자의 언어가 아일랜드 땅에 퍼져서 21세기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다. [228] 즉, 아일랜드에 비해 다소 유하게 다뤘던 다른 영국의 식민지들과 달리 아일랜드는 영연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229] 결정적인 원인은 19세기 중반 감자 대기근이었다. [230] 1인당 GDP가 선진국의 마지노선격인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처음으로 달성한 게 1972년이었다. [231] 한국도 2024년 IMF 통계 기준 1인당 GDP가 일본을 넘겼다. [232] 워낙 러시아에 반감이 큰지라 러일전쟁 당시 폴란드인과 핀란드인들은 일본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33] 핀란드는 추축국과 일부 협력만 했고 가입하진 않았으나, 어쨌든 그들에 가담했던 사실로 인해 오스트리아처럼 연합국(특히 소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었다. [234] 물론 이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으로, 사실 핀란드는 가난했다는 60~70년대에도 이미 일본, 영국, 이탈리아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었다. [235]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는 세계의 패권국 중 하나였으나 19세기에 서양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완전한 식민지만 되지 않았을 뿐 제국주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케이스다. [236] 이쪽은 과거 '지역'에 가까웠던 것을 영국이 하나의 '국가'로 묶은 케이스다. [237] 하필이면 바로 위에 미국이 있어 지역강국 이미지가 옅다. 게다가 GDP 규모 Top 15 안에 드는 국가 중 스페인과 함께 가장 국력이 약한 편이라 지역강국 여부에 논란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238] 사실 이 둘은 19세기 초에 독립한 것이기에 한국, 인도와 비슷한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20세기에 민족주의, 산업 자본주의의 확산(그리고 그 반향으로 공산주의의 대두), 군주제의 몰락 등 온갖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은 20세기 초에 착취적 산업화에 머물러있다가 좌우갈등이 먼저 벌어지고 이후 산업화가 일어나 이념 갈등 측면에서도 식민지 시기의 역사를 배제할 수가 없다. 19세기에 개별적 산업화를 이룩한 지역들은 대개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고, 이념 갈등의 수위도 좀 더 낮은 편이었다. [239] 다만 사우디의 경우 10년 동안 영국의 보호국으로 지내긴 했지만 영국으로부터 딱히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크게 없는 편이다. 영국이 관대했다기보다는 그땐 딱히 별로 뜯어낼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매우 부유해진 것은 현대에 산유국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 [240]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선진국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판이다. [241] 사실 인구가 8~9천만명이 넘거나 억대 인구를 가졌는데도 그 인구를 부양 가능한 선진국은 미국, 일본, 독일이 전부이다. 인구 기준 선을 5000만 명 정도로 낮춘 20-50 클럽도 단 7개국에 불과하며, 주요 선진국 중 캐나다, 호주, 스페인도 인구가 한국보다 적은 관계로 20-50 클럽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다못해 스페인 기준으로 맞춰 30-40클럽으로 만들어도 단 8개국만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242] 사실 당시 한국에도 식민지 시절 인프라가 기반이 된 근대식 제철소와 조선소가 있긴 했지만, 당연히 기성 강대국들의 그것에 비하면 규모,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처참히 뒤쳐져 있었다. 애초에 당시 일제의 식민지 공업 정책을 생각하면 일제가 남한 지역에 좋은 중공업 인프라를 깔 이유는 전혀 없었다. 또 외국 부품을 조립한 자동차(1955), 라디오(1959, 심지어 1962년부터 수출까지 했다), 텔레비전(1966)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후진국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후진국 중 가장 앞섰다는 것이지 기존 선진국 수준 기술력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243] 오늘날의 이란과 유사하게 공식환율이 실질환율의 2배 가치였기에 명목상 수치로는 실질 가치의 2배 남짓이었다. [244] 상술했듯 전쟁으로 박살난 후 한국보다 더 빨리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과 스페인은 세세히 보면 한국만큼 사정이 나쁘지 않았다. [245] 유일한 식민지 출신 주요 선진국은 아닌데,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이주 식민지도 일단 식민지이긴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위에서 보듯 제국주의 식민지가 아닐 뿐 오히려 이주민으로서 원주민을 탄압한 쪽에 가깝고, 독립 과정도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 더 가깝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 체제 자체가 '소규모 선진국'에 가까워 한국과 동궤에서 보기는 어렵다. 파이브 아이즈의 밀착 관계로 헤게모니, 국방 등에 힘을 덜 써도 되는 입지도 소규모 선진국이 되기에 유리한 위치이다. 또 제국주의 피해국 출신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후진국 출신 선진국은 대만도 있다. [246] 200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 실태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북한/경제 문서 참조. [247] 남북의 야간 인공위성 사진이 경제학 서적의 표지로 사용될 정도로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다만 해당 서적의 최신 판본은 표지가 평범한 이미지로 교체되었다. [248] 그렇긴 해도 원조의 형식을 감안하면 북한이 크게 불리하지도 않았다. 제2세계는 공산권이라는 특성상 각국이 어려운 상황에도 서로 원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었으며, 북한도 그런 이유로 7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경제력이 높았다. 반면 한국에게 원조를 해주던 미국, 일본, 대만, 서유럽은 공산권만큼의 원조를 주진 않았으며 민주국가 특성상 언제라도 원조가 줄거나 끊길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했기 때문에 원조에 의존하던 북한과 달리 한국이 자립에 더 노력을 붓고 성과를 이루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 경제가 공산권 원조에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은 동구권 붕괴 이후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경제가 파탄국가 수준으로 후퇴함에 따라 명백히 드러난다. [249] 이것의 정점이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에서 주로 나타난다. 좌파에서는 흔히 '한국이 침략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지만 베트남 전쟁은 사실상 한국의 침략이다' 식으로 운운하곤 한다. [250] 북한처럼 고립주의적인 자력갱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다루었듯 타 지역을 군사적 위협이나 점령하여 착취한 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생적이라는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 한국도 오늘날 타국을 착취하는 (혹은 그래보이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국제 질서 여건상 이 과정은 군사적 위협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21세기 한국이 군함으로 소국을 위협하는 포함외교를 벌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251] 한국의 인구 대비 외국인 이민자 비율은 이미 3~4%에 육박한다. 여기에 1,000명당 인구 유입은 2022년 CIA World Fact book 기준으로 2.63명에 달한다. [252] 더욱이 개도국들은 인력 집약형 산업 구조를 띄기에 인구 감소=즉각적인 경제적인 타격이므로 이들에게는 선진국의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253] 저 말대로라면 그 '후진국' 한국보다도 1인당 GDP가 낮은 스페인, 일본은 하루아침에 최빈국이 된 셈이다.(...) [254] 오히려 위 문단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인구가 적으면 오히려 선진국이 되기는 더 쉽다. 소규모 산업으로도 국민 전체에 분배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당장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 중 10여 개가 인구 100만 명 미만의 미니 국가들이다. [255] UN 통계 기준으로는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