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

1. 개요2. 한국에서의 사용

2.1. 기원

3. 용어의 문제점

3.1. 규제와 제도 미비, 표준 미준수3.2. 열악한 소프트웨어 기술 문제3.3. 기술자에 대한 대우

4. 결론5. 관련 문서

1. 개요

IT 강국은 '우수한 IT(정보기술)를 보유한 나라'를 뜻하는 말이다.

2. 한국에서의 사용

2000년대 이후 많은 한국인이 자국을 가리켜 부르는 찬사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이 IT, 즉 정보 기술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다."는 뜻이다. 당시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찾던 국민의 정부가 그에 따른 일환 중 하나로 IT 업계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키운 덕분에 2000년대까지 한국은 확실히 다른 나라 대비 많이 빠른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1][2] 다른 경쟁국 대비 10여년 정도 빨랐던 정보화 시대의 진입은 이후 한국이 여러 산업에서 앞서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2.1. 기원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에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IT 산업이 부각되면서 대대적으로 네트워크망이 개설되고[3], 국민PC 사업 등을 통해 가정용 컴퓨터가 대거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전에도 시도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 1980년대 말 인터넷 네트워크망 기초를 쌓은 바 있었다.[4] 허나 당시엔 시대적 한계로[5] 대중화되기엔 한계가 있었다. 문민정부 시절에도 인터넷 인프라의 건설과 보급에 주력하였지만 인터넷과 PC통신의 느린 속도, 그리고 이용요금이 종량제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았고 야간정액제 조차 1997년 4월 1일에 시행됐기 때문에[6] 전파되는데 한계기 있었다.[7]

국민의 정부 들어 ADSL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함으로써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01년 8월에 특집기사 ‘초고속 인터넷의 미래’에서 한국의 ADSL 성공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한국을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국가로 평가했다. 앞서 OECD도 5월 ‘신경제에 관한 OECD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세계 1위로 인정했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이 IT산업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떠오르면서 IT 관련 장관들과 세계적인 IT기업 CEO들의 방한이 여럿 있었다. # #

국민의 정부 시절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기치 아래 제시한 방향이 위기에 민감한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벤처기업붐으로 대표되는 민간사회의 대대적인 관심과 투자로 이어졌고, 정부 차원에서도 주요국 가운데서는 선도적으로 전자정부(e-government)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덕분에 2020년대까지도 상당수 나라에선 수기와 우편으로 처리해야 하는 웬만한 행정, 민원 처리를 이미 이때 컴퓨터로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당연한 소리지만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인적, 물적, 시간 절약 효과를 가져왔고 인터넷 대중화에 따른 검색과 포털 시장의 성장은 한국 사회를 기반 정보가 넘치는 정보화 시대로 진입시킨다.

당시에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현저히 빨라서 인터넷 사용률이 70%대에 달하는 데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갔다가 동영상도 보기 힘든 느린 인터넷 속도와 업무처리 수준에 실망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이를 가리켜 공무원들이 'IT 강국'이라는 용어를 홍보 차원에서 쓰기 시작했으며, 언론과 매스미디어에도 소개되면서 국민들 역시 널리 쓰는 말이 되었다.

당시엔 대중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통용되던 단어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2010년대 들어선 정치권이나 언론사, 공적인 자리 등에서 주로 쓰는 단어가 되었다. 실제로 2010년대 이후 한국의 IT 역량이 이전보단 내려오면서[8]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칭찬의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 IT 환경의 문제점이나 갈라파고스화 등을 역으로 비꼬아서 쓰는 반어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9]

참고로, 2010년대 중반에 관련 학계 기준으론 IT에서 ICT(정보통신기술)로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IT 강국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는 여전히 IT가 통용되고 있는지라 그냥 쓰는 경우가 많다.

3. 용어의 문제점

많은 한국인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IT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하드웨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만을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보처리, 멀티미디어, 통신, 보안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정보기술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인터넷 환경 등의 정보 인프라나 반도체, 스마트폰 세계 시장을 석권한다는 점만을 들어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표현하는 한국인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 잘못된 인식으로, 대한민국이 IT의 각종 분야들에서 기록하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강국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미 2005년에는 '대한민국은 IT 기술 강국 아닌 소비 대국'이라고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다.[10]

한국에 여행오는 외국인들은 구글맵도 우버이츠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20세기 방식으로 여행 해야해요. 한국이 IT강국이라고 생각하고 놀려왔는데, 자기가 갖고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찍고 시계보는 것밖에 못하는 거에요. 이게 과연 국가 이미지와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한국은 IT강국이 아닙니다. (feat. 아이폰, 애플페이) 5:00

대한민국 정부는 오랜 기간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홍보하여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IT 강국임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IT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IT 강국이라는 표현을 남발하는 한국인들이 많다. 한국인들이 '자칭' IT 강국임을 내세우는 근거로 인터넷 보급이나 회선(광케이블)의 수[11], 반도체 기술과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 따위를 드는데 정작 소프트웨어 부문의 지표는 좋지 않은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2021년까지도 ActiveX를 운용하거나[12] Internet Explorer에서만 구동되게끔 제한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자체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만드는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사이트들, 공동인증서 제도, 국제표준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갈라파고스화되어버린 MST 기술의 운용 같은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IT의 단면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들이다.

정보 인프라와 디바이스 제조 기술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술력, 개발자들의 위상, IT 기술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 기술 교류, 웹 표준 준수 여부, 보안, IT 기술 및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등, 질적인 면에서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다. 당장 W3C, CSA 등 소프트웨어 표준을 제정하는 단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는 IT기업이 한국에 삼성전자 하나뿐이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껍데기만 잘 만들고 정작 영혼을 만들고 불어넣는 기술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괴이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IT 관련 규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 경쟁력 있는 외국 IT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에 강하게 견제하는 편이라 한국의 IT 환경이 외국 기업에 의해 바로잡힐 기회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 한국의 진정한 IT 강국으로의 나아감을 더더욱 방해하고 있다.( 관련 기사)

삼성전자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은 구글에서 제작한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있다. 물론 초기엔 자체 OS도 썼으나 결국 포기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Google Play를 선호하고, 구글은 수수료를 인상시키고 있다.(...)

3.1. 규제와 제도 미비, 표준 미준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들.

웹 표준 미준수 문제는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체감하는 문제이다. ActiveX 때문에 관공서나 금융 사이트의 문턱도 못 넘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설령 문턱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불편하기는 매우 불편한 데다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관공서 및 금융 기관은 윈도우 OS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환경에 대한 대비책을 달리 마련해두지 않았다. 그마저도 Windows 10과 함께 Microsoft Edge가 나온 후에 윈도우 10을 당분간 쓰지 말아달라니 하면서 나라가 나서서 뜯어말리고 있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하나의 시스템을 부여잡고 낡아 빠질 때까지 애용하며,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더디다.[13]

3.2. 열악한 소프트웨어 기술 문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원래 그렇지만, 절대로 한 사람의 개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이고, 보통 이런 것들은 오픈 소스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문제는 이러한 오픈 소스 문화가 열악한 한국내서는 주로 해외의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흔하며, 놀랍게도 이를 '순수 국산 제품' 이라며 칭찬하거나 더욱 애용하는 행태를 보인다. 심지어 GPL을 위반한 경우도 상당하다.

당장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부터 Spring 기반이며 곰플레이어는 FFmpeg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언론에서 '국산 브라우저'라고 홍보하는 네이버 웨일과 Whale OS는 결국 각각 크로뮴과 Chromium OS를 기반으로 한다. 각종 오픈소스를 떡칠한 TmaxOS는 아예 별도 문단(...)이 존재하며 그 ActiveX조차 한국산 기술은 아니다.[14]

활발한 국산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구축은 갈라파고스화와는 다르다. 스스로의 힘으로 오픈소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유롭게 다른 코드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이 부실하다면 결코 자신있게 IT강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3.3. 기술자에 대한 대우

개발자는 치킨 튀겨야 된다는 농담도 말이야 재밌지, IT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대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쪽으로 가면 열악하다 못 해 아르바이트와 비교해야 할 수준이다. 이와 관련한 다른 문서로 어떤 IT 강국의 치킨집 사장님 문서 참조.

한국의 소프트웨어 제작과 관련된 인적 기반 및 지식 기반은 얇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낮은 기술자 대우이다. 미국은 이미 20세기부터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에 꾸준한 투자를 해 왔는데 그 결과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 기업들 다수가 IT 기업이며, 세계를 주름잡는 IT 기업들도 다수는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15] 한국은 개발자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의 몇몇 인재들이 높은 급여 등과 같은 대우가 더 좋은 해외로 발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물론 본인 능력이 월등하면 대우는 나쁘지 않다. 고급 개발자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생 배우고 자기개발을 해야한다. 이 때문에 업계의 고충을 들은 상위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 공화국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아예 N수를 해서라도, 심지어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수능 재도전을 해서라도 의대로 가거나 로스쿨 등의 전문직으로 빠지는 문제도 대두되었다.

4. 결론

한국이 IT와 관련하여 내세울 만한 것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 정도를 들 수 있다.[16] 허나 이것만으로 IT 강국이라고 하기엔 상기되어있듯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의외로 IT(정보기술) 후진국스런 측면도 제법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 모바일 인터넷 비용 평균, 아시아 1위 한국

높은 수준의 인터넷을 비교적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기는 하다. 많은 선진국 중에도 아직 인터넷 인프라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나라가 많이 있으며,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 쓰는 초고속 인터넷과 비슷한 정도의 회선을 사용하려면 상당히 비싼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광케이블망이 사실상 독과점 상태에 놓여 있어 이들 서비스 이용료가 많이 비싸며, 일본 역시 통신사업자가 캐쉬백 캠페인 등을 통해 고객 유치에 치열한 상태이지만 기본적으로 비싼 축에 속한다. 인터넷 종량제를 개인 소비자에게까지 적용하여 말 그대로 쓴 만큼 돈을 내야 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정확히 말하면 IT(정보기술) 강국이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 강국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한 예로 대한민국의 전자적 시민권(E-Citizenship)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많은 나라에서 관공서에 일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는 것이 기본이고 일부에서는 우편을 이용해야 하지만, 한국은 상당수의 공적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빛을 발했다. 블룸버그 "IT 중심 한국, 서류 집착하는 일본 이겼다"…80대 19로 압승

사실 IT가 인터넷이라는 의미가 아니니만큼, 한국이 정말로 IT 강국이 되려면 관련 학문, 과학, 기술, 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관련 문서

[1] 당장 2020년대까지도 아날로그식 행정이 판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이를 더 잘 알 수 있다. [2] 일례로 한국이 갓 선진국에 진입한 2002년 기준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 세계은행) 통계 기준 59.4%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낮은 수치이지만 당시 한국보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았던 국가는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이 전부였다. 미국과 영국도 한국보다 인터넷 보급률이 낮고 일본도 40%대이던 시절이었다. # [3] 사실 전쟁 등 큰 국가적 위기 이후 산업 기반이 초토화된 나라에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신산업에 집중투자해 꽃을 피우는 경우는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긴 하다. 물론 일종의 도박이라 안 되면 망하는 경우도 있다. 운(또는 적절한 시기)과 역량 차이. [4]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체신부를 통해 전국에 기본망(PSDN)을 깔았다. 이때 동축케이블로 망을 깔 것인지 광케이블로 망을 깔 것인지 상당한 대립이 있었는데, 비싸더라도 당시 기준 첨단기술이었던 광케이블을 깔기로 결정한다. [5]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대중화되는 시점 등을 고려한 투자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도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인터넷 있어봤자 도루묵이다.~~ 그걸 놓치면 투자 대비 큰 효율은 없는 일종의 헛돈 쓰는 거다. 운도 필요한 셈. [6] 오래 사용하면 10만원대는 나왔다. 거기다가 시외전화 2대역은 10초당 요금이라 시내전화보다 더 나왔다. 014XY번호로 접속하면 산정구간이 널널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할인시간대에만 접속하고 갈무리를 일상화 하지 않으면 말짱 도로묵이였다. [7] 광고도 안 하고 언론 보도만 내놓았지만 그놈의 외환위기 때문에 그럭저럭 퍼질수는 있었다. [8] 정확하겐 후술되어있듯 일부 분야의 발전만 이뤘을 뿐, 다른 세부적인 분야들은 발전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9] 2023년 12월, VPN 회사를 운영하는 서프샤크는 전세계 1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 디지털 삶의 지수(DQL)'를 공개했는데 각국 인터넷 환경의 편의성과 시장성, 보안성 등을 수치화해 비교한 해당 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20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6위)보다도 뒤떨어진 수치로, 인터넷 환경이 갈라파고스화 되었다고 비난받던 과거 일본의 행보를 그대로 뒤따르고 있다. # [10] 독일은 SAP이나 지멘스, 프랑스의 다쏘, 인도는 인포시스,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S(통계), VM웨어, AWS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다. 하지만 한국하면 떠오르는 소프트웨어 기업 자체가 없다. [11] 흔히 일반인이 드는 예시가 '빠른 인터넷 속도'이다. 실제로 미국 등 국토가 매우 넓은 나라에 비해 통신망이 세밀하게 보급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것만으로는 IT강국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12] 이 부분은 꾸준히 폐지 논의가 이어지긴 했고, 결국 Windows 11 출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퇴출되었다. [13] 그런데 이건 어느 나라나 대개 마찬가지다. 특히 큰 조직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 외국에서도 Windows XP를 계속 이용하는 곳이 많다. 일례로 미국 해군과 영국 해군은 2018년에도 윈도우 XP를 사용하며 원자력 잠수함에도 XP가 깔려있다. 운영체제 자체의 업그레이드에 드는 비용보다는 자기네들이 개발해놓은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새 운영체제에 맞춰서 업데이트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과 노력이 엄청나게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 백엔드 및 인트라넷은 윈도우 XP 기반(정확히 말하자면 윈도 서버 2003)으로 운영하면서 외부 인터넷과는 완전히 차단시킨 상태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스위트를 돌리고, 외부 사용자용 프론트엔드는 최신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웹 기반 씬 클라이언트를 새로 구축해 이 두 환경 사이에 데이터만 왔다갔다하게 해둔 조직도 있었다. [14] ActiveX 플러그인과 혼동하지 말자. [15] 다만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직면한 과제이며, 오히려 한국은 그런 측면에선 상대적으로는 선방하는 측면도 있다. [16] 참고로 가정용이 아닌 기업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트래픽 비용을 자랑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민감한 것이 동영상 콘텐츠제공사업자인데, 동영상 사이트가 유튜브 빼고 다 말라 비틀어질 정도다.

IT 강국

1. 개요

2. 한국에서의 사용

2.1. 기원

3. 용어의 문제점

3.1. 규제와 제도 미비, 표준 미준수

3.2. 열악한 소프트웨어 기술 문제

3.3. 기술자에 대한 대우

4. 결론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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