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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399><colcolor=#fff> 주한미군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駐韓美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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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 엠블럼 | |
| 창설일 | 1957년 7월 1일 | |
| 소속 | 미군 | |
| 상급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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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28,500명 | |
| 모토 |
오늘밤 당장 싸울 수 있다 Fight tonigh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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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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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령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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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경기도 평택시 USAG 험프리스 |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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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특성4. 의의5.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문제6. 보유 전력7.
구성 및
부대8. 역대 사령관9. 주한미군 찬반론10. 문제점
10.1. 미군기지 내 환경 오염문제10.2. 주한미군의 범죄10.3. 군사활동과 지역 주민 권익 충돌10.4.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근무환경10.5. 주한미군의 마약 밀거래10.6. 주한 미군의 월권 행위10.7. 미군들의 방역수칙 위반
11. 순환 배치12. 외교적 측면에서의 의의13. 한국 국적 주한미군의 병역 문제14. 문화적 영향15. 근무지로서의 장단점16.
KATUSA17. 한국 근무단18. 사건사고19. 미디어20. 기타21. 관련 문서22. 둘러보기[clearfix]
1. 개요
주한미군( 駐 韓 美 軍)은 6.25 전쟁 정전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2. 상세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과의 안보 협력 등이 있다.구성은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이 합쳐진 합동군 형태이다.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육군과 공군으로 구성되며 해군 및 해병대, 우주군은 이보다 소수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 12월, 주한 미국 우주군이 창설되어 우주군도 주한미군의 정식 부대로 합류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을 통솔하며, 미합중국 육군 대장 계급으로 보임된다. 이는 중장이 보임되는 주일미군보다 한 단계 높은 격으로, 주한미군의 모체가 미합중국 육군의 제8 야전군인 동시에 주한미군의 사령관은 전시에 한미연합군의 작전을 지휘하게 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연합군 사령관과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도 겸임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한반도 38선 남쪽으로 진주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1949년 잠시 철수한 적도 있지만 6.25 전쟁을 거쳐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미국이 유지하는 연합 방위 체제의 핵심 요소이므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안보 체제에서 빼놓을 수 없다.
부대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필리핀 탈환을 위해 1944년 1월에 조직된 미국 극동군 소속 육군 제8군이 직계 전신이다. 이에 간혹 "미 8군"이라고도 칭한다. 현재 육군 제8군 사령부는 경기도 평택시 USAG 험프리스에 위치해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주한미군 사령부 맞은편에 70년 가까이 주둔하다 2018년 6월 이전했다.
3.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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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한미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2013년 미국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시 중공군은 3개 사단 규모의 공수부대를 곧바로 북한에 투입해 평양에 누구보다도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신속 기동부대의 경우 2시간 내에, 기갑사단의 경우 5∼6시간 내에 평양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가 백두산 중국 측 지역 등을 무대로 진행하는 군사 훈련은 외형상 내건 혹한기 기동력 강화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북한 유사 시 38선까지 중국군의 신속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의 우방인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로 두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실제로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목표는 미군 도착 전에 적화 통일 완수였다. 급작스런 남침에 아쉬운 대로 주일미군을 끌어다 막았으나 역부족이었다. 당시 북한은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시작했다. 인민군 ‘제105땅크여단’이 선봉을 이끌며 순식간에 한국군을 낙동강까지 밀어붙였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차를 처음 봤으니 전선을 지켜내기 어려웠다. 본토의 미군 도착 즈음에는 대한민국 전역이 거의 다 점령당한 상태였으며 배수진으로서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의 방어 전선을 구축해 공세를 막아냈다. 당시 다부동 전투와 영천·신녕전투에서 국군은 끝까지 목숨걸고 용맹하게 절대사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
기나긴 태평양을 건너 드디어 미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당시 탈진 상태에서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최후의 전선을 지키고 있던 한국군 용사들이 "지켜냈다"고 탄식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겪었으니 아예 미군부대를 갖다박아놓은 것이며 그래서 인계철선으로 불린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2020년 휴전 67주년 노병대회 연설에서 "우리는 남해를 지척에 둔 낙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6·25 남침 한 달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갔다가 한미의 '필사의 사수전'에 막혀 적화통일의 기회를 놓친 일이 통한의 눈물이자 한이라는 것이다. #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찔한 상황이었기에 전쟁 이후에는 주한미군을 한국에 상시 주둔시키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왜냐하면 6.25 전쟁 자체가 김일성이 막무가내로 침공한 게 아니라 나름 견적을 내보고 충분히 미군 도착 전에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미군과의 충돌 우려로 전쟁을 꺼리던 스탈린을 필사적으로 설득해 승인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남조선 강점 미군'이라 칭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은 중앙위원회 선전국 명의의 성토문을 통해 "미군 남한 강점 73주년을 맞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에 모두 떨쳐 일어날 것"을 남한 인민들에게 호소했다.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주한미군이 적화통일을 막고 있다는 의미다.
2019년 4월 대규모의 산불재난 사태 당시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및 장비를 지원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주한미군에는 전쟁을 상정한 최첨단 장비들이 있으므로 전쟁에 준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시에도 각종 인명 구조나 복구 작업에 꽤나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주일미군도 구호 활동에 나섰으며, 심지어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항공모함을 급파하여 각종 구호 물자들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전쟁뿐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시에도 군말없이 솔선수범 대민지원에 나서는 최우방국이자 세계의 경찰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만으로 억지력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2015년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사건에 대해 북한이 뻔뻔한 태도를 보여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서부전선 포격 사건을 벌이며 48시간 내에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여론은 북한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분개하여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된다며 일촉즉발의 분위기였는데, 주한미군 미 제2보병사단 210야전포병여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 주한미군의 M270 MLRS(다연장로켓)과 FMTV 트럭이 최전방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되어 통일대교 통과하는 미군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무력도발만 하려했으나 피해를 입지 않은 미국이 판문점 도끼사건 때처럼 미군을 최전방에 배치하자 빨리 대화 안 하면 꼭지 돈 한국군과 동맹인 미군이 북진하여 진짜 정권이 무너질 상황까지 왔다고 느낀 북한이 한국에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으며, 지뢰도발사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마무리되었다. #
4. 의의
한국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대적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외 미군 기지 중 가장 최전방에 있는 곳이 바로 주한미군 기지이다. 2020년대 기준으로 미국의 외교 전략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중국 견제이고, 주한미군 주둔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에게는 핵심적 요소이다.한국에는 미국 본토를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4]가 있다.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인 USAG 험프리스로, 판교신도시보다 넓은 면적을 정부가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미군신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
과거 전국에 걸쳐 분산돼 있던 미군 기지는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을 통해 중부인 평택과 남부인 대구 - 부산에 2개의 허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평택·당진항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해군과 공군 증원 전력이 중부 지역에 전개되고, 김해국제공항[5], 부산항 군항 지구, 진해 해군기지를 통해 주일미군, 괌 + 사이판, 싱가포르, 영국령 인도양 지역 캠프 저스티스 주둔군과 본토 해군과 공군 증원 전력[6] 등이 전개 및 집결하는 후방기지 역할[7]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2004년 한·미 합의 이후 한반도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 병력을 평택 미군 기지로 통합하며 효율성을 높였다. 캠프 험프리스 조성사업은 전국에 흩어진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해 나은 주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추진돼 2007년 기공식을 했으며, 2018년 한미연합사 및 유엔사는 평택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신청사 개관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기지 건설에 들어간 비용의 92%를 한국 정부가 부담했을 만큼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다. #
2020년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 발표문에서 매년 포함했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언급이 빠졌다.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내놓은 ‘전 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 계획’(GDPR)에 따라 미 국방부는 냉전 이후 특정 지역에 주둔하던 ‘붙박이’ 미군을 신속하게 전 세계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세웠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역동적인 전력전개(DFE)’ 개념으로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 배치와 신속 배치를 강조하는 추세다.
2020년대의 미국은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필요하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길 원하며 전 세계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에게 적용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상군 전투 부대인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방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 육군전쟁대학(AWC)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가 펴낸 보고서에서는 소수 기지에 미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선 효율적이겠지만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의 사정권 안에 있어 전략적으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서 더 넓게 분산된 배치가 더 지속적이고 탄력적이며 해외작전 수행 능력에서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차피 한미동맹은 그대로인데도 미군이 철수하면 적화통일 된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국제조약은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남베트남은 미군 철수 후에 적화통일 되었는데, 미군이 도와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멸망했다. 미군이 지원군을 보내 도와주긴 했으나 전쟁이 길어지며 피해가 커지자 미련없이 발빼버렸다.
하지만 주한미군 부대에는 미국의 주소가 부여되며,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미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부대가 타격받으면 100% 개입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한미군 부대는 일반 군부대와 달리 군부대가 있는 미국 내 마을같은 분위기인데, 주한미군과 군무원 가족들도 같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8]
아내와 어린 자녀들 그리고 군무원은 민간인인데 이들이 폭격에 살해당하면 9.11 테러 때처럼 미국은 분노할 것이다. 이라크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 없고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듯이,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미국은 한국의 안보 위협을 남의 일처럼 방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당장 군인이 아니더라도 미군과 관련된 혹은 큰 관련이 없는 재한 미국인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19년 볼턴은 북한 미사일이 한-일 주둔하는 미군에게도 위협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연히 전쟁이 났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애초 전쟁 자체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주한미군이 없다면 반란이나 전쟁 전에도 별 관심없을 수 있고 전쟁이 나면 지원군 좀 보내주다가 귀찮아질 것 같으면 발을 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
동맹 문서보다 주한미군 부대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게 훨씬 안전한 보증이 된다. 전쟁 터졌는데 지원군을 안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도 동맹 조약을 어기면 국제적인 위신이 추락하고 최악의 경우 동맹국들의 이탈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같이 싸우자고 해놓고서 막상 싸우게 되니 발을 빼버리면 그 나라를 믿고 동맹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보내준다한들 미국 의회에서 미적대거나 소규모 병력만 보내줄 위험도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부대를 딱 갖다놓는다면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혹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개입할 수밖에 없다. #
평택 미군 기지의 면적은 여의도의 5.5배이고, 판교신도시의 1.6배 수준으로 미국 소도시 분위기다. 한국인들은 비행기 타지 않고도 이곳에 방문하면 미국으로 순간 이동을 한 듯 미국 여행을 하는 신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캠프 험프리스 외에도 오산 공군기지, 캠프 워커, 부산 해군기지, 진해 해군기지도 마찬가지이다. #
도로부터가 미국 방식으로 정비를 해놓은 데다 미국산 버스[9]가 돌아다니고 주소도 APO[10] 주소[11]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미국에서 사용한 것처럼 '해외 승인[12]'으로 뜨며 주한미군 기지 내 상점들은 달러만 받는다.
그리고 한국 우정사업본부가 아닌 미국우정공사 군사우편이 미군 기지 내 우편 사업을 하며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미국으로 배달된다. 그리고 소재지의 시·도경찰청과 소방본부 대신 미군 군사경찰과 미국 군사 소방관이 경찰, 소방 행정을 하며, 주거 스타일도 미국식 아파트, 단독주택이고 한국식의 220V C 타입, F 타입 대신 미국식의 120V, 60Hz A 타입, B 타입을 사용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청이 미군 기지 내 학교를 관할하지 않고, 미국 국방부 교육처와 미국 교육부 중등교육국에서 험프리스 고등학교 등 기지 내 학교를 관할한다. 즉 수능과 같은 한국식 입시가 아닌 AP와 SAT 등 미국식 입시를 준비한다. 미군 기지는 사실상 미국이기 때문에 국내에 진출한 브랜드[13]도 한국 법인[14]이 아닌 미국 법인[15]이 직할하며, 타코벨, Arby's, 판다 익스프레스 등 한국에 없는 체인도 진출했다. 방송 역시 AFKN와 미국 방송[16]이 본토와 같은 방송[17]을 하며 미국 영화, 미국 드라마도 본국과 같은 일자에 개봉되며, 한국어 자막이 아예 없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아예 한국으로 이식된 것이다. 전세 기간에는 집주인일지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로 걸리듯, 주한미군 부대는 '미국인 타운' 수준이 아니라 '미국' 그 자체이기에 한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입장 바꿔서 북한에 주북미군 부대가 곳곳에 깔려 있다면 한국의 북진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이든 북베트남이든 아프간의 탈레반이든 모두 미군철수 후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며 한국군을 미국의 식민지 고용군이라 선동한다. 하지만 한국의 국익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도움이 되기에 주둔시키는 것이지,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상태가 아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가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포하면 1년 뒤 자동해지되므로 조약을 파기하는 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다. 즉, 한국의 자유의지로서 미군이 주둔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외국 자본 끌어들이듯 선택한 사안이지, 미국이 한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미국 역시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하므로 계속 저 협정을 유지하며 미군을 박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해결을 봐야지 왜 외세를 끌어들이냐고 하는데[18][19] 미군 vs 세계연합군 문서가 존재할 정도로 압도적인 미군조차 전쟁을 할 때 동맹국을 끌어들여 같이 하지, 자기 혼자 하지 않는다. 토론 방송에서 두 패널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 한 패널이 권위있는 연구 결과를 끌어들여 공격하면 다른 패널은 그에 맞먹거나 더 권위있는 연구 결과를 끌어들이며 반격하듯이, 자신의 힘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차선책으로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는 북한 정권은 유엔군에 의해 멸망 위기에 몰리자 중공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살아났다. 덕분에 '외세'인 중공군에 서울까지 잠시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북한이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을 끌어들일 수 없다며 중공군의 한반도 진출을 결사항전으로 막았다면 한반도는 자유통일되었을 것이나, 조선인민군은 멸망 대신 중공군을 끌어들이면서 전쟁을 더 키웠고 한반도는 분단되었다.
재밌는 사실은 북한은 미군과 유엔군에게만 분단의 원흉이라며 외세로 인해 분단됐다고 선동하는데, 당시 중공군을 끌어들여 서울까지 밟게 한 것은 침묵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주장은 진정성이 없이, 그저 주한미군 철수시키려는 선동전략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민족팔이' 김정은은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 게 말이 되냐고 외쳤으나, 정작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과 고모부인 장성택이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자 냉혹하게 살해했고 계속 대남 도발, 북핵 개발, 인권 탄압, 테러 등 범죄를 저지른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이 외세를 끌어들일 수 없다며 장렬하게 멸망을 택했다면 나름 비장하고 멋진 최후[20]였겠지만, 중국에게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기에 설득력이 없다. 북한은 2020년 비무장지대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겠다는 한국 측의 계획을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라며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외세와 매국노들에 대한 치솟는 저주와 분노를 자아내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라고 격분했다. 그러나 원래 하나의 민족으로 합칠 수 있었는데 자유통일 직전에 '외세'인 중국군을 끌어들여 둘로 갈라놓은 매국노 짓을 한 것은 북한 자신이었다.
전 세계에서 이름난 국가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는 국가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동남아 국가들[21], 핀란드, 스웨덴, 대만[22], 아일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중앙아시아 국가들 등이 있다. 유럽만 하더라도 독일,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튀르키예, 그리스, 키프로스 등 총 90,000여 명 규모가 주둔 중이며,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에도 주둔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미국이 주둔시켜서 그런 것이지만, 그 비용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마나스 미군 기지가 주둔했던 시절이 있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직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기지였으나 2014년 7월에 완전 철수했다. 이 때에는 미국이 기지 사용료로 매년 6,0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지역에서 중소기업 2~3개 정도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미국에게서 사용료를 안 받으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방위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경제 규모 및 미군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은 경제 규모가 상당한 편이면서도 미군의 중요성이 높다. 반면 중앙아시아권 국가들은 인접한 국가인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한다. 마나스 미군 기지가 폐쇄된 까닭도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 정부에게 압박을 가한 요인이 제일 크다. 게다가 이들은 돈도 없으니까 그냥 미군이 지불한 것이다.
신동아 2007년 5월호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급한 미군 주둔 비용의 불용액을 미군이 한국 금융기관에 모아놓은 것만 8,00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미군→커뮤니티 뱅크→NCD 형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과 부산 지점에 신탁→뱅크오브아메리카가 국내에서 돈을 굴려 얻은 운용 수익금을 수수료를 제하고 미 국방부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 원금을 굴려서 얻는 연간 수익금은 300억 원 이상이다.
그렇다고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7,600억 원이지만, 주한미군이 SK에너지에 지불하는 석유 가격만 6억 3,000만 달러[23]에 달한다고 하며 지역 농협, 수협, 납품업체들과 인근 상권에 지불하는 비용도 상당하다. 물론, 금전적인 손실관계에 앞서 양쪽 다 군사적인 가치가 있다.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군사위성 영상자료 같은 미군의 정보력을 얻고, 미군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수행경험을 얻고 서로 간에 어떻게든 이득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
결국 냉전 시기에 맺은 조약 때문에 미국이 돈도 대주고 군대도 대주는 구조이다. 미국 대통령이 후진국에 가서 한국처럼 해서 성장하라고 말하자 "주한미군 계약 조건 그대로 해서 여기다 갖다놓으면 우리도 충분히 한국처럼 성장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물론 이들 후진국이 친미국가냐 아니냐는 건 별개다. 반미 국가에 미군 갖다놓을 정도로 미국이 골 빈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미국에게 받는 것만 같지만, 월남전 때 세계 여론과 달리 앞장서서 파병해 같이 싸워준 적이 있다.
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내 주요 행사에 임석하여 kachi kapsida(같이 갑시다) 운운하는 이유가 있다. 한미 군사 동맹은 미국이 군대를 파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더 가까운 부분들이 있다. 편제상으로도 연합사 및 전시에 편성하는 구성군 사령부를 비롯해서 유달리 복잡하게 얽힌 부분들이 있고, 미군이 점령지에 눌러 앉아버린 케이스인 주일미군과 주독미군과는 달리 도와주러 와서 작전을 같이 한 사이다.
사실 미군이 점령군으로 한국에 온 적이 없는 건 아니다.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군이 상륙해 점령군으로서 주둔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정이 끝나고 나서 미군은 모두 철수했을뿐더러, 현재의 주한미군은 이들의 후신이 아니기 때문에 점령군으로서 한국에 온 적이 없다. 현재의 주한미군은 6.25 전쟁 개전 직후 UN군의 일원으로 국군을 지원하러 온 부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묘하게 더 동등해지는 측면들이 있다.
한국에는 사실 미군 외에도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별개로 한국 방위를 위해 영국군, 프랑스군, 튀르키예군 등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모두 본국으로 철수했다. 튀르키예군은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에 1개 여단을 주둔시키다가 1960년 7월에 1개 중대로 감축시켰는데 이때 터키 병사들이 한국에 남겠다고 탈영 소동까지 벌인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제16중대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에 주둔시키었다가 1966년 7월 7일에 완전히 철수했다.
영국군은 전성기에 6만에 이르는 병력이 한국에 들어앉아 있었다. 영국군은 주한영연방군이라는 이름 하에 참전했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출신 병력도 섞여 있었다. 그렇게 43년간 주둔하다가 1993년 3월에 최후의 37명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대신 유엔군 부사령관을 영국군, 캐나다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중장이 담당한다.
이러한 주한미군과의 관계는 한미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마찰을 겪기도 하는데,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으로 인해 SOFA 개정 시위가 크게 일어나기도 했고, 방위금 문제 등으도 마찰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의 군사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을, 일본에 주일미군을 주둔시켜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있는데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미국의 최후의 마지노선은 일본이 된다. 이 경우 1.) 주일미군의 증강, 2.)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즉 일본의 보통 국가화)의 2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난색을 표할 수 있다. 당연히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고 일본측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도 증액될 수밖에 없으며 일본이 전후 개입 축소하는 방식을 택한 외교 노선부터 바꿔야 한다.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후자이다.
실제로 일본이 이를 구실로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일본의 보통 국가화에 찬성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국 역시 핵 무장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서 미국이 철수한 이상, 보통 국가화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논리로 헌법 개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이 우려하는 일본의 보통 국가화가 오히려 실현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게 된다.
5.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문제
2020년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국면을 봐가면서 2,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최종적으로 철수란 목표를 세워두고 단계적으로 발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감축과 철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3단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 견제'가 핵심인 미국의 세계전략이 수정돼야 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이 개정돼야 하며, 한미 국방 수뇌부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공식 거론돼야 한다. 하지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는데, 볼턴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라고 뒤에서 조종했다고 하는 폭로가 나올 만큼 한국의 안보는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면이 크다. 당시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미군이 용병처럼 보이면서 비용을 청구하고 싶어하지 않아했으나, 부동산과 사업 등에서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던 트럼프는 국제정치에서도 돈을 많이 받는 걸 미덕으로 여겨 한국과 일본에게 미군 철수로 위협하면 협상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
물론 미국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임기 내에 돈을 많이 땅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트럼프의 단기적 이익 방식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미군철수로 위협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볼턴은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미군이 용병처럼 보이는 것을 꺼렸기에 돈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트럼프식 협상에 탐탁지 않아했으나, 트럼프는 "미국은 더이상 호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협상방식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자산이며 달러의 가치도 페트로 달러 역할도 있지만 가장 신용할 만한 국가의 화폐라는 의미도 있다. 실제로 독일과 한국 등에서 트럼프의 윽박지르기식 방위비 인상 요구에 반발이 커지며 반미감정이 생기고 예측할 수 없는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미국을 믿지 못할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것을 잃는 것일 수 있다.
대기업들이 사회 공헌 사업을 하는 것은 그저 순수한 마음이나 '호구'가 아니라, 고객에게 신뢰를 쌓고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 1차 목표는 패권유지인 만큼, 많은 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신뢰를 쌓는 것이 돈 몇푼 더 받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미군 주둔 자체에 부정적인 언급을 자주 했는데, 이런 말들은 '협상용'이라는 분석이 있었으나 실제로도 부정적이었다고 볼턴은 주장했다. 특히 독일같은 경우는 과거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과거의 독일군 포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실상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원래는 징병제였으나 모병제로 전환한데다가 모병률이 처참하여 난민 모병제 적용을 계획했다가 나라까지 넘기려는 거냐는 반발여론에 취소될 정도였다. 국방비에 지출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복지 등에 사용하기에 트럼프는 "우리가 부자나라 복지비를 대주고 있다"며 정말로 싫어했다. 사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저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각을 보여왔는데 공감하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독일은 재무장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주독미군, 주일미군 등은 과거 자신들을 공격했던 독일과 일본을 묶어두는 것은 물론, 거점지역으로 삼아 다른 국가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고구려의 호우명 그릇이 출토된 것을 보고 고구려군이 신라에 주둔해 있었으니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석한다. 역사책에서는 고구려의 보호를 받으며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이득도 있었으나 고구려의 군사력에 의존한 대가로 신라는 한층 더 고구려의 영향 아래 속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즉, 세계 각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각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트럼프는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 경찰일 수는 없다"며 고립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차피 이젠 미국에게 아무도 못 덤비니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베스트 셀러 저서인 '협상의 기술'을 한미방위비 분담금에서도 사용했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및 주한미군과 연계하면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거기서 나와라. 무역으로 380억 달러를 손해보는데 철수하라"고 언급했다고 회고록에 썼다. #
하지만 50억 달러는 산정 근거가 없다는 정황이 드러났기에, 일단 크게 질러서 상대 기를 죽여놓은 뒤 조금씩 깎아주며 양보해주는 식의 '협상의 기술'을 쓴 것이다. 사실 부동산이나 투자 등은 그냥 어떻게든 한판 크게 땡기면 끝이기에 트럼프식의 예측할 수 없는 협상 테크닉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방위비 협상은 그렇지 않기에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우선시하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협상이 더 나을 수도 있다. 2020년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선거도 다가오고 있기에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향후 방위비 문제 해결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공격적'이었다면서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핵무기 미치광이에게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일갈하는 트럼프와는 달리, 대선 경쟁 상대인 조 바이든은 트럼프는 동맹인 한국을 갈취한다고 비판하며 시각차를 보였다. 한국의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 대선 스케줄과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리 '선물'을 줄지, 아니면 바이든 후보 쪽으로 줄을 설지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만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4] 주한미군 철수가 일본으로서도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가속시켜 자위대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재무장도 가속화시킬 수 있으니 일본에겐 좋은 기회인데 일본이 만류한 이유는 바로 경제라는 암초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의 선택지는 주일미군 증강이나 일본의 보통국가화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둘 다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것. 먼저 주일미군 증강은 일본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는 대신, 이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필요한 부지까지 마련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비용도 더 발생하게 된다. 더 나아가 주일미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본토와 악화일로를 걷는 오키나와 측의 반발이 더 심화될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늘어난다. 일본의 보통국가화 역시 돈이 들어간다. 이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하다. 말 많은 '헌법 9조'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병력과 기간시설 증설, 무기 개발 및 구매와 같은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가성비가 떨어지는 자국산 무기체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게 부지기수다. F-2만 보더라도 최고의 전투기랍시고 개발했지만, 그놈의 비싼 가격 때문에 수량도 못 맞춰 본전도 뽑지 못한 예가 있다. 더구나 병력 유지의 경우 지금 같은 모병제를 통해서도 유지가 급급한데 징병제로 전환하면 오히려 한국에서 일어나는 병역비리 뺨칠 만한 사건들이 줄을 이어 일어날 것은 다 아는 거고, 오히려 해당 연령대나 세대들이 반발할 것은 뻔하다. 게다가 일본은 이전 일제 시절에 징병제를 시행했었는데 그 시기 폐단이 심각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세계에서 반중 여론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각나라 선진국에서 반중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중 하나는 중국산 5G 배제 정책인데,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나라는 더 이상 미국이 동맹국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한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외교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 대신 방위비 협상 등을 위한 지렛대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병력 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을 처리했다. #
2024년 11월 대선이 다가오자 공화당 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주한미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2만 8천명 규모인데 4만명이라는 거짓정보를 이용해 유권자들을 자극하거나 "너희들 핵무장 해도 되니까 우린 철수할게"라는 등의 논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트럼프의 측근들은 "철수까지는 아니고 주한미군 목적을 오로지 중국 침공시 개입으로 바꿔야한다. 솔직히 한국군만으로 북한을 무찌를수 있다."며 주한미군 주둔 이유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우산임에도 이를 포기하고 땅은 그대로 가지되 중국결전에만 쓰겠다는 의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세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는 물론 감축 가능성도 없다고 한다. # 방위비 인상도 트럼프가 대선 전 언급한 100억 달러가 아닌 기존의 2배를 넘지 못하는 구조라고 한다. #
5.1. 남북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
주한미군도 통일 이후에 지금의 남한 지역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과거 대선후보들의 견해를 보자면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동북아 균형을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1997년 당시 이회창 후보는 통일 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북대립이나 안보차원에서 미군 주둔이나 철수 문제를 다뤄왔는데 통일 이후엔 미군 주둔의 필요 여부를 정치적 국제관계 차원에서 봐야하며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같이 생각해봐야한다. 이 지역 강대국인 미중일의 세력균형 속에 중국도 미군의 주둔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 #
1997년 당시 김종필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군을 외세라고 밝히며 나중에도 외세(미군)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지는 그때 상황을 보아야 한다. 조금 안정될때까지, 미군이 있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즉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당장 한중국경, 한러국경을 중심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러시아군과 맞대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필요하다.
5.1.1. 1999년 국방장관 방중 시 주한미군 철수 발언 논란
1999년 8월, 중국을 방문 중인 조성태 국방장관은 25일 중국군 장교들과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에는 외국군이 없는데 주한미군 어떻게 처리하나는 중국장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남북간 진정한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주둔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통일 이후에는 미군 철수 등 주한미군 문제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군은 중국군과의 군사관계를 미국과 일본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당국이 중국과 한국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경우 21세기 초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미·일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 즉 TMD가 동북아 평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미사일 재발사가 원인이라고 맞받아쳤다. 조 장관은 또 한국과 중국 모두 통일이 살육을 통해 이룰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대화를 통한 통일을 강조했다.[25][26][27][28][29]
그 후 조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이다"면서 "자신의 발언이 본의 아니게 논란을 초래해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30][31] 조 장관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통일 후 주한미군 문제가 주변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한다"는 발언은 주변국들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외교적으로 답변한 것이 오해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 같다며 해명했다.[32]
통일 시의 불안, 미군을 포함해서 그릇된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 동북아 지역에 같이 얼굴을,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같이 상의해서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33][34]
1999년 8월 25일, 조성태 국방장관 25일 중국 국방대학에서 강연을 한 뒤 중국 주요 지휘관급 장교들과 일문일답
1999년 8월 25일, 조성태 국방장관 25일 중국 국방대학에서 강연을 한 뒤 중국 주요 지휘관급 장교들과 일문일답
6. 보유 전력
- 2019년 기준 추정치 군무원 포함 28,500명. #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는 23,000명이었다. # 순환배치에 따른 결과인 듯.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 규모를 밝히지는 않는다.
- 한편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1년 한시법) #에 따라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축소시키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주한미군은 약 6,000명(1개 여단 규모)이 순환 배치된다. 미국이 순환 배치를 활용하면 이 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 순환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간 부대를 대체할 부대의 한국 배치를 지연시키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그러나 2019년 1월 30일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은 북한 핵폐기 완료 전엔 안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들어갈 비용 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방수권법( NDAA) 보다 한발 더 나간 셈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데다 미 의회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갑질은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는 보수 공화당 의원들이 "안 될 말이다"라며 오히려 거부하는 실정이다. 도리어 트럼프를 향해 "한국이 지닌 지정학적 위치를 망각하고 있다"며 딱하다고 하는 형편이다.
-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동일한 28,500명으로 상향되었다. #
- A-10C: 24대(주한미군 공군소속 1개 전투기 대대에서 운용.)
- F-16C/D: 72대(주한미군 공군소속 3개 전투기 대대에서 운용.)
- U-2: 12대
- AH-64D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 48대.
- UH-60L 블랙 호크: 50대.
- CH-47F 치누크: 12대.
- MH-47G 스페셜 오퍼레이션 치누크.
- MH-53E 시드래곤: 2대.
- M1A2 SEP v2 에이브람스 전차: 90대.
- M2A3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120대.
- M3 CFV 정찰장갑차: 50대.
- M113A3 병력수송 장갑차: 130대.⁸
- M9 전투공병차량: 4대.
- M104 울버린 교량전차: 4대.
- M60A1 교량전차: 4대.
- M1150 개척전차: 12대.
- M113 Engineering: 4대.
- M2 ODSE 전투공병차량: 52대.
- M1132 스트라이커 공병차량(Engineer Squad Vehicle): 6대.
- M1064 자주박격포차량: 12대.
- M109A6 팔라딘: 40대*20대는 여단전투단 포병대 소속, 20대는 제210화력여단 소속.)
- M270A1 MLRS: 40대(주한미군 제210 화력여단 소속이다.)
- 패트리어트: 60여 기[35]
- JTAGS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기.
- THAAD: 4대.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 전력은 전쟁 발발 90일 안에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력 약 69만 명(누적),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가 한반도에 파견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최대한 이만큼 올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보다 한참 적은 병력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69만 명이면 미군 전 병력의 절반 수준인데, 그런 대규모 병력을 한반도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현실성이 떨어진다.[36] #
이것도 과거 6.25 전쟁 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단 개입의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놔야 소련이나 중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효과를 본 대표적인 사건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서처럼 미군이 증원이 되도록 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부대에는 한국인 근로자 12,000여 명이 시설 관리, 전투 지원, 금융, 의료서비스 등 업무에 종사한다. #
7. 구성 및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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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대 사령관
|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 | ||||||
| 대수 | 사진 | 이름 | 계급 | 재임기간 | 비고 | |
| 초대 |
|
조지 데커 | 대장 | 1957.07.01 ~ 1959.07.01 | [유] | |
| 2대 |
|
카터 매그루더 | 대장 | 1959.07.01 ~ 1961.07.01 | [유][39] | |
| 3대 |
|
가이 S. 멜로이 | 대장 | 1961.07.01 ~ 1963.08.01 | [유] | |
| 4대 |
|
해밀턴 하우즈 | 대장 | 1963.08.01 ~ 1965.06.15 | [유] | |
| 5대 |
|
드와이트 E. 비치 | 대장 | 1965.06.15 ~ 1966.08.31 | [유] | |
| 6대 |
|
찰스 H. 본스틸 3세 | 대장 | 1966.08.31 ~ 1969.09.30 | [유][44] | |
| 7대 |
|
존 H. 마이켈리스 | 대장 | 1969.09.30 ~ 1972.08.31 | [유][46] | |
| 8대 |
|
도널드 V. 베넷 | 대장 | 1972.08.31 ~ 1973.07.31 | [유] | |
| 9대 |
|
리처드 G. 스틸웰 | 대장 | 1973.07.31 ~ 1976.10.08 | [유][49] | |
| 10대 |
|
존 W. 베시 2세 | 대장 | 1976.10.08 ~ 1979.07.10 | [유][연][52] | |
| 11대 |
|
존 A. 위컴 2세 | 대장 | 1979.07.10 ~ 1982.06.04 | [유][연][55] | |
| 12대 |
|
로버트 W. 세네월드 | 대장 | 1982.06.04 ~ 1984.06.01 | [유][연] | |
| 13대 |
|
윌리엄 J. 리브시 | 대장 | 1984.06.01 ~ 1987.06.25 | [유][연] | |
| 14대 |
|
루이스 C. 메네트리 | 대장 | 1987.06.25 ~ 1990.06.26 | [유][연] | |
| 15대 |
|
로버트 W. 리스카시 | 대장 | 1990.06.26 ~ 1993.06.15 | [유][연] | |
| 16대 |
|
개리 E. 럭 | 대장 | 1993.06.15 ~ 1996.07.09 | [유][연][66] | |
| 17대 |
|
존 H. 틸럴리 | 대장 | 1996.07.09 ~ 1999.12.09 | [유][연][69] | |
| 18대 |
|
토머스 A. 슈워츠 | 대장 | 1999.12.09 ~ 2002.05.01 | [유][연] | |
| 19대 |
|
리언 J. 러포트 | 대장 | 2002.05.01 ~ 2006.02.03 | [유][연][74] | |
| 20대 |
|
버웰 B. 벨 3세 | 대장 | 2006.02.03 ~ 2008.06.03 | [유][연] | |
| 21대 |
|
월터 L. 샤프 | 대장 | 2008.06.03 ~ 2011.07.14 | [유][연][79] | |
| 22대 |
|
제임스 D. 서먼 | 대장 | 2011.07.14 ~ 2013.10.02 | [유][연] | |
| 23대 |
|
커티스 M. 스캐퍼로티 | 대장 | 2013.10.02 ~ 2016.04.30 | [유][연][84] | |
| 24대 |
|
빈센트 K. 브룩스 | 대장 | 2016.04.30 ~ 2018.11.08 | [유][연][87] | |
| 25대 |
|
로버트 B. 에이브럼스 | 대장 | 2018.11.08 ~ 2021.07.02 | [유][연] | |
| 26대 |
|
폴 J. 라캐머라 | 대장 | 2021.07.02 ~ 현재 | [유][연] | |
9. 주한미군 찬반론
찬성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평한다. 참고로 주한미군에게 쓰는 돈만 1년에 2조 원 가량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주한미군만큼의 화력과 정보력을 한국이 갖추는 데 필요한 돈을 생각하면 1년에 2조 원을 따위로 취급할 만큼 거대해서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한국은 2020년이 지나서야 정찰위성 5개를, 그것도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닌 미국의 협력을 받아서 발사하는 수준인데 미국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돌리는 정찰위성 숫자를 생각하면 그 기반 비용을 이제 와서 한국이 감당하면 전 국민 등허리가 휘면서 파산한다.
반대파에서는 필요 이상의 세금 낭비이자 미국의 국제적 압력을 뒷받침하는 위험이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전체 GDP보다 크다. 국방비만 따지면 약 20배 정도에 이른다. 물론 북한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거대한 나라인 중국을 생각하면 그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국방비만 비교해도 남한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할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 스스로 북한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또한 한국은 더 이상 다른 후진국과 같이 타국의 군대가 자국을 방어해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미군이 동맹군으로 주둔하는 나라를 공격할 만한 간 큰 작자들이 존재하는 곳이 동북아시아이다. 주한미군이 북한 때문에 계속 머무른다는 건 1950~80년대까지나 하던 발상이지 냉전이 끝났다지만 아직 힘이 빠지지않고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러시아,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력과 위험으로 대두되어 아시아 패권을 넘보며 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하는 중국의 견제가 가장 큰 이유다.
미군이 주둔 중인 지금도 중국 군용기가 2018년 현재 KADIZ를 무시하고 통과하여 동해 울릉도까지 갔다 오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영공이 아니라 방공식별구역이므로 이걸 극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격추시키면 북한이 으레 막장스럽게 도발해대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도발일 뿐이다. 물론 상대가 G2인 건 차치하고. 중국이 한국 측 경고는 쿨하게 씹는 상황이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이 정도라도 목소리를 내고 외교적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건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미국이 뒤를 봐주지 않는 동북아의 작은 나라를 중국이 콧방귀라도 끼면 다행일 지경이다. 동북아에 파견된 미군이 없어졌을 때 그나마 중국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건 지리적 효과를 크게 보는 일본뿐이다. 그나마도 랴오닝함을 비롯 중국군의 해상 패권에 지대한 관심으로 큰 위협이 되는 현재로선 해상 방어에 몰빵한 일본이니까 겨우 반항이라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반대로 미군의 존재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한계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군은 국군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존재이지만, 또한 이 때문에 국군이 해공군력, 정보수집능력 등 독자 작전능력을 키우는 데 별다른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미사일 개발 등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규제[92]인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을 2020년 5월 21일부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종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유사시에 필요한 존재인 만큼, 매사에 미국의 국가적 요구에 양보하고 해줘야 하는 관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가 없을 수는 없다. 대표적 예가 무기 수입과 각종 무역협정 등이 그렇다.
하지만 덕분에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은 휴전국가임에도 GDP 대비 국방비 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 덕분에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개발에 올인할 수 있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주한미군은 한국의 신용을 보증하여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북한이 폭망한 현대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 리즈시절에 적화통일을 공공연히 말하던 시절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가 3%대였는데, 북한은 60~70년대에 국방비가 GDP의 30%였다. 군대는 들인 비용에 비해 경제적 재생산이 없기로 유명한 조직인지라 군사력에 몰빵하여 투자한 북한의 경제는 폭망했고,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이 우월한 것도 아니다. 현대전은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한국은 3% 이하의 국방비를 쓰고도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자 비대칭무기인 초필살기 핵개발에 집착하는 것이다.[93]
9.1. 찬성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는 정말로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미군의 강력함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데다, 항시 주둔 중인 미 8군 2사단의 포병 화력은 아주 강하다. 이건 미 8군 산하에 군단급 제대가 없어서 군단 직할로 넣어야 할 부대를 2사단 지휘하에 죄다 밀어넣어 탄생한 괴상한 편제 탓이 크다. 덕분에 미군 2사단 소속 포병은 다른 미군 사단에 비해 3배에 이르는 M270 MLRS(다연장로켓)를 보유하는 등, 정신 나간 화력을 자랑한다. 물론 이 포병 전력을 제외한 다른 전투력에서는 놀랍게도 한국군이 2사단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전력을 보유했거나 조만간 보유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2사단의 전력이 한국군 전체를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는 것. 과거의 미 2사단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현재 주력 여단들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주축으로 한 신속전개 여단으로 교체되면서 원래의 기갑여단은 1개 규모로 줄어든 2사단이라면, 한국군에 그렇게 큰 필요가 없다. 미 2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기형적인 수준으로 비대한 포병 전력이다.
그렇지만 미군이 한국군에게 단연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강력한 육군항공 전력과 정보전 자산이다. 이 정보 획득에 상당수 카투사가 투입된다. 육군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육군이 아무리 빨라도 2020년 정도가 되기 전까지 미군 수준의 역량[94]까지 올라가기 힘들다.
정찰기나 첩보위성을 포함한 하이테크 정보전 자산은 그런 예상조차 잡히질 않는다. 미군이 한국군 최대의 약점을 잘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군이 불가능하고 한국군만이 가능한 역할도 있다. 간첩을 통한 현지 정보 습득이나 반대로 북한 간첩에 대한 방첩 작전, 중국에 대한 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것이다.
더불어, 미 2사단이 군단 없이 군단 예하 직할대를 직접 운용하는 형태의 기형적인 편제를 취하고 있는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력 단위가 일개 사단이나 군단이 아닌, 야전군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8군 자체도 행정부대의 성격[95]이 강하고, 전시에는 작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시체제로 재편된다.
클라우제비츠가 언급했듯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의 위상은 기본적으로 정치력의 연장인데 아무리 일관되고 효율적인 편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편제만 바뀔 뿐 실제 군사력은 동일하다고 해도 미 8군이 없어진다는 문장의 임팩트가 크다 보니 타 전투 단위에 비해서는 기형적이라면 기형적이고 정치적 포석과 고도로 능률적인 편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실상 전시에는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활용해서 주둔군을 일본으로 쏙 빼가면서 한국군은 위험한 난타전에 투입하고 미군은 수월한 공중, 해상전을 수행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미연합군의 유사시 작전계획인 OPLAN 5027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계획한다. 개전 초 북한군의 공세를 몸으로 받아내는 건 물론 한국군이 맡는 임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 육군이 한반도에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OPLAN 5027상 미 지상군 참전병력은 완전 전개시 육군 2개 군단에 1개 해병 원정군[96]에 달한다. 이는 전투 병력만을 포함한 것으로, 거기에 딸려오는 부속 병력도 엄청난 숫자다. 또 요코스카, 사세보의 미 7함대가 한반도로 급파되며, 한국에 주둔하는 제7공군은 주일미군의 제5공군의 지원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 그리고 추가로 괌, 싱가포르, 영국령 인도양 지역 디에고 가르시아 주둔군과 본토의 전력도 지원된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협하는 존재가 북한만이 아니다. 중국 역시 대한민국에게는 잠재적으로 국방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모조리 철수할 경우,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중국이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시점에서 진짜 우려해야 할 것은 삐쩍 마른 북한군이 문제가 아니다.
북한군의 진짜 문제는 북한군의 재래식 화기가 아닌 생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전력으로, 자칫하다 쌍방으로 무시 못할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다시피 북한은 전쟁에서 밀려 궁지에 몰린 상태에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지 아무도 모른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실상 중국군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중국은 북한과 육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짧게는 며칠 길어도 몇 주면 휴전선까지 지상군을 끌고 올 수 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미군이 남한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몇 달은 걸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유사시에도 주둔군을 새로 파병하는 것보다 기존 주둔군을 증편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부담이 적다. 전쟁 발발시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전선을 방어하여 오키나와, 괌, 하와이, 싱가포르, 디에고 가르시아, 미 본토의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역할을 한다.
미국 내에서 젊은이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고, 때문에 괜히 남의 일에 군대 보내서 끼어들지 말고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97]는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군사적인 역량은 결국 그 나라의 정치력과 연관이 된다. 냉전 이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국제적인 지위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한 지위의 바탕은 전 세계 대양에 떠다니는 항공모함이나 우방국에 주둔하여 잠재적 적성국가를 견제하는 주둔군이 한몫 하고 있다. 전 세계에 정치력을 행사하는데 이런 미군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미군이 사고나 범죄를 저질러서 국민 감정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주필리핀 미군이 일본과 본토로 철수해버리자 중국이 그 위상을 차지해버렸고, 내정간섭과 영토분쟁에 시달리면서 필리핀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필리핀은 다시 미군 주둔을 요청했고, 미중 패권 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은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다시 필리핀에 주둔하기로 한다.
그 나라에 자기네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의미는 그 나라가 미국에게 있어 정치, 안보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국민 감정만을 가지고 미국의 철수를 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일 뿐이며 말을 꺼내봤자 묻히게 되어있다.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국민들 사이에 테러 분자들이 껴 있어서 허구한 날 미군이 전사하지 않는 이상에야 당연한 거다.
왜 미국이 2010년대에 경제적으로 난관에 봉착하면서도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말할 뿐이지 해당 나라에서 철수를 말하지는 않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트럼프도 완전 철군은 고려하지 않았다.
반미 주의자들 중에는 미국 해양봉쇄법에 미국의 동맹국간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개전 시 양측 동맹국 이외의 외부 세력의 침입을 배제하며 양측 동맹국 중 한 동맹국을 지지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전쟁이 나면 이를 말리는 게 아니라 주변국이 개입 못하게 하는 게 미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을 방지하지는 못한다며 선동하기도 한다. 이는 틀린 말이다.
해당 조항은 중립의 의무를 지키라는 뜻이지, 팔짱 끼고 방관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이런 주장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라고 나와있지, 미국의 동맹국의 무력 공격은 예외라거나 하는 구절 따위는 없다.
게다가 동맹국간의 전쟁이 났다면 어느 국가가 선빵 날렸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방위조약에 위배된다. 국제적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국제법에 어긋나게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적어놓았다. 즉, 만약 한국이 먼저 일본에게 선빵 날려버리면 국제법과 방위조약을 어긴 것이기에 UN과 미국에게 경고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이 일본에게 선빵맞으면 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렇듯 미국은 방위조약을 맺은 이상 동맹국이 타국을 공격하든 공격받든 무조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미국 국내법이 아닌 국제조약에 의거해서 말이다.
애초에 동맹국인 이유는 미국의 국익에 필요하니까 동맹을 맺은 것이다. 즉, 미국에 필요한 국가가 얻어맞는다는 것은 미국에게 손해이므로 방관할 수가 없다. 반미주의자들은 미국이 국익을 위해 여기저기 미국과 상관도 없는 국제전에 개입한다고 비판해왔다. 하물며 미국과 상관있는 동맹국과의 전쟁은 국익을 위해서 100% 개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 부대가 직접 주둔해있다. 미군 부대가 없는 동맹국들간의 전쟁이라면 좀 더 여유로운 입장일 수 있으나,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라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즉, 일본이 한국의 수도권, 경상도에 무차별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수도권, 경상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안전을 위해서 개입하게 된다. 그래서 휴전선 근처에 있는 미군들은 인계철선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애초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각 나라의 군대에 얼마나 깊숙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일본과의 전쟁을 방지한다"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다. 물론, 독도에서 우발적인 국지전 정도는 벌어질 수는 있으나, 딱 거기까지다. 전면전으로 치닫는 확전은 미군과의 동맹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이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 이곳저곳에 미군기지가 있는 국가를 공격하면 미국이 팔짱을 끼고 있을 리는 없고, 그럼에도 굳이 공격하겠다면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한다는 소리가 된다. 더구나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지형에서 중국이라는 잠재적 공공의 적이 존재하는 이상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의 싸움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 일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침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 부분만 고려하자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일관계에서 핵무장에 기초한 공포의 균형에 버금간다. 어느 쪽이든 상대를 공격하면 그 나라는 미국을 공격하게 되어서 개박살이 날 테니 말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선 공공연히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 방위 전선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하다 해도 막상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계산기 두들기고 한반도에서 발을 빼버리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주한미군이 공격받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인이 타국에게 공격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미국이 얌전하게 발 빼고 입 씻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인계철선이라는 비유마저 존재한다.
또한 고령 세대의 정서적 안정감에도 기여한다. 같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정작 이를 해결해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준 세력은 외국인, 즉 미군이 주축이 된 다국적군이었고 6.25전쟁 이전 한국군 내 좌익 세력에 의한 몇 차례 소요 사태나 국제법에 무지한 시절 벌어진 학살 등 흑역사를 경험했던 고령세대 입장에서는 한국군보다 미군이 더 믿음직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 대한민국 멸망으로 생각하는 게 고령세대의 전반적인 의식이다.
일부 NLPDR 세력들은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이며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을 식민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하는데, 물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은 정권과 관계없이 미국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 상식적으로 식민지가 본국의 말을 무시하는 상황은 없다.[98]
진짜 식민지는 아예 본국 국적자가 총독 등의 직함을 달고 식민지 정부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나마 자치권이 많이 주어진 경우라 해도 외교권과 군사권은 본국에게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교권도 있고 군사권도 있기 때문에 식민지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의 주사파 NL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99]
또한 그들의 이상과는 달리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한반도의 주권이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러시아, 중국에게 한국의 주권이 더 큰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민주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배려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군이 코앞에 앉아 있어도 한국을 배려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극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적인 편[100]이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게 비위 맞춰주면서 매달린다. 자주국방과 무장중립국이라는게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친중파들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중국 밑으로 들어가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101]
또한 반미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이 저질러온 범죄를 사례로 들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개별 인원의 범죄와 일탈을 가지고 주한미군 전체를 범죄집단화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물론,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했던 SOF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법처리에 있어서 한국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만, 주한미군 개인의 일탈행동을 전체의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 미군 측에서도 기지 주변 한국인들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범죄예방교육, 한국문화교육 등을 장병들에게 실시해 범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군은 2000년대 초기부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어오면서, 파병시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그 주민이 미군과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 미군에게 적의 정보를 줄수도, 혹은 적에게 미군의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대민봉사와 부대개방행사를 열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주한 미 공군 군사경찰이 한국 시민을 체포하는 월권행위[102]를 하자, 주한 미 7 공군 사령관이 직접 사과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미군의 태도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변했다. 물론 이는 한국의 국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한 점과 한국군이 겪었던 여러 폐해와 마찬가지로 높아진 언론 자유와 빠른 정보의 확산 속도로 더는 은폐에만 급급하기 힘들어진 시대적 변화 역시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막았을 정도. #
그 외에도 로버트 넬러 전 미국 해병대사령관이 발언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한반도를 훌륭한 훈련장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럴 법도 한 게, 무더위와 맹추위가 공존하는 골 때리는 기후[103]를 갖고 있으며 평야와 산지가 조합된 복잡한 지형이기 때문이다.
9.2. 반대론과 그에 대한 반론
전략적인 면은 논외로 한다 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그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는 어느 나라든 타국에 파병, 주둔하는 국가는 마찬가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군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군이 보초 근무 중 장난하다 현지인을 쏴죽인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한국으로 빼돌렸다. 그런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을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결국 철수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아무리 필요해도 한국 내에서 그렇게까지 양보해 주면서 계속 주둔시켜야 하냐는 것이다.본토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자국 군대가 베트남과 이라크 같은 수렁에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일부 해외 주둔에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남북이 교전했다거나 하는 해외 뉴스가 나올 시, 해외 뉴스 사이트 댓글란의 미국인들 반응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더그 밴도 등 일부의 미국인들은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에게만 맡기고 미국은 발을 빼야 한다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를 외치는 과격한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미국을 이끄는 수뇌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대륙에 발을 디디고 있는 유일무이한 군사력이고, 주일미군마저 없으면 방어선이 곧바로 하와이까지 후퇴하기 때문에 중요한 방파제로 인식하며,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얻는 해당 국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행사라는 이권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군대를 철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주춤 하는 듯했으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강화, 관계회복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21년 8월 기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인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군한 이후의 닉슨 독트린 시기에도,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으로 쏠리던 걸프 전쟁 시기에도 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항상 존재 해왔다. 물론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멀쩡하다. 전문 외교관료들의 판단으로는 당연히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국무부의 파워가 약화 되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문가들을 필두로 한 정부와 의회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사실상 주일미군이 마지막 방어선이다. 일본에서 동쪽으로 가면 주둔할 곳이 없다. 일본까지 상실할 경우 미국은 하와이와 괌을 비롯한, 미국령 영토가 최전방이 된다. 거기에다가 동아시아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희생당하는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한다. 정부와 의회 입장에서 이거 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다. 책임을 떠안고, 악화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
9.3. 주한미군의 필요성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요 목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방어임무 제공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주한미군의 순기능 측면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잊혀졌다. 그동안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은 있었지만, 6.25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가 넘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사정 또한 남침 가능성을 더욱 낮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쟁의 위험이 줄었다는 이유로 미군의 효용이 없어진 성급한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반도와 더 넘어가 동북아의 안정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대한민국은 감시체계 능력이 부족하고 미군에 의지하고 있으며 게다가 1990년대 이전에는 주한미군의 경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핵무기는 철수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을 보유한 동맹국이 대신 보복해준다는 개념을 미국의 중요한 동북아 전략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미군의 감시체계 지원으로 현재 석 대의 U-2기가 매일 두세 차례 번갈아 이륙하는데, 한 번 뜨면 11억, 연간 1조 9,000억 원이 넘는 운용비가 소요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KH-12 군사위성은 300~500km 상공에서 하루에 3~4차례씩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김정은의 전용 열차와 핵 시설 등 북한 전역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미국이 대주고 있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빼온단 말인가? 국방비를 올린다고 하면 난리치는 판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경제력이 낙후했던 1971년 베트남 전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결사 반대하면서 등원을 거부하던 야당 의원들마저도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월남전으로 차출된다는 소식을 접하자 전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한미군 철수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결국 미국은 자기들 필요대로 7사단을 철수했다. 다만 2사단은 철수 계획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에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영향으로 1970년대의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는 대한민국의 핵무장,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문서와도 관련이 매우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실제로 한국에서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는 단계까지 이르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인 비대칭 전력을 양성할 것을 다짐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핵무기와 이를 최대 압록강 유역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발사체, 그리고 생화학무기였다.
당시 이를 총괄하기 위해 1970년 무기개발위원회(WEC)를 창설하게 되었고 핵무장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한미관계가 매우 악화되었고 이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는 일부 자료일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의 문서를 참고.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워싱턴포스트>: "We have the (nuclear) capability, but are not developing it and are honour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f the US nuclear umbrella were to be removed, we would have to start developing our nuclear capability to save ourselves.")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중에서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중에서
1979년 카터 행정부 말기에 와서야 미국은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과 대등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천문학적으로 벌어졌다. 지표상 남북 경제력 역전은 1974년이었다. 그런데 후일 공산권의 통계 조작 등 온갖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실제로는 1960년대에도 사실상 대등했고, 1970년대 초에 남한이 추월하여 70년대 말에는 이미 남한이 크게 앞서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인 국민들 생활수준도 남한이 앞서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지속되는 한, 한국 공격 = 주한미군 공격 = 미국 공격 → 미군의 본격 참전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에 한국의 국익을 보장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다만, 주한미군 앞에서 직접 이런 소리를 하진 말자. 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 꺼내면 화낸다. 그리고 그냥 인계철선이 필요한 거라면 미군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분대 규모 정도만 되어도 그만이다. 요는 미군이 공격받았는가 아닌가의 문제니까. 이 논리를 입증해 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다.
북한군의 망발이 부채질을 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 미군 사망자는 고작 2명이다. 물론 사람 목숨을 '고작 2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군 장병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공격당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이 대응할 명분은 충분했다. 이와 같이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주한미군은 미국의 자연스러운 참전 명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0. 문제점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 미군 기지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가진다. 국내 미군기지는 한국 안에 있지만 사실상 미국 영토나 다름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이 때문에 수사, 기소, 구속, 정식 재판 청구등에 있어 일반 외국인과는 다르게 처리된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미군의 협조가 없으면 한국 경찰청이 이들을 소환 조사 하거나 미군 기지 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해당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 영내에 머물고 있다면,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한국 경찰청이 미군 기지에 들어가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며, 강력범죄의 경우 미군 스스로 신병을 인도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주한미군의 재량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인과 우리 국민에 비해 주한미군 범죄 기소율과 정식 재판 회부율이 낮은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022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미군 범죄 발생 건수는 연평균 304건이다.
2012년부터 2018넌까지 연평균 277건이었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367건으로 100여 건 증가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23개 판결문에서 강제추행 등 성폭력 관련 혐의가 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마약 관련 혐의 5건,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도 각각 4건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법 위반 혐의가 각각 2건과 1건이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불기소 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군범죄 313건 중 161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됐다. 즉 범죄 10건당 절반은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일어난 자국민의 범죄 용의의에 대해 공정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며 비인도적인 외국식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는 하지만, 다른 외국인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주한미군 관련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SOFA에 따른 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10.1. 미군기지 내 환경 오염문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미군기지 주변에서 환경 오염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하지만 기지 내부에서 어떤 오염이 이루어지고 어떤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다.2000년 2월 용산 미군기지의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는 독극물인 방부처리용 포르말린을 한강에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 등 평택 미군기지 주변의 토지 오염도 심각하다. 이곳에서는 유류, 중금속 등의 오염원이 검출됐다.
강원도의 반환된 미군기지인 캠프 페이지와 캠프 롱 부지에서도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문화재 시굴을 위해 판 흙에서 기름이 나와 개발계획이 중지되었다. 2021년 민간검증단 오염조사 결과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 오염이 법적 기준치의 최대 47배, 지하수 오염이 최대 29배로 조사되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미군 기름유출사고 중 두 건이나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2021년 의정부시에 있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서는 진행 중인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공사 도중 발견된 토양오염으로 전면 중단된 적이 있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검출량은 환경부가 규정한 주택에 대한 오염 정화 기준을 한참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반환된 공여지임에도 환경 오염 문제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 #
현재 부산시민공원 부지는 원래 미군 Camp Hialeah의 주둔지였는데 부지 반환 이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무단방류된 폐유를 제거하느라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전력이 있으며, 지금도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한 폐유가 어딘가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다.
올해 여름 시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된 용산공원 부지에서도 대규모 유류 유출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적 있다. 환경부 의뢰로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개방한 공원 땅 안에서만 4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확인되었다. 그 중 두 건은 1천 리터가 넘는 대규모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우려를 샀다.
주한미군 기지는 일종의 ‘공여지’로, 오염이 발생한 경우 미국이 책임을 갖는다. 한국 정부는 국제환경법상 ‘오염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측은 SOFA 조항을 내세우면 정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원상 회복 의무 및 보상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는 SOFA 협정 제 4조 1항을 이유로 미군 측에 비용부담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착잡한 상황이다.
미군기지 환경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미군은 대한민국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소극적인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줄 경우’에만 오염정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동 오염조사와 비용 분담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군기지의 유류 오염 정도가 심한데, 그 이유는 난방유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이 연탄을 사용할 때 미군은 이미 석유를 난방유로 사용했고 그 기간이 오래됐다. '발암물질 범벅' 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다. 한국의 환경오염 정화 기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은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땅이 넓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인지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도는 미국 기준으로는 정화대상이 되지 못한다. #
10.2. 주한미군의 범죄
주한미군의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는 미군 주둔 직후부터 끊임없이 일어났다. 28,000여 명의 대규모 병력이 주둔한데다 그중 대부분이 혈기왕성한 청년층인데다 특히 병사계급들은 상당수가 슬럼, 할렘 저소득층 출신들이다보니 자유분방하게 미국식으로 유흥을 즐기고 싶은 이들과 사회질서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충돌하여, 여러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10.3. 군사활동과 지역 주민 권익 충돌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주민들은 주한미군의 경계벽으로 인해 상습적 침수피해를 겪는다. 2017년 평택 오산공군기지는 높이 3m의 경계벽을 세웠고, 같은 해 7월에 빗물이 벽에 막혀 근처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포항 장기면과 경주 오류3리 주민들은 수성사격장 소음피해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2019년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까지 실시되자 국민 권익위에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10.4.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근무환경
주한미군 기지 내에도 한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기지는 노동권 사각지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곳이다.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을 해내기 위해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잡기 때문이다.미국 측은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으며, 한국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미국 측 규정에 의하면 무급휴직이 30일 이상 지속되면 근로자는 해고된다. 이 것은 법적 해고가 아닌 실질적 해고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은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2020년 사전통보서에 주한미군이 근무지에서 떠나라고 명시하여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협상카드'로 쓰이는 이 불합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별법을 재정하였다.
군부대 내 성폭력이나 괴롭힘은 폐쇄적인 환경 탓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경향이 크다. 대한민국 내 치외법권 지대로 불리는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미군부대에서 겪은 성추행, 성폭행, 괴롭힌 사건을 주한미군 범죄 사령부에 수사 의뢰한 한국인 치위생사 이모 씨는 황당하게도 파면통지서를 받고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고용노동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SOFA 17조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는 전쟁중이거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를 제외한 다른 징계사항과 직장 내 성폭력, 괴롭힘 등의 문제는 한국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군 측은 이를 의무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우리 정부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 사건을 맡고 있는 최지혜 노무사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라며 "하지만 미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잔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10.5. 주한미군의 마약 밀거래
한때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는 사실상 마약의 주된 공급망으로 꾸준히 의심받아왔다.2000년에는 주한미군 공군 소속 대위가 당시 가치로 100억원에 이르는 코카인을 들이려다 적발됐다. 2012년에는 주한미군 병사가 국제우편을 통해 합성대마를 들이려다 적발되었고, 이때부터 주한미군이 마약 밀반입의 주범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3년 대 검찰청이 발표한 마약류사범 단속결과에 따르면, 신종마약 밀반입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 중 90% 이상 대부분이 주한미군에 의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주한미군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하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고, 걸리더라도 SOFA 협정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다"라고 밝혔다.
2017년에도 필로폰 8.2kg 이 밀반입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2018년 경기 평택에 근무하던 미국 군무원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군사우편물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들여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201g, 2019년 367g, 2020년 618g, 2021년 2291g, 올해 2022년 상반기 933g이 적발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반입량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10.6. 주한 미군의 월권 행위
주한미군 기지와 지역사회 간의 갈등중 월권 행위도 있다. 2012년 7월 5일, 미군 헌병대가 한국인 민간인을 거리에서 수갑을 채워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산 미 7공군기지 앞에서 미 헌병대 7명이 거리 순찰 중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과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웠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 경찰이 수갑을 풀것을 요구했음에도 무시하고 실랑이를 벌였고, 당시 연루된 미 헌병들은 ‘불법체포’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는 명백한 SOFA 위반이고, 외교부는 미 헌병들의 월권 행위에 항의하고 주한미군 최고 지도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월권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비판이 수그러들자 해당 사건의 미군은 태도를 바꾸었고, 우리나라의 형사처벌마저 지지부진해지면서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미온적 처벌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공식 사과를 하고 경찰은 후속 대책으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한·미 정부가 모두 발 빠르게 사건을 풀어나가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러나 서서히 사건이 잊혀지며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자 태도가 달라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특수한 상황의 미군이고 인원도 적지 않다. 소환 시기도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사이 미군이 양 씨 등 피해자들을 찾아와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양 씨는 “한달 전쯤 주한미군 관계자가 찾아와 ‘호의적인 합의서를 써주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당사자가 직접 찾아와 사과했다면 받아들였겠지만 이제 와서 합의해달라는 것은 입막음하려는 것만 같아 거절했다”고 말했다.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양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그는 “수사가 처음엔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더니 지금껏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군기지 옆에서 평생 살았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나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정부는 골치 아픈 일로 여겨 감추고, 주한미군은 ‘시간만 지나면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10.7. 미군들의 방역수칙 위반
미군 기지 내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방역 수칙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방역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군 기지 내 댄스파티, 노마스크 파티 등의 기사를 종종 봤을 것이다. 이렇게 일부 주한미군들의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취식 제한 등의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은 계속 제기되어왔다.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는 조치하기 어렵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규칙 위반과 더불어 미군 기지 내의 코로나 확산 문제가 한때 심각해지면서 코로나 유행 시기 미군 기지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미군기지 외부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또한 문제가 종종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해운대 외국인방역수칙 위반 사태가 있다. 주한미군들이 독립기념일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판을 벌이고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피우는 일이 잦아 주민들의 신고가 쇄도했다. 미군도 부대를 벗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인데, 이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의 신변과 건강상의 안전문제가 직결된 만큼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큼 일부 주한미군의 난동 같은 사건이 방역에 구멍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11. 순환 배치
2014년 캠프 케이시의 기갑여단이 해체되고 본토의 제1기갑여단이 들어온다고 한다.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기르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는 9개월마다 순환 배치를 한다고 한다. 순환배치를 하는 인원은 캘리포니아 훈련소[104]에서 충분한 훈련을 거친 정예병들이 투입되어서 전력공백은 없다는 입장. 그리고 우려한 주한 미군 규모는 그대로이며 인원만 바뀌는 것이라고 한다. 순환배치스트라이커여단 문서를 참조하라.그리고 2016년에는 부산에 미 해군사령부가 들어섰다. 기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상시 주둔은 이미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미 경제가 이미 해외 미군 영구 주둔을 감당할 형편도 못 되거니와 이미 미 국방부는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미군의 전술 변환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기도 하지만 전시작전권 반환까지 결정된 상황에다 미군의 전술 변화에 있어서 주한미군만 특수 상황으로 예외를 둘 수 없는 만큼 논쟁의 쟁점이 되기 어렵다. #
더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 정부 예산 삭감에는 국방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사실상 미군의 해외 상시 주둔을 커버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주둔 비용 부담에 대해 이견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이것은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에 따른 자위대의 일반군 격상 논란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 문제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주둔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아울러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보다 유연성 있는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더구나 현재 중동에서 준동 중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척결을 위해서라도 미군의 능동적인 기용이 필수적인 이상, 주저할 수 있는 점이 아닌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일찍이 동아시아로 방향을 전환하겠다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주요 관심 지역은 중동일 수밖에 없는 만큼 더 이상 한국 정부가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된다는 것이다.
12. 외교적 측면에서의 의의
외교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강조하자 김정일도 이에 맞장구를 쳤고, 한 술 더 떠 통일 후에도 주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적이 있다. 이를 김정일 본인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굳이 바라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다.다만 김정일이 정말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잘해볼 생각이 있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 건 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필요한 거 나도 잘 알지 그래그래"라는 식으로 속셈을 숨기고 맞장구를 쳐 주면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는 한편, 남한이 미국의 방파제이듯 북한도 중국의 방파제일 수 있는데 강대한 적국을 코 앞에 둠으로써 중국이 끝내 북한에 대해 손을 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일 수도 있는 것.
이에 대하여 전 북한 외교관 고영환은 그저 외교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또다른 전 북한 외교관 태영호도 이것은 김정일의 이중플레이라면서,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의 말을 믿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또,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격노'에서도 김정은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이 정말 철수해 버리면 명분상 남한을 공격은 해야 할 거 같은데 하면 역으로 박살날 것이 뻔하니까 차라리 그냥 미군이 주둔하는 현상 유지를 바랄 수도 있다.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권력 세습하는 시기에 친중파 친러파 세력을 모두 쳐낸 것을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은 꽤나 껄끄러운 존재로 여기는 듯하다.[106]
중국은 북한을 미-일 해양 세력에 대항하는 방파제로 삼고 있고, 지금 역시 그렇기 때문에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바란다'는 중국 정부의 기조가 아니고, 있어봤자 소수 의견일 뿐이다.
북한의 목표가 통일이 아닌 현상유지라면 주한미군이 있는 게 낫다. 어차피 UN에서 북한도 공식적인 국가로 승인을 받았고 패권국이 된 미국이 세계경찰 노릇을 하고 있기에 먼저 북한을 쳐서 멸망시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현 UN 체제에서는 전쟁이 벌어져 승리했다고 해도 국가를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즉, 일단 북한에게는 주한미군이 안보에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
반면 이점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은 미국편이니 중러 입장에서 북한정권을 지켜야할 명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건 반대로 북한입장에서도 이득인데, 북한이 지금껏 중국의 지원을 받고 살아있는 이유는 서방군대를 막는 용도인데 그 서방국가의 군대가 없어지면 자기 자신의 존재의의 자체가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더이상 중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중국이 남한의 흡수통일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걸 북한이 모를 정도로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미 제국주의자 원쑤 소리를 해도 속으로는 주한미군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적대적 공생의 예시라 할 수 있겠다.
만약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심해져 미군 철수시키고 중러에 붙는 것을 강력히 선호한다면 중러 입장에서 굳이 거지인 북한 정권을 지켜야할 이유가 적고, 여차하면 그냥 한국을 택해서 북한 정권을 소멸시켜버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진다. 이런 선택지를 막으려면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 그럼 중러가 북한정권을 보장해준다. 사실 현 북한정권의 목표는 그냥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장받는 것이지, 거창하게 인민들의 평등과 해방이니 조국통일이니 그딴 게 아니다. 인민들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노예로 만들어 피 빨아먹고 있지 않던가.
마치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세계질서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것처럼, 현재 안정적으로 왕처럼 먹고사는 북한 정권이 굳이 리스크가 큰 통일을 시도해야 할 명분이 적고 현상유지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 북한정권의 수준으로는 인구가 2배 더 많은 한국인들을 통제할 수준을 갖추지 못하며 되려 기득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현상유지를 바란다면 주한미군만큼 확실한 보장은 없을 것이다.
일부는 남북통일되면 주한미군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지만, 중국이 내심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통일 한국과 국경을 직접 접하게 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통일하고 나면 남북 분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의 위협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근데 이 경우는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미-중 군사 분쟁 시 한국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괜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일장일단이 있지만 동맹 없이 중국에 혼자 대항하는 것보다는 낫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 중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에까지 돌입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긴 하다. 도널드 트럼프도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미-중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왔지만, 실제 그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으로 무력 충돌보단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었다. 제 아무리 미국 내의 과격파라도 현실적으론 지금 2020년대의 시점에서는 무역 전쟁이 한계다.
결국 주한미군도 남북통일 이후에 지금의 남한 지역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과거 대선후보들의 견해를 보자면,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동북아 균형을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
1997년 당시 이회창 후보는 통일 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북대립이나 안보차원에서 미군주둔이나 철수문제를 다뤄왔는데 통일 이후엔 미군 주둔의 필요 여부를 정치적 국제관계 차원에서 봐야 하며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 지역 강대국인 미중일의 세력균형 속에 중국도 미군의 주둔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 #
1997년 당시 김종필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군을 외세라고 밝히며 나중에도 외세(미군)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지는 그때 상황을 보아야 한다. 조금 안정될 때까지, 미군이 있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맞닿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양측의 필요에 따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변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놓고 침공해서 합병한 티베트와 러시아가 조져준 조지아, 최근에는 러시아가 그냥 합병해버린 크림반도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한국 자체만의 군사, 경제력만으론 중국과 러시아에 비하기 아직 부족하고 두 나라 모두 주변국들과 분쟁이 자주 있는 편이라 미군이 보험으로 있는 게 이득이 된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핵이 없다.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최정예군이있어도 그걸 굴릴 기름 식량이 없다면 그냥 그림의 떡이다. 바로 이런 점이 중국이 필사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막는 큰 이유이다. 러시아의 경우 자신의 본진 모스크바에 가까운 동유럽이 관심 대상 1순위였고 한반도는 부속 순위여서 어찌어찌 묵인할 수 있다 해도 중국은 자신의 본진 베이징이 동아시아인지라 막는 것이다. 미-중 전쟁 시 서해를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미 해군에게 털릴 것이 너무나 뻔하기에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다.
유일한 가능성은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만 방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인데, 사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포기하자는 말은 있어도 대만을 포기하자는 말은 아예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대만 대학 교수가 언급한 대만에게 있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더욱 쉬워지고 태평양 진출도 쉬워지기에 미국으로서 고르기 쉬운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했을 정도이다.
결국 주한미군은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해결을 안 하고 유동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수도에서 1,000km 내에 전 세계 군사강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이 모여있고, 이 국가들을 전부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위치인지라 미국도 큰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라서 어쩔 수 없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지역이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 행정 중심지역인 동부 해안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가고, 러시아도 블라디보스토크가 공격당하면 태평양 방면 해군이 주둔지를 상실[107]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나 러시아 동부, 심지어 일본에서도 최적의 상륙 거점이다. 중국을 공격해야 하는 경우 한반도가 아니면 저 멀리 파키스탄까지 가서 전략적 가치가 없는 서부 사막을 통과해야 하며, 일본은 제주도와 대마도를 징검다리로 삼아 순식간에 본토에 발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 국가들에게 전부 순식간에 공격당할 수 있는 위치다.
SOFA를 비롯한 각종 조약과 협정에 의해 미군 기지 내부는 대한민국 행정·사법 당국보다는 미군의 권한이 우선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군기지가 미국 영토로 인정되어 별도의 조약 없이도 미국의 사법·행정권이 미친다는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내부에 존재하는 한 그 곳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영토권은 같은 장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곳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이며, 단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체결된 한미 간 각종 조약과 협정 등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권한이 인정되는 것뿐이다. 치외법권의 개념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치외법권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외국의 한국 외교공관 영역을 한국 영토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법상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바 있다.
해외 파병기지가 파병국 영토인 경우는 있긴 있다. 키프로스에 소재한 영국군 기지 시설인 아크로티리 데켈리아가 그러한데, 여기는 애초에 영국이 키프로스를 독립시킬 때 기지 주둔지를 빼고 독립시켜서 그렇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파병 기지는 당연히 소재지 국가의 영토이다. 싱가포르 기지 등 다른 영국군 기지는 주한미군 기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쿠바에 위치한 관타나모 해군기지도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쿠바에게서 '임차'한 쿠바 영토로, 심지어 미국은 매년 쿠바 정부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거 한 사람들을 미군이 아무 조건 없이 한국 당국에 인계하는 건 처벌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물론 이 경우도 기지 안쪽만이다. 기지 주변은 한국 영토이고 SOFA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지 주변은 미군이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면 미군 헌병이 단속할 수 없다.기지 내부도 당연히 한국 영토이다. 미군의 기지 내 관할권은 조약과 협정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빌려간 것이다. 미군부대 정문 주변에서 반미단체가 매일같이 소규모 집회 또는 1인 시위를 하는데, 미군 헌병들은 단속권한이 없어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하는 걸 볼 수 있다.[108]
실제로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언급된것이 확인되었다. 이미 외교문서 따르면 1992년에 주한미군 용인한다고 확인했다. #
13. 한국 국적 주한미군의 병역 문제
한국 국적 보유자가 미군에 입대하여 주한미군으로 오게 되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미군으로 입대하는 거야 아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 국적자가 미군에 입대한 이후 휴가차 한국에 귀국한 사례와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주한미군으로 온 사례가 있다. 두 사람 모두 병역법에 따라 한국군의 입영 대상이었으나 미군 신분이었기 때문에 병무청은 외교적 문제를 우려하여 복무하는 기간 동안 병역 의무 부과를 유예하였다. #이 사건 때문에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중 국적자나 미국 영주권자 중 한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 문제가 있는 미군들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 것을 본국에 요청했다.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한국 국적 보유자가 주한미군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 #
14. 문화적 영향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위문 공연에서는 미국에서 온 가수, 배우 등 연예인 외에도 한국의 가수들도 미군 캠프에 가서 위문 공연을 하기 시작했고, 이 위문 공연 문화는 1960년대에 절정에 달한다. 미국인의 경우 1952년 당시 마릴린 먼로는 한국에서 위문 공연을 한 미국의 대표적인 배우이며, 아일라에 나오듯 당시 미군과 유엔군 장병에게 인기가 많았다. 지금도 애덤 드라이버나 케이티 페리 등 미국 문화계 인사들이 USO를 통해 방한 시 위문 공연을 한다.그리고 한국인의 경우 패티 김, 신중현, 현미, 윤복희, 최희준, 조용필, 펄 시스터즈 등 당시 내로라하는 대중음악가, 배우 등이 미군 기지에 방문해서 위문공연을 했으며, 미군 부대를 통해 재즈, 블루스, R&B, 두왑, 로큰롤, 록 음악, 포크 음악, 컨트리 뮤직 등 미국의 대중음악이 유입되었으며 미군 기지 주변 번화가[109]에는 재즈바, 클럽도 많았고, 제임스 딘, 엘비스 프레슬리, 루이 암스트롱, 냇 킹 콜을 따라하는 뮤지션들도 많았고 이들이 한국 대중음악의 1세대가 되었다.
전후에 있어서 주한미군은 전후 문학의 중요한 제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박완서의 작품인 나목, 이범선의 오발탄,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등이 6.25 전쟁 이후 나온 주한미군을 다루는 것이며 샘표 간장의 '미8군에도 납품하는'이라는 광고문은 김수영의 에세이에 언급된다.
그리고 미군방송인 AFKN은 한국의 방송 체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TV방송 초창기인 1950년대~1980년대에는 HLKZ-TV와 KBS , MBC, TBC 모두 AFKN에서 방송되는 미국 TV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을 크게 참고해서 TV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또한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언론통제가 심각했었기 때문에, 영어를 할줄 아는 식자층들은 AFKN에서 방송되는 뉴스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소식을 접하곤 했다. 또한 이 당시에는 한국의 TV방송은 평일 낮에는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일 낮에 AFKN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것은 흔히 볼수있는 풍경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외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AFKN 채널을 통해 해외소식을 접하였고, SNL, 투나잇 쇼, 레터맨 쇼, 코스비 가족 만세 등 미국 예능과 토크 쇼, 미국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미국 영화와 심슨 가족, Sesame Street, 스쿠비 두 시리즈 등 미국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미국에 수입된 일본 애니메이션도 수입되었으며, WWE, NCAA, NFL, MLB, NBA, NHL 등 미국 스포츠도 수입되었다. 특히 MLB의 경우 KBO 리그에 영향을 끼치는 등 한국 스포츠에도 중요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위주로 AFKN 동아리도 결성되고, 중고등학생들은 영어 학습도 했으며, 당시에는 케이블TV와 위성TV가 보급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AFKN이 거의 유일하게 외부 소식을 접하고, 영어 공부하기에 좋은 채널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지촌 주변에는 클럽, 재즈 바 등도 많았지만 미국 요리를 파는 레스토랑도 많았다. 오산 공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앞에는 햄버거 파는 패스트푸드 상점이 많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산 동구 초량동 텍사스 거리와 서면, 대구 남구 봉덕동, 칠곡 왜관에 가면 미국 요리, 멕시코 요리 파는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등이 많았다.
당시 미군 부대와 근처에서 나온 재료와 요리법은 한국 요리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캠프 워커 주변 기지촌을 통해 대구는 후라이드 치킨으로 유명해졌고, 양념치킨도 탄생한다. 그리고 치킨은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다. 지금은 철수했던 의정부 - 동두천 주변에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스팸, 베이크드 빈즈, 프랑크 소시지를 이용한 부대찌개가 탄생한다. 그리고 한국 내 멕시코 요리도 미군 내 멕시코계 미국인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은 서유럽으로 요리사들이 양식을 공부하러 가지만 1980년대까지는 KATUSA와 미군 기지에서 취사병을 하면서 양식을 배웠던 요리사들이 양식 보급의 한 축이 되었다고 한다. 국내 양식 요리법과 명칭에 원어를 쓰게된건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해외 유학파 요리사들의 대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이 이태원에 자리잡으면서 이태원에 고급 양식 레스토랑이 밀집했다.
그 외에도 미군 장병들이 들여오거나 미군 PX를 통해 흘러들어온 음반, 책과 같은 해외산 대중문화 상품들은 한국 대중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지금은 미국, 영국 등에서 발간한 영어 논문과 원서를 대학도서관이나 원서 전문 서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당시 미국에서 수입되는 원서는 미군 기지 외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KATUSA들이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다.
그리고 영화 국제시장의 덕수의 고모가 국제시장에서 미군 부대 물자를 파는 역할로 나오는데, 당시 국제시장에서 미군 물자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이 많았다. 부산 국제시장 - 부평시장 - 자갈치시장 외에도 서울 남대문시장, 대구 교동시장, 방천시장에도 미군 물자가 많았는데 인스턴트 커피, 미군 군복, 허쉬 초콜릿, C레이션 등이 인기 상품이었다. 초창기 코스트코가 한국에 진출할 때 미군 수요도 고려했다.
예나 지금이나 해외의 자동차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본 생산차량의 수입이 금지된 1999년도까지 일본 생산차량을 유일하게 볼 수 있었다. 물론 경차와 디젤 세단/웨건(1996), 특수차량(1997)은 이전부터 해제되었다. 당시에는 일본 브랜드라도 제3국 생산차량만 수입이 가능했지만 대부분 품질 문제[110]와 통행방향[111]로 인해 유럽, 캐나다, 미국산을 수입했다.
매입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있어 3년 이상이 된 차량만 매입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귀국한 경우라도 별도의 과정만 거치면 된다. 특히 닛산 240SX, 토요타 수프라/ 렉서스 SC, 마쓰다 RX-7, 아큐라 NSX같은 후륜구동 스포츠카는 선망의 대상이였다. #
15. 근무지로서의 장단점
일본, 독일 등 서유럽 다음으로 미군들에게 인기 많은 파라다이스 복무지라고 볼 수 있다. 괜히 미군 장병들이 해외 근무 시 한국을 선호하는 게 아니고 마이클 패레스처럼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미군 전역하고 나서 한국인과 결혼하고 군무원, 원어민 강사 등을 하면서 한국에 정착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112]과거에는 수많은 미군 사상자를 낳은 6.25 전쟁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냉전기 극동의 최전선에서 가장 호전성이 강한 적성세력인 북한 정권과 휴전[113]이었고, 한국 자체도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교통과 행정 같은 인프라도 낙후되던 시절이었다. 물론 경제력이 낙후된 반례로, 미군하면 잘살고 힘도 있던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직급이 된다면 떵떵거리면서 갑질을 할수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114] 그 만큼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병과 간부를 막론하고 빈말로라도 좋은 임지라고 할 수 없었다. 당시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에 비하면 좌천당해 억지로 가는 한직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의 경제의 급격한 발전 및 국제적 입지 상승과 더불어 북한의 처절한 빈곤국가화로 인해 전면전 개전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여서 중동 주둔군에 비하면 오히려 전사상률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총기 범죄가 횡행하는 미국 본토보다도 치안이 더 좋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다. 국민 정서도 미군에게 우호적인 편이다. 그리고 미국에 비해 식료품 가격은 비싸지만 공산품, 외식비, 대중교통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점이고, 인프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휼룡한 편이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산하 오산 및 군산에서 복무한 미공군 장교의 주요 장성 보직 진급이 활발해 지면서 미 공군서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115]
다만 영어 통용률이 낮은 관계[116]로 현지인과의 소통에 애로사항이 꽃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연간 기온 변화와 습도 변화가 지나치게 큰 '날씨 지옥'이라는 점은 훈련과 일상생활의 난이도를 높이는 명백한 단점이라고 볼 수있다.[117]
16. KATUSA
KATUSA는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미 육군에 증강된 한국군)의 줄임말로 주한미군, 그중에서도 미 육군의 지휘체계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병과 부사관을 의미한다.
17. 한국 근무단
한국 근무단(영어: Korean Service Corps (KSC)은 미 8군 지원단(영어: Eight United States Army Service Corps) 혹은 한국 노무단이라고 불리는 주한미군에 대한 전투지원단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적 소속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주로 물자 지원을 맡는다. #18. 사건사고
18.1. 기지 무단 침입 사건
2020년 4월 초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폐쇄된 미군기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사건이다.
18.2. 주한미군 성범죄 피해 사건
2020년대에 대한민국의 여성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서 주로 주한미군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18.3. 주한미군 범죄
19. 미디어
-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북한 관련 액션, 스릴러, 첩보 장르들에서 대부분 등장하며, 미 해군 제7함대와 같이 움직인다. 또한, 한국군과 북한 내부의 온건파들과 협력하여 북한 강경파를 응징하기도 한다.
- 한국영화등 대중매체에서는 주한미군을 한국 안보를 휘락펴락 하는 실세로 묘사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핑계로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대통령까지 깔보는 흑막의 세력으로 자주 등장한다.
20. 기타
- 인터넷 보급률이 낮았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은 한국이 정전지역이라서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한 일촉즉발 상황에 날마다 총알 날아오는 중동 분쟁 지역 같은 곳인 줄 알았고, 입대하고 자대 배치를 한국으로 배정된 신병들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도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전면전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안전한 곳[118]으로 간주되었고,
용산 같은 곳으로 배치된 이들은 생각 외로 안전하고 편한데다 휴전지역 특성상 수당도 짭짤하게 나오며 해외 파병으로 진급 커리어 쌓기 좋은 덕분에 적지 않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투입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특히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는 언제든지 전쟁에 차출될 수 있는 본토 부대들과 다른 해외 근무지 특성상 또 파병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선호되기까지 했다. 지금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와 같은 서유럽,
일본,
싱가포르 못지 않은 근무 선호지이다. 일단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반란군의 존재로 인해 근무 강도는 더 높지만 대신 근무 수당이 더 높고, 치안이 안전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것은 긍정적인 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 주한미군 부대에선 대민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부대 개방 행사를 연다. 미군의 각종 장비들을 전시하고 여러 작전들을 재연하는 이벤트 등 상당히 규모있는 행사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행사가 오산 공군기지의 개방 행사인 ' 오산에어파워데이'이다. 경기도 오산시가 아닌 평택시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대 개방 행사 수준이 아닌 대형 에어쇼 행사로 성장한 지 오래이다. 2013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 축소로 인해 열리지 않고 있는데, 2016년부터 재개한다고 한다.
-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미국인이 미군에 입대한 뒤 주한미군으로 전속을 희망하는 예가 빈번하다고 한다. 한국에서 복무하면서 자신의 친부모를 찾으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미군 내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한국계 군인들을 kimchi G.I( 김치 지아이)라고 부른다고. 만화 식객의 첫 에피소드가 바로 이 한국계 미국인 주한미군과 쌀을 소재로 한 이야기다.
- 2014년 4월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즉시 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실종자 구조 작업에 동참했다. 단, 여기 참가한 미 해군 전력 대부분은 주한미군이 아닌 일본에 기항하는 제7함대 소속 함정들이었다. 평시 주한 미 해군 인원은 군사고문단 수준이고, 전시에는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군/해병대가 대한민국 해군/해병대와 함께 한미연합군 해군구성군을 구성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 차량 번호판도 주한미군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기호가 있다. 옛날 녹색 번호판 시절에는 (지역명)00 0-0000라고 했다. US ARMY라고 쓰여진 것도 있다. 일례로 대구의 경우 '24조' '85소'로 시작하면 주한미군의 차량이다.
- 평택시장 화재 때 외출 중인 미군들과 시장 상인들이 나서서 나이지리아인 가족들의 탈출을 도왔다. 하지만 구조 과정에서 여군 부사관 1명이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다만 링크된 기사에는 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는다.
- 주한미군이 타는 차량들을 한국 수입차량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보고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사양들이나 차량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캠프 험프리스 + 오산 공군기지, 캠프 워커, 캠프 캐롤 등 기지 주변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정말 어려워한다. 진짜로 한국에서 보기 힘든 사양이 걸리면 일단 부품 담당자들에게 쫓아가서 물어보는 일이 태반이다.
이 쪽 사람들은 미국 내수용 모델을 쓰기 때문에 오일도 한국의 서비스 일정과 다른 오일을 쓰는 경우가 100%이며,
픽업 트럭 등 일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한국 브랜드라도 북미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국산 부품이 거의 없다. 당연히 계기판도 속도계에 km/h만 표기된 내수용과 다르게
mph가 큰 글씨로 표기되어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km/h가 표기되어 있다. 아반떼의 경우 차명도 엘란트라로 다르고 기아의 경우에는 K3, K5, K7의 수출명이 포르테, 옵티마, 카덴자라서 K7과 똑같이 생겼는데 차명은 웬 듣보잡인 이름이냐고 의문점을 가진다고 한다.
-
주한미군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한국어 욕설을 하면 안 된다. 이들도 한국에 오래 주둔한 인원은 그만큼 한국어를 잘한다. 당장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많고 군 시절 동안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언어의 특성상 욕은 궁금해서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는 식으로라도 금방 배우게 되므로 한국어를 구사 못하는 인원이라도 욕설만큼은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
제11회 주한미군 웅변대회 1위 수상자인 마이클 패레스 상병. 북한의 은하 2호 발사 실패 당시 페이스북에 찰진 한국어를 보여 줄 정도였으며 한국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서 국민들이 미군이 철수할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SNS를 통해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 링크된 719 정보대대는 대북 정보대대로, 미국 본토에서 문화어 교육을 받고 한국에 배치되는 인력들이다.
- 장진호 전투 탓인지 주한미군은 알래스카의 병력들과 동급의 방한 장비를 보급받는다고 한다. 미군에서는 훈련 문제 때문에 철수를 반대하기도 하는데 주둔하는 것만으로도 겨울에는 시베리아급의 혹한을, 여름에는 동남아시아 수준의 찜통 더위를 두루두루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이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일본도 사계가 뚜렷하다고 하지만, 해양성 기후라서 한국보다 덜 추운 편이다.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 도이모이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중관계는 대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지만 속내는 매우 불신하는 것에 가깝다. 량강도 혜산시에 위치한 12군단을 창설했는데, 북한군 전력이 재래식 전력에서 주변국들에 비해 질적 부분에서 매우 떨어진다. 특히 유사시 북중 접경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력 차이를 보면 답이 없다. 그래서 김정은, 당, 군 간부들도 중국을 매우 불신하며 경계하는 것이다. # #
-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은 1992년 초 "미 공화당 정부 시기에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미군이 계속 남아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 달라.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조선 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요청했다.” 즉 미군이 계속 주둔하되 “북한에 적대적인 군대가 아니라 평화유지군 같은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기사
-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2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내용은 만약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려면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는지,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등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기사[119]
- 일부 부대는 6.25 전쟁 전후 미군이 마스터 플랜을 계획했다. 이러한 부대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과거에 미군이 쓰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다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023년 회고록에서 김정은이 중국의 한반도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중국은 티벳처럼 한반도를 점령하여 지배하려 한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육군 훈련소에서 정훈시간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이 존재한다.
21. 관련 문서
- 미군
- 주일미군
- AFN Korea: 주한미군방송( 영어방송)
- 기지촌
- 매향리
- 애치슨 라인
- 용산구
- 부산 남구
- 대구 남구
- 칠곡군 왜관읍
- 창원시 진해구
- 평택시
- 대추리 사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되어 대한민국 국방부와 이전 반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라 엄밀히는 주한미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다. 행정대집행 당시에 충돌이 있었다.
- USAG 험프리스
- 한미연합군사령부
-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
- 주한미군/부대
- 주한미군/용어
- 미군/장비
- 군복/미군
- 군장/미군
-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 유엔군사령부
2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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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구호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였다.
한미동맹 구호이다.
6.25 전쟁 때
백선엽 장군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한테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각종 홍보 영상에서 이 문구만큼은 주한미군도
한국어로 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23
자유의 방패 훈련 당시에 같이 갑시다 라는 구호를 외치는 걸 보아서 여전히 같이 쓰이는 듯 하다.
[2]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임
[3]
미합중국 공군의
제7공군의
사령관 겸임
[4]
미 국내 최대 미 육군 기지는 텍사스에 위치한
포트 후드이다.
[5]
김해공항 이전 및 폐쇄 시
가덕도신공항이 담당한다.
[6]
미국 아태사령부의 부속인
제3함대,
하와이 주둔
제7함대도 파병된다.
[7]
유엔군도 마찬가지로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8]
주일미군과 아시아 내 다른 주둔군에 비해서 주한미군은 처자식을 데려오지 않는 비율이 높지만, 그냥 가족을 데려오는 사람도 꽤 있다. 다만 주한미군은
지정학적 특성상 훈련이 빡빡해서 가족과 시간을 오래 보내지는 못한다고 한다.
[9]
스쿨버스도 미국식이다.
[10]
Army Post Office
[11]
등기부상으로 대한민국이 부여한 주소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
[12]
이 때문에 부정사용탐지(FDS) 시스템에 의해 카드사에 연락오는 경우가 있다.
[13]
맥도날드,
버거킹,
파파이스,
스타벅스,
도미노피자,
피자헛,
배스킨라빈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텍사스 로드하우스 등
[14]
한국 맥도날드,
한국 버거킹,
한국 파파이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 등
[15]
미국 맥도날드,
미국 버거킹 등
[16]
CNN,
ABC,
NBC,
CBS,
PBS 등
[17]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에는 한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통로였고,
검열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AFKN을 통해
신군부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18]
정작 북한은 외세였던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6.25.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는 현재까지 반영구적으로 분단되었고 심각한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19]
심지어 북한에는 6.25.때 사망한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의 묘지가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
아마 광신도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어쨌든 전쟁 일으킨 나쁜놈인 건 똑같다.
[21]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제외
[22]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이 파기된 대신
타이완 관계법,
타이완 동맹 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주일미군, 싱가포르, 괌, 필리핀
주둔군이 보호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23]
약 7,000억 원
[24]
사실 카터 재임기에 주한미군을 철수 한다고 하자 그때도 일본이 반대했었다.
#
[25]
9조성태 국방부장관, 평화공존 이루어질ㅍ때 주한미군 철수밝혀 kbs뉴스
[26]
방중 조성태 국방장관 통일 후 주한미군 철수 논의 언급 mbc뉴스
[27]
주한미군 문제를 타국과 논의? 동아일보
[28]
주한미군 문제, 주변국 만장일치로 결정, 조장관 발언 파문 조선일보
[29]
통일 후 주한미군 장래 주변국과 합의 동아일보
[30]
"주한 미군 발언 오해 유감" 조성태 국방 귀국 해명, 조선일보
[31]
주한미군 발언의 진의, 매일경제
[32]
안보분야 공감대 확인, 한중국방회담 결산 동아일보
[33]
방중 조성태 국방장관 통일후 주한미군 철수 논의 언급 mbc뉴스
[34]
조성태 국방부장관, 평화공존 이루어질때 주한미군 철수밝혀 kbs뉴스
[35]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4년 판 국방백서 48페이지 <도표 3-5> 주한미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36]
만약 정말 저 병력이 한반도에 집중된다면,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공백이 생긴다. 당장 미군 눈치 때문에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고, 이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을 기습침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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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관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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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 당시 쿠데타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윤보선의 거부로 진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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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복 당시 육군부 중령으로,
딘 러스크(1960년대 미 국무장관 역임)와 함께 38선을 그은 장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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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미군 제25사단 27연대 지휘관으로 참전했으며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 1사단과 함께 방어작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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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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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령관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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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출신 장성, 그것도
현지임관자로서 4성장군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재임기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낸바 있다. 주한미군 이후 육군참모차장을 거쳐
합동참모의장까지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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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1980년에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였으나
신군부를 제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레밍과 같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에게 우르르 몰려든다'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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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시설 공습론이 거론된 1차 북핵위기 당시의 사령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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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동해안 잠수정 침투,
제1연평해전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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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 직후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를 겪었고,
평택기지 이전 등을 맡았다. 이 때문에 역대 사령관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던 인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재임기간이 4년으로 가장 길었던 것은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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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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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의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과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을 겪었다.
THAAD 배치도 그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나토군 사령관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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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흑인 유엔군 사령관이다. 복무하는 동안 수많은 북핵위기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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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한국의 미사일을 사거리 180km와 탄두중량 5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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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는 베트남의 사례처럼, 남베트남의 국력이 북베트남보다 월등히 강했어도 각종 평화공작에 무장해제 되고 결국 적화통일 당했던 사례가 있으니 무조건 안심하는 건 위험하다. 아직도 왜 북한이 남한에 공작원들을 보내고 평화공작을 하는 등 심리전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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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장비 문제가 크다. 운용 인원의 숙련도는 거기서 거기일지 몰라도 육군 항공대가 보유한 항공기 숫자가 물리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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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주한미군의 지상군 전투부대는 거의 다 2사단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8군 직할부대 목록을 보면 정보부대나 정찰부대, 기행부대밖에 없다. 2사단 소속이 아닌 몇몇 소규모 부대가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기지 경비하는 경비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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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급. 지휘관 중장.
[97]
이라크 전쟁에서의 실패로 인해 미국에서는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에 찬성하는 여론이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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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있기는 있다.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하는 것도 본국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 경우 독립이 성사될 경우 더는 식민지가 아니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무자비한 탄압으로 다시 말을 잘 듣게 될 테니 해당이 없다.
[99]
일본의
혐한
극우 세력도
주일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주일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게 이들의 인식인데,
NL 내지
주사파들과 유사하다.
[100]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비교적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다. 바로 돈 때문이다.
[101]
이러한 주장을 한 대표적 인사가
문정인이다. 중국에서 핵우산 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한미동맹을 폐기하자고 하였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102]
기지로 침입한 한국 시민을 미군 헌병이 체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지만 이 사건은 미군 부대 밖에 있는 시민을 미군 헌병이 체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103]
대표적인 예시로 1950년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미군은 살인적인 더위에 시달려야 했지만, 이듬해 1월에는 장진호에서 살인적인 추위를 견뎌야 했다. 현재도 주한미군 병력은 알래스카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과 동일한 방한 장비를 지급받는다.
[104]
Fort Irwin
[105]
이미
포항경주공항의 활주로 공사가 시작된 상황인 데다가 군용 주거시설도 건설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106]
북한의 12군단 자체가 중국의
북부전구에 대항하기 위해 압록강-두만강 국경지대에 배치했다. 그리고 중국도 외무부를 필두로 북한 자체를 껄끄럽게 여긴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서로 대놓고 티를 안내고 있을뿐 이다.
[107]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포츠머스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큰 원인이 뤼순 함락이었던 걸 고려하면 러시아가 결코 양보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다.
[108]
어차피 미군 헌병들은 그닥 신경쓰지도 않는다.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소규모 반미시위 나는 건 어딜 가나 똑같으며 최소한 이런 시위대는 직접적으로 미군을 해코지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나 아프간보다는 훨씬 낫다.
[109]
이태원동,
부산 원도심,
대구
봉덕동 등
[110]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에 있는 공장들의 경우 실제로도 품질 문제가 있는 편이다.
[111]
일본이나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좌측통행이고 한국은
우측통행이다.
[112]
게다가 수당도 일본, 서유럽에 비해서 많다고 한다. 거의 중동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는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 중동과 같은 전선주둔군 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13]
실제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경계 태세가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서 북한의 잇다른 도발과 그로 인한 양측의 무력 충돌이 일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군 전사자도 여럿 나왔다.
[114]
AFKN이 1976년에 컬러방송을 시작한 계기가 주한미군 초병들이 아직도 TV가 흑백으로 나오는 국가로 발령났다는것에 충격을 먹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1950년대~60년대에는 미군에서 반출되는 잔반을 팔아치워도 돈이 되었는데(일명
꿀꿀이죽) 그 만큼 경제력의 격차가 컸던것이었다.
[115]
특히
군산 공군기지는
중국과 제일 가까운 공군기지이기에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한다.
[116]
그러나 같은 미군 주둔 국가인 일본도 비영어권 국가로써 영어 통용률이 낮은 건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영어 조기 교육에 노출된 젊은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영어 통용률은 상당히 높으며, 한국의
TOEFL,
IELTS 순위도 일본보다 높고 아시아 국가에서 홍콩과 비슷한 최상위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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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한반도 항목에서 미 해병대 사령관이 말한 한반도의 날씨에 관련한 명언이 있다. 요약하자면 한반도는 지형도 날씨도 다양해서 훈련하기 딱 좋은 땅이니 포기하면 안된다.
[118]
영화
7월 4일생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2번째 해외 파병으로 베트남보다는 유럽이나 한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 1960~70년대에도
몇몇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전쟁으로 생지옥이 된 베트남보다는 훨씬 나은 곳이었다.
[119]
다만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전작권 전환이 계속 연기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정치인들이 꽤 된다. 전작권과 주한미군은 별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