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8:31:58

가상적국

1. 개요2. 상세3. 예시4. 관련 문서

1. 개요

가상적국(假想敵國, Hypothetical Enemy State)이란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위협하는 중은 아니지만 자국 또는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적대 관계로 가상하는 국가를 뜻한다. 예상적국, 상정적국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가상적국이 많이 쓰인다.

2. 상세

대한민국의 가상적국이라고 하면 주로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거론된다.

북한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데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참칭하고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군벌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가상적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으며 설령 북한의 실체를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도[1] 휴전선은 아직 종전 상태가 아니므로 교전국에 해당한다.

일본은 과거사 및 독도 분쟁으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과 같은 친미· 친서방 진영에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가상적국 취급하지는 않는다. 박정희 정부 시기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수교를 통해 우방국으로 외교관계를 복원했다.[2] 다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3]과 일제강점기의 과거사 청산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우호국 수준을 넘어선 동맹국 수준으로 격상되지는 않고 있다.

가상적국이 하나로만 정의하긴 복잡한 관계라 가상적국도 과거 적성국[4]보단 톤 다운된 개념이긴 하다. 그래서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가상적국 정책이나 계획을 짤 때부터 유출 문제를 우려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차라리 확실한 적대국이었으면 계획이 유출되어도 버티면 그만이지만[5] 이 경우에는 계획을 짠 나라에서 호혜성을 먼저 깨버려서 상대국에서 보복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등의 외교적인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 외에도 이웃나라를 역사적인 이유나 영토분쟁 등으로 가상적국으로 두는 경우는 많은데 예시로는 미국의 색부호 전쟁 계획이 있고 페루와 칠레, 에콰도르 등이 있으며 그리스, 튀르키예도 그러하다. 스페인도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둔 모로코를 가상적국으로 간주 중이다. 러일관계, 양안관계, 중국-싱가포르 관계, 중일관계도 마찬가지다. 보통 주변국들이 사이가 좋은 경우가 더 드물긴 하지만 호주-뉴질랜드 관계나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관계처럼 가상적국이 아닌 케이스도 찾아보면 꽤 많긴 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웃나라를 가상적국으로 두는 곳도 많은데 대표적인 예시로 힌두교인이 많은 인도와 무슬림이 많은 파키스탄이 있다.

냉전 종식 후 수많은 구 동구권 국가들이 나토에 속속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가상적국은 대폭 늘어났다. 거기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명분 없이 침공하면서 중립을 표방해 온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하면서 가상적국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서로간 왕래가 줄어들고 상대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다 보면 양국 관계가 가상적국이 아니라 적성국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3. 예시

4. 관련 문서


[1]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국가승인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표현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도 한국은 북한에게 nation(국가)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는 않는다. [2] 애초에 그 이전의 한일관계 또한 이웃집 사는 남남처럼 어떠한 관계도 없었던 것이지 가상적국인 것은 아니었다. 독도 대첩은 수비대장 홍순칠이 사비를 털어서 군자금을 댔고 당시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일본과 독도 밀약을 맺는 등 일본의 도발에 소극적이었다. 게다가 평화헌법까지 제정한 일본이 2차대전 끝난지 몇 년 지났다고 주변국을 침공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나치 독일의 선례만 생각해도 미국이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3] 독도 방어훈련은 일본이 독도 강제점거를 시도한다는 '가상국'으로 가정하고 하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상국' 개념마저 지우고 독도 방어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크게 축소하였다. # [4] 교전 상대 국가는 아니지만 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질을 띤 나라. [5] 북한을 상대로 하는 작계가 유출될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는커녕 그냥 묵살로 일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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