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의 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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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경제| 몽골]] |
[[북한/경제| 북한]] |
[[대한민국/경제| 대한민국]] |
[[일본/경제|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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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 |
[[홍콩/경제| 홍콩]] |
[[마카오/경제| 마카오]] |
[[대만/경제| 대만]] |
| <colbgcolor=#de2910><colcolor=#ffde00> 중국의 경제 정보 | |
| 인구 | 14억 2,520만명 (2024년 / 세계 2위) |
| GDP | 18조 2,734억 달러[1] (2024년 / 세계 2위) |
| PPP | 35조 2,910억 달러 (2024년 / 세계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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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 |
5.2%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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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
12,969 달러[2] (2024년) |
| 공공부문부채비율 | 46.3% (2016년) |
| 일반정부부채비율 | 77% (2022년) |
| 대외순자산 | 2조 1,400억 달러[3] (2021년 / 세계 4위) |
| 외환보유고 | 3조 2,380억 달러 (2023년 / 세계 1위) |
| 금보유고 | 2,262톤[4] (2024년 / 세계 6위) |
| 증권거래소 | 10조 8,100억 달러[5] (2023년 / 세계 2위) |
| 경제활동인구 | 7억 8,181만명[6] (2022년 / 세계 1위) |
| 실업률 | 4.98% (2022년) |
| 지니계수 | 37.1 (2020년) |
| 신용등급 |
A1 (2023년 무디스 / 5등위) A+ (2024년 피치 / 5등위) A+[7] (2023년 S&P / 5등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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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1990년 VS 2020년: 중국의 경제부상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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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각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제적 패권이 눈여겨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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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각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무역 1등으로 자리잡게 했다. |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1,000달러 미만 수준으로, 1993년까지는 북한보다도 1인당 GDP가 낮아서 대한민국으로부터 경제 원조(援助)(ODA)[8]를 받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중국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경제원조(ODA)와 기술원조를 오랫동안 받던 국가이며 전보다는 적지만 현재도 상하이에서 중국 기업들이 기술원조를 받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사회주의 국가로서 한참 뒤떨어지던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민국은 많은 기술원조와 투자를 하였고 중국의 첨단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선진국이 된 기존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몹시 늦은 경제 성장이지만, 환경파괴를 감수하며 무역 개방과 해외 투자, 특히 싼 중국 인구의 인건비를 이용하여 해외 기업들의 공장을 지어 성장했다.[9]
중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GDP 2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국내총생산이라는 것은 인구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GDP 국내총생산이란 국내에서 한명 한명당 경제활동을 한 수치의 합계이기 때문이다. 즉 인도와 중국 등 인구가 많을수록 GDP가 높아지지만 국내총생산을 인구로 나눠보면 개인당 경제 활동 수치는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외 기업의 공장이 많은 중국에서 해외 기업이 가져가는 경제적 이득 또한 중국 국내총생산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국은 원래 인구가 현재처럼 많은 것은 아니었다. [10]
당시 중국은 개방이 늦었지만, 낮은 인건비를 이용하여 해외기업의 공장을 짓고 합자법인을 통해서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기술 탈취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 또한 해외에 존재하던 공장들이 중국의 싼 인건비를 이용하기 위해 몰려들면서 중국내 수질 오염과 환경 오염이 심각해져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싼 인건비만으로는 GDP를 올릴 수 없어 신식 기술이 필요하지만 해외 국가 기업들에 비해 중국 기업의 기술력은 경쟁력이 없었고 이것을 합자법인을 강요하여 기술을 탈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선진국가들과 마찰이 일어났다.
아무튼 값싼 노동력으로만 지탱하던 중국 경제는 기술 유출 등으로 경쟁력을 키운 수출 기업들로 인해 2010년 중국의 명목 GDP는 꾸준히 격차를 벌렸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세계 무역 1등으로 자리잡게 했다.
처음에는 중국의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국민소득은 화폐 가치 변동과 세계 평균 대비 포지션[11]을 감안하면 한국의 198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규모의 내수시장을 갖게 되었다.[12]
아직은 개발도상국 수준의 구매력을 가져서 저가 위주의 브랜드가 많이 팔리고 있다. 근래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기업 M&A와 세계 2위 규모의 R&D 투자 지출액, 어마어마한 내수시장, 보조금과 기술 탈취 등으로 최근 중국의 기술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고부가가치 조선, 반도체 등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일부 고기술 산업들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우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레드오션이 되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버텨나갈지는 미지수. 다만 한국의 고부가가치 조선업은 LNG선, 석유시추선 등 충분한 기술경쟁력을 아직은 갖고 있어 2018년 부로 반등의 기미는 보이는 반면 중국 조선업은 정부 지원 아래 저부가가치 중심의 저가 공세 수주가 한계를 보이며 여전히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셰일가스으로 인해 해양 유전의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선박 수주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중국의 조선업은 2017년 기준으로 엄청난 쇠락을 겪었고, 2018년 한국 조선업이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와중에도 중국 조선업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업 항목 참조.[13]
반도체 분야도 앞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등 자유세계 선진국가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여전히 한국이나 대만 업체들을 따라잡기는 커녕 오히려 구세대 공정에 집중하는 등 어려움 겪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상당수 중국내 반도체 생산 또한 자국 업체보다는 중국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TSMC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 #, #, # 게다가 반도체 패권를 쥐고 있는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로 그나마 있던 중국 반도체 주요 기업인 YMTC, CXMT 등의 현재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기업은 구식공정마저 사업에 차질을 빚는 수준. #, #
2012년 이후 들어서부터는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 자체는 2016년까지 이어지다가, 2017년 들어 외환보유고 급감 등의 위기를 견뎌내고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전시키기는 했다. IMF에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2024년 4.6%, 2025년 4.1%로 계속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14]
2. 국내총생산
| 구분 | 비중 | |
| 내수 | 가계소비 | 39.1% |
| 정부소비 | 14.5% | |
| 투자 | 고정투자 | 42.7% |
| 재고투자 | 1.7% | |
| 순수출 | 수출 | 20.4% |
| 수입 | (18.4%) | |
| 2017년 기준 # | ||
반면 국내총생산 구성 요소 중 고정투자 비중이 전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오랜 기간동안 세계 1위 규모의 경제활동인구를 갖춘 덕에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발전하여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영향이 크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자본집약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까지 성장 가도에 오르게 되었다.
전세계 1위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의존도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데, 상대적으로 고정투자 분야 규모가 방대할 뿐더러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상당수가 사이즈가 큰 내수에서 소비되는 탓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2.1. 무역
| 순위 | 품목 | 비중 | 액수(USD) |
| <rowcolor=#ffde00> 2022년 재화 수출 | |||
| 1 | 통신장비 | 7.3% | 2,720억 |
| 2 | 집적회로 | 5.7% | 2,120억 |
| 3 | 컴퓨터 | 4.9% | 1,810억 |
| 4 | 기계부품 | 3.0% | 1,110억 |
| 5 | 반도체장비 | 1.9% | 702억 |
| 6 | 전기배터리 | 1.6% | 587억 |
| 7 | 변압기 | 1.5% | 541억 |
| 8 | 자동차부품 | 1.3% | 500억 |
| 9 | 기타완구 | 1.3% | 476억 |
| 10 | 기타플라스틱 | 1.3% | 468억 |
| <rowcolor=#ffde00> 2022년 재화 수입 | |||
| 1 | 원유 | 13.3% | 2,870억 |
| 2 | 집적회로 | 10.8% | 2,320억 |
| 3 | 철광석 | 4.8% | 1,030억 |
| 4 | 천연가스 | 3.4% | 727억 |
| 5 | 금 | 3.1% | 676억 |
| 6 | 콩 | 2.5% | 541억 |
| 7 | 구리광석 | 2.3% | 505억 |
| 8 | 자동차 | 2.1% | 458억 |
| 9 | 일반기계 | 1.9% | 408억 |
| 10 | 구리 | 1.6% | 347억 |
수입 분야에서는 광물류와 기계류가 각각 29%와 27%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상위권의 광물 생산국이긴 하지만 내수와 수출 물량 전체를 감당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중동과 러시아 등 산유국을 대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오일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호주를 상대로 철광석을, 남아메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리를,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석탄을 수입한다.
3. 역사
3.1. 근대
북송 시기의 경제를 나타낸 청명상하도.
중국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기점은 아편전쟁을 꼽는다. 아편전쟁 이전까지 중국의 GNP[16]는 전 세계 GNP의 거의 20%에 육박했다.[17]
산업혁명의 기세를 등에 업고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던 유럽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의 침략에도 눈길을 주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중국을 '잠자는 사자'에 비유하기도 했으며, 아편전쟁 이전까지 유럽은 중국을 상당히 고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편전쟁 이후 당시 청나라가 근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되자 청나라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취급했다. 이후 열강에 의해 철도 부설권[18] 및 불평등 관세조약, 조차지 할양 등을 강요당하며 반식민지로 전락했다. 청나라는 쇄국정책으로 인해 근대화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백 년이 넘는 내우외환으로 중국 대륙 전역이 파괴와 살육, 기아, 부정부패 등으로 뒤덮여졌으니 같은 기간 동안 소위 선진국들이 빠른 성장을 하는 동안 중국은 제대로 발전할 안정을 가지지 못한 게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
중국은 인건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세계의 공장들을 값싼 인건비로 끌어 모아서 자본도 끌어들이고 기술도 카피하거나 배우고 전세계 기업들의 공장 역할을 하며 발전시켰던 것이다.[19]
3.2.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
상하이 푸둥신구
베이징 차이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일대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고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도피한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 정책의 불길을 우려한 중국 자본가들이 중국 국민당과 함께 대만으로 달아나고 이와 함께 국가경제 또한 상당량 대만으로 빠져나갔다.
그렇지만 신중국이 개국된 1950년대에는 전쟁이 끝나고 일단은 평화가 찾아온 영향[20]도 있고, 대만으로 떠나지 않고 남은 자본가에게도 공산당을 후원해주면 계속 기업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어느 정도 유화책을 쓰면서[21]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아시아 1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마오쩌둥이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니키타 흐루쇼프의 소련에 맞서서 여기서 더욱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겠다면서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다가 되려 일이 제대로 꼬이는 바람에 4,00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굶어죽는 대참사가 벌어졌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그 영향으로 1960년에는 사상 초유의 -25% GDP 성장률을 찍었다. 중국과 위에서 언급한 한국과 파키스탄의 1인당 GDP가 역전된 시기 또한 1960년이다.
1960년대 초중반에는 류사오치가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대약진 운동의 후유증을 수습하며 그제서야 중국 경제는 다시 정상을 되찾는듯 싶었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다시 한번 온 대륙이 쑥대밭이 되며 중국은 경제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서독,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게 경제규모를 따라잡혀가며 경제력 순위는 나날이 하락해나가기만 했다.
문화대혁명이 한창 진행중이던 1972년 데탕트 전략에 따라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한다. 월 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중국 투자의 귀재로 잘 알려진 짐 로저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처럼 이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훗날 이 결정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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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10여년간 난장판으로 만든 문화대혁명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과 사인방의 축출로 끝났다. 이후 화궈펑과 덩샤오핑의 권력투쟁이 있었고 마오쩌둥이 점지한 후계자인 화궈펑이 1981년 축출되면서 덩샤오핑의 승리로 돌아갔다.
문화대혁명 직후에 중국 경제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경제규모 또한 1950년대 말의 5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22] 당시 농촌은 지금의 북한처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200달러 아래로 세계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었으며[23]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북한이 중국의 최소 4~5배 이상은 되었을만큼 중국보다 훨씬 잘 살았다. 뿐만 아니라 문혁 당시 자급경제를 이룩하겠다고 실시한 여러 산업시설이나 농업정책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짐이 되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덩샤오핑은 먼저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불하하는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식량생산을 급격히 늘려 1949년 건국 이후 30여년간 중국을 괴롭혔던 식량부족 사태는 더이상 없어지게 된다. 사실 식량부족 사태는 청나라 말기 이후 중국의 고질적 만성문제였으며, 장제스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덩샤오핑은 이렇게 백여년간 내려오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 것이다.
이후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선언하며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먼저 홍콩 옆의 자그마한 어촌마을이었던 선전을 개혁특구로 지정하여 이곳에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였다. 이후 이곳의 성과가 눈부시자, 특구를 4개로 확대하였고, 계속 확대하였다. 이 당시만 해도 냉전이 끝나기 전이었고,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 다른 노선의 중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24]
1980년대 중국 산업은 이렇게 개방된 해안지방의 특구에서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과 비슷한 경로의 발전이었으며, 이때부터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의 부작용이 일었고 천안문 사태[25] 때문에 잠시 개혁개방이 주춤하기는 하지만, 1990년대 다시 불붙었고, 이때부터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는 점점 내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경공업으로 시작한 발전이 확산되자, 중국은 중공업과 하이테크 산업에 눈을 돌렸다.
이런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할 때, 중국 정부는 거대한 시장을 이용하여 외국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였다. 이런 방법은 자동차에서 두드러졌으며, 처음에 만들어진 중국 자동차회사들은 대부분 합작사였으나, 이런 기술 낙수효과로 2000년대 들어 중국 고유모델들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이 기술집약적 제품들은 처음에는 기술적 소화가 미흡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였으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 결과 2012년 중국의 경제는 세계 2위가 되었다. 도시화율은 2022년 현재 63.56%로, 1980년까지 만년 10%대였다가[26] 1981/1994년 각각 20%/30%를 돌파했고, 2004년 40%, 2011년 50%를 넘기며 처음으로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이 되었으며, 2020년 60%를 돌파했다. #
3.3. 시기별 중국의 1인당 GDP[27]
- 1960년[28]: 90달러
- 1966년[29]: 104달러
- 1978년[30]: 156달러
- 1989년[31]: 310달러
- 1995년[32]: 610달러
- 1997년[33]: 781달러
- 2001년[34]: 1053달러
- 2006년[35]: 2099달러
- 2008년[36]: 3468달러
- 2010년[37]: 4550달러
- 2011년[38]: 5614달러
- 2013년[39]: 7020달러
- 2017년[40]: 8817달러
- 2019년[41]: 10143달러
- 2021년[42]: 12617달러
1990년 이후 연도별로 중국이 1인당 GDP를 추월한 빈국은 다음과 같다.
- 라이베리아[43]: 1990년
- 인도[44]: 1991년
- 아이티[45], 케냐: 1992년
- 가나, 나이지리아, : 1993년
- 기니, 파키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46]: 1994년
- 짐바브웨: 1997년
-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47]: 1998년
- 코트디부아르: 2001년
더구나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74~1982년[48]까지는 방글라데시, 1984년까지는 콩고민주공화국, 1989년까지는 마다가스카르[49]보다도 1인당 GDP가 낮았고, 1978년부터 1991년까지는 부르키나파소와 엎지락뒤치락하는 수준이었으며,[50] 심지어 1978, 1980년 두 해에 한해서는 말라위보다도 1인당 GDP가 낮았다. 그리고 1998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도 낮았다. 즉슨 90년대 말~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은 최빈국 신세였던 것이다.
보면 알 수 있듯 중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 중 현 시점에서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안 되는 극빈국만 해도 무려 7개국[51]이나 될 정도이며, 이들 중에는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한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급격히 하락하며 중국이 앞지르게 된 경우도 많다.
덤으로 UN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991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30개국 중 하나에 빠짐없이 이름을 남겼으며,[52] 심지어 1975년~1978년, 198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개국 중 하나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78~1982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개국 중 하나에 들어갔으며, 1979년에는 세계에서 6번째[53]로 가난한 나라였다.[54] 1988년까지는 (1985년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개국, 1991년까지는 가장 가난한 30개국 중 하나였다.
중국의 1인당 GDP를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1998년[55] 혹은 2001년[56] 최빈국에서 탈출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개발도상국 안정권 진입, 2009년 중진국 문턱 진입, 2011년 중진국 (하위권) 진입[57], 2017년 중진국 중위권 진입이라 할 수 있다.[58]
북한의 경우는 애매한데, 1993년에 추월했다는 기록과 함께 하술하듯 1997년에야 추월했다는 기록도 공존한다.[59][60][61]
참고로 북한이 1990년대 초반에 1인당 GDP과 중국과 비슷했다는 발표가 많이 알려져 있으나, 전력과 같은 인프라는 이미 1992년에도 중국과 비교하면 매우 크게 밀리는 상황이었고, 식량 사정도 그 당시의 중국이 그나마 더 나았을 것이다. 특히 광량으로 보면 평양이나 중국 연변이 서로 비슷한 지경이었다. #
3.3.1. 한국 언론이 보도한 90년대 북한 VS 중국의 1인당 GDP
당시 북한의 1인당 GDP는 1995년~1998년 사이에 해를 갈수록 줄어들었는데 1995년 9월 14일, 동아일보의 보도에서는 미국의 해리태지재단의 아시아통계편람에서 지난해(9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8,950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그 남한의 10분의 1인 923달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62] 다음해인 1996년 6월 18일,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6월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95년 1인당 GNP는 957달러라고 밝혔다.[63][64] 1997년 7월 10일, 한겨레신문과 매일경제, 동아일보의 한국은행 발표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인 96년 북한의 1인당 GDP는 910달러라고 밝혔다.[65][66][67] 이듬해인 1998년 6월 17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인 97년 북한의 1인당 GDP는 741달러에 달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70만 5천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68][69] 1999년 8월 27일,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인 98년 북한의 1인당 GDP는 573달러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80만원에 달한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도했다.[70][71][72]| 1994년 | 923달러[73] |
| 1995년 | 957달러[74][75] |
| 1996년 | 910달러[76][77][78] |
| 1997년 | 741달러[79][80] |
| 1998년 | 573달러[81][82][83] |
그런데 이 북한의 1인당 GDP는 놀랍게도 1996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보다도 높았다. 199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09달러, 북한은 910달러로 북한이 무려 중국보다 200달러나 높았다. 중국의 1인당 GDP가 북한을 앞서기 시작한것은 북한의 고난의행군이 진행중이던 1997년에야 북한의 741달러를 겨우 40달러앞선 781달러를 보이며 97년 북한의 고난의행군으로 인해 중국의 1인당 GDP가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다. [84]
2019년 북한의 1인당 연간 총소득은 141만원에 달했다. 대한민국은 당시 3744만원을 보여 무려 북한보다 30배나 더 높았다.
[85]
3.4. 중국경제의 간략한 연대기식 서술
중국의 경제체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기준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78년 중국의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이전과 이후이다. 1978년 이전에는 (명목상으로) 순수 사회주의 노선, 1978년 이후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국가가 그것이다.3.4.1. 1978년~2003년
1970년대 말 중국은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이었다.[86][87] 이때 덩샤오핑은 이때까지 고수해왔던 사회주의 자급경제를 폐기하고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을 도입해서 순수 사회주의 노선에서 선회한다. 그렇지만 아직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포기하진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최고 수준의 생산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88] 개혁개방을 하는 것일 뿐이다.일단 순수사회주의 폐기는 농업에서 마오쩌둥 시절의 인민공사의 폐지부터 시작했다. 1950년대말부터 실시된 농업집단화로 만들어진 인민공사는 원래 식량을 증산하기 위함이었으나, 농업 기술 수준이 낮고 전근대적 농업 생산과 경영이 지배적이었던 현실 때문에[89]도리어 비능률과 비효율을 불러와 식량생산을 매우 떨어뜨렸다. 덩샤오핑은 이렇게 인민공사를 폐지하면서 토지를 농민에 임대형식으로 불하했고, 이는 식량생산을 크게 늘렸다. 그래서 건국 이래 항상 존재했으며, 1950년대 말에 대약진운동에서 참극을 빚은 식량난은 그 뒤로 사라졌다.
1970년대 말의 중국의 상황은 농업 중심의 국가성향이 강했다. 쉽게 말해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82%에 달했던것이었다. 노동력은 엄청나게 풍부하지만, 일단 자본과 기술력이 현저하게 부족했다.
덩샤오핑은 급격한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흑묘백묘론을 얘기한 것처럼 생산력 수준이 낮은 가운데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민들이 굶어 죽고, 나날이 빈곤해지는 것도 고려했다.[90] 우선 수도 베이징에서 머나먼 광둥, 푸젠 지역의 세 개 도시부터[91] 개방을 한다.
열어두고 실패하면 말고 되면 좋은 식이었던 것이다. 물론 개방만 한 게 아니라 마케팅도 좋긴 했다. 이른바 남순강화.[92] 어쨌든 개방은 계속되고, 천안문 시위의 폭력 진압으로 유발된 중국 체제 불안정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화교 기업가 자본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덩샤오핑의 선택은 아주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세 개 도시 중 대표 도시로 광저우는 아주 미친듯이 발전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속 특구를 늘려가게 된다. 이른바 점이 선으로 이어지고, 결국 면으로 확대되는 점-선-면의 기본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 현재 중국의 해안 지방은 중진국 이상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개발의 방향을 내륙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서부대개발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장쩌민 시기인 1990년대 후반 중국은 최빈국을 탈출했고, 1990년 세계 10위였던 GDP는 2010년에 세계 2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3.4.2. 2003년~현재
2020년대 초반 베이징의 야경
1978년 이후의 중국경제에 있어서 큰 분기점을 고르라면 약간 학자들, 학과들에 따라서 견해는 나뉘어지게 된다. 대략 꼽아보면, 천안문 사태(1989), 소련의 붕괴(1991), 남순강화(1992), 태국발 동남&동북아시아 금융위기(1998), WTO 가입(2001), 세계금융위기(2008)정도로 나뉜다.[93]
후진타오가 집권한 2003년~2013년 초 까지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소 7%[94]에서 14.2%까지 오르는 등[95]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줬지만 시진핑이 집권한 2013년 초 부터는 점점 성장률이 낮아지더니 2018년에는 6.6%를 기록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특히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2020년 중국의 전망 성장률은 5.6%이나 현재 상황으로선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전망을 했고 중국의 전문가들도 올해 5.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GDP 세계 2위가 된 건 2010년부터이다. 그 이후 확고한 GDP 2위를 수성 중이다. [96]
2015년 12월 중국 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 SDR의 3대 통화가 되었다. 2019년 현재 인민폐 가치에 불안을 느낀 중국인들이 달러 사재기에 나서고 권력층의 달러 밀반출[97], 미중 무역분쟁등의 사유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자 중국 당국은 일정 금액 이상의 달러의 환전, 인출, 송금을 엄격히 제한한 상황인데 인민은행 고문(顧問)을 역임해 은행권에 상당한 꽌시(關系) 네트워크를 가진 유용딩(余永定)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이 해외에 사는 친척의 여행경비를 송금하려 했다가 거부를 당했을 정도다. 미중무역전쟁 관세 때문에 낮아진 대미 수출 경쟁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부상 3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공식 외환보유고 중 실질 가용 외환이 부족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중국은 그동안 고수하던 7 : 3원칙(외환보유고 3조 달러 유지와 달러당 6위안유지)을 폐기하고 달러당 7위안 저항선을 넘는 `포치(破七)`를 용인했다. 이로인해 중국은 큰 대가를 치렀는데 외환 거래 통제, 평가절하 조치로 중국몽(中國夢/Chinese Dream)의 근간인 위안화의 국제화 꿈은 멀어지게 됐으며 미국으로부터는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당했다. 뒤집어 말하면 온갖 부작용 감수하고 극약처방을 내릴 정도로 중국 상황이 급박하고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동안 중국이 괜히 7:3 원칙을 금과옥조로 여겼던 것이 아니다.
중국 당국은 목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으나 낮게 설정한 목표 성장률 달성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12년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에서 13년간(1998~2011) 유지해오던 바오파(保八ㆍ8% 성장률 유지)` 폐기를 공식화하고(12ㆍ5규획ㆍ2011~2015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연평균 7% 유지시키는 바오치(保七ㆍ7% 성장률 유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당시로서는 25년만의 최저치인 6.9%로 내려앉으며 바오치 유지에 실패해 중국 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줬었다. 2019년 중국 공산당은 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다시금 하향 조정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6% 지키기(바오류·保六)'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9월 16일 내정 책임자인 리커창 총리가 러시아 언론과의 문답에서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현재 중국은 바오류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6%대 성장률은 조작 의혹으로 신뢰성을 의심받는 중국공식통계 기준이며 세계 민간 경제 연구기관에서는 중국 공식발표보다 1.5~3%p 낮게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민간 학자들이나 연구기관, 글로벌투자은행들이 중국 통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반면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중국 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침묵해 왔으나 2019년 8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중국은 GDP 수치를 조작하고 있는가?(Is China Fudging Its GDP Figures? pdf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논문을 통해 통계조작 가능성을 정면 제기했다. 그동안 연준 이사 개인차원에서 중국통계에 의구심을 표명(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비공개회의 발언록)한 적은 있으나 연준이 공식 홈페이지 공개보고서 형식으로 중국 통계조작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의 GDP 측정방식에 대한 의문점 관련기사 #1 #2
IMF도 중국의 2015, 2016년 GDP 성장률을 6.9%, 6.7%로 집계했다. 단 IMF가 직원을 파견해 중국이나 각 회원국 경제성장률을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인 IMF는 신의성실의 원칙(Bona fides)에 의거해 회원국 통계당국이 보고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 통계를 낸다. 따라서 중국 통계국 공식 발표 = IMF 통계라고 봐도 된다.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 베네수엘라같은 파탄국가의 경우 IMF 독자적으로 경제 추정치를 발표하기도 하고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회원국의 경우 주권 존중차원에서 회원국 공식발표와 확연히 다른 통계(확정치)를 IMF 멋대로 발표하는 일은 없다. 심지어 UN 국민계정체제(SNA)에서 인정하지 않는 마약, 매춘, 밀수같은 지하경제를 GDP에 포함시킨 영국, 이태리같은 국가의 통계도 IMF는 인정해줬다. 게다가 중국은 최대 IMF 쿼터 보유국이자 상임 이사국이며 현재 중국 국적 장타오(張濤)가 부총재로 재임중이다. 결국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IMF가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와 다른(진짜 중국 경제 성장률) 통계를 발표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이것이 국제기구나 세계각국이 중국 발표를 신뢰하거나 중국경제 실태 파악에 손놓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미중무역전쟁으로 6.2%까지 내려왔으며 최악의 경우엔 6%선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위에 서술한대로 진짜 성장률은 중국만이 알고있다. IMF의 2020년 중국 성장률 예측치는 5.8%로 바오류 붕괴를 공식화했다. 중국정부의 2020년 성장률 목표치도 2019년 '6∼6.5%'보다 낮은 '6% 안팎'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OECD는 2021년까지 5.5%로 하락할것으로 예상하며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게 점점 드러나고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1%로 집계되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중국의 2020년 1월, 2월 산업생산이 2019년 대비 -13.5%, 1-2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0.5%, 설비투자를 포함한 고정자산증가율 역시 전년대비 -24.5%로 나타났다. 중국의 도시지역 실업률 역시 6.2%로 크게 높아졌다. 시장 예상치는 산업생산은 -1.7%, 소매판매는 -3.0%였는데 예상치의 8배나 나빠진 결과이다. 1980년 덩샤오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사상 첫 마이너스 지표가 나왔다. 기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최종 소비시장인 미국, 유럽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최종 소비시장인 미국, 유럽의 침체가 전 세계 경기침체를 유도하고 있는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역시 그 유탄을 크게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어도 2020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덩샤오핑 정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 중이다.
2020년 3월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3월 제조업 PMI가 52.0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발표하였다. 시장 예상치인 44.8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기준선 50을 넘어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지표에 대한 기저효과일 수 있다며, 향후 수개월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기사
2020년 4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6.8%라고 발표하였다. 문화대혁명 이후 역대 최악의 경제성장률이 나왔다. 기사
2020년 4월 27일, 2020년 3월의 중국 공업이익이 2019년 3월에 대비하여 -34.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국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해외 수주도 크게 줄어들면서 중국 공업 회사들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기사
다만 2분기 들어서는 회복되고 있는 추세여서, 2분기 경제성장률은 3.2%를 기록했고, # 6월 공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11.5%로 크게 개선되었다. #
중국의 8월 무역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모건스탠리는 2030년이면 위안화가 엔화와 파운드를 밀어내고 미국 달러, 유로화에 이어 3대 기축통화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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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도시·무덤아파트…중국 부동산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2020년대 들어서 팬데믹 락다운, SMIC발 반도체 대란, 홍콩 국가보안법, 미국-중국 무역 전쟁,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 헝다그룹 파산 위기, 석탄 공급난, 일대일로 파기 현상, 호주-중국 무역 분쟁, AUKUS 결성, Build Back Better, 시진핑 3연임 및 종신임기 리스크, 저출산[98] 등으로 인해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를 맞았으며, 해안 공장들과 홍콩의 금융업체들이 거점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2021년 3분기에 1992년 이후 최초로 5%의 성장률을 넘기지 못했다. 2022년에는 3% 성장에 그쳤다.[99] 위안화의 경우 2022년부터 약세를 띄고 있으며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반면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 징동닷컴, 메이퇀 등 중국을 대표하는 주요 빅테크 업체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많게는 70% 이상의 폭락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도 ELS 관련 논란이 있었던 홍콩의 항셍지수, 홍콩H지수는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상황이며, 상해종합주가지수도 인접국들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폭등하는 상황에서 홀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22년부터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게 된다. #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범지구 15곳과 기업 및 단체 164곳을 선정했다. #
상술된 악재들로 인해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2022년 12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대중수출액이 미국에 이은 2위로 하락했다. 중국의 약세는 대중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인 대한민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1월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율을 0.5%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신에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증권거래소 안정을 위한 증안기금 명목으로 2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국영기업의 역외계좌에 직접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냈다. 여타 국가들이 잡히지 않는 물가로 인해 부양 정책 시기를 늦추고 있는 점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펜데믹여파,각종 경제적 악화로 2024년 중국경제는 상당한 하락세를 겪고있다.[100]
4. 문제점
근 몇 년간 빈부격차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중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실제로 중국인 13억명 중 무려 절반 가량인 6억 명은 월수입이 1000위안(한화 약 17만원)도 안 된다고 한다.또한 중국 정부에서 경제성장을 휘해 각 지방정부별로 인사고과 경쟁을 펼치게 해서 경제성장률이 높은 성급 행정구역, 지급행정구역 단체장들을 승진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정책이 중국의 효율적인 고도성장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해당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승진과 출세를 위해서 과도한 차압을 통한 치적쌓기용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것이 과도한 SOC 투자로 인한 부채문제를 심화시켰고, 동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까지 조작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2020년대에는 무리하게 SOC 사업을 벌이면서 부채를 늘린 지방정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5. GDP 조작 논란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 2007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등 경제지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내용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통해 알려졌다.6일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전문을 인용해 당시 랴오닝성 당서기였던 리 부총리가 2007년 3월 12일 베이징에서 클라크 랜트 당시 중국주재 미국대사와 만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랴오닝성의 경제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리 부총리는 “랴오닝성 경제의 당면과제는 국영기업 운영의 실패로 늘어난 실업자 문제로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해 10% 증가한 전력소비량, 열차 화물량, 은행 대출액 세 가지는 과세 절차가 확실해 비교적 정확하게 경제성장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특히 GDP를 비롯한 다른 지표들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조작(Man-made)이 가능해 믿을 수 없다”면서 “단지 참고용일 뿐”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고 전문은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중국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중앙당에서 지방정부의 시장이나 당서기를 평가할 때 경제적 성과가 크게 작용하며 긍정적인 경제성과를 보고하면 인센티브가 따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각종 경제지표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때문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해 발표하는 국가 전체 GDP는 지방정부의 GDP발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각 성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GDP수치를 내놓고 있다.
리 부총리는 이후에도 공식석상에서 정확한 경제지표 수집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해 왔다. 그는 2009년에도 “통계자료는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토대로 그 품질에 생사(生死)가 달린 것”이라면서 국가경제활동 자료가 정확히 집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2007년 3월 당시 랴오닝성 당서기였던 리커창 부총리는 클라크 랜트 미국 대사와의 만찬에서 랴오닝성 경제에 대해 얘기하다가, “전기 소비, 화물운송량, 은행 대출 세가지 숫자를 통해 경제성장 속도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숫자들 특히 국내총생산 통계는 ‘참고용일 뿐’이라며 미소를 지었다”고 주중 미국대사관의 그해 3월19일 전문은 기록했다. 리 부총리는 “국내총생산 통계는 인공적으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다.
SCMP에 따르면 톈진시 관영 매체는 최근 소셜미디어 계정에 경제특구인 빈하이(濱海)신구의 2016년 GDP가 6천654억 위안(약 110조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톈진시는 빈하이신구의 2016년 GDP가 1조 위안(약 166조원)이라고 발표했었다. 한마디로 GDP가 50%나 부풀려져 발표된 것이다.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당초 발표보다 2016년 산업 생산량은 40%, 재정수입은 26%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3%로 발표됐던 네이멍구의 2016년 GDP 성장률도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랴오닝성도 산하 시와 현 정부가 2011∼2014년 재정 통계를 조작해 GDP를 20%가량 부풀렸다고 시인했다. #
2023년, 중국 캉이 통계국장은 "지방정부의 통계 조작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통계의 신뢰성이 낮으며,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로 업적을 과시해 승진하려는 지방정부 지도자들 때문에 지방정부의 경제통계는 더욱 믿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중국 경제 부문을 관장하고 있는 리커창 부총리는 최근에도 경제통계가 정확해야 정확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101][102]
중국/경제/부정적 전망, 중진국 함정/중국 참고 바람.
6. 외환보유고
2024년 1분기 기준 외환보유고는 금 포함 3조 4,698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2008년 대침체 당시부터는 미국채 보유액 1위국에 등극했다.특히 2011년부터는 외환보유고 대비 달러 비중이 급격하게 즐어들고 2019년부터 다시 미국채 1위 보유국[103] 자리를 내어준 반면 금보유량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위안화의 국제화와 더불어 서방의 제재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위안화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재정 정책 집행이 용이해지며, 전체 외환보유고 대비 금과 은 등 현물화폐와 더불어 만기가 짧은 현금성 외화자산의 비중을 높히는 정책은 서방의 자산 동결 위험성을 헷지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7. 주요 기업
| 순위 | 기업 | 시가 총액(USD) | 산업 |
| 1 | 텐센트 | 3,894억 | IT |
| 2 | 마오타이 | 3,203억 | 식음료 |
| 3 | 알리바바 | 2,284억 | IT |
| 4 | 중국공상은행 | 1,986억 | 은행 |
| 5 | 페트로차이나 | 1,887억 | 에너지 |
| 6 | 차이나모바일 | 1,826억 | 통신 |
| 7 | 중국농업은행 | 1,650억 | 은행 |
| 8 | CATL | 1,442억 | 2차 전지 |
| 9 | 중국건설은행 | 1,417억 | 은행 |
| 10 | 중국은행 | 1,404억 | 은행 |
| 11 | 핑안보험 | 1,201억 | 보험 |
| 12 | 중국생명보험 | 1,142억 | 보험 |
| 13 | 메이퇀 | 1,068억 | IT |
| 14 | 핀둬둬 | 1,045억 | IT |
| 15 | 중국초상은행 | 1,027억 | 은행 |
| 16 | BYD | 971억 | 모빌리티 |
| 17 | 시노펙 | 947억 | 에너지 |
| 18 | 우랑예 이빈 | 912억 | 식음료 |
| 19 | 중국해양석유총공사 | 809억 | 에너지 |
| 20 | 중국양쯔전력 | 755억 | 유틸리티 |
| 2023년 8월 기준 | |||
8. 임금수준
중국 도시지역 평균 임금수준은 대체로 한국의 30-40% 정도지만[104][105], 또한 농어촌 지역은 자급자족에 가까운 수준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당 지역에서 사는 노인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정부로부터 연금과 보조금을 받거나 도시로 상경한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버티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부업벌이로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소득수준이 충격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일례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6억명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1천 위안, 즉 한화로 17만 원 밖에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것도 2020년에 말이다.또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대만처럼 전국단위로 통일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태국, 베트남과 비슷하게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데 부유한 지역의 최저임금은 빈곤한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같은 성에 속한다해도 중심부에 위치하냐 외곽에 위치하냐에 따라 임금격차가 있다. 물론 이 정도 지역별 경제력 차이는 국토가 넓은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타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이 공산주의를 기치로 내건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 많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부유한 지역의 최저임금이라도 일부 생필품만 빼고 대만 뺨치는 생활물가에 비해서 이들 나라에 비해 최저임금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 실제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배이징의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25.5위안 한화 4550원 정도로 2023년 한국 최저임금[106]보다 현저히 낮았다. 게다가 시급 최저임금은 하루평균 4시간 이하 주당 누적 24시간 이하 노동일 경우만 적용되고 그 통상적인 풀타임 노동자들은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 상하이로 2960위안, 한화 48만원에 불과해 한국[107] 등 인근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시급보다 훨씬 더 커진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를 비롯한 1선급 대도시들은 대졸자 평균 소득은 상위권 중진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대 1선 도시 대졸 평균 초임금은 7332위안으로 한화로 약 138만원 정도였고 같은기간 전체 대졸차 평균 초임금은 5833위안 한화로 약 110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중국내 SNS에서 화제가 됐던 한국 최저임금 수준 임금과 근접한 1만 위안(한화 190만원) 이상은 대졸자 초봉 6.1%에 불과했다.[108] 문제는 부동산과 월세비도 선진국 주요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를 빰치는 수준이라 이미 자리잡은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토박이들은 높은 수준의 자산소득으로 고급 해외 명품 사치품를 사들이고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시킬 정도로 잘사는데 반해 지방에서 상경한 이주민들과 사회초년생들은 비싼 월세비와 집값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되는 경우가 많아서 빈곤한 생활수준을 지니는 경우가 허다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지역은 생활물가도 비싸서 기본적인 식료품 물가나 생필품은 한국보다 싸도 수입공산품 물가 또는 조금이라도 사치성이 들어간 물품 등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경우가 하다하다. 부담스러운 것은 관광지 입장료나 공연 티켓 가격 등 문화생활 비용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이라 3인 가족이 여행 가거나 공연 한번 보기 위해 부부 중 한쪽의 한 달치 월급[109]을 털어야 할 정도이다.[110]
다만 임금수준을 감안하면 가계저축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낮았지만 가계저축률은 높았던 한국의 1980~90년대와 유사한 상황으로. 일단 고도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은 올라가니는 올라갔는데 사회보장제도는 상당히 낙후된 편이고 대도시 집값이 일반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으로 말이 안되게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저축을 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물론 중국의 주택 자가보유율이 90%에 달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만큼 저축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111] 즉, 농민공들도 집 1채는 기본으로 보유하고 다닌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소득수준이 한국에 비해 떨어짐에도 주택 자가보유율이 높은것은 1998년 이전에 대부분의 도심주택을들 주택을 민간에서 직접 사서 주거하는것이 아닌, 공공주택을 빌려서 사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룽지 총리 시절에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주택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공공주택들을 임차인들에게 싸게 팔아치웠다.[112] 그리고 이 당시 집을 배분받은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붐이 볼면서 부동산 재개발로 엄청난 이득을 보았고, 이렇게 오른 집을 담보삼아 타 지역의 주택들도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가 횡행했으며, 지방정부도 부동산 세금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았던것은 덤이다. 물론 2010년대 이후로는 이것이 지방 유령도시 속출의 원인이라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집을 살 사람의 수는 점차 줄고있는데 지방정부와 건설사에서 건설붐으로 엄청난 이득을 본 기억이 남아서 개발사업을 남발하다보니 빈집이 수천만호에 달하게 되었다는것이다. 물론 도농격차가 심하다보니 대도시 지역은 집값이 수십년치 급여 수준에 달할정도로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 갈지가 문제점이다.
9. 지역별 격차
각 성별 1인당 GDP 지도 (2020년 기준, 대한민국 31,246$)
각 성별 GDP (총생산) 지도 (2021년 기준, 대한민국 1,806 x10억$)
| 순위 | 성급행정구역 | 1인당 GDP[$] | 성급행정구역 | 총생산[10억$] |
| 1 | 베이징 | 23,908 | 광둥성 | 1,947 |
| 2 | 상하이 | 22,560 | 장쑤성 | 1,831 |
| 3 | 장쑤성 | 17,573 | 산둥성 | 1,308 |
| 4 | 푸젠성 | 15,323 | 저장성 | 1,157 |
| 5 | 톈진시 | 14,726 | 허난성 | 926 |
| 6 | 저장성 | 14,508 | 쓰촨성 | 847 |
| 7 | 광둥성 | 12,743 | 후베이성 | 787 |
| 8 | 충칭시 | 11,309 | 푸젠성 | 768 |
| 9 | 후베이성 | 10,906 | 후난성 | 725 |
| 10 | 네이멍구자치구 | 10,466 | 상하이 | 680 |
| 11 | 산둥성 | 10,443 | 안후이성 | 676 |
| 12 | 산서성 | 9,603 | 허베이성 | 635 |
| 13 | 안후이성 | 9,189 | 베이징 | 633 |
| 14 | 후난성 | 9,117 | 산서성 | 469 |
| 15 | 랴오닝성 | 8,549 | 장시성 | 466 |
| 16 | 쓰촨성 | 8,421 | 충칭시 | 439 |
| 17 | 장시성 | 8,243 | 랴오닝성 | 434 |
| 18 | 허난성 | 8,025 | 윈난성 | 427 |
| 19 | 하이난성 | 7,956 | 광시좡족자치구 | 389 |
| 20 | 닝샤후이족자치구 | 7,892 | 섬서성 | 355 |
| 21 | 신장위구르자치구 | 7,738 | 네이멍구자치구 | 322 |
| 22 | 시짱티베트자치구 | 7,562 | 구이저우성 | 308 |
| 23 | 윈난성 | 7,531 | 신장위구르자치구 | 251 |
| 24 | 지린성 | 7,414 | 톈진시 | 247 |
| 25 | 칭하이성 | 7,357 | 헤이룽장성 | 234 |
| 26 | 산서성 | 7,330 | 지린성 | 208 |
| 27 | 허베이성 | 7,036 | 간쑤성 | 161 |
| 28 | 구이저우성 | 6,702 | 하이난성 | 101 |
| 29 | 광시좡족자치구 | 6,408 | 닝샤후이족자치구 | 71 |
| 30 | 헤이룽장성 | 6,236 | 칭하이성 | 52 |
| 31 | 간쑤성 | 5,225 | 시짱티베트자치구 | 32 |
- 1인당 소득 중심 / 달러
산시성은 중복되니 한자 독음에 따라 섬서성 (시안), 산서성 (타이위안)으로 표기. 1인당 소득은 1-2위 / 3-6위 / 7-12위 / 13-27위 / 28-31위로 나뉜다. 총생산은 1-2위 / 3-4위 / 5-13위 / 14-22위 / 23-26위 / 27-31위 그룹으로 나뉜다.
| 성급 행정구역 | 총생산[10억CN¥] | 순위 | 1인당 GDP[CN¥] | 순위 |
| 광둥성 | 12,369 | 1 | 87,897 | 7 |
| 장쑤성 | 11,636 | 2 | 121,205 | 3 |
| 산둥성 | 8,309 | 3 | 72,029 | 11 |
| 저장성 | 7,351 | 4 | 100,071 | 6 |
| 허난성 | 5,888 | 5 | 55,348 | 18 |
| 쓰촨성 | 5,385 | 6 | 58,080 | 16 |
| 후베이성 | 5,001 | 7 | 75,223 | 9 |
| 푸젠성 | 4,881 | 8 | 105,690 | 4 |
| 후난성 | 4,606 | 9 | 62,881 | 14 |
| 상하이 | 4,321 | 10 | 155,606 | 2 |
| 안후이성 | 4,295 | 11 | 63,383 | 13 |
| 허베이성 | 4,039 | 12 | 48,528 | 27 |
| 베이징 | 4,026 | 13 | 164,904 | 1 |
| 섬서성 | 2,980 | 14 | 66,235 | 12 |
| 장시성 | 2,961 | 15 | 56,854 | 17 |
| 충칭시 | 2,789 | 16 | 78,002 | 8 |
| 랴오닝성 | 2,758 | 17 | 58,967 | 15 |
| 윈난성 | 2,714 | 18 | 51,943 | 23 |
| 광시좡족자치구 | 2,474 | 19 | 44,201 | 29 |
| 산서성 | 2,259 | 20 | 50,556 | 26 |
| 네이멍구자치구 | 2,051 | 21 | 72,185 | 10 |
| 구이저우성 | 1,958 | 22 | 46,228 | 28 |
| 신장위구르자치구 | 1,598 | 23 | 53,371 | 21 |
| 톈진시 | 1,569 | 24 | 101,570 | 5 |
| 헤이룽장성 | 1,487 | 25 | 43,009 | 30 |
| 지린성 | 1,323 | 26 | 51,141 | 24 |
| 간쑤성 | 1,024 | 27 | 36,038 | 31 |
| 하이난성 | 647 | 28 | 54,878 | 19 |
| 닝샤후이족자치구 | 452 | 29 | 54,432 | 20 |
| 칭하이성 | 334 | 30 | 50,742 | 25 |
| 시짱티베트자치구 | 208 | 31 | 52,157 | 22 |
- 지역 & 총생산 중심 / 인민폐 / 볼드체 - 1인당과 총생산 모두 15위 이내
중국 경제의 지표는 강남에선 장시성, 화북에선 랴오닝성을 보면 된다. 직할시 외에는 장쑤성의 경제가 제일 우수하고, 간쑤성이 경제적으로 가장 암울하다. 자치구 중에서는 네이멍구 자치구가 그나마 형편이 나아 보인다.
지역별 격차는 마치 이탈리아의 남북격차와도 같지만 이탈리아와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탈리아는 그래도 가장 GDP가 낮은 지역이 15,000$로 아주 못사는 건 아니다. 단지 가장 높은 지역이 50,000$일 정도로 엄청 잘나가서 그 격차가 엄청난 것이지. 그러나 위 그림에서 보듯 중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섞였을 수준[117]으로 심각하다. 소득격차가 나도 이탈리아와는 수준이 다른 셈. 심지어 후술하듯 개개의 도시들까지 따지면 그 격차는 성간 비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다.
2015년 기준 중국의 지급행정구 334개[118]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인당 GDP가 1위인 카라마이시의 1인당 GDP는 33,938달러를 기록했던 반면 꼴찌인 호탄지구는 1,640달러를 기록했다. 덤으로 2015년 기준 세계은행 기준 세계 평균 1인당 GDP(10,154달러)와 비교하자면 세계 평균의 2배(20,308달러)를 넘기는 선진국 수준 도시가 단 7개였던 것과 달리 세계 평균의 절반(5,077달러)을 넘기지 못한 후진국 수준 도시는 전체 도시의 1/3 이상인 120개에 달했다.
2021년 기준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중국의 지역격차는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를 제외하면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높은 베이징은 0.907을 기록했지만 가장 낮은 티베트는 0.614에 불과하다고 한다.[119] 지역 격차가 무려 0.293인 셈. 심지어 홍콩 지역(0.952)[120]까지 합하면 지역 격차가 무려 0.338이다! # 한 나라에 호주[121]/ 스페인[122], 동티모르[123]가 동시에 존재하는 셈.
링크에서 2000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중국의 성별 1인당 GDP를 비교할 수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2010년대 초반까지는 지역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시진핑 정권의 개혁
물론 중국에서도 충분히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매우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고, 중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2008년의 "4만억"과 같은 대규모의 재정부양 정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다.2014년의 중국의 반부패개혁은 주로 중국의 독점기업인 중앙기업에 집중되었다. 2014년 상반기에만 무려 27인의 고위관료가 낙마하였다. 그중에는 석유·은행·통신·전력·물류 등의 중국경제의 가장 핵심기업의 실세들이 대부분이다. #
2014년 5월 4일에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금융 개혁을 담은 <신국9조>를 발표하였다. 주식, 채권, 사모펀드, 선물시장의 발전과 규범을 담았고, 실물경제와 시장에 더욱 힘을 주고 해외자본의 중국진입을 완화하는 등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세금부담도 완화하고 있는 중이다. 연간 납세금액/순수익이 10만 위안 이하인 중소기업에는 기업 소득세를 순수익의 50%의 기준으로 20% 징세하는 감세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 물론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국 임금상승 부담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적절한 정책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10년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천연가스 공급에 합의하였다. 무려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빅딜이다. 2018년부터 30년간 중국에 연간 380억㎥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석탄 연료 사용으로 오염된 중국 북부지역의 공기를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물론 아직 지금까지의 개혁은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여태껏 경제성장에만 치중해왔던 이전 지도부와는 달리 시진핑 정부는 개혁하지 않으면 중국이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개혁에 대한 내부 기득권 등의 반발과 저항도 엄청나서 개혁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 중국의 중앙기업, 예산제도의 개혁과 공개, 중국의 법치화, 지방정부의 토지 문제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같이 남아있고, 이 문제들을 시진핑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갈지의 여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2021년부터 이러한 개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춰 버블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대출 규제로 인해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가 일어났으며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각종 IT기업들에 각종 규제를 걸고 있다. 또한 “공동부유”라는 사회주의적 기치를 내걸고 심각한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도 거센데,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연예인들의 고소득을 줄이고자 2021년 중국 연예계 정풍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제계는 앞으로 더더욱 강력한 규제와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1. 제조업의 탈중국화?
현재 세계 제조업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이 탈중국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오리라는 가설이다. 이에 대한 가설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첫째로는 최근에 중국의 인건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제조업이 탈중국화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중국에서 인도나 동남아 같은 곳으로 옮긴다는 것. 일례로 중국 선전에서만 해도 15,000개의 기업이 철수했다. #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이미 충분히 발전되어 있다. 곧 노동집약적 산업이 빠져나가도 중국산업이 공동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중국이 발전을 못하고 항상 싸구려 노동력과 저질 기술로만 승부한다는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다. 단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는 다르다. 고용유발 계수(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는 첨단 산업일수록 급락하는데, 예를들어 매출액 1000만 위안당 저부가 노동집약 산업의 일자리가 1,000명이라면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10명이면 된다.[124] 산업 고도화는 민주 국가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겠으나 빵과 서커스를 집권 정당성이자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공산당 독재 국가 입장에서 실업률 폭증은 가장 두려운 것으로 공산당 입장에서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산업 고도화로 인한 진통쯤으로 넘길 수 없으며 싸구려 일자리를 제공하는 저부가가치 산업도 정권안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2022년 7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9.9%를 기록했으며, 그 수는 2100만명 에 달한다.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인 빅테크는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커녕 정리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올 상반기에만 1만3000명,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도 지난 2분기 550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했다. #
- 일단 중국 내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이 합리적인 것이었으나, 현재는 중국 자체의 시장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자체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런저런 여건을 감안하면 외국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중국의 서부와 같은 오지로 이전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 인도와 동남아 같은 경우, 중국만한 인프라나 노동력의 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국 안정의 측면에서도 중국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
현재 높은 인프라 수준이 필요하지 않은 제조업들이 이미 후진국으로 옮겨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제조업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규모가 상당히 작다.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이것만으로 중국에 제조업 위기가 올 것이라는 가설엔 무리수가 따른다. 다만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갈수록 고용계수 및 취업계수는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게 문제다. 설사 제조업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대량실업 위기는 반드시 올 것이다.
한편 두번째 가설은 마찬가지로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시작되긴 하지만, 그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이 더 임금이 싼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중국 대신 공장을 운영하던, 중국보다 더 발달된 나라들, 특히 공장을 운영하는 모기업들이 소속된 나라들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 중국의 임금이 다른 공업국들보다 더 싸다고는 해도 이제는 그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더욱이 유가 등 운송비의 상승까지 고려해볼 때 모기업에서 떨어진 중국에 있는 공장을 계속 유치하는 것에는 큰 경제적 이득이 없다. 그리고 고도의 자동화로 인하여 일부 산업계에서는 자국으로 다시 공장을 이전한다고 하여도 이전처럼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기후변화 해결 정책의 일환으로 1세계 국가들이 근미래에 무역관세에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면 중국산 제품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 인건비가 싼 중국 내륙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물류 운송과 주변 인프라가 막장이다. 땅이 크기 때문에 내륙까지 들어가버리면 운송 시간도 엄청 길어지고 당연히 생산 스케줄에 지장을 초래한다. 주변 인프라가 산업단지와 떨어져서 생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2차, 3차 가공공장까지 같이 옮기지 않는 한 생산 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
- 메이드 인 차이나 문서에 서술된 워크샵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그 자체의 사회 문제 때문에 공장 유지에 문제가 많을 때가 많다. 이것은 중국 공장을 유지하는 데 대한 또 다른 위험부담이다.
- 중국의 인프라가 인도나 동남아 등의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덜 발달된 국가들과의 비교일 뿐, 아직도 중국은 상당수 인프라나 노동력 품질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 이런 요소는 생산비 증가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중국 정부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이런저런 심한 제약을 걸어두면서 점차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더 이상의 투자를 꺼리는 추세다. 인건비 및 별별 임금을 강압적으로 올릴 것, 심지어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노동자는 평생 고용할 것이라든지 별별 요구를 다 한다. 게다가 철수하려는 기업에게 막대한 돈을 배상하라고 배째라하는 판국이라서 이제 중국에 공장 차린다고 하면 미친 짓이라는 말이 나온지 꽤 오래되었다.
- 중국 내수 시장은 외국 기업에 개방되어 있지 않다. 외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을 중국 기업이 만들지 못했을 때는 일단 외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기술 도둑질로 중국 기업이 적당히 기술을 얻었다고 생각되면 끝나지 않는 소방안전점검같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지시키거나 CC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등으로 반외국 캠페인을 벌여 외국 기업을 몰아내버린다. 이런 기술 도둑질 및 외국 기업 차별에 대해 중국인들은 당연히 도둑질로 생각하지 않으며 시장을 미끼로 기술을 얻는 게 국가 공식 정책일 정도. 중국 국민들 상당수는 이런저런 비공식적인 방법을 동원한 외국기업 배제정책에 대해 반식민지배를 당한 복수로 생각해 통쾌하게 여기거나 당연한 대가나 권리라고까지 생각하며 '속은 놈이 바보'라고 생각한다.
- 현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125] 공산당에 무한에 가까운 재량권이 있어 진출 초기 당국과 맺은 계약이나 법률, 법원 판결조차 공산당의 의중에 따라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다. 시진핑 집권 후 중국 기업가들이 추락, 교통사고, 의문사 등의 사인으로 자살당하거나 실종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그동안 외국인 취급을 해줬던 홍콩 기업가이자 관영 CCTV의 유명 사회자 류팡페이(劉芳菲)의 남편인 류시융(劉希泳)이 중국 검찰의 고문을 5일이나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민심이 요동치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기업가 신체안전·재산 보호"를 천명했으나 백화제방(百花齊放) 운동 이래로 공산당의 무수한 사상검증에 단련되어 생존형 처세술과 독심술이 경지에 이른 엘리트들은 당국의 선전과 시진핑의 발언을 신뢰하지 않는다.
- 중국인이나 홍콩 기업가뿐 아니라 한국 기업가들은 물론 캐나다, 심지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기업가도[126] 공산당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외교문제[127]가 터지면 어느 순간 교회 출석했다는 명목으로 재산몰수 후 추방 혹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거나 최악의 경우 익명의 제보로 출동한 공안의 수색 결과 마약이 자택에서 발견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최고 '사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다.
- 현재 중국에서 환영받는 외국 기업은 수출 기반의 업종 정도인데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관세전쟁으로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은 점점 상실되고 있다. 향후 50여년간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긴 덩샤오핑의 정책을 따르는 중국 지도자라면 보다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정책으로 외국 기업에게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해 -미국이나 과거 로마, 당처럼 개방된 세계 보편 국가를 지향하고- 외국 기업도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영미 보통법(common law) 헤게모니를 준수했겠지만 현 중국 지도부는 중국몽 같은 중화 민족주의에 몰두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 남중국해 인공섬 영해를 선포하는가 하면 해외기업 보조금 차별지급 같은 꼼수와 강제적 기술이전, 기술 절취같은 눈앞의 작은 이익추구에 급급하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불공정 행위 및 패권 도전국으로 찍혀 관세폭탄, 환율조작국 지정을 맞은 상황이다.
- 공업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들이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자국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공장들을 자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다면 위의 요소들과 겹쳐져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빼갈 수도 있다.
-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빈약하다. 한 회사가 열심히 연구개발 비용에 열심히 투자하여 성과를 내어도, 경쟁사가 헤드헌팅을 통하여 기술을 카피하여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쉽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비호를 받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처벌도 없다. 이는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한다.
- 제조업의 탈중국화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게서 이미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국에서 빠져나가기는 하되 귀환 대신 다른 나라로 다시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을 선택한 국가도 적지 않으나 한국의 경우는 내수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고 임금이 높은 편이라 중국의 공장을 동남아, 인도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마트 공장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의 첨단화로 추세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5,000만 명의 인구와 고소득 국가로 결코 내수 시장이 작은 편이 아니다.
중국 경제도 문제가 많긴 하다. 특히 중국 자체 내에서 개방을 어느 정도 한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그러나 발전이 아주 없지는 않다.[128] 중국의 경제가 상승세인건 사실이지만, 중국 경제의 앞으로의 열쇠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여부이다.
실제로 중국이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쉬운 대외적인 지표들에서 아주 보수적 예상들을 뒤집고 꽤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이는 ' 패권국'인 미국의 역할이 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를 인용해 2023년 1~5월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고 보도했다.영국 시장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인이 수입 제품에 지출하는 6달러 중 중국산은 약 1달러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4달러 중 1달러를 차지하던 것보다 감소한 수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신규로 짓는 공장도 줄어들고 있어, 미국의 대중 수입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 내 신규 공장 투자금은 2010년 1000억 달러(약 130조6600억원)에서 2019년 500억 달러(약 65조3200억원)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180억달러에 그쳤다.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라는 명성을 잃게 된 것은 미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대립 때문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산 제품 약 3분의 2를 대상으로 관세를 높였다. 또한, 중국 공장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중국의 경쟁력 중 하나가 사라졌다. 여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중 관계가 더욱 냉각되면서 중국이 타격을 입었다.
멕시코, 베트남, 태국 등은 중국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미국 인근에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멕시코가 미국의 최고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2018년 미·중의 무역전쟁 발발 이후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번갈아 가며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베트남과 태국은 중국 밖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려는 기업의 선택을 받고 있다.
특히 전자 산업의 탈중국은 두드러진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개인용컴퓨터(PC) 수입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1%에서 지난해 45%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프린터 수입에서 중국 공급업체의 점유율은 48%에서 23%로 떨어졌다.
HP는 태국에서 소비자 모델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멕시코에서 산업용 노트북을 더 많이 생산할 계획이다. HP는 지난달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멕시코에서 점진적으로 노트북 PC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며 “오리건주 코발리스에 있는 기존 프린터 제조 시설을 확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레고(Lego)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2015~2017년에 레고의 미국 제품 중 약 18%가 중국산이었다. 지난해에는 3%로 떨어졌다. #
중국 특유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성공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 중국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여 나은 점들이 있지만 중국 대륙의 자연환경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인구와 소프트웨어 면에서 중국이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공산주의[129][130][131] 일당독재체제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
10.2. 미국을 추월한다는 신화
미국 경제 추월이라는 개념의 보고서는 냉전 시기는 CIA, 냉전 종식 이후는 경제계와 언론계에서 주로 나왔는데 영미권 나아가 서구 사회에서는 미소 냉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일종의 경제적 황화론 성격도 존재한다. 실현 가능성보다는 서구 우위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위협을 과대 평가하고 언론등에서 센세이션하게 다루면서 대중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정재계에는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여 미국 우위에 대한 도전의 싹을 자르라는 일종의 선제 조치 주문이다. 경우에도 프라자 합의 등 여러가지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버블이 붕괴되어 버렸고, 루이스 전환점같은 인구 위기로(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인해 잠재성장률이 제로 %로 떨어지면서 더이상 미국 경제 패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10년간 평균 7.75% 실질성장하고 미국은 2.5% 성장하는 것을 상정해 양국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위안화 평가 절상은 연평균 3% 이렇게 계산하면 2019년 세계 1위 경제국이 된다고 예측했다.
2020년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영국 CEBR 연구소는 2028년 중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된다고 예측했다.
영국 CEBR 연구소 외에 다른 기관들을 살펴보자면,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27~2028년 중국이 1위가 된다고 예측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시기가 2028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132]
위 예측은 대부분 코로나 팬데믹 직후 중국 경제 선방과 락다운(Lock Down)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 폭락 시기에 나온 것이다. 현재는 (2021년 말)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 중국 경제 피크아웃(Peak Out)론이 나올만큼 코로나 사태 직후와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 경제는 헝다(Evergrande)발 부동산 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반면 미국은 백신접종, 락다운 해제와 함께 강력한 경기부양정책까지 더해져 구인난이 심각할 정도로 호황이다. # 실제 골드만삭스, 노무라, 바클레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2022)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에도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고 UBS는 “코로나 제로 정책이 길어지거나 부동산 침체가 깊어질 경우 내년 GDP 성장률이 4%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IMF는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2021년 9월 영국 FT(Financial Times)는 십년 뒤 중국 경제성장률이 1%~2% 정도일 것으로 예측한 인터뷰 기사를 냈다. #
10.3. 중진국 함정/중국
11. 중국에서 외국기업 사업하기
내국기업도 사업하기 힘든데, 당연히 외국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현행법[133]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외상(外商)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에 실려 있는 산업에 대해 외국 자본이 진입하는 것을 일부 또는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자본은 중국 내 언론사, 영화사, 영화배급사, 극단 등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원천 금지되며, 일부 첨단산업에서는 외국자본의 일부 지분소유가 허가되더라도 중국 측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규제가 있다(2020년까지의 완성차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규제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규정된 지분율 범위 내에서(보통 최대 49%) 지분을 가질 수 있고, 중국에 사업장을 내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법인의 51%투자를 받아 합자/합작 법인 설립만 가능하다. (중외합자공사, 중외합작공사 등).이것도 훨씬 까다로웠던 원래 규정("외자 3법" 체제)이 미중무역분쟁의 뒷처리 차원에서 대폭 완화되어 이 정도인 것이다. 기아자동차의 중국 현지법인인 둥펑위에다기아로 예를 들면, 2001년 설립 이래 2022년까지 둥펑기차집단, 위에다집단이 각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아자동차의 지분율은 50%였다[134].
월트 디즈니 컴퍼니나 넷플릭스같이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사업하는 기업들도 얄짤없다. 중국 국내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한 법인을 세우거나, 중국 현지기업한테 지적재산권 판권이전계약을 해야한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중국 사업체는 차이나 필름 그룹이다. 중국 디즈니랜드에서도 중국 법제도때문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지분의 43%만 가지고 있으며, 57%를 가져가서 경영권이 있는 기업은 중국 샨디그룹이라는 현지기업이다. 다만 지분율과 로열티 지급계약은 별도일 수 있으므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중국 디즈니랜드에서 발생한 수익의 43%만을 가져가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각종 규제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전 세계에 디즈니 컴퍼니의 자회사를 세워서 외국계 직배를 하는데, 유일하게 직배를 못하는 곳이 중국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디즈니 영화가 대박을 쳐도 디즈니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중국공산당에 내는 세금[135] 16%[136]를 뺀 뒤에, 중국 영화관 회사들이 84% 중 50%를 가져가고, 중국 사업체가 차이나 필름 그룹이고 여기에 중국 디즈니 판권을 넘겼으므로 차이나 필름이 나머지 42%의 절반인 21%를 가져간다. 남은 21%가 디즈니 영화 몫으로 남는데 이것도 중국 공산당의 복잡한 자본유출 금지책으로 출국세 10%를 뜯기고 남으면 19%,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겠다는 의미로 보증금을 입금하라니 이 보증금이 또 남은 부분의 1/3[137]이다. 그래서 디즈니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도 13~14%만 실제로 회수가 가능하다. 중국 국내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판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판호는 국가신문출판광전 총국이 발급하는 게임 서비스 허가증인데 중국에 지적재산권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거의 반년에 이르는 중국측의 검열을 통과해 이 판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게임도 그냥 유통할 수 있는게 아니라 반드시 중국 현지 유통사를 경유해 출시해야 한다. 중국 현지의 협력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위에서 언급되어 있다시피 중국 지사를 설립해 컨텐츠를 출시해야 한다. 아니면 중국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완전무료게임을 출시해야 한다.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의적인 발급 거부,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게임, 중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게임은 당연히 허가증이 안 나오므로 한 기에 통과하는 외국산 게임이 50개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판호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어 게임의 수를 철저하게 통제한다.
이 판호제도를 이용한 수입 게임 퍼블리싱으로 큰 이득을 본 기업이 텐센트다. 당연히 이 판호 문제 때문에 정품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 게임의 판호가 안나오면 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복돌이로 직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아, 중국의 불법복제시장은 매우 거대하다. 그리고 원판 게임은 판호가 안 나오는데 그대로 베낀 표절판은 판호를 내주는 등 중국 입맛대로 콘텐츠 수출입을 통제하는데 악용된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판호가 안나와서, 전세계 유통사인 텐센트가 중국 한정으로 완전무료 베타테스트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한한령 때문에 1년 넘게 판호가 안나오자, 결국 배틀그라운드를 버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완전히 베낀 다른 게임으로 옮겨 탄 전례가 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중국 스팀은 글로벌 스팀과 분리되어있어 중국 스팀의 스토어엔 판호를 발급 받은 게임들만 올라가있다. 만약 글로벌 버전용 스팀을 사용하면 상점 페이지에 접속이 안 된다. 하지만 중국 스팀은 게임수가 한정적이고, 커뮤니티 기능이 막혀있는데다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계정 밴을 때릴 수 있어 많은 중국 게이머들이 아이피 우회로 글로벌 스팀을 이용한다. 즉 중국 판호가 안 나온 게임인데도 멀티플레이에 중국인이 보이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인이란 이야기다.
11.1. 홍콩특례
원칙적으로 중국에 외국기업이 진출하려면 49%만 소유하고 51%는 중국 현지기업의 출자를 받고 중국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홍콩을 경유하여 투자하면 외국기업이 중국에 FDI 투자할 때 49% + 외국기업의 홍콩지사가 26%를 출자하고 중국 현지기업은 25%만 참여시키면 투자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홍콩지사와 협력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홍콩 섬이나 구룡반도 야우침몽구에 글로벌 기업들의 중화권 본부가 몰려 있는 것이다.12. MICE 산업과 전시장
적어도 MICE 산업에서는 중국의 노하우가 세계 탑급이고, 전시장 건물도 죄다 큼직큼직하게 짓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중국에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보니 컨벤션 수요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이다.- 국가회의센터( 베이징시)
- 선전세계전시컨벤션센터( 선전 월드) ( 광둥성 선전시): 전시면적 408,000㎡, 세계 2위.
- 선전전시컨벤션센터( 광둥성 선전시)
- 수출입상품교역회전시관( 광둥성 광저우시)
- 국립전시컨벤션센터( 상하이시): 전시면적 400,000㎡. 대한민국 KINTEX(108,000㎡)의 약 4배, COEX(36,000㎡)의 약 11배.
- 상하이 국제엑스포센터( 상하이시)
- 쿤밍뎬츠국제컨벤션센터( 윈난성 쿤밍시)
- 충칭 국제엑스포센터( 충칭시)
- 쑤저우 국제엑스포센터( 장쑤성 쑤저우시)
- 난징 국제엑스포센터( 장쑤성 난징시)
중국은 수많은 기업들로 인해 각종 MICE 수요가 많고, 초대형 전시장을 여럿 건설한 노하우가 쌓여 대표적인 MICE 강국 중 하나다.
13.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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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련 문서
- 2015~2016 중국 증시 폭락
- 중진국 함정
- 중국붕괴론
- 중국위협론
- 중국/경제성장률
- 경제학
- 경제
- 자유무역협정
- AIIB
- 요우커
- 화교
- 위안화
- 메이드 인 차이나
- 미중관계
- 한한령
- Band in China
- 중국/문화 검열
- 할리우드 블랙아웃
- 배트
- 차이나 머니
[1]
농업 7.1%, 제조업 38.3%, 서비스업 54.6%.
[2]
세계 평균치인 13,840 달러와 매우 근접한 수준이다.
[3]
홍콩 포함 시 1위.
[4]
1,611억 달러 상당.
[5]
상하이증권거래소 +
선전증권거래소.
[6]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도 대비 경제활동인구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7]
2024년 S&P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약하거나 광범위한 부양책을 주도로 이뤄질 경우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것이라 경고한 상황이다.
#
[8]
중국 (China) - 한국 ODA의 지원실적
[9]
무작정 중국에 찬양적인 사람들은 마치 청나라를 청제국이라면서 세계 최대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근거없는 말을 하지만 당시 청나라는 근대화가 되지 못했고 화폐개혁도 제대로 되지 못해 물물교환이 우선인 경제체제였다. 당연히 청나라의 GDP가 계산되지도 않으며 근대적 경제체제가 아닌 물물교환 우선 시장이였기 때문에 청나라시절이 부유했거나 경제대국이거나 국민소득이 높거나 이런 말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송나라의 경우는 다른데, 송나라 시절은 유럽도 근대화가 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고 중국 경제가 유럽보다 오히려 발전했던 시기라 송나라가 전 세계의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대국이였다는 사실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10]
공산당의 정책은 가족의 구성 수대로 양식과 돈을 분배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인민들은 자녀가 많을 수록 분배되는 양식과 돈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많은 자녀들의 수는 많은 양식과 돈의 분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였기 때문에 인구 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었다. 이러한 공산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현재 많은 수의 인구가 늘게 되었다.
[11]
전반적으로 세계 평균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12]
하지만 이것도 해외 공장에서 나오는 국내총소득에서 인구를 나눈 값이라서 실제 중국에서 도는 돈의 규모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인구 대비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인구 14억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직 내수 시장 규모가
미국의 1/3 수준에 가까운 상황이다.
#
[13]
물론 한국 조선업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셰일가스 등 외부 요인과 방만 경영 및 정책 설정의 오류이지 중국 때문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이 한국 조선업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14]
이미 2015년 시점에 1990년 이래 최저 성장률인 6.9%대로 떨어졌는데, 2017년 성장률이 6.8%라는 게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 경제가 성장률 저하의 국면을 걷고 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15]
가계최종소비지출 기준.
[16]
당시는 국제간 금융자본의 이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GDP보다는 GNP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다만 한 나라의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되고 그것을 다시 분배 및 지출한 서비스와 재화의 총액을 시장가격으로 합계한 GNP 방식은 현대국가의 경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 전근대 농본국가의 경제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기 어렵다.
[18]
이에 더해 철도는 외국 군대가 영구 주둔.
[19]
국가 경제발전에는 여러 모델이 있는데 몽골처럼 인구가 적은 국가도 경제발전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 그 반면에 아프리카 등 인구가 많고 인건비가 낮아도 경제발전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발전에는 인건비만 저렴한 것이 아니며 중국의 경우 경제원조나 기술지원을 받고 제품을 자체 생산하여 내수를 신경쓰고 수출을 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한 것이다.
[20]
물론 마냥 평화롭지는 않았고 지주를 열심히 족치기는 했다.
[21]
일단 소유권은 철폐되었지만 소유권이 철폐되었다고 해서 쫓아내는 것은 아니었고 해당 기업을 국영기업으로 바꾸는 대신에 경영자나 책임자로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방식을 썼다. 비록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닥치면서 상당수의 자본가들이
홍위병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는 시련을 겪으면서 몇년간 흔들리는가 싶었지만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이들 계층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었다.
[22]
최저점은 1981년도의 13위. 당시 인구 4천만도 안되었던
동독,
호주,
스페인보다도 경제규모가 뒤떨어져있었다.
[23]
당시 중국에서 쌀이나 밀가루는 동네단위로 배급했고, 이유를 대야 추가배급이 가능했으며 고기는 일주일에 한번씩은 배급했다. 이외에도 여러 생필품의 경우에는 배급표가 있어야 살 수 있었던 경우도 많았다. 사실 그때도 외식할 사람은 외식했지만 저축하느라고 외식을 매일같이 했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시절로
베이징 카오야를 1번 먹을려고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1번씩 먹었던 시절이었다.
[24]
이렇게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인적자원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마오쩌둥 시절에도 기업을 경영하던 민족자본가들이 수백만 명 정도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문화대혁명때 광풍이 불면서 상당수가
홍위병들에게 조리돌림당해서 한직으로 쫓겨났지만 문혁 바람이 잠잠해지자, 이들의 상당수가 다시 복귀하면서 기업을 차렸고, 쌓인 경험은 어디 안간지라 아예 결국 이들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혜자가 되었다.
[25]
문화대혁명이 떠오른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진압했다.
[26]
1960년 기준 16.2%였다.
[27]
세계은행 통계 기준
[28]
통계 시작
[29]
1인당 GDP 100달러 돌파,
문화대혁명 시작
[30]
덩샤오핑 집권, 개혁개방 시작
[31]
천안문 6.4 항쟁
[32]
1인당 GDP 500달러 최초 돌파
[33]
덩샤오핑 사망,
홍콩 반환
[34]
1인당 GDP 1000달러 최초 돌파,
WTO 가입,
2008 베이징 올림픽 유치
[35]
1인당 GDP 2000달러 최초 돌파
[36]
1인당 GDP 3000달러 최초 돌파,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
[37]
1인당 GDP 4000달러 최초 돌파, GDP 세계 2위 달성,
2010 상하이 엑스포 개최
[38]
1인당 GDP 5000달러 최초 돌파, 1인당 GDP 세계 평균(10471달러) 50% 추월->
중진국 진입
[39]
시진핑 집권
[40]
세계 평균(10755달러)의 80% 추월 -> 중진국 중 안정권 진입
[41]
1인당 GDP 10000달러 최초 돌파
[42]
1인당 GDP 세계 평균(12235달러) 추월
[43]
바로 전 해인 1989년
제1차 라이베리아 내전이 발생한 것의 영향이다.
[44]
바로 그 해에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루피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45]
바로 전 해인 1991년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군부의 쿠데타로 축출되었다.
[46]
다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세계 최악 수준의 파탄국가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취약국가지수 Top 10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2007년에 오늘날과 같은 파탄국가가 된 가장 큰 요인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전이 일어난 해가 2012년이란 것도 감안해야 한다.
[47]
1997년 외환 위기로 1인당 GDP가 거의 반토막났다.
[48]
1976년 제외
[49]
1990년 한정 다시 중국을 따라잡기도 했으나 1991년 이후로는 쭉 중국에 밀리고 있다.
[50]
1983~1986, 1989년을 제외하면 부르키나파소보다 1인당 GDP가 낮았다.
[51]
콩고민주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라이베리아, 북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2]
UN 통계가 시작된 것은 1970년이긴 하나, 그 이전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
중일전쟁,
국공내전,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이 남김없이 괴멸적인 피해를 야기했던 것을 고려하면 1949년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중국은 빠짐없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30개국 중 하나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3]
어느 정도냐면 무려
부룬디(!!!)보다도 가난했다. 당시 부룬디는 189달러, 중국은 184달러.
[54]
심지어 압도적 최하위였던
미얀마가 소멸한 수준의 환율의 영향도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1순위 낮은 정도라 봐도 무방했다.
[55]
중국의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15%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을 돌파했고, 중국의 총 GDP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 전 해인 1997년에는 덩샤오핑이 사망하고 홍콩 반환이 성사되었다. 다만 당시 중국의 평균 하루 일당으로
빅맥 하나도 못 사먹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애매하긴 하다.
[56]
이 해에 중국의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돌파하고 중국이
WTO에 가입했으며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했다. 그 다음 해인 2002년에는 중국의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30%를 넘겼고, 중국의 당해 1인당 GDP를 2024년 가치로 환산한 게 처음으로 2000달러를 넘겼다. 사족으로 2002년에는 이웃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
[57]
중국의 1인당 GDP가 처음으로 세계 평균의 50%와 5천 달러를 돌파한 해이자 중국의 GDP가 세계 2위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0년의 다음 해이다.
[58]
종합해보면 중국은 최빈국 탈출에서 중진국 진입까지 10년 혹은 1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참고로 한국이 최빈국 탈출(1969)에서 중진국 진입(1977)까지 8년 걸렸다.(한국은
한강의 기적/역사 문서 참조)
[59]
북한의 1인당 GDP는 놀랍게도 1996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보다도 높았다. 199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09달러, 북한은 910달러로 북한이 무려 중국보다 200달러나 높았다. 중국의 1인당 GDP가 북한을 앞서기 시작한것은 북한의 고난의행군이 진행중이던 1997년에야 북한의 741달러를 겨우 40달러앞선 781달러를 보이며 97년 북한의 고난의행군으로 인해 중국의 1인당 GDP가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다.
[60]
연도별 중국 1인당 GDP 구글검색
[61]
1997년 7월 10일, 한겨레신문과 매일경제, 동아일보의 한국은행 발표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인 96년 북한의 1인당 GDP는 910달러라고 밝혔다.[138][139][140] 이듬해인 1998년 6월 17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인 97년 북한의 1인당 GDP는 741달러에 달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70만 5천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141][142]
[62]
동아일보 1995.9.14
[63]
1996.6.18 동아일보
[64]
1996.6.18 매일경제
[65]
1997.7.10 한겨레신문
[66]
동아일보 1997.7.10
[67]
매일경제
[68]
1998.6.17 조선일보
[69]
1998.6.17 한겨레신문
[70]
1999.8.27 조선일보
[71]
1999.8.27 매일경제
[72]
1999.8.27 동아일보
[73]
동아일보 1995.9.14
[74]
1996.6.18 동아일보
[75]
1996.6.18 매일경제
[76]
1997.7.10 한겨레신문
[77]
동아일보 1997.7.10
[78]
매일경제
[79]
1998.6.17 조선일보
[80]
1998.6.17 한겨레신문
[81]
1999.8.27 조선일보
[82]
1999.8.27 매일경제
[83]
1999.8.27 동아일보
[84]
연도별 중국 1인당 GDP 구글검색
[85]
남북 경제력 격차 더 커졌다..1인당 총소득 '141만원 vs 3744만원' 2020 뉴시스
[86]
단적인 예로 1978년 간신히
중진국에 진입할 무렵인 한국의 1인당 gdp가 1406달러였을때 중국은 고작 156달러로 상술했듯 무려
부룬디보다도 못 사는 세계 7대 빈국 수준이었다.
[87]
시대별 세계의 평균적인 경제력과 비교하면
덩샤오핑 집권 초까지의
중화인민공화국은 문자 그대로 중국 수천년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난했던 시대라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88]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완성된 후에야 실현 가능한 체제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르면 경제적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기존 생산 양식의 모순이 드러나고 정치적 격변에 의해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성인 생산의 집중과 집적이 극에 달하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온갖 사회 모순과 갈등을 초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다.
[89]
농업 생산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도입되고, 공업 생산을 할 때처럼 집단 작업을 통한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어야 농업 집단화를 통한 식량 증산이 가능하다. 아니 그 단계에서는 집단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낭비가 된다. 집집마다 트랙터가 1대, 고추 말리는 기계도 1대씩 있는 건 돈지랄의 극치일 뿐이니.
[90]
경제학 쪽에선 노동요소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도 있다.
[91]
베이징으로부터 한 1500km ~ 2000km 정도 떨어져 있다.
[92]
덩샤오핑이 남쪽을 돌면서 말을 한다.
[93]
단, 후술하겠지만 두 번의 금융위기는 중국에서 별 타격이 되지 않았다.
[94]
후진타오가 하필이면
시진핑에게 주석을 넘겨준 2013년 초 경제성장률이다.
대침체 당시 2009년에도 9.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침체 근처에도 가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
[95]
2007년 당시 경제성장률.
[96]
그러나 세계 1위
미국과의 GDP 차이는 2013년 이후로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17년부터 중진국 함정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위험성이 보이고 있다.
[97]
중국의 외환 밀반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중 오차 및 누락이 예외적으로 경상수지, 자본금융계정보다 매우 커서 정상범위를 수십배 뛰어넘는다.
[98]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1.09로, 고도의 성장을 달려야 할 중국에 있어 가장 큰 악재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99]
코로나 버블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물가를 걱정하는 반면, 중국은 2023년 11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5%나 하락하면서 디플레 걱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1년 넘게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와중에도, 홀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100]
대륙남의 중국뉴스에서는 경제 하락세로 극단적일 정도로 돈을아끼거나 빚투를 외치는 중국인들의 생활상을 자세히 소개해주는데 특히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에서는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이 역대급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나온다.
#
[101]
리커창 “우리 GDP는 조작된 것, 신뢰못해” 아시아경제
[102]
리커창 부총리 “중 GDP 통계 나도 신뢰못해”
[103]
현재 페이스라면, 미국채 3위 채권국인 영국에 2024~2025년 사이에 2위 자리를 내어줄 가능성이 높다.
[104]
2021년 중국 '도시'지역 사영기업 평균 연임금은 6만 2884위안으로 한화 약 1150만원, 같은 기간 중국 '도시'지역 비사영기업(국영, 외자, 합자기업)의 평균 연임금은 10만 6837위안, 한화 약 195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슷한 2021년 기준
한국의 '전체'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33만원으로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3996만원이다.
[105]
도시지역이라는 이야기에 유의해야한다. 중국의 도시화률은 서유럽 등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
[106]
시급 9620원
[107]
2023년 하루 8시간 노동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201만 580원에 달한다.
[108]
참고로 한국의 '전체' 대졸 취업자 초임은 2021년 기준 평균 약 275만원에 달했다.
[109]
이것도 동부지역 중산층 기준이지 서부
낙후지역 기준으로는 이것보다 부담이 훨씬 더 클 것이다.
[110]
대표적으로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성수기 요금이 499위안(약 8만 8천 원)으로 한국의
에버랜드는 물론
도쿄 디즈니 리조트보다 비싸며 내부 물가도 한국과 맞먹을 정도이다. 아무리 중국에서 잘사는 상하이 지역이라도 해도 엄청나게 부담되는 가격이다.
[111]
다만 자산대비 실제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가계소득에서 교육비로 상당한 수입을 지출하는것은 한국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112]
비슷하게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발트3국을 비롯한 구공산권 국가들도 대체적으로 주택자가보유율이 높다. 사실 이 정책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시행한 공공주택 사유화 정책을 따라한것으로, 마가렛 대처가 감세정책을 시행하면서 세수감수를 공공주택 매각으로 상당수 채울수있었고, 임차인들이 대거 집주인이 되어서 부동산 상승의 혜택을 입으며 보수당의 지지기반을 확장시킬수있었다. 이것비 대처가 복지축소로 욕을 왕창먹었음에도 보수당이 18년 장기집권한 비결이었다. 물론 21세기 와서는 영국 젊은층들은 비싼 부동산 비용을 부담해야되고, 영국 정부재정으로 비싼 월세비를 보조해주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심화시킨다고 욕을 왕창 먹는 중이기는 하다.
[$]
[10억$]
[10억CN¥]
[CN¥]
[117]
정확히는 '선진국의 최소'
포르투갈과 유럽 최빈국
코소보,
몰도바가 섞였을 수준. 2021년 기준 베이징과 간쑤성의 1인당 GDP가 각각 포르투갈/코소보, 몰도바와 비슷한 수준이다.
[118]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은 제외한 수치다.
홍콩과
마카오도 마찬가지.
[119]
티베트는 티베트 다음으로 인간개발지수가 낮은 구이저우성(0.690)과 무려 0.076 차이가 난다. 이 정도면 거의 한 나라간 지역 격차 수준인 셈.
[120]
심지어 홍콩은 세계에서 인간개발지수가 최상위권으로 높은 지역이다. 홍콩 이상으로 인간개발지수가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0.959),
노르웨이(0.961),
스위스(0.962) 3개국이 전부다.
[121]
2021년 기준 인간개발지수가 0.951이다.
[122]
2021년 기준 인간개발지수가 0.905이다.
[123]
2021년 기준 인간개발지수가 0.607로
라오스,
바누아투와 동점이다.
[124]
광둥성
둥관(廣東省 東莞) 봉제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10만명이 실직했는데 같은 시기 동관시에 새로 생긴 바이두, 화웨이같은 첨단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1,000명이라는 식
[125]
단순히 국외자의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중국 당국도 비법치국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2014년 제18기 4중전회(四中全會)에서 제시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해 법치국가를 건설하자’라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국가 공식 목표중 하나다.
[126]
단, 글로벌 패권국 미국 시민권자는 예외
[127]
보시라이
영국 스파이 사건,
캐나다
화웨이 멍완저우 체포 보복
[128]
#,
#,
#,
# 물론 아직까지는 응용과학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쟁력이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화웨이처럼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제조를
대만에 맡겨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129]
중국/정치 참조. 사실
중국 정부가 완전히 통제 및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는
화웨이나
ZTE 등을 만든 리더들은 일단 스스로는
중국공산당의 소프트웨어적 한계를 느끼고 박차고 나와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마윈 역시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이 너무 짜증나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이 알려진 사례들에서도
중국공산당은 자유 경쟁 체제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 효율이나 결과를 따져 정당한 위치와 투자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30]
사실 최근에 중국에 막대한 이익을 준 암호화폐조차 중국 공산당은 금지시키고 지속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했었다. 후오비와 OK 거래소는 중국 공산당으로 인하여 정말 큰 타격을 입은 적도 있었고 OK 거래소는 덕분에 이제 1위 경쟁에서 탈락한 수준이며
바이낸스는
창펑자오의 힘으로 미국과 중국의 제재를 모두 이겨내고 1위를 차지하였으나 순간적으로는 신흥 거래소로서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다.
[131]
암호화폐계에서 2017~2018년을 넘어 2021년에서도 개막장 정책을 보여주는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인민훼방꾼임을 인증했다.
[132]
다만, 해당 예측수치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의 GDP 성장률을 실제 성장보다는 조금 더 후하게 쳐주는 경향성이 있다.
[133]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채택
[134]
2022년 완성차 분야 지분율 규제 철폐에 따라 기아자동차 측이 둥펑기차 측 지분을 추가 매입하여 2023년 현재 기아차의 지분율은 75%이다.
[135]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중국에서는 '증치세'라고 부른다.
[136]
그나마도 중국 증치세는 2015년까지 무려 20%였다. 중국 증시 버블 붕괴로 경제 침체가 올까봐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2017년부터 16%로 증치세를 낮췄다.
[137]
한국에서 영화 표값이나
VOD 가격에 붙어있는 3.3% 영화발전기금과 비슷한 제도로 출발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 보증금을 통해
중국 영화 영화 제작사들한테 지급하고 수익이 나면 보증금 납입처에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식이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삥뜯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