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핵무장

북한의 핵·WMD 위협과 대한민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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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억제: F-35,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 타격체계: 현무-II, 현무-III, 현무-IV, 지/함/공대지 고위력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참수작전: 제13특임여단( C-130, 특수작전용 CH-47), MQ-1C( 주한미군) | 개발중: 합동화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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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위성: 아리랑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25 위성, 초소형군집위성 | 항공기: RQ-4, KUS-FS, 백두 정찰기, E-737 | 대탄도탄 레이더: 정조대왕급 구축함, 그린파인 레이더, 세종대왕급 구축함 | 대잠: P-8, P-3, MH-60R, AW159,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 SQR-230K 백룡 ULTASS, 항만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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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한국의 핵무장 시도 역사

2.1. 박정희 정부

2.2. 12.12 군사반란~ 전두환 정부

•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에너지연구소'로 개편: 관련 인사들은 창씨개명으로 비유. 노태우 정권 때 '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다시 제 이름을 되찾았지만 되찾은 것은 말 그대로 이름 뿐이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다. 여담으로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영문 약자는 'KAERI'였다. 여기에서 A는 당연히 '원자력'이란 뜻의 Atomic.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연구시설들을 통폐합하고 이름까지 바꾸자 적어도 영문 약자만큼은 남겨두기 위해 고안한 것이 A를 어떻게든 Advanced라는 단어로 끼워맞추는 것이었다. 그 덕에 '원자력'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에너지 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어도 영문 약자는 KAERI(Korea Advanced Energy Research Institute)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 한국핵연료개발공단(재처리, 농축 시설) → '한국에너지연구소'로 통폐합: 독자적 핵연료 개발 금지로 해체된 것으로 봐야함.
• (주)한국핵연료 → '(주)한국원전연료'로 개편: 이후 ' 한전원자력연료'라는 이름을 되찾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주)한국원자력기술 → '(주) 한국전력기술'로 개편
• 국방과학연구소 → 전체 연구인력의 80% 감원 (1,000명 중 800명 감원): 수치가 충격적이어서 80%로 줄인 걸 잘못 쓴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정말 80%를 없애버렸다. 홍릉기계공업사, 진해기계창, 안흥측후소도 모두 폐쇄.
• (주) 한국전력 → 국유화: 이후 2001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리되어 나간다.
• (주)현대양행 → 국유화: 원래 한라그룹의 모태격으로, 1980년 대우그룹이 대주주가 되어 '한국중공업'으로 변경했다가 1982년부터 공기업이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두산그룹에 팔려 민영화되어 이듬해 '두산중공업'이 되었다. 현 두산에너빌리티.
• 무기개발위원회 → 해체: 대통령 직할의 위원회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양축을 이루는 핵개발 조직이었다. 국과연이 연구조직의 성격이 강했다면 WEC는 중정과 연계된 공작적 성격이 강했다. 당시 해외 무기 암시장의 큰손이었다는 말도 있고 해외 정치인이나 핵과학자, 원자력 기업들과 뒷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있다. ' 코리아 게이트'로 유명한 박정희 정권의 미 의회 로비 파동에도 깊이 연루되어있었을 정도로 핵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극비 활동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거기에 고농축 우라늄을 분산관리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 군수산업진흥확대회의 → 해체: 1977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회의기구. 내각멤버들과 국방 고위 관계자, 군수기업 총수들이 소속되어있었으며 자주국방을 목표로 1980년 초까지 모든 무기들을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당연히 다종의 미사일들과 군용 항공기들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었다.

2.3. 문민정부 이후

2.4. 북한의 핵개발 이후

2.5. 윤석열 정부

3. 여론과 반응

3.1. 국민적 여론

3.1.1. 음모론

3.2. 전문가 소견

3.2.1. 위 전문가의 주장에 대한 비판

• 이 전문가는 애초 북한의 미사일 투발 수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북한의 대부분의 핵무기 투발 수단은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이며 소프트스킨에 지나지 않는다.

• 한미연합사는 주요 BMOA(탄도탄 작전 구역) 내 목표물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는 중이며 국군 역시도 425 위성을 발사하고 초소형 위성으로 실시간 정보 정찰 역량을 증진시켜나갈 것이다.

• 킬체인의 논지를 모르는 해설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주요 C2 체계와 통신 노드들을 소프트킬/하드킬로 먼저 마비시킨 뒤 BMOA 내 TEL들을 사냥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무리 TEL이 많다 해도 지휘체계로 부터 고립된 전력은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전력이다.

• 북한은 애초 대한민국에 대한 핵공격을 전제로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그 근거로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수십년 넘게 무력 적화통일을 전제로 군사력을 증강시켜왔고 대한민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선제공격을 전제로 작계를 수립했을 뿐이다.

• 전술핵폭탄과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의 작동 방식부터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전술핵은 핵폭발을 통해 벙커를 파괴하는데 핵폭발은 결국 깊은 암반에 상쇄되기 때문에 벙커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은 텅스텐 탄자로 폭발이 아닌 관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통력은 핵폭발 방식보다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파괴력 자체는 핵무기보다 약할 지언정 관통력으로 보자면 오히려 후자가 더 높다는 이야기.

4.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론

5. 핵무장 가능성과 변수

5.1. 미국

5.1.1.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

5.2. 중국의 북한 지원과 핵 도미노

5.3.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6. 실제로 핵무장을 한다면

6.1. 시나리오

•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핵우산 철회
  재정 적자 등의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방위를 책임질 수 없거나 북미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내걸어 한반도에서 미군이 물러나게 되는 경우이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미국에 의하여 상당한 피해를 겪어 반미감정이 최고치에 달해서 철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물론, 현재로써는 좌파세력들도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IMF에다 각종 주한미군에 의한 대민물의사건, 격추 직전까지 갔던 085편 사건 등 악재가 수십개는 겹쳐서 여론이 "이미 그렇게 부르짖던 경제발전도 다 망가졌고 제재고 나발이고 잃을 거 없다" 수준으로 반미감정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던 당시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보다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여러모로 한국이 핵무장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미국이 오랜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저버리는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결점이 있다.[35] 많은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동맹의 방위라는 측면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부정적이다.[36]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불확실해졌을 때의 방침은 미국에서도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단 미국 정부의 확고한 핵우산과 핵비확산 전략이 유지되는 한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허가받기 힘들다.
  그러나 한반도를 대륙 세력의 일부, 또는 해양 세력과의 완충지로 보는 미국 내 일각의 시각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고 조건부 철수 주장도 꽤 나오고 있다. 이는 해외 파병 미군을 다 빼야 한다는 비개입주의(고립주의) 진영에서도 나오지만 현실정치주의자들부터 일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까지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하고 15억 불의 군사원조를 해주며 자주국방 능력을 배양하라고 이르던 1972년의 상황[37]과 참여정부 당시 전작권 반환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나왔던 전례들[38]은 여건이 맞는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시나리오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기사, 반미감정에 의한 시나리오도 2020년대의 국내외 정세에서는 희박하다.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서 국제적으론 미중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국내에선 반중감정, 혐중정서가 정파를 막론하고 국민 전체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항마로서의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지지여론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 북한의 핵무장 완료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시키고,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의 개발과 실전 배치까지 성공하게 되는 경우이다.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공화당)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 의회조사국(CRS)도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대해 “핵탄두를 탑재해 한반도의 모든 위치를 타격할 수 있다”며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2017년 7월 4일의 미사일 시험으로 북한의 ICBM 기술이 서방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한국과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에 직면하며 북한이 행사하는 '핵무기의 정치적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치솟는다. 또한 비핵화 비용으로 한국에는 잘 알려진 '평화 비용'은 무한대에 수렴하게 된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통미봉남 전략이 성공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외교 공간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의 손을 완전히 떠나 타율적으로 결정되기 시작한다.
  북한이 이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과연 미국이 방관하겠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지금의 북핵문제는 이미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지 오래이다. 실제로도 미국의 여러 소극적인 대응과 한미동맹의 한계, 이미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일대일로 대화하려 한 전례를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기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시점이 되면 미국이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공유를 함으로써 독자 핵무장을 억제하거나 냉전 당시 프랑스에 비슷하게 적용된 방식인 한국에 대해 독자 핵무장을 묵인하되 탄두 중량이나 미사일 사거리 등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진행한다.[39] 다만,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기되면서 그나마 군사용으로 남아있던 800km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의 일부 제약들마저 사라졌다. 그래도 이러한 핵무장이 현재로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변수이다.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된 상황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다.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대외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실질적 핵무장국이 된 지 오래인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조차도 NTP에 가입한 핵무기 보유국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공식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 심화로 인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까지는 아니지만 '핵을 가진 북한'을 엄연한 현실로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종종 나오고 있고 심지어 2024년 9월에는 IAEA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IAEA에서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2024년 시점으로 이미 북한은 핵탄두 보유량 전세계 9위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다가 미국이나 IAEA에서 북한의 지위를 인정하게 될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통미봉남 전략이 성공하는 상황이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안보를 명분으로 NPT를 탈퇴한 뒤에 즉각 핵무장을 시작하고 일본, 대만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핵무장을 시도하는 상황이 나와 NPT의 실패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

• 핵무기의 사용
  1945년 이후 핵폭탄이 실전에서 쓰인 적은 없었으나, 만약 핵이 실제로 사용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오고 그 참상이 보도된다면, 당연히 핵전쟁의 공포로 인해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게 될 것이다. 특히 핵무기를 사용한 쪽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속적인 핵협박을 하면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를 통해 폐기했던 나라다.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가, 핵무기로 인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핵무장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대표적인 국가는
  동북아시아의 몽골ㆍ일본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ㆍ라오스ㆍ태국ㆍ베트남ㆍ필리핀ㆍ미얀마ㆍ동티모르ㆍ싱가포르ㆍ브루나이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40]의 호주ㆍ파푸아뉴기니
  남아시아의 스리랑카ㆍ네팔ㆍ방글라데시ㆍ아프가니스탄
  서아시아의 이란ㆍ사우디아라비아ㆍ이라크[41]ㆍ아랍에미리트ㆍ시리아
  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ㆍ에콰도르ㆍ아르헨티나ㆍ브라질ㆍ볼리비아ㆍ페루ㆍ멕시코ㆍ콜롬비아ㆍ칠레ㆍ쿠바ㆍ우루과이ㆍ캐나다,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에티오피아ㆍ케냐ㆍ수단ㆍ남수단ㆍ모잠비크ㆍ탄자니아ㆍ나이지리아ㆍ이집트ㆍ리비아ㆍ알제리ㆍ튀니지ㆍ모로코ㆍ모리타니ㆍ코트디부아르ㆍ소말리아ㆍ마다가스카르ㆍ짐바브웨ㆍ앙골라ㆍ차드ㆍ가봉ㆍ카메룬ㆍ가나
  유럽[42]의 우크라이나ㆍ스페인ㆍ핀란드ㆍ스웨덴ㆍ독일ㆍ아일랜드ㆍ튀르키예ㆍ이탈리아ㆍ스위스ㆍ세르비아ㆍ그리스ㆍ크로아티아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폴란드ㆍ루마니아ㆍ체코ㆍ슬로바키아ㆍ헝가리ㆍ불가리아ㆍ알바니아ㆍ오스트리아ㆍ벨라루스ㆍ벨기에ㆍ네덜란드 등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전면적으로 높아지며 이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평생동안 전부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주변국과 공동 핵개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면 약간이라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바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주변국과 공동으로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사례로는 이스라엘과 남아공의 공동 핵개발 모델이 있다.[43] 한국이 이 방법을 실행한다면 외교관계 및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이고 넓게 보면 대만 정도까지 협력 가능 범위에 들어온다.[44]
  사실 일본(+대만)과의 공동 핵개발은 한국에게도 전략적 이익이 존재하는데 바로 국제사회의 타겟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경우 미중러는 물론 EU까지 핵확산을 우려해 표면적으로 한국의 핵개발에 반대할 공산이 큰데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모델 하에서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국제 사회의 압박은 자연히 분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적은 압박 속에서 핵개발을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용인할 수 있느냐는 국민감정 문제 및 양국이 이런 국가적 과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만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큰 문제가 존재한다. 한일 양국은 현재 영토, 역사, 경제 등 다방면에서 갈등 중인데 과연 양국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핵개발과 같이 유대감이 깊어야 공동진행이 가능한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지 쉽게 상상하긴 어렵다. 공동 핵개발을 착수한 남아공-이스라엘을 보면 남아공은 당시 아직 백인 정권이 집권 중인 상태였고,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가능했던 것도 소수 민족이 주변의 다수 민족을 적으로 두고[45] 생존해야 하던 두 국가의 유대감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는 백인과 유대인 중심의 인종주의도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한국이 핵 없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몰렸다면, 일본 또한 비슷한 궁지에 몰렸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는 국민감정은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해 한일 양국이 '못미덥지만 그나마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보다는 말이 통하는' 이유로 공동 핵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 불과 파리가 해방된지 12년 지난 1956년에 프랑스와 서독이 핵무기의 공동개발 및 완성된 핵무기를 일부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핵개발 계획에 합의하고 실행 직전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다. 샤를 드 골이 집권해서 파토나긴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는 없지만 영원한 적 또한 없다. 물론 일부에서는 일본이 핵연료 재처리까지 허가받아 현 시점에서 핵연료 재처리가 안되는 한국보다는 나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일본이 먼저 핵무장을 완료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시나리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생존과 관련해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시나리오로 2024년 현 시점에서 이미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경우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인데 비해 미국, 한국, 일본의 경우 미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독도 문제로 마찰이 잦은 일본이 핵무장을 진행한 상황인데 한국은 핵무장을 막는 시나리오가 진행될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에 막대한 악영향이 발생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핵무장이 진행됨과 동시에 한국은 핵무장을 막는 시나리오가 진행되더라도 국가 생존이 우선이라 압력을 무시하고 독자 핵무장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6.2. 예상되는 절차

7. 관련 문서

• 핵개발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아이리스 시리즈 - 아이리스, 아이리스 2
• 힘에 의한 평화
• 일본의 핵개발
• 이란의 핵개발

8. 둘러보기

[[대한민국| ]]⠀ 대한민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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