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1.1. 정치 경제
미국의 대한 영향력 확보, 유지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중국 주도의 AIIB에 중국, 한국, 동남아, 유럽 일부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였다. 2016년에는 TPP를 통해 AIIB에 대응하는 미국을 대변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국가들의 미지근한 반응에 미국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었다. 주변국의 참여가 지지부진하던 중 일본 아베 총리 방미를 전후로 일본이 TPP에 가입하고 미 의회 연설을 했다. 사실상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에 재무장의 길을 터준 것으로 신문 사설 등은 판단하였다. #최근 미국의 세계 경찰 국가라는 정치적 입장은 도전받고 있다. 이라크전 철수, 아프간에 대한 군비 축소 등으로 중동 및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내전에서는 미국의 소극적인 개입으로 러시아 견제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편, 남중국해 영토 분쟁으로 중국의 동남아 압박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내부의 반전 여론, 외부의 견제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인지라 AIIB가 발의되자 부랴부랴 TPP라는 경제적 연합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군의 주한미군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가 러시아의 미국 견제가 주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정치외교적 견제가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반덤핑 관세로 중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보복성 관세를 먹이고 있고 작년 한국의 AIIB 가입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미국이 주장한 TPP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가입은 미국 경제 권력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켰다. 이후 일본의 TPP 가입과 함께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연설을 하는 등 미국은 TPP 가입국을 늘려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다. [1]
1.2. 군사
주한미군의 북한 탄도 미사일 요격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탄도 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미군과 동맹군의 방어라고 하지만 자국 BMD의 전초 기지를 얻게 된다. 미국 BMD를 보면 미국 서부에 사드 포대 4개와 괌, 일본의 전초 탐색 기지, 알래스카 메인 레이더까지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일본의 전초 기지와 잠재적 적성국인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한 탐색이 제한된다.또한 사드 레이더는 고정한 방향으로 주사되기 때문에 일본의 전초 기지만으로는 상기한 잠재적 적성국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기존 기지의 사각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완적 위치에 있는 곳은 크게 오키나와 기지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오키나와 기지는 사드의 비행 금지 구역 문제와 기지와 탐색 위치간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인해 배치에 부담이 따른다. 한편 한국의 경우 산지라는 단점이 존재하나 잠재적 적성국과 가깝고 해당 정부의 필요에 의해 응하고 있다. 추가 부지 선정 부담은 해당국 정부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 배치/운용만 하면 된다. 이에 한국에 배치하는 게 오키나와 기지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
일본의 사드 기지와 북한에 대한 연장선, 경북 성주군와 북한의 연장선에 대하여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부채꼴로 펼쳐 놓으면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에 대한 탄도탄 감시 체계가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즉, 대한민국이 미국 BMD의 마지막 조각이 되는 것이다.
사드 포대의 탐지 레이더는 북한을 향해 있지만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이기 때문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중국, 러시아로 향하도록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탐지 레이더는 전진 모드에서 2,000km까지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서부를 제외한 거의 전부[2]와 러시아 일부 지역[3]을 감시할 수 있다. 단 국내에 들여오는 레이더는 종말 요격 모드라고 한다. 이 둘의 전환이 자유로운지는 논란이 있다. 현재 한국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부인하며 오로지 북한만을 향한다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감시를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중국의 격분을 사고 있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다.
사드는 한국 자산이 아니라 장비, 운영 요원 등 모두 미국 소유이며 한국 땅을 사용하므로 한국은 전화를 걸어 필요정보를 요청하여 정보를 획득한다. 즉 대한민국의 영토에 있더라도 주한미군이 배치/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업무는 미군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다.
한국군의 경우 그린파인 레이더 2기와 3개의 이지스함[4]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탄 발사 징후를 파악에 제한적이나마 작동을 원활히 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도 인정하는 점이다.
한국형 MD에 부족한 중-고고도 요격에 대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구 밀집 지역과 짧은 종심 라인을 방어할 기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군의 당면 과제이다.
미국은 한국군 도입 요구 사항인 수도권의 방어 배치를 할 경우 북한의 신형 방사포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수도권 방위는 포기하고 주한미군이 상주하는 곳까지 커버가 가능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주한미군이 잠재적으로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2. 중국
2.1. 외교
중국은 매우 격앙된 반응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다방면의 보복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사드배치는 미국의 중국 견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한국은 중국의 안보이익을 직접 침해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박근혜 정부로서는 몹시 당황스러운 것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사드배치를 추진했음에도, 중국은 그러한 맥락을 일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 주석 방한은 국가급 행사로 대대적으로 환영하였으며,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 성루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 위치에서 사진 촬영을 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사진은 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우방을 바꾸려는 것으로 미의회 등에서 읽혔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을 불렀다. 이러한 파장을 무릅쓰고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큰 공을 들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발언 이후 한-중관계는 급경색되었다. 중국은 외교 사절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전승절에 보여주었던 화기애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우 격한 발언을 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겹치는 방공 식별 구역에 왔다가 무단 침입 논란이 있자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하는 등 해당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 식별 구역이라고 중국이 보고 있다는 해석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중국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직접 수위 높은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출처)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도 중국은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한반도를 놓고 중국과 미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립국으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기사도 나왔다.( 출처) 또한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사드 1시간 이내 초토화'라고 과격한 논조로 기사를 내는 등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출처)
중국은 최근 PCA의 필리핀 제소와 함께 한반도 사드 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한반도의 사드는 필요 이상의 방어 체계라는 주장과 함께 미군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를 날렸다. 이는 사드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드배치에 분노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와 반대로 환영하는 일본, 일본의 사드배치 예정에 격앙된 중국반응, 이와 별개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다른 시각도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5]
또한 북한을 다소 멀리하고 한국을 가까이했던 시진핑 정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으며 북한에 대하여 균형잡힌 우호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는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북제재를 통과 시켰는데 다시 원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과 한한령
2.2.1. 과거 사례와 비교
중국의 경제제재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과거 중국이 대만과 일본에 대해 경제제재를 한 적이 있었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그쳤을 뿐 장기에는 타격이 거의 없었다. 다만 단기적으로 세계 제2위의 소비 시장에 침투가 힘들어지고 대내적으로는 중국 관광객 유입이 줄면서 내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제재를 당했던 여러 나라들도 동남아 시장과 인도시장을 통해 극복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도 이 루트를 통해 돌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2015년 2, 3분기 한국 경제를 강타했던 메르스로 인해 6월에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41% 줄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월까지 약 10.7% 상승을 보이며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보았으나 메르스로 인해 6~9월까지 관광객이 40% 감소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방한한 외국인 중 요우커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상반기 외국인 여행객이 약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 중 중국 여행객들은 매월 20~30% 늘면서 요우커 소비가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5년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분기 대비 0.2% 성장에 불과하였다. 전통적으로 영업일수가 많은 2/4분기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2015년 1/4분기 성장률이 2.5%임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에 타격이 있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메르스에 의한 관광객 감소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1분기 0.9%에서 2분기엔 0.1%로 폭락했다.
다만 요우커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위험하다. 메르스로 인해 내국인 소비 심리도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도 전분기 0.8%에서 -0.5%로 반전됐고 병원 등이 포함된 보건 및 사회 복지 부문의 생산도 1분기 1.8% 증가에서 2분기 1.7% 감소로 돌아섰다.
또한, 한국에서 대중국 교역은 수출의 26.1%, 소재 부품 수출의 35%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 제재 시 문제가 된다. # 과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가공 무역의 일환으로 부품/소재를 중국에 수출하여 가공 후 다른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중국 소비 시장이 커지면서 중국 직수출이 진행되어 경제적 제재는 큰 압박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실제로 7월 8일, 한국의 사드 배치 기습 발표로 인해 증시는 약 3조원의 평가 손실을 보았으며 대부분 화장품, 면세점, 중국 여행 관련주들의 폭락이었다. 정부는 애써 해당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한국 경제에 영향은 불가피하다.
올 1~6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11억 달러이다. 이는 중국과 교역하는 국가 중 1위이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374억 달러이다. 즉, 어느 한 곳이라도 무역 제재가 포함이 되면 경제적 타격은 양국이 모두 불가피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더 크다. #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는 중간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한국의 타격이 더 크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2000년 초에는 중국산 마늘 파동과 이에 대한 보복으로 휴대폰 수입 제한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중국 산둥성 마늘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명목으로 관세를 30%에서 315%로 약 10배를 올렸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화학 섬유 원료 등) 수입을 중단했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해당 관세를 철회했다. # 당시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1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더 커진 현재 중국이 경제 제재를 취할 경우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무분별한 설비 투자로 인해 설비를 축소 중이고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 기업 제품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애플의 상표권이나 화웨이의 삼성전자 소송 등을 들어 가처분을 통해 중국내 구매력을 중국 기업에 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중국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수입이 많고 외화 유출이 많은 국가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중국 입장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이미 화장품을 색깔별로 품질 검사 받게하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 지어놨더니 전기차 배터리 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에 국내 기업인 삼성, LG는 제외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한중 갈등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요우커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혼재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미용 등의 목적으로 관광 오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여행 제한이나 중국내 반한 감정이 자극되면 관광객 수는 급감한다. 지난해 메르스에 의한 중국 관광객 감소는 대부분 정부 차원의 조치와 요우커의 자발적인 자제로 인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편, 동기간 요우커의 일본 관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선동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험악한 분위기와는 달리 지난 2월 韓中 재무 장관 "경제 협력 더 굳건히," 사드 우려 불식.
2.2.2. 2016년
하지만 사드 성주 배치가 확정된 후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시행하여 한국 드라마, 한국 연예인 등 한류를 막았다. 기사 당장 CJ E&M쪽 인력과 tvN드라마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공동제작하고있는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기로했던 유인나가 드라마에서 반강제로 하차하게될 상황이다.8월 3일, 중국은 복수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비즈니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국인의 초청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한중간의 무역 활성화와 협력을 위해 복수상용비자 발급을 통해 대행업체를 통해 언제든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었다. 하지만, 중국의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한-중간 경제협력 여파는 겉잡을 수 없게 되었다. 아직도 중국내 산업기지가 있는 기업이 많고 수출 또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레 무역분쟁으로 커질 소지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졸렬하다는 비난도 쏟아지지만 대국관계라는게 워낙 일방적인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보면 경제적 보복도 무단으로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므로 안보에서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데[6]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다. 당장 미국만 해도 무역관계에서 수틀리자 군사적 동맹국에 대해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심지어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대중무역은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70~90%정도가 중간재, 자본재이며 소비재의 비중은 많이 낮다.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하는 것도 중국기업보단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대다수이다. 한마디로 한국기업끼리 거래한다는건데, 사드배치로 한중관계 나빠져도 영향은 미미하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기업간의 B2B 거래에선 국가간 감정이 나빠도 정말 어지간해선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다. 한국이 일본과 감정이 아무리 나빠도 꾸준히 교역을 해왔던걸 보면 알수 있다. 물론 중국의 경제력이 올라가며 소비재의 비중이 더 커질수 있겠지만, 한국 소비재의 가격은 중국 입장에선 가격이 상당히 비싼만큼 아직 현실화되진 않은 이야기이며, 중국의 14억 인구 구매력이 이제서야 일본+한국 합친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내수시장이 생각보다 아직도 많이 작다고 말할 수 있다.
대중국비중이 높은 엔터테인먼트사업과 화장품사업등에서 한달만에 주가가 30%가까이 폭락하는등 피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화장품업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고공행진중이다. 궁금하면 네이버 주식을 켜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검색해보자. 화장품업계의 NO1 아모레퍼시픽 경우 2014년 초 대비 아직도 3배이상의 주가를 자랑한다. 중국발의 영향이 있긴했지만 최고조에는 5배이상까지 올라갔었다. 애초에 고평가와 거품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식이다. 엔터테인먼트 사업같은 경우 타격이 어느정도 있긴 하나 사실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3대 연예계 SM+YG 엔터테인먼트+로엔을 합쳐도 매출 1조원 내외에 영업이익은 1500억. 대한민국 영화관의 절반을 차지하는 CJ CGV 매출은 1조 4천억원, 영업이익은 677억원. 대한민국 영화+음악+공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방송에서도 유명한 CJ E&M의 매출은 1조 4천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475억원이다. (2016년 11월 23일 CJ E&M 종목 KTB 투자증권 레포트 참조) 한국경제의 GDP가 1500조원 수준에 육박하는중인데 소위 말하는 연예계+음악+방송+공연등 모든 한류를 다 끌어모아도 대기업 메이저 계열사 하나보다 못한 실정이다.
e스포츠 #에서도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넓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2.2.3. 2017년
공식 문서화된 바는 없지만, 중국 정부에서 소위 한한령(限韓令; 한류를 제한하는 명령)을 선포해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해왔음을 중국 외교부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기사참조전술했듯이 대한민국의 대중국수출은 75%가량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각종 전자-기계부품에 해당하는 중간재인데 #, 이 물량의 상당부분은 중국기업들의 완제품 수출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 부품들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벌어진 반도체업계 치킨게임의 결과로 메모리반도체시장은 국내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단순히 한국기업이라고 제재를 내릴 경우 이를 납품받아 조립 후 수출하는 중국 IT업계에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과거 마늘파동이나 희토류 반출제한조치를 취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경제규모는 훨씬 커지고 복잡해진 상태이며, 중국은 현재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인구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내수 시장만으로는 버틸 수 없고 결국 상당부분을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단순히 정치적 외교적 보복의 수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무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최근의 수출입 통계에서도 보여진다.[7] 이런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은 미미하나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한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관광업계[8][9]를 제재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으로 초기에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였으나, 그 반대급부로 현재는 반중 여론이 많이 확산된 상태이다.[10] 이는 중국의 의도와 어긋나는데, 중국의 의도는 한국 국민들이 중국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최종적으로 사드배치 반대여론이 대세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근데 중국의 치졸한 행동때문에 한국인의 민족감정을 자극해버렸고, 덕분에 도리어 지금은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차기 대선주자들이 사드배치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시간이 날수록 중국의 경제제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중이다.[11]
실제로 일각에서 중국의 경제제재는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참조. 위에서 지적한대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대부분 원재료와 부품, 장비 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12] 중국의 경제 보복은 실패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12월 현재,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중국 정부도 슬금슬금 한국 드라마 방송을 다시 허가하고 한국 관광을 다시 시작하는 등 경제 보복을 조금씩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보복을 하다가는 본인들도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있고, 대중 강경파인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여차하면 역으로 한, 미, 일, 그 외 미국의 동맹국들이 똘똘 뭉쳐 역으로 중국에 경제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먼저 손을 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미국과의 경제가 단절되면 중국은 말 그대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 등과도 거래를 한다지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미국 에 비교가 될지는.... 즉, 2017년 12월 현재 중국 정부는 거의 쓸데없이 경제 보복한다고 떠들다가 반중감정만 확산시키고, 실질적으로 한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도 않고 오히려 외교적 고립만 자초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열병식에 참여하는 등 상당히 친중 행보를 보였던 박근혜가 탄핵당한 것도 위기감에 한몫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때를 같이하여 관계 개선을 꽤 한다고 볼 수도 있다.
2.2.4. 사드 부지 계약 체결 이후
2017년 2월 28일 국방부가 롯데와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정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드 후폭풍 中 네티즌 96% "한국제품 전면 불매" 지지
이러한 정서는 오프라인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는 3월 1일 중국 베이징 한국인 밀집지역 왕징의 한 음식점에 붙은 문구이다.
해당 종이는 논란이 심화되자 제거되었다.
3월 2일 롯데면세점 모든 언어 페이지가 외부 공격으로 잠시간 마비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한중 사이버 전쟁의 막이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다. 실제로 중국발 에디터/트레이너/MOD 등에서 한국 IP를 노리고 작동하는 랜섬웨어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한국 웹사이트를 겨냥한 다수의 해킹 사례가 보고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FUCK KOREA 등의 노골적인 혐한 메세지가 잔뜩 담긴 경고문이 출력되는 등 사태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위챗에 벽돌로 한국 차량을 파손시킨 사진이 올라오는 등 반한/ 혐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 다만 중국 공안은 이 사건이 사드 배치와는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이에 "롯데를 제외한 한국 기업과, 한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공격이나 인신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한편 중국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13]은 베이징, 상하이에서 등의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경제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 #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다. 정작 그토록 싫어하는 민진당이 집권한 대만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고, 되레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현지시간 2일 "중국이 극단적인 경제 제재를 한국에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다만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이미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에 미국은 외교성명, 의회 결의안 정도의 대응에 그치고 있어서 한국 입장에서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벌리고 있는 CGV(중국에서 89개 지점 보유)에도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로 영업정지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2017년 9월 기준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신규 점포 출점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사드 보복이 영화관 사업체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11월 11일 중국의 금한령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내업체들도 광군제 특수를 누렸다. #
2018년 8월 23일 17개월 만에 상하이시 여행사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허용되었다. #
2019년에도 사드 보복은 진행중이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한국인 단원의 입국을 불허하면서 뉴욕주 로체스터대학 이스트먼 음악대학의 중국 공연이 무산됐다. 기사
2020년 시진핑 방한 기대감과 함께 한한령 제재 해소 가능성이 잠깐 대두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앞날을 알수없게 되었다.
2.3. 군사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전략적 무기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생겼다.중국은 한국 사드배치는 북한의 견제보다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로 여기고 있다. 특히 사드를 미국 MD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다. MD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위한 방어무기이다. 하지만 미국의 핵경쟁국들은 MD가 핵균형을 무너트린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다. 만약에 MD가 작동하면, 가령 기존에 핵탄두 100개로 가능하던 미국 견제가 200, 300개로 늘려야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하여 명백한 외교적 실패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에 대응해 더욱 정교한 전략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연쇄작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전략무기 전술무기 가리지 않고 국방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4. 기타
- 2016년 7월 16일, 이번 사드 배치 논란에 관한 JTBC의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전 의원 송영선이 중국인을 어디 감히 11억 거지떼가 한국을이라는 표현을 썼다. 기사 송 전 의원은 지난 7월 6일에도 서울에서 열리는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와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기사 이 두 발언의 종합해 보면 마치 잘사는 일본과는 수준 있는 외교를 해야하지만 후진국이었던 중국은 무시해도 된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식수준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물론이고, 이와같은 발언을 TV토론회에서 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문제로 번질수 있음에 대해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 송영선 전 의원의 발언을 알게 된 중국의 네티즌들이 한국 물품 불매운동을 시작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 ( 기사) 이후 송 전 의원은 발언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다만 위의 항목들에서 나왔듯이 중국에서도 자신을 대국, 한국을 소국이라 칭하거나 온갖 외교적 결례 발언들을 내뱉음에 따라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이 심화되며 오히려 이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국 감정이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국가 대 국가 혹은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외교적 갈등이라면 협상을 통해 양국 공공의 이익의 접점을 찾아 관계를 회복함이 빠를 수 있지만, 양국의 국민들끼리의 감정 악화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게 한번 뿌리가 박히면 만성적으로 오래 남아 양국의 관계 회복에 쓸데없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더우기 인종/민족 혐오나 차별적인 문제로 간다면 더욱 심각해진다. 이는 국가의 외교전략적 유연성을 떨어트리며 그다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현상이다. [14]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김영호(1967), 박정, 신동근, 김병욱(1965), 손혜원, 소병훈)이 관영 매체를 활용한 중국의 국론분열(남남 갈등) 의도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많은 국민과 언론의 신(新)사대부, 매국노, 사드 반대 6적 등등 비판 속에 2016년 8월 8일에 예정대로 방중을 강행했다.
- 정작 한국 네티즌 다수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지 않는 걸 환영하고 있다. 중국인이 없어 쾌적하다는 패러디 광고까지 나올 지경. 실제로 중국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지역(대표적으로 제주도)의 사람들은 내심 좋아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모양이며, 한국인들은 이 참에 제주도 관광이나 가겠다고 하고 있다. 중국인을 주로 상대하던 상인들은 발 빠르게 동남아 관광객을 타겟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17년 3월 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했으며, 동남아 여행객들에게 한국은 오히려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하였다. 기사
3. 일본
3.1. 외교
국민감정은 나빠도, 일본과의 관계가 한층 더 진전되었다고 볼수 있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중국은 반대하지만, 일본은 환영을 했다. 사드배치에 발광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와 반대로 환영하는 일본최근 위협적 행보를 하는 북한, 중국에 의해 정치, 군사적 협력은 가속화 되어가고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다시 미국 편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군사
당장 군사적인 변화는 없다.이미 일본 아오모리 현에 사드가 배치되어있으며 교토부 쿄탄고시에도 배치되어있다. 현재 일본에 배치된 사드 부속 레이더의 범위는 북한 전역뿐만이 아니라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의 해안지역들과 동북지역 일부,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극동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4. 러시아
러시아는 중국과 같이 한국의 사드배치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행위로 보고있다. 다만 러시아는 이미 유럽에서 서방을 견제하기에도 빠듯한지, 외교적수사에 비해서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았다.동아시아는 러시아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유럽에 비해 한참 밀리기 때문에, 중국을 지원하면서 중국이 자신들의 몫까지 대리하여 미국을 견제해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4.1. 외교
사드 배치 발표 후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이 달랑 1쪽에 불과한 성의없는 내용이었다. 기사 한국과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간접적인 분노 표현임이 명백하며,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2기에 들어서서 조금씩 보여주던 러-북 관계 회복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4.2. 군사
일단 러시아군의 증강 추세를 보면 동아시아보다는 유럽을 겨냥한지라 당장은 크게 화제가 될 법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처럼 비칠 것이 사실이다. 물론 러시아군의 최신예 탄도탄들( 이스칸다르, 토폴-M 등)은 굉장히 진보되어 요격하기 어려운지라 러시아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군사 문제보다 정치 문제가 훨씬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사드 배치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군은 쿠릴 열도 대규모 군사 기지 건설에 착수하였다. 기사 또한 사드 배치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극동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5. 북한
북한은 사드의 직접적인 목표로 한미 양국에 의해 지목되었다.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행위로보고, 노골적인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오히려 직접당사자인 북한의 목소리가 별 주목은 못받는 상황이다.
5.1. 외교
8월 3일 일본 EEZ에 낙하한 노동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이 UN안보리에 상정되었으나, 중국이 'THAAD 반대' 문구를 넣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결국 부결되었다. 즉 UN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규탄을 받지 않았다. 최근 대북제재 흐름에 비추어 보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중국과 대한민국의 적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에 의한 경제제재 수준이 낮아지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로 사드배치 직후에 북한의 중국에 대한 철광석 수출이 다시 이루어진것으로 알려졌다.
5.2. 군사
사드를 피하면서 비행하는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1]
AIIB나 TPP의 경우 설립 당시 기금의 지분율에 의해 투자의 향방이 바뀌게 된다. 즉, AIIB는 상당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TPP는 미국이 해당 기금들의 사용 방도에 대한 지분이 높다.
[2]
대구광역시에서 2,000km 원을 그리면 시베이 지방과 시난 지방을 제외한 전지역이 들어간다.
[3]
자바이칼 지방 남부,
하바롭스크 크라이 남부,
사할린 거의 전부와
유대인 자치주와
프리모리예 지방 전부.
[4]
보통 동해나 서해에 배치된 이지스함이 먼저 징후를 파악한다. 해수면에 위치하고 있고 항시 가동이 가능해 지난 탄도탄도 가장 먼저 발견/보고하였다.
[5]
북한 5차 핵실험 항목의 중국 문항을 보면 알겠지만 중국내에서도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댓글들이 올라온다고 한다. 일부 중국 내 전문가와 네티즌들 역시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북한 핵으로 인해 결정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해하는 측도 있다.
# 참고로 이런 것도 올라와 있다.
북한의 제 5차 핵실험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
[6]
미중관계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MD가 설치되면 극단적인 경우 미국은 상대의 핵반격 걱정이 없이 핵미사일을 맘껏 날릴 수 있다.
[7]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1월의 수출입 동향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정치권, 언론의 과장된 경제재제 우려와는 달리 대중국수출은 33개월 만에 세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것도 41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
[8]
관광업계의 매출 타격이 2017년 11월까지 7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절대 미미한 수치는 아니다.
기사
[9]
측정되는 수치 외에도 국가차원에서 반한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국에 입힌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10]
실제로
사드 때문에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으로 구성된 5인조 걸그룹
믹스가 데뷔한 지 1년도 안 되어 중국인 멤버 3명이 일방적인 탈퇴를 선언하며 2017년 3월 17일에 해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1]
심지어 일부 사이트에선 '중국인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다.
[12]
여기까지 제재했다가는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관광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
[14]
중국 정부측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한건지, 아니면 한국의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 것인지는 몰라도,-그리고 박근혜는 탄핵당해 조기대선이 치러졌다...- 자국내의 혐한시위들을 통제하거나 과격성을 자제시키는등 수위조절에 나서고 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유치하게 되면서 외국인/재일외국인 차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내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