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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D7003A,#D7003A> 생애 및 활동 |
생애 ·
평가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총리 전격 사의 표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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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 종조부 사토 에이사쿠 · 조부 아베 간 · 아버지 아베 신타로 · 아내 아베 아키에 · 형 아베 히로노부 · 남동생 기시 노부오 · 친조카 기시 노부치요 | |||
| 역대 선거 | 제40회 중의원 · 제41회 중의원 · 제42회 중의원 · 제43회 중의원 · 제44회 중의원 · 제45회 중의원 · 제46회 중의원 · 제47회 중의원 · 제48회 중의원 · 제49회 중의원 | |||
| 역대 내각 | 아베 신조 내각 ( 제1차 내각 ( 개) · 제2차 내각 ( 개) · 제3차 내각 ( 1개, 2개, 3개) · 제4차 내각 ( 1개, 2개))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아베 신조 한국 비하 발언 논란 ·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 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 · 아베노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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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책 | 아베노믹스 | |||
| 외교 정책 | 인도-태평양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 한일 무역 분쟁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
| 소속 | 자유민주당 · 세이와 정책연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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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베 신조와 economics를 합쳐놓은 신조어로 일본의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2012~2020) 시행되었던 경제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30년째 정체된 최저시급과 물가를 올리는 데에 집중했다.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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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26일, Japan: What is Abenomics? |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물론 10년이 넘어서도 일본의 장기불황은 지속되어 잃어버린 20년이 되어버렸고, 어쩌면 잃어버린 30년을 맞아야 할지도 모를 상황[1][2]이었다.
여기에 2011년에는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재앙까지 만나면서 일본이 휘청거린다는 말이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슈퍼엔고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경상수지는 날이 갈수록 하락했고 전자업계를 위시한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줄초상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자민당에게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던 민주당은 이런 난국을 타개하는데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은 등을 돌렸고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하면서 일본 경제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아베 신조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비둘기파 중에서도 비둘기파로 분류되는[3] 구로다 하루히코를 일본은행 총재로 앉히며, 본격적인 아베노믹스가 시작되었다.
참고로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을 처음 고안한 사람이 다무라 노리히사 전 후생노동대신이라고 한다. #
2.1. 세 개의 화살
아베노믹스가 설정한 명확한 목표는 하나이다. 20년 간 일본 경제를 괴롭힌 디플레이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는 2%이며, 이를 위해 아베 정부가 공표한 정책적 목표는 세 가지로 이를 "세 개의 화살"로 부른다.[4]2.1.1. 대담한 통화정책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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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야기해서 엔화를 마구 푸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일본이 엔화를 찍어 그대로 시중에 붓는 것이 아니라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살리고 또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민간 채권을 닥치는대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중앙은행이 조작할 금리가 있지 않아서(제로금리) 결국 쓸 방책은 양적완화밖에 없었던 셈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엔화가 넘쳐나게 되어 유동성이 높아지고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게 되어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베노믹스는 이런 유동성과 인위적인 엔저현상을 통해서 투자, 소비를 유도해 국내 경기를 살리고 일본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엔화 기준으로는) 수입 물가가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물가상승 = 나쁜 것 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정량의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에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대다수의 경제 모델이 동의한다.
헌데 윤전기로 돈을 십년 넘게 찍어냈는데도 최근 세계 인플레 전까지는 일본은 디플레이션 사회였다.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이 전부 제자리 걸음이었다. 즉, 돈을 찍어 뿌렸는데도 시중에는 돈이 안 돌았다는 뜻이다.
2.1.2. 기동적 재정정책
나라가 빚을 더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론상 원래 국가는 신용도에 문제만 없다면 무한정 빚을 낼 수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의 대외채권국이자 특별인출권으로 지정될 정도로 신용도 높은 통화인 엔화를 사용하는 일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제로금리에 가까운데도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라면, 국가가 나서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이를 위해 2013년에만 10조 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침 도호쿠 대지진의 영향도 있었고 "국토 강인화"라는 이름으로 향후 10년간 200조엔의 예산을 들여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사회 복지 투자 등 각종 투자를 강화하며 재정 규모를 늘릴 것을 천명하였다.
2.1.3. 거시적 구조개혁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경제 부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및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규제 완화를 실시하는 국가경제특구 정책과 여성 및 노인인력 활용 확대, 원전 재가동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이민 완화를 통한 노동 및 소비 인구의 증가도 고려하고 있다.여담이지만 아베 신조 총리와 아소 다로 재무상이 일본 강경 우익들한테 영 좋은 평을 못 듣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이민 완화 정책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보수정당 지지자들은 반이민 성향이 강하며, 자민당 역시 사실상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반이민 성향의 지지층이 많다.
3. 아베노믹스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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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7일, (아시아키워드)일본 증시 '급등'... 닛케이 1만4000선 돌파 |
실상 일본에서도 인위적 엔저를 통한 수출증대-경기부양을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지만 인위적인 환율조작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봉인된 카드였다. 그러나 아베 신조는 이 금기를 깨버렸고 일본은행의 총재를 갈아치우기까지 하면서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일본의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었고 오랜만의 호황에 일본 기업들은 반색했으며, 일본 주식시장의 주가도 상승했다. 닛케이 지수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로 사상 최고치(2013년 5월 23일의 15942.6)를 갱신하기도 했다. 이미 2012년 7월 이래 닛케이 지수는 회복선이었고 아베 집권 당시 1만선 초반이었으나 30% 더 증가한 것이다.
5월 23일 닛케이 지수의 폭락으로 흔들리던 시장 심리는 6월 10일 일본 내각부가 연율 환산 GDP 성장률을 3.6%에서 4.1%로 상향 조정하고 경상수지가 전년동기대비 100.8% 증가하였음을 발표하면서 다시 반전되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실물 경제 회복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하간 지금은 20000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보합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실행 7년동안 일본은 20년 내내 겪던 마이너스 물가상승을 극복해 높지는 않아도 1% 부근의 물가상승률을 구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또한 잠재성장률 이상인 상태이다.
2020년 11월 닛케이가 1991년 이후 25년만에 최대치인 25500에 도달하였다.[6]
4. 아베노믹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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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경제연구소포럼) 아베노믹스 성공할 것인가?[7] | MTN 방송, 아베노믹스 붕괴시 리먼 사태급 충격... 왜?[8] |
4.1. 실물경제 차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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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그 반작용으로 수입 물가도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일본 국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Apple은 일본 판매용 아이패드의 가격을 최대 13,000엔 올렸으며, 한국처럼 밀을 수입하는 형편인 일본의 제과업계도 빵값을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야마자키 제빵은 2011년에 7월부터 2~6%의 가격 인상을 했고 시키시마 제빵도 가격 인상을 공언한 상태.
이러한 물가 상승은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던 일본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견인한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고령층이다. 20년 이내로 인구의 절반이 은퇴를 마친 고령층에 속할 전망까지 나오는 일본의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마저도 양날의 칼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고령층이라 해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살짝 다르겠으나 문제는 일본의 고령층 중 상당수가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나 국민연금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아베노믹스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심각한 피해가 된다.[9]
아베 총리도 이런 문제를 감안했는지 일본 정부의 행태로서는 이례적이게도 각 대기업의 CEO들과 총리가 직접 회동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들도 정부의 요구에 맞춰서 협조하는것을 추구한다는 것. 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형태인 준정규직이란 제도를 만들어볼까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10] 여전히 젊은층 인구가 줄고있는 실정이라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정규직으로 뽑는게 대세에 가깝다.[11]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단신(2015-21) "엔 약세와 유가 급락과 일본의 수출"에 따르면, 일본의 제조업 가동률은 2010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의 분기별 수출입 물가지수와 수량지수 역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즉, 아베노믹스로 엔화 약세엔 성공했지만 일본기업의 수출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엔화 약세로 엔 표시 수출액이 증가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3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기계류, 전기전자 품목의 달러 표시 수출입과 수지 추이를 보면, 수출과 수지 흑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한 때 이들 IT 업계를 책임지던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뺏기며 몰락해가는 게 뚜렷이 보였으니... 그런데 이들 3대 수출품목의 엔화 환산 수출액은 2013년부터 엔 약세 효과로 인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물량 증가 없이 엔 약세를 통해 일본 정부가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비용은 일본 가계가 수입물가 상승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12]
대기업의 세재 혜택이 3조 8,000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0%를 넘는다. #
4.2. 일본 내의 비판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는 최근 호에서 아베노믹스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다메(だめ)노믹스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붙였다. 말 그대로 아베노믹스가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고 안정적으로 운용돼 왔던 일본 국채가격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교도통신도 아베노믹스에 관한 기사에서 도쿄 금융시장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노믹스가 아베노리스크(Abenorisk)[13]가 됐다"고 공격했다. 게다가 낙수효과에 그렇게 긍정적인 나라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그다지 보이지 않자 부정적인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보통 2020 도쿄 올림픽 경제 특수를 일본 경제 반등의 동력으로 기대하기도 한다.4.3. 일본은행의 주식시장 개입
아베노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다.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를 펼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례이지만,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에까지 직접 뛰어들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입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2017년 3월 시점에서 일본은행은 상장기업 약 23%의 대주주였는데, 2018년 3월에는 상장기업 40%의 대주주에 등극했으며 2019년 3월에는 49.7%로 파악되었다. 日銀、日本株の最大株主に 来年末にも 아무리 아베노믹스가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일본은행의 직접적인 개입은 시장을 왜곡하는 지나친 정책이라는 시각이 있다. 日銀が上場企業の５割で大株主の異常さ。株価が下がれば日本は大変なことになる 일본은행의 이런 행태에 대해 OECD는 "시장의 규율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실제로 아베노믹스로 일본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된 공적자금 시가총액이 2018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총 66조 50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가총액의 10% 이상이 공적자금으로 채워져 있다고 추산되었다. 현재 일본은행은 연 6조엔 페이스로 ETF(주가지수연동형상장투자신탁)를 매입하고 있다. 日 언론 "아베노믹스, 공적 자금 665조원 투입"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기업들 중 공적자금이 최대 주주를 점하고 있는 기업은 722 곳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2020년 들어서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이 더 이상 일본만의 전유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주식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CNBC "연준, 바주카포 다음은 핵무기…주식 매입 가능" 사실 양적완화조차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시장의 우려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위기 상황이고 일본은 평시에서 저런 정책을 펼쳤다는 차이점은 있다. 물론 일본도 세계금융위기, 토호쿠 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등 굵직한 사건이 있었긴 했지만, 저런 정책을 몇년씩이나 펼치는게 과연 올바른지는...
5. 아베노믹스의 논란과 의혹
5.1. GDP 수치의 갭(GDP 통계 조작 논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는 새로운 산출기준을 적용한 GDP를 공표하였다. 그덕에 1994년도 이후의 GDP가 모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GDP는 이전보다 상승되었다. 특히 아베노믹스 이후가 이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상승되었다. 바로 이 부분에 부자연스럽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GDP 산출기준을 바꾸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의 변경내역에서 기타(その他)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확히 무엇으로 구성된 것인지 적시하지 않고 있다.또한 1994년도 이후의 GDP가 모두 개정된 것이 반영되어 일본의 역대 인간개발지수(HDI)도 모두 개정되었다. 그런데 2016년이라면 한때 세계 최고 반열이었던 일본 내의 전반적 학력 수준이 십수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던 터라 이것 또한 논란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일본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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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은 2017년 12월 24일 BS-TBS의 「週刊報道 LIFE」에서도 다루었으며,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변호사 明石順平의 블로그, 유튜브 영상들도 있다.
결국 블룸버그에서도 이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18개국 중에 일본은 초기 추정 GDP와 최종 GDP간의 차이가 2번째로 큰 나라
- 일본정부는 최종 GDP를 집계하는 일본중앙은행에 정확한 GDP 집계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
- JP Morgan의 시니어 연구원인 Masamichi Adachi는 "이런 널뛰기 GDP는 경제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
일본 언론에서도 GDP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등 의혹이 계속 커지는 중이다. (원본) アベノミクスに重大な疑惑、GDPを改ざんか (번역) 암담한 일본경제! 아베노믹스, GDP 조작인가
5.1.1. 일본 경제성장률의 속보치/개정치 갭 문제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속보치 성장률과 개정치 성장률과의 갭 문제 또한 계속 통계 논란이 발생하는 일종의 고질병으로 실제로 일본의 초기 추정 GDP 성장률과 실제 최종 GDP 성장률은 차이가 꽤나 큰 편이다.일례로 2017년의 성장률 수정만 봐도 일본 2분기 GDP 성장률 하향 수정…4%→2.5% 증가라는 기사 제목처럼 일본은 연율 4% 성장이라고 발표했지만, 차이가 발견되어 추후 1차 속보로 연율 2.5% 성장이라고 대폭 하향 수정하는 등, 일본인들 스스로도 "(GDP 통계를 조작하는)중국을 더 이상 비웃을 수 없게되었다" 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을 정도였다.
참고로 2018년 3분기 성장률도 수정치에서 이런식으로 대폭 하향 수정되었다. 日 3분기 GDP, 연율 -2.5%로 하향조정...2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 하지만 수정 이후 오히려 올라가는 반대의 상황도 꽤 있으며[14],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작이 아닌 성장률 집계방식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속보치 경제성장률과 수정치 경제성장률에 차이가 큰 이유 중 재고처리 및 설비투자에 의한 영향도 있다. 속보치-수정치 경제성장률 갭 문제은 일본 행정부 내에서도 잘 알려진 문제로 몇년내로 또 한번 산출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다.
다만 통계 신뢰성 논란은 일본 정부 내부로까지 번져 일본 GDP 통계를 작성하는 내각부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국가 기간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서로 이견을 드러내는 상황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논란이 계속 커지는 중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018년 10월) 정부 통계 개선책 등을 논의하는 통계위원회의 한 회의에서 일본은행 통계국장이 내각부 통계 담당자에게 GDP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내각부는 일본은행 요청에 따라 일부 원본 데이터는 제공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업무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일본서도 '도마' 위에 오른 국가통계 신뢰도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것이 일본은행의 주장은 일본은행 내부에서 만든 GDP 성장률과 GDP는 내각부가 낸 통계보다 높아 오히려 일본의 GDP와 경제성장률이 내각부의 통계보다 저평가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각부-BOJ 2014년 일본 GDP '31조엔' 차이…왜? . GDP의 차이는 대략 30조엔 정도이다.
문제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선 속보치와 수정치간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일본은 유독 큰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잦다는 데 있다. GDP 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기초 통계지만 일본에서는 유독 큰 폭의 수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장 빨리 전해지는 속보치 자체를 믿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GDP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상향조정된 사례만 찾아봐도 2017년 3분기 연율 환산 1.4%(속보치)에서 2.5%(수정치)로 수정 그해 4분기에는 연율 환산 0.5%(속보치)에서 1.6%(수정치)로 세 배 넘게 달라졌으며, 2018년에도 2분기(연율 환산 0.9%→3.0%)와 4분기(연율 환산 1.4%→1.9%)에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9년 1분기에도 GDP 증가율이 연율 환산 2.1%(속보치)에서 2.2%(수정치)로 높아졌으며, 시간이 약간 지나긴 했지만 2015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연율 환산 -0.8%)이 플러스 성장(연율 환산 1.0%)으로 바뀐 적도 있었다.
하향 조정될 때도 편차가 적지 않았다. 2017년 1분기에는 연율 환산 2.2%(속보치)에서 1.0%(수정치)로 바뀌었고 2분기에는 연율 환산 4.0%(속보치)에서 2.5%(수정치)로 떨어졌다. 2018년 3분기(연율 환산 -1.2%)와 2019년 2분기(연율 환산 -2.5%)에도 수치가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속보치에서 미약했던 성장률이 고성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잦고,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높게 발표됐던 속보치 성장률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뀌는 사례가 잦은 편인 것이 일본 성장률 통계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런식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큰 폭의 통계 수정이 자주 이어지면서 일본 정부의 통계 집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데이터를 기반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7개국( G7)의 분기별 실질 GDP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의 발표 당시 수치와 반년 후 실제 변화상을 추적한 결과, 일본 정부 발표 데이터의 편차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일본의 GDP 증가율 발표치와 실제 성장률간 격차는 평균 0.4% 포인트로 G7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탈리아와 독일, 캐나다, 프랑스는 편차가 0.1~0.2% 포인트 사이에 불과했고 미국과 영국도 0.2% 포인트 정도로 정부 발표치와 실제간 오차가 적었지만 일본의 경우에만 유독 ‘오차범위 밖’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고 한다. 이탓에 OECD 관계자도 “일본의 GDP 발표는 회원국 중에서도 편차가 큰 편”이라며 “편차가 적게 통계를 작성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국 중 GDP 통계편차 최대…日서도 제기되는 '고무줄 통계' 비판
그래서 일본의 경우 재고처리및 설비투자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 산출기준을 또 한번 수정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속보치는 거르고 개정치만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일본은행의 경우 오히려 내각부보다 더 일본경제를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상향, 하향 가릴거 없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기에 내각부가 굳이 편향적으로 조작을 할 필요는 없기도 하다. 단, 문제는 과연 이런식의 '오차범위 밖'의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 통계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일본 GDP를 부정하게 끌어 올리기 위해 고의로 행하는 통계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15] 단지 속보치 부문에서의 데이터 산출방식이 현재와는 맞지 않아 시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 한것.
5.1.2. 경제 통계 관련 조작 왜곡 논란
정부 통계 뒤에 숨어 있는 끝나지 않은 일본경제의 침체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통계가 창의적으로 해석되고 조작,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이 아닌 일본경제학회(Japanese Economic Association) 회장인 '후미오 하야시'나 다이키 무라이[16], 군터 슈나블(Gunther Schnabl)[17] 같은 실제 전문가들에게 계속 지적 받는 부분이므로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GDP 통계 조작 의혹은 2021년 12월 아래의 보도들에서 보듯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재팬 리포트] 日정부, 아베 전총리 시절 국가주요통계 조작 인정...기시다 총리 노림수는
日정부, 건설통계 8년간 조작… “GDP 커졌을 가능성”
[자막뉴스] 日 아베 정권, 모두 속였나...숨은 조작 드러났다 / YTN
日 아베 정권 GDP 부풀려졌나?...8년 간 건설 수주 통계 조작 드러나 / YTN
日정부, 8년간 건설실적 통계 조작 파문…"GDP 부풀렸을것"
국토교통성은 전국 약 1만2000개 건설업체를 추출해 매달 수주 실적을 취합한다. 건설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실적을 제출하면, 지자체는 그 실적을 모아 국토교통성에 내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성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숫자를 고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 지자체 통계 담당자는 아사히에 “(조작에) 사용된 것은 연필과 지우개였다”고 털어놨다. 건설업체가 연필로 작성해 온 것을 지자체 담당자가 지우개로 지워 다시 썼다는 것이다.
- 日정부, 건설통계 8년간 조작… “GDP 커졌을 가능성” ( 동아일보)
- 日정부, 건설통계 8년간 조작… “GDP 커졌을 가능성” ( 동아일보)
2021년 12월 실제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건설 수주 통계를 2012년부터 '이중 계상(二重計上)'하는 방식을 통해 GDP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설 수주 실적을 이중으로 계산해 결과적으로 실적을 부풀린 건데 이로 인하여 일본 정부 자료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GDP 조작 방식의 예를 들자면 한 회사가 10월부터 석 달치 실적을 12월에 한꺼번에 낼 경우 이걸 모두 12월 실적으로 올렸으며 여기에 자료 제출이 없었던 10월과 11월은 실적이 '0'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두 번 계산에 넣어 결과적으로 실적을 크게 부풀렸다고 한다. 참고로 기시다 총리는 해당 이중계상은 2020년, 2021년도 집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일본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은 지난해(2020년)에만 약 83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 조작으로 실적이 부풀려진것이 드러남에 따라 일본의 GDP 역시 실제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일본 회계검사원도 이미 지난 9월에 일본 정부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다고 한다.
특히나 이 통계가 이번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통계 자료 자체가 국가가 특히 중요시하는 ‘기간 통계(基幹統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산출을 위해 포함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거기다 국토성이 각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자료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니혼TV의 밤 메인 뉴스인 ‘news zero’의 취재에 응한 도쿄도 건설국 과장은 국토성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연필이나 샤프로 작성하므로 국토성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수정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인 ‘다이아몬드’는 국토성이 아베노믹스의 실적 향상과 국내총생산(GDP)의 확대를 위해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요미우리 신문은 원본 조사 자료의 경우, 2년의 보관 기한이 지나 이미 폐기돼 버렸다고 전했다. 이에 스즈키 슌이치 재무성 장관은 17일, 국토성의 자료 조작으로 재무성 소관의 통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16일 국회에서는 전직 검사와 변호사 등이 포함된 제삼자위원회를 설치해, 한 달 내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신뢰 회복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재팬 리포트] 日정부, 아베 전총리 시절 국가주요통계 조작 인정...기시다 총리 노림수는
그 외에 일본의 주요 국가 통계를 내기 위한 조사가 대부분 아날로그식으로 이뤄져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보도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정부의 기간통계, 즉 국가 중요 통계 53개 중 50개를 조사했본 결과 온라인 답변의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조사가 34개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그 중 8개 조사는 10% 미만이었다고 한다. 특히 농업경영통계는 종이답변 등이 많아 온라인 답변율이 불과 1.3%였다고 한다. 고령화가 진행돼 컴퓨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다. # 당연하지만 종이로 작성을 할 경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수정하는게 훨씬 더 쉬워지므로 부정의 온상이 되기가 그 만큼 더 쉬워지게 된다. 실제 이번 GDP 통계 조작도 도쿄도 건설국 과장의 증언처럼 국토성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연필이나 샤프로 작성되므로 국토성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수정해 온 탓에 발생한 일이었다.
6. 다른 평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경우 2013년 1월에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 "국채 금리는 올라가지 않고 달러 대비 엔화가격은 떨어지고 있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면서도 "아베 총리는 포퓰리즘에 빠져 경제정책에 관심이 적고 심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일본의 경제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일단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스티글리츠의 경우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지만 TPP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스티글리츠의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2016년 가을 기준으로 TPP의 협상 과정이 매우 느즈러져있다. 더군다나 일본에서 아마리 아카라 장관이 중도사임한 여파로 TPP 서명 협정때 일본 정부에서는 장관급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신 차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기사 삭제됨)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동안 일본 경제정책에 실망감을 표시해온 해외 투자자들은 아베노믹스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며 "엔화 약세로 일본 제조업이 되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라는 비관론을 내놓았다. 이러한 비관론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2년 11월에 일본 전자업계의 줄도산에 베팅하는 헤지펀드가 생기는 등 회의감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언론에 드러난 것만으로 보자면 아베 총리는 근 20년 동안의 일본 총리 대신들 중에는 가장 경제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아베 총리가 포퓰리즘에 빠져있다는 비판은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좀 더 생각해보면 저러한 비판이 아주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것은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뒤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통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린 정책을 펼치면서 "아베노믹스"라고 이름까지 붙이며 마치 특별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어딘가 외부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쉬울 뿐이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아베노믹스를 완전히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통화정책 자체는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이며 그 강도가 차원이 다를 뿐이다. 최소한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 환율이 20% 이상의 변동폭을 가진 적은 거의 없지만 엔화는 2015년 현재 아베노믹스 이전보다 30% 이상 폭락한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는 불투명할지언정 우선 지금까지는 정책의 통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는 점도 차이.
결국 2015년 6월 10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엔저 종료를 관측하는 발언을 하여 엔화 가치 저평가에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발언이 몇달 단위로 꾸준히 나오는 중. 그리고 실제로도 이 발언 이후 5년여간 엔화 가치는 그다지 저평가 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갔고, 그 상태에서 2020년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임하여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7. 전개
7.1. 2015년
2012년 엔화 가치절하를 시도하면서 2013년, 2014년 경제가 어느정도 살아나는가 싶더니 결국 2015년 2분기 -0.3%, 3분기 -0.2% 성장을 기록하면서 우려했던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 2분기 연속 나타난 것은 2014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 때의 경우는 소비세 인상이 있었던 직후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는 않았으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소비세 추가 인상을 미루기만 했을 뿐 취소한 게 아니라는 것.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감소했으므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 상태라며 정신승리를 (...) 시전 중이다.[18]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 불황 속에서도 평균 2% 성장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은 사실상 침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선 일본의 양적완화는 예정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중.
또한 현재 상황은 일종의 딜레마로도 분류될 여지가 있어, 일본은행의 가장 큰 근심이 예상치를 밑도는 물가상승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IMF에서 산정한 일본의 잠재 GDP의 경우는[19] 2020년까지도 1.5%를 넘는 해가 1년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의 발표에 따를 경우 일반적인 CPI에 비해 코어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있어 이에 대해선 원인 관련으로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특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오히려 저유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럴 듯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다만 이후 3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예비치 결과와 달리 분기대비 0.3%. 연율 1.2% 성장으로 집계된 이후 단기 경제성장에는 그 영향이 긍정적이란 분석이 우세해졌다. # 일본의 10월 핵심기계수주 또한 시장 예상을 깨고 급증하면서 불경기를 우려하던 목소리는 크게 가라앉게 되었다. # 일본의 2015년 회계연도 세수 추정치또한 56조엔을 기록하면서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이 연이어 나오자 CNBC의 제이넬슨 석세스 스토리즈 편집장은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4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2분기 만에 연율 -1.4%를 기록하였다.
7.2. 2016년
7.2.1. 상반기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처음에는 제대로 먹혔으나, 현재는 엔화가 화폐투자가들 사이에 안전통화로 간주되어 엔화를 사들이고 있는 것. 그 때문에, 원 환율 기준 800대 후반 가던 엔화는 어디가고 없고 1000 ~ 1100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다. 4월 6일 엔화 가치는 1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5월에는 일시적으로 1달러 = 105엔 선까지 떨어졌다. 엔고가 계속되자,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필요하면 환율을 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감행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아베노믹스가 3년 가까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2015년 4분기 GDP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라 전망이 밝지 않다. 심지어 금융 경제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유럽처럼 도입해 봤지만 이 모양이다. #
결국 2016년 일본 정부는 경기 판단을 "일부 약함"에서 "약함"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시장으로 푼 대규모(220조엔)의 돈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았고, 물가는 목표치(2%)만큼 상승하지 못했으며 기업 실적은 하락했고 총생산 역시 깎였다는 평가다. 실업률은 감소했으나, 실제론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근로 가능한 젊은이들의 숫자는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더불어 엔화 강세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맞물려 수출 호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돈 풀기→엔화 약세 (환율 상승)→수출 확대→임금 인상→소비 확대"라는 아베노믹스의 근본 구도가 흔들리고 있는 셈. # 특히 토요타 등의 대기업은 환율이 5엔만 올라가도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는 터라 엔고 때문에 보는 피해가 크다. 자연히 일본 기업과 국민의 여론은 작년에 비해 회의적으로 변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다시금 저가 상품을 찾기 시작한 것을 경제 정체의 징조로 보고 있다.
그런 와중에 구마모토 대지진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아베노믹스는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외신은 이를 두고 일본이 재해 비용을 껴안고 추락할 수도 있고, 지진을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에 떨어진 진정한 재해는 대지진이 아니었으니...
2016년 1분기 경제성장률 0.4%를 깜짝 달성하였다. 예상치였던 0.1%에 비해 0.3% 더 성장한 셈. 1분기 경제성장률은 속보치 연율 1.7%에서 개정치 1.9%로 다시 상향 수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저유가 등의 호재가 있었고 세수의 증가를 보았을 때 기업들이 환율 정책을 통해 받는 타격이 그 동안 현실보다 과장되어 왔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소비세 인상이 결국 2019년으로 재차 미뤄진 것을 근거로 정부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대외 상황은 좋지 않다. 미국이 환율 감시 대상국 중 하나로 일본을 지목하면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더 큰
그리고 2016년 초부터, 브렉시트로 인해 파운드 화가 흔들리면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는 엔화에 투자자가 몰려 가치가 더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물론 이 시기엔 아무도 브렉시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 의견을 그저 '이럴 수도 있다' 정도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였다. 사실, 2016년 5월까지만 해도 일본은 엔화의 상승세가 곧 둔화될 것이라고 여겼고 브렉시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즈음 EU가 사실상 영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였고, 미국 근원 물가가 2%대에 이르러 금리 인상론이 힘을 받고 있었기 때문. 그리하여 브렉시트가 휴지화되고 금리가 올라간다면 엔저로 돌아갈 확률이 다시 클 것이라는 예상이 돌았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만만한 변수가 아니었다. 영국 내 브렉시트에 대한 여론이 미미하게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엔화는 다시 가격이 치솟아 17일 기준 달러 당 103엔을 달성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재닛 옐런 의장이 브렉시트가 통과될 경우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아베노믹스의 향방은 6월 23일에 치러지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다?
결국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엔화는 하늘을 향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미 2016년 들어 엔화 가치 상승 속도가 높아졌다고 말이 많았는데도, 1월부터 5월까지 오른 엔/달러 비율보다 브렉시트 투표 당일에 오른 엔/달러 비율이 더 높았을 정도.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엔화의 강세가 유지되리라고 본다.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 불안해 안전 자산인 엔화의 입지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설령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를 유도하지만, 지금처럼 투자가들의 심리가 동요하는 상황에선 달러와 엔화가 동시에 강세를 보여도 이상하지 않다.
7.2.1.1. 브렉시트
6월 23일, 브렉시트가 실현되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 닛케이는 개장 한나절 지나고 브렉시트가 가결될 조짐이 보이자 주식 하락폭이 전일대비 -7.92%가량을 기록했다.[20] 또 유로화와 파운드화를 대신할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엔화의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엔/달러는 단번에 106에서 100으로 되어(엔화 강세), 한국의 엔화 환율 역시 7%가 넘게 올라 한때 1083에서 1162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엔/달러는 100엔선에 고착되어 있는 중.트위터에서 한때 "4년간의 엔화절하를 브렉시트 때문에 4시간만에 되돌려놓았다"라고 회자되었다. 그러나 사실 브렉시트 이전인 2015년 12월 달러당 120엔을 기록했던 엔화는 6개월에 걸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110엔 → 106엔) 아베 집권당시(2012년) 환율은 80엔, 2015년 8월 124엔까지 엔화는 절하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브렉시트가 엔화에 단시간내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 한다. 4년간 점진적으로 내려놓은 환율의 15퍼센트가 몇 시간 동안 급작스레 회복된 것인데 이는 의도적인 절상이 없는 이상 엔화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며, 앞으로도 브렉시트의 여파는 계속 엔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터키 쿠데타 등 여러 요인으로 잠시 환율이 달러당 105엔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8월 들어 다시 환율이 올라가 100엔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
재무상 아소 다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 시장이 현재 극도로 불안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과 함께, G7 국가간의 통화 스왑을 대처 방안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에게 남은 유일한 경제 정책이 양적완화였으며, 브렉시트가 실패하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어나야만 엔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는 현실을 보면 아베노믹스의 전망은 암울하다.
7.2.2. 하반기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사실과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지, 엔화가 브렉시트 이전의 환율을 회복함은 물론 달러당 125엔까지 떨어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아베 총리가 본격적으로 이민 확대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작년에 일본이 대규모의 경상 흑자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고작 0.6%에 머무른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해 내수 시장이 축소 중인 영향이 컸으므로, 독일처럼 이민을 통해 인구 규모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다. 다만 그 부작용도 고려해서인지 노동 비숙련자보다는 숙련자 위주로 받겠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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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 사건
튀르키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 시장이 불안해져 안정 자산인 엔화가 강세로 빠르게 돌아섰다쿠데타 진압 이후 엔화는 달러당 106엔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위험했던 정국들이 안정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110엔선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7월 말부터 엔화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 100엔~102엔선으로 올라섰다.
8월 중순 양적완화 규모는 크지만 사용용도가 애매모호하고 지속된 세계 경제침체속에 엔화는 100엔 초반대 선에서 움직였다. 믿을것은 미국의 금리인상뿐인 상황이다. 상황도 여전히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지만 브렉시트 때와는 달리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7.2.2.2.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초반에 트럼프가 우위에 섰을 때는 안정적이었으나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어 가면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닛케이지수는 폭락했고 결과발표 5시간 전만 하더라도 105엔을 찍던 엔화의 가치가 달러당 101엔선으로 급등하고 있다.거기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아베노믹스의 근본적 이유를 흔들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때 더욱 암울하다고 할수 있다. 섣불리 예단 할수는 없으나 트럼프가 공약을 지켜서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하면 대미수출에 영향을 줄수 밖에 없고 이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기에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뤄질시 중국으로의 수출도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저엔화로 세계시장에 가격경쟁력을 높히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근본적인 경제 해결방법인 수출증대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정작 트럼프가 당선자 연설에서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자 엔화는 단 하루만에 미국 대선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 오히려 브렉시트때보다 회복이 더 빠른 편인데 당선 후 트럼프의 정책 발표에서 미국 내 양적완화, 경제부양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엔화 물량이 매도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재닛 얠런을 자르겠다고 벼르던 트럼프와 얠런의 관계조절과 과연 보호무역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실행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오바마가 TPP 비준 준비를 포기하면서 아베 정권의 통상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 트럼프가 남중국해 사안에 대해 일본과 필리핀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대만과 직접 교류하는 해결책을 제시 중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11월 14일,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는데 전분기 대비 0.5%, 연율 2.2% 성장했다. 3분기 연속 GDP 플러스 성장은 2013년 소비세 인상 이후 처음이다. 엔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한것은 분명 긍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내수의 침체는 아쉬운 수준이다. 한편 엔화는 하락을 거듭하며 11월 18일 오전 기준 드디어 110엔대로 재진입하였다. 12월 美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라 이대로면 거의 120엔대까지 상승 가능한 상황. 덕분에 니케이 주식도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고공행진 하고 있다.
11월 17일 TPP 이행을 설득하기 위해 아베가 트럼프와 만나 90분간 회담을 가졌으나 11월 21일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TPP 탈퇴 조치 나설 것을 공식화하면서 아베노믹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럴거면 뉴욕 회동은 뭐하러 했냐며 자국에서 디스당하는 아베는 덤. #
일본 정부는 미국이 결국 TPP를 포기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가입국끼리라도 TPP를 발효하고 트럼프의 요구대로 미국과는 1대1 미일 FTA를 성사시키는 방안도 추진하는 중이다. #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안 그래도 한미 FTA를 재협상하려는 모습이나 아베와의 회담 이후 겨우 며칠만에 TPP의 폐기를 공식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는 트럼프가 미일 FTA를 체결할 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7.3. 2017년
2017년이 되면서 일본중앙은행이 곧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떠오르고 있다. 상술했듯 구로다 총재 본인은 "일본의 양적완화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각하여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천명해왔으나, 지난 3월 일본중앙은행이 민간 채권을 더 이상 매입할 생각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 테이퍼링이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늘고 있다. 블룸버그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상자 41명 중 38명 가량이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본중앙은행이 더 이상 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올해 일본 경제가 잠재 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는 1.5% 성장할 것이라는 민간 전문가의 예측이 나왔다. 이 예측이 맞을 경우 아베노믹스 실행 이후 5년만에 드디어 디플레이션의 마수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된다. # 한편으로 일본 현지에서는 2016년 겨울에만 해도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라는 책이 발간되어 5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는데, 두 현상이 반드시 모순을 빚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일본은 이미 2015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한 상황이었고, 적어도 이론적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시점에서 이미 디플레이션은 즉시 빠져나왔어야 정상이기 때문.
경제성장률은 일본식 회계기준 제1분기, 제2분기 모두 연율 2.5% 성장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이는 2006년 고이즈미 정권 이후 10년만에 최장 기간 성장세이다.[21] 이번 성장률 발표에선 수출 상승과 더불어 그동안 계속 성장률 발목을 잡던 내수 소비도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여 0.9%를 기록했다. #
이렇듯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현재 일본은행의 목표는 2019년에 예약된 2차 소비세 인상 이후에도 이번엔 2015년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전에 고지했던 소비세(= 부가가치세) 외에는 마땅히 세금을 올릴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당연히 주류세와 담뱃세 등을 올린 한국에서도 이미 겪은 문제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이후로 법인세는 대폭 인하하는 것을 세계적 추세로 보고 있다.[22] 그렇기에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호전되고 낙수효과로 임금상승이 실현된다는 전제를 단다면 소비세 인상이 그나마 차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10월, 고베제강(神戸製鋼)의 대규모의 알루미늄, 구리, 철분 부품 품질 조작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10월 말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토요타, 스바루, 닛산자동차,[23] 혼다, IHI, MRJ, 신칸센, 미츠비시 중공업, 히타치제작소 등의 자동차, 우주로켓, 군사장비, 철도, 여객기 전반에 공급되어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일본 국외의 업체들 중에서도 보잉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기판단지수가 2006년 이래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 닛케이 225 지수는 연 20% 상승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순항하였다.
금년에 들어 일본 내의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 내수는 투자와 고용을 통하여 경기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그런데 현재는 일본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의견이 갈려서, 일본은행이 경제적 과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는 시각인 것과 달리 국제통화기금 쪽에서는 내년까지 지금의 성장세가 지속될 동력이 마땅치 않다고 보는 중이다. 국제통화기금의 모리스 옵스펠드 수석은 (거시경제학 개론서를 쓴 것으로 유명한 블랑샤르 교수의 후임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극복되는 양상이 현재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
미국 다우 지수와 일본 닛케이 지수 등이 순항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국제통화기금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3년 주기설 혹은 10년 주기설을 신뢰하는 성향이 짙어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에 대해 낙관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24] 사실 아베노믹스의 진행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일본과 같이 수출과 수입이 모두 막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통화정책도 타국의 영향을 짙게 받기 때문에, 성장세를 혼자 지속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도 브렉시트의 여파로 아베노믹스가 심한 피해를 입기도 했었다.
7.4. 2018년
2월이 가까워지자 증권가를 중심으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보단 소위 "장롱예금"을 늘리는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2015년 이후로 일본의 장롱예금이 급격히 늘어나 2017년 하반기에 장롱예금의 총액이 일부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40조엔 대의 현금이 "장롱예금"의 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 이렇게 장롱예금을 쌓아두고 있는 이들 중에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아, 급기야 지자체들이 고독사한 노인들의 유품을 정리하다 고액의 현금을 지역 쓰레기장에 방치하게 되는 일까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사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일본의 은행 제도가 딱 197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선진화된 것과는 별개로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도 은행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현재 일본 인구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세대의 경우 이들의 상당수는 70년대 이전부터 사회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순전히 경험적인 이유로 인해 이미 처음부터 장롱예금에 대한 선호가 강한 연령대이다. 물론 이들도 일본의 기준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이자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은행에 정상적으로 예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반대로 지금과 같이 이자소득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시 "장롱예금"으로 돌아가는 것에도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다.
3월 현재 일본 현지에서 언론을 대할 때는 "테이퍼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결국 일본이 일반적인 형태의 테이퍼링이 아닌 스텔스 테이퍼링에 나설 거라는 가설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으나, 국민여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3년 전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 변화가 수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변론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다. #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연금(年金) 대상자가 늘어나자 연금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마이넘버 제도가 뜻하지 않게 장롱예금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를 실제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대민 통제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내각에서는 마이넘버 제도를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와 비슷한 것으로 소개했지만 실제로 일본 바로 옆에는 간첩 사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즉각 도입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아베노믹스로 일본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된 공적자금 시가총액이 2018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총 66조 5,0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가총액의 10% 이상이 공적자금으로 채워져 있다고 추산되었다. 현재 일본은행은 연 6조엔 페이스로 ETF(주가지수연동형상장투자신탁)를 매입하고 있다. 日 언론 "아베노믹스, 공적 자금 665조원 투입"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기업들 중 공적자금이 최대 주주를 점하고 있는 기업은 722 곳으로 집계되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는 연율 1.9%가 나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의한 경제하락의 우려를 덜게되었다. 수정치에선 연율 1.9%에서 3.0% 성장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주식에서도 기록이 생겼는데, 닛케이 225지수가 버블붕괴 이후, 9월 28일에 24,120.04로 최고점을 경신했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3%를 기록하여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연속 2분기간 마이너스 성장일 경우 경기후퇴로 여기는데, 연속 2분기는 아니지만 3개 분기중 2개 분기가 비록 자연 재해의 영향은 있었지만 그 외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도 마이너스 성장이라,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일본 7~9월 마이너스 1.2% 성장…지진·태풍 영향 한편 태풍에 익숙한 일본인들 기준으로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규모의 태풍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어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3분기 성장률이 수정치에서 전기대비 0.6% 감소 연율로는 2.5% 감소로 대폭 하향 수정됨에 따라 전기 대비 0.3%, 연율로는 1.2% 감소했다고 발표한 속보치에서 또 다시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폭이 더욱 확대되어 버리고 말았다. 일본 7~9월 GDP 수정치 전기대비 0.6%↓...연율로 2.5% 감소 상기한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연간 1%이하의 성장이 예상되었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 #
0.7%라는 수치가 일본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며 상술한 자연재해 경기하방 요인들도 있었다지만 양적완화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니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디플레이션과 달리 물가상승률이 1%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00년대 초와 같이 명목 GDP가 감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10년 넘게 마이너스를 찍던 물가상승률이 플러스로 돌아와 지난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를 극복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이다.
아베노믹스 이후 물가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잠재성장율보다 높은 성장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잠재성장률 자체의 증가 같은 해결해야 할 부분도 동일하게 남아 있다. 사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 한창 심각했을 때도 성장 국면일 때는 확실히 정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가끔씩 마이너스 성장을 찍는 분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해 성장률을 크게 까먹을 정도로 뒷걸음질을 치는 일이 반복됐을 뿐. 결국 이런 식으로 특정 시기에 일제히 패닉하는 현상을 잡는 게 필수 과제라고 볼 수 있다.[25]
2018년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차후 일본 경제의 향방에 있어 위에서 언급된 장롱예금 담론이 예상 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때문에 다소 극단적인 의견 중에는 일본은행이 현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블룸버그의 경우 일본은행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개발해서 보급할 것을 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본문 일본은 노년층에서도 암호화폐 보유가 늘고있는 중이라 황당무계한 주장만은 아닌데, 다만 여태껏 주권국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개발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일본 내각부는 5월 4일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의 잔액이 지난해(2017년) 연말 기준으로 1,042조 엔에 달한다고 밝혔다. 동일본 대지진 극복 등을 이유로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한 대규모 양적완화가 계속 시행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사상 첫 1경을 돌파함에 따라 국공채 발행액이 이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날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 국가부도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 국가부채 사상 첫 1경 돌파, 15년간 73.37% 증가 … 2027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 목표
7.5. 2019년
2019년 1월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56개 주요 경제통계 중 40%인 22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었다. 일본은행이 추진하던 통화 정책이 일부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주요 경제통계 가운데서도 근로통계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표본의 모집단을 왜곡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해당 통계가 실업과 산업재해 급여, 최저임금 등을 논의할 때 사용되는 핵심 지표이자 OECD에도 보고하는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인다.SMBC 컨슈머 파이낸스는 6일 30~49세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저축한 돈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23.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보다 6%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 65세 이상의 노년층과는 매우 괴리가 큰 상황이라 경제의 문제를 넘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3월 8일, 2018년 10월~12월 분기 GDP가 기존 연율 1.4%에서 연율 1.9%로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여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 이에 따라 며칠 뒤 일본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0.7%가 아닌 +0.8%로 확정되었다.
2019년 1분기 속보치 경제성장율이 발표되었는데 제로성장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0.5%(연율 2.1%)라는 성장율을 보여주었다. 공공투자와 주택 구매 상승이 주 요인이라 한다. 그러나 성장률과는 별도로 1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임금총액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26] 지난해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도 가구당 평균 소득이 4년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57%가 설문조사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답했다. #
2019년 4분기, 같은 해 10월 1일에 강행된 소비세 인상의 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연율 -7.1% 역성장이라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다. # 공교롭게도 10여년 전에도 연율 -7.0%에 육박하는 역성장으로 정부의 책임론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현재 일본 재무상이 그 당시의 내각 총리였던 아소 다로 본인이다. (...)
7.6. 2020년
2019년 1~3분기의 경기 호조와 2020 도쿄 올림픽이라는 특수에 증권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어 일본 경제에 장밋빛 전망이 돌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일본과 주변국의 감염자 증가로 인해 소비심리 침체 및 국경봉쇄로 국제적인 대공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의 유동자산에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라 꼽히는 일본 엔으로 투기자본이 쏠리면서 환율이 달러 대비 3% 이상 상승하면서 브렉시트 때에도 유지해 왔던 엔저 기조가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막상 달러 수요가 급증해 엔고 현상은 금방 완화되어 현재는 달러당 110엔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2020년 3월 9일 기준 닛케이 225지수는 마의 2만선이 뚫린 19,698.26을 기록 중이며,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닛케이 ETF를 사들이는 페이스를 빠르게 늘려가며 시장에 유동성을 푸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미국의 FED처럼 금리를 낮췄다가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 기조에서 시중에 돈을 빌려주는 사은행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 다만 20일 이후부터는 닛케이는 다른 증시와 비교해서도 빠른 속도로 주가를 회복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엔저현상에 힘입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했고, 올해는 '4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관광객을 차지하는 중국, 한국의 방일 입국이 일본내의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막혔고, 도쿄 올림픽 개최 자체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4,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으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준비했던 상황이 급반전되어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2020 도쿄 올림픽의 1년 연기가 확정되면서 이번 연기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7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도쿄올림픽 연기에 "충격·우려"…日7조원대 경제손실 또한 올림픽 특수로 올해(2020년) 일본 국내총생산, GDP가 2조 엔(약 22조 5,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 또한 올림픽의 연기로 그 경제적 효과가 1년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
3월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3월 월례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경기기조 판단에서 '회복'이란 문구를 삭제했으며, 이 문구가 사라진 것은 6년 9개월 만이라고 한다. 이는 2012년 말 제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지속되 온 '아베노믹스'가 중단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번 경제보고를 담당했던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완만한 회복 기조는 분명히 전환해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월례경제보고'란 매달 경기 판단을 둘러싼 정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월 보고서에서는 경기 전망과 관련해 "경기는 코로나19 영향에 의해 발밑에서 하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2017년 이후 일본은행은 경기회복 기조에 따라 스텔스 테이퍼링을 실시해 비상시 얼마든지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행할 여력을 만들어 놓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후퇴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대규모 양적완화에 들어설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부양 패키지로 56조 엔 정도의 부양책이 예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올해 1분기(1∼3월)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가운데 지역별로 보면 일본 주요 기업들이 78%로 가장 큰 폭으로 이익이 줄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자로 보도했다. 전 세계 기업 1분기 순익 40% 감소…日 78% 줄어 최대 타격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 연장으로 경제손실이 23조 1,000억 엔(약 26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긴급사태 선언의 지속으로 일본의 올해(2020년) 2분기(4~6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일본, 긴급사태 선언 연장에 경제손실 265조원" 심지어 긴급사태 전체 기간 동안의 일본의 GDP 감소액은 무려 45조엔(516조원)에 달한다는 추정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 전국 긴급사태 선언 연장으로 경제손실 265조원"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도산한 업체가 200곳으로 늘어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의 법률 전문 사이트인 블룸버그 로(law)가 1일 보도했다. 日, 코로나 여파로 200개 업체 도산…증가 속도 빨라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 1분기(1~3월) 일본 기업의 전년 동기 대비 경상이익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일본 내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적 악화 추세가 2분기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1분기 일본 기업 경상이익 10년만에 최대 하락폭 기록 올 1분기 일본 전 산업 경상이익, 코로나 충격으로 32.0% 격감
아베 신조 총리 사임 선언 이후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58%가 아베노믹스 계승을 반대했다.
결국 2020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1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2021년 2월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날 지난해(2020년) 일본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성장률 -5.7%를 기록한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닛케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2021년) 긴급사태가 재선언됐고 수출 감소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해(2021년) 1분기 일본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7.7. 2021년
2021년 올해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닛케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긴급사태가 재선언됐고 수출 감소의 여파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 1분기 일본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아사히신문 또한 올 1분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긴급사태가 선언됐고 개인 소비 등이 줄면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3월 9일)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성장)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2월 GDP 속보치가 나온 날 “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고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던 것보다 더 암울한 전망이다. 소비·투자 모두 암울한 日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 각오해야"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의 CPI가 다시 마이너스로 회귀하기 시작하자 로이터에서 작성한 분석 기사에 의하면 사실 일본의 인플레이션 증감율은 실질적으로 지난 8년간 한번도 +2.0%의 목표치에 도달한 적이 없다고 한다. 간혹 일본 내 언론 보도에서 인플레이션 증감율이 +2.0%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보도들은 코어 인플레이션을 두고 보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 #
정치적으로 기시다 내각이 들어서면 새로운 경제체계 발언 따라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
7.8. 2022년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슬슬 본격화 되기 시작하는데 아베노믹스의 첫 단추인 엔화가치의 폭락이 코로나를 통해 더더욱 하락하였고 이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실업율도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발발 이전과 비교하면 높아진 실업율 상황이다. 더욱이 계속된 아날로그 방식도 디지털화가 덜 되면서 현재로써는 한국인 평균 GDP보다 조금 앞서있지만 얼마 못 가 따라 잡힐 것이라는 일본 경제학자의 발언도 나오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아베노믹스의 부작용 직격탄을 한방 더 맞게 되었다.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면서 100엔이 980원대로 추락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가솔린, 곡물값 상승으로 인해 정부에서 어느정도 강제한 물가가 대부분 상승할 정도로 나쁜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베 내각 이후의 내각들은 아베노믹스 계승을 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표준 금리인상을 선언하여 기존 엔화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다시 달러 투기로 넘어가버렸으니 화폐가치가 더 떨어진 셈이다. 일본 당국도 전문가를 통해 부정적인 전망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베노믹스를 철폐하겠다는 움직임은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도 계속되는 환율 신저가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부채가 너무 심해서 장고에 빠졌다. 한마디로 환율을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엔고로 넘어가자니 이로인해 발생하는 채무가 부담이고 그렇다고 현상유지를 하자니 일본 엔화가치 저하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선진국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웃나라 한국이 엔데믹으로 넘어가려하고 일본내 오미크론 확산세도 둔화되자 6월에 관광목적 입국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 일본이 2년만에 국경을 대대적으로 열고 환율이 매우 싸다는 조건까지 갖춰서 관광이 다시 시작되면 엔화는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 저널리스트 오카다 유타카[27]는 "아베노믹스는 속임수였다. 정도(正道)가 아닌 사도(邪道)의 길로 가는 바람에 경제체질을 개선할 황금타임을 놓쳤기에 잃어버린 40년으로 가는중이다."라며 아베노믹스는 최악의 경제정책이라 비판하였다.
2020년대 들어 일본 경제는 수출 부진을 해외 자산의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만회하는 구조로 변했는데 문제는 작년(2021년) 말부터는 1차 소득수지로 경상흑자를 유지하는 그 구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경상흑자를 지탱하던 1차 소득수지는 변화가 없었는데 반해 문제는 1년 새 네 배나 불어난 무역적자였다. 무역적자가 1차 소득수지 수입으로 만회를 못할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결국 일본의 경상수지는 작년 12월 이후 2개월째 적자를 냈다. 1월 경상적자(1조1887억엔)는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20년 만의 최저치인 엔화 약세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본의 무역적자를 증폭시켰다는 분석이다. 이 탓에 올해 일본의 연간 경상수지가 1980년 이후 42년 만에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9일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달러당 엔화 환율이 120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일 경우 일본의 경상수지가 9조8000억엔 적자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오키 다이주 UBS증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일본이 앞으로 만성 경상적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자산 1위·경상흑자 '두 기둥' 무너져…"지금 日은 쇠퇴도상국"
퇴임후 아베노믹스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아베 신조가 총에 피격당해 사망함으로써 아베노믹스 유지론이 와해될 전망이 점쳐지고 있다.
엔저는 아직도 지속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입물가는 오르면서 결국 출시부터 10엔(100원)으로 저렴하게 나온 막과자 우마이봉마저 3엔정도 인상하는 조치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엔저로 인해 식료품 업체들은 더더욱 울상인데 예를 들어 숙주를 만드는 녹두를 수입한다 했을때 이전에는 110엔대에 거래되었던 가격이 현재는 140엔으로 30%나 인상된 셈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엔저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살릴 마지막 수단으로 10월부터 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무비자 여행 전면허가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어떻게든 엔화 환율을 살리기 위해 일본이 소지하고 있는 기축통화 달러를 풀어서 아베노믹스로 엄청나게 찍어댔던 화폐들을 다시 역으로 사면서 외환에 개입하였다.
7.9. 2023년 : 철폐의 위기에서 연장이 되다.
2022년 12월 중순에 일본 정부는 기축 달러를 팔면서 엔화 수거를 진행했고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엔화 폭락을 막지 못 하다보니 국가채무를 각오하고 금리인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냈다. 그 덕에 달러 금리 완화상황과 맞물려서 엔화가 오르기 시작했다.이에 고무되었는지 일본 당국은 2023년 봄에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엔화 금리가 더 오를 기미가 보이면서 사실상 아베노믹스는 철폐 단계로 넘어갔다.
한편 일본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외치며 부의 회춘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일단 국가부채를 감안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서 엔화 가치 추락을 막아 엔고로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실 수도 도쿄에만 백만장자가 많으며 이들 대부분의 나이가 60대 이상이라는 점을 눈여겨 보고 생전증여세 기간을 확대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110만엔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데 만약 재산을 가진 부모가 사망시 3년 이내는 과세대상인데 이를 7년으로 확대시킨 것과 부채가 많은 40대에게 60대 부모가 교육자금 1500만엔, 육아자금 1000만엔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제도를 연장하였다. 사실상 재산많은 60대 부모들이 육아세대인 자식들에게 돈을 넘기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간 돈을 육사세대들이 소비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여파인지 930원하던 엔화가 50원이나 올라 980원으로 가치가 상승했고 1000원대까지는 진입은 못했으나 목전에 두기는 했다.
이 외에도 아베노믹스를 통해 기업들이 돈을 부담없이 쓰면서 임금상승을 노린다는 것도 실패하였음을 인지한 일본 정부에서는 모든 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렇게 기시다 내각은 엔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러수단을 행하던 도중 워렌 버핏의 일본 장기투자 호재와 서방이 중국 견제를 위해 탈중국을 외치며 발 빼자마자 엔저상황인 일본을 주요 투자국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각 국가들은 앞다투어 일본 주식 투자나 기업 공장 설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본 정부는 G7에 속하는 기술력을 가진 일본이지만 엔저효과로 타 국보다 저렴해 이 투자웨이브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는지 오히려 엔저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아베노믹스는 장기간 유지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투자유치에는 좋았으나 엔화는 나날히 떨어진데다가 기시다 내각은 가뜩이나 증세로 인해 민심은 거의 돌아설 정도로 흉악한데 엔저로 물가는 계속 상승한다. 이에 엔저를 잡자니 해외투자 감소와 빚이 늘어나고 엔저를 방치하자니 물가상승과 실질적 소득이 줄어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7.10. 2024년 : 역대급 엔저, 닛케이 4만 돌파, 제로금리 종료
일본은 대중규제와 중국에서 기업 철수로 가장 호재를 많이 받은 나라이지만 계속되는 엔저로 인해 닛케이 상승과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상승중이라 일본 기업들은 축포를 터뜨리고 있지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되려 떨어진 엔화 가치로 인해 생활비 및 물가가 상승하는 극과극을 체험하는 중이다.다만 기록적인 엔저의 영향으로 관광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때문에 자국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단체에서는 " 국내인들은 싸게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국내인보다 좀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적용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수준. 국가 단위로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3월 19일 일본은행은 그간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0-0.1%로 상승시켰으나, 약간의 금리 인상이 시장의 기대에 못미쳤는지 엔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4월 20일 장중 1달러당 160엔을 돌파하여 34년 만에 가장 낮은 엔화 가치 기록을 세웠다.
낮아지는 엔화 가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의 주가지수인 닛케이 지수는 연일 고공행진했는데, 2월 22일에는 1989년의 버블경제 시절 고점인 3만 9천 포인트를 돌파하는 것도 모자라, 3월 4일에는 기어이 4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성과가 있었다. 엔저가 유발한 토요타 등 수출기업의 성과와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2%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과 임금 인상 흐름으로 일본 경제가 디플레 경제에서 인플레 경제로 변모하고 있다고 판단한 일본은행은, 7월 31일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하며 제로금리 시대의 완전한 종결을 알렸다.[28] 발표 당일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나, 며칠간의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흐름과 맞물려 닛케이 지수가 3만 1천 포인트까지 일시적으로 급락하고 한국 시장에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키는 등 전세계적인 충격이 있었다. 이에 반대급부로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은 다시 1달러당 150엔 아래로 내려가며, 다시 작년 수준의 환율로 되돌아갔다.
장장 20년간의 금리 없는 사회에 익숙해진 일본인들이 금리 있는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일본계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 성장성 높은 타국에 투자하던 엔 캐리트레이드 전략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자그마치 2경 원 수준의 자금 #의 극히 일부라도 일본으로 회귀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
8. 대외적 영향
애초에 양적 완화나 환율 조작이라는 것은 내 물건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여서 물건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29], 실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인데 구매자들의 '내 물건에 대한 구매능력'을 향상시켜서 내 경쟁 상대들의 물건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추어[30] 경쟁자들을 없애자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환율이 내려가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물건을 쓰던 사람을 해당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면 양이 같아지는 것이다. 살 사람은 정해져 있고 팔 사람이 서로 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근린궁핍화 정책)[31]일본 경제를 살린다는 아베노믹스도 주변 국가에 엄청난 민폐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32]
다만 민폐는 둘째치더라도 한국에 실질적인 위기로 다가왔음은 어느정도 사실인데, 특히 제품 품목이 많이 겹치는데다가 수출 중심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한국의 경제는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 당장 만들어 내다파는 매출의 측면에서도 타격이 있지만, 수주부터 들어가고 수년 후에 매출이 발생하는 업계 역시 비슷한 원인으로 거래처를 잃어버리고 있어 중장기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일본 전자업계의 몰락은 둘째치더라도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제조업 강국이다. 자동차 완제품 산업 이외에도 자동차 전장과 같은 B2B 제조업은 일본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업계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 타격은 결코 가벼이 볼만한 것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매출 및 수주 증가로 일본 기업들의 행동이 대담해져서 R&D 등에 돈을 마구 퍼붓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일본과 경쟁하는 상품군 전반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험을 내포했다.
다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제품의 품목이 실제로 얼마나 겹치느냐에 대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5대 산업(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반도체)에 있어서 조선 분야는 일본은 컨테이너선을 주로 하며, 우리나라는 LNG 선박과 해양플랜트로 돌아선 게 이명박 시절이다. 반도체도 비메모리(시스템)와 메모리로 나뉘는데, 일본은 비메모리와 반도체 소자의 원자재생산, 반도체산업용 정밀기계 생산을 주로 한다. 한국 삼성은 메모리반도체, 하이닉스도 역시 메모리반도체다.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샌디스크를 인수해간 웨스턴 디지털이나 기존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마이크론인 것.[33][34]
그 외에 기타부문으로 LCD 역시 한국에서 기술력으로 많이 앞서고 있으며,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일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철강은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이는 포스코의 내부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석유는 양국 모두 수입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지만 생산제품에 있어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는 일본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므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 환율로 인한 타격보다는 현대자동차 자체의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서) 낮다는 이유로 드는 편이다. 그 외에 의료화학 분야에서도 꽤 많이 부딪히고 있으며, 이 부문은 국내로서는 애초에 일본에게 많이 밀리는 편이다.
사실 전자/전기 분야에 반도체만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각종 소자와 서킷들이 포진되어 있으나, 국내 산업들은 대부분이 대기업 하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기업들이 손해보전을 이유로 쥐어짜내게 되는 것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있을 것.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대일 수입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rta 해외시장뉴스에서 발간한 문서 중 2015년 대일수입품목에는 주요 수입품을 전자부품,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 기초산업기계, 정밀기계, 산업용전자제품, 수송기계, 플라스틱제품, 산업기계로 보여주고 있으며 주로 산업용 품목들을 수입해 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원자재 또는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엔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의 원자재/부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누릴 수있다. 이에 대해서는 완성품이 동종업계의 일본 업체와 경쟁을 하는 상황인가 아닌가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경쟁하는 부문이라면 이로 인한 원가 절감이 일본 기업들에게도 같이 수혜가 되어 돌아가며, 이들은 부품 하나 둘로부터 원가 하락 효과를 경험하는 국내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5년 상반기까지의 이야기였고, 2016년부터는 엔-원 환율이 100엔 당 1,100원을 웃도는 상황이라 개인 소비자에겐 별 이득이 없다. 브렉시트 투표 전부터 이미 국내 은행에서는 쑥쑥 올라가는 엔화 가치 때문에 손해가 커져 엔화 예금에 제로 금리를 적용하는 판이었다. 덧붙여 수십년 간 다시 없을 기회 운운하는 부분도 지나친 과장인 것이, 엔-원 환율은 아베 신조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800원대로 내려간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G20에서 한국은 일본의 양적 완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보았으나 G20 국가들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국들은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용인하는 분위기이며 2013년 3월 발표된 미국의 환율조작보고서에도 일본은 경계 대상국으로만 지정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한 전문가 중에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멘토인 하마다 예일 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근린궁핍화 정책을 먼저 실행한 건 이명박 정부이며 2007년 1월 이후 원화는 엔화 대비 199%나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이를 거꾸로 말하면 엔화 가치가 한국에서 2배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사실 저때는 세계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돈풀던 시기였다(...), 오직 일본 민주당 정권만 돈을 풀지 않은 것.
그러나 자국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것에 불안을 느끼던 미국은 2015년 말부터 일본의 환율 조정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나친 엔저로 일본이 수출 특혜를 보고 미국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를 더 감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베노믹스가 의도한 강력한 엔저 정책은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했던 것이며, 뒷배도 없이 일본 혼자 이만한 환율
2016년 들어 달러-엔 환율은 1달러당 110엔선을 돌파했고 한 때 103엔선까지 올라갔다. 이후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일시적이지만 100엔 선이 붕괴 했었으며, 그 직후 발표된 일본 정부의 긴급 발표에도 불구하고 102엔으로 마무리되었다.
2017년 들어서는 1달러에 117~8엔 수준으로 엔저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110엔 정도로 다소 엔고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개혁 및 규제 철폐 정책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실망감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2020년 들어서도 1달러에 11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로나 쇼크로 인해 한동안 1달러 100엔까지 엔고가 진행되었으나 얼마 안 되어 다시 11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이다.
2022년 역대 최저의 환율을 보이며 엔화 안전자산 무용설도 떠도는 가운데 일본 모바일 게임이나 DL전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엔화가 가장 싸고 수수료를 먹여도 저렴하여서 충동구매가 많아지고 있다.
2023년 모든 국가가 위드코로나로 전환해 전세계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비해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비율은 되려 줄어들었다. 그 이유로는 아베노믹스 엔저의 부작용 중 하나인 달러 환율이 안 좋기 때문이다.[35] 10년전에는 4박5일 괌 여행이 1인 기준 30만엔 들었다면, 지금은 10년전과 같은 퀄리티의 여행비용에 60만엔은 줘야할 지경이다. 거기다 세금은 늘었는데 정작 임금향상도 없었다.
9. 소비세 인상
이런 가운데 아베 정권이 2014년 4월[36]부터 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8%로 3%p 인상했다.[37] 당초 2012년에 노다 요시히코 정권 당시 민주-자민-공명 3당이 소비세 인상에 합의한 부분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 그리고 이어서 2017년 4월 1일부터 2%를 추가 인상하여 소비세를 10%로 인상할 예정이(었)다.IMF에서는 2017년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1% 이내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대신 더 걷히는 소비세 세수분은 철저하게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만 쓰기로 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부흥사업의 조기집행, 노후 도로와 터널 등 SOC의 개보수, 저소득층 2,400만 명에 대해 1인당 10,00)엔에서 15,000엔의 보조금 지급, 2020 도쿄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 물류망의 정비 등에 쓰일 것이라고.
일단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일본은 증세보다는 손쉬운 국채 발행이라는 수단을 써왔는데 아베 정권은 중의원은 물론 참의원도 장악한 데다 당분간 선거도 없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적어서 소비세 증세를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서민들의 가계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서민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6조엔 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칫 하면 경기 위축의 우려가 있는 상황. 다만 소비세 8% 자체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며 일본 국민들이 지나치게 엄살을 떤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1인당 국민 순자산은 세계 최고수준이면서 두자리수 소비세를 내는 국가도 많은데 한자리수 소비세 가지고 지나치게 까탈스럽다는 이야기.
소비세 증세 대신 내놓은 대책들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라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정권 초기의 아베 내각은 법인세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소비세 인상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선 법인세 또한 같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통한 낙수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총리실에서는 후자를 주장하는 반면 일본 재무성에서는 그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다. 재무성에서는 법인세를 실제로 인하할 경우 공익법인(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대책으로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것도 정치적인 저항이 매우 거셀 것으로 여겨지기에 실현은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
그러던 중 2017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법인세가 지난 4년 동안 40%에서 30% 정도까지 크게 인하되었기 때문에 결국 내각 안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다만 재무성이 추진을 검토하고 있던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이후 일본 현지에서 한국발 뉴스 기사들 중 유독 한국의 종교인 과세 논의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면 아직 당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와 달리 일본의 종교인 과세 논의는 실제로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본에 법률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헌금이나 시주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전부 소득(所得)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한국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이중과세 논란이 부각될 여지가 있다. 사실 일본에서 종교인 과세가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논의는 옴진리교 사건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필수요소화된 부분이 있고, 이성적으로만 따져본다면 그저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회나 사찰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실제로 0에 가까워서 관련 법안을 바꿔야 하는 한국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올해의 한자투표에서 2014년 1위는 세금의 税가 차지했다. 전부 소비세 증가의 영향.
결국 2차 소비세 인상을 2019년 10월로 연기하게 되었다. 실제로 외신들의 경우는 일본이 왜 굳이 이론적으로 논란이 많은 소비세를 두 차례나 인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으며, 소비세 인상을 계속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계획 자체를 철회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노다 요시히코 내각 때부터 정계 내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것이라 현 내각이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하려다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수 있기에 신중한 편이다.)
결국 2019년 10월 1일부로 소비세(부가가치세)를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하였다. 일본, 소비세 10%로 인상 소비세 인상 관련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것을 감안하여 두 차례의 연기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전면 취소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은 것. 또한 1989년 만들어진 일본 소비세에 처음으로 복수 세율이 설정되는등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에서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준이 워낙에 애매하고 복잡한 탓에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는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테이크아웃 8%, 먹고 가면 10%...日,내일부터 소비세 인상 '혼란' 소비세율 인상 앞두고 혼란 겪는 일본] 포장하면 8%, 매장서 먹으면 10%
10. 자료
| 일본의 경제지표 추이 | |||||||||||
| <rowcolor=black> 구분 | 명목 GDP | GDP(PPP) | 1인당 명목 GDP | 1인당 GDP(PPP) | 무역수지[38] | 경상수지 | 총 고용 인원 | 수출 증가율 | 수입 증가율 | 정부세입(10억 엔) | 정부지출(10억 엔) |
| <colcolor=black> 2008년: 자민당[39] | 5,106.679 | 4,530.309 | 39,992.060 | 35,478.318 | 21.05 | 142.601 | 64.098 | 1.588 % | 0.733 % | 158,334.4 | 182,094.1 |
| 2009년 민주당 1년[40] | 5,289.494 | 4,304.961 | 41,469.773 | 33,751.01 | 28.20 | 145.250 | 63.153 | -23.383 % | -15.56 % | 143,495.7 | 193,478.4 |
| 2010년: 민주당 2년 | 5,759.072 | 4,533.594 | 45,135.796 | 35,531.311 | 75.26 | 220.985 | 62.984 | 24.861 % | 11.285 % | 144,931.1 | 192,784.7 |
| 2011년: 민주당 3년 | 6,233.147 | 4,629.401 | 48,760.905 | 36,215.055 | -33.37 [41] | 129.834 | 62.933 | -0.12 % | 5.728 % | 147,449.4 | 193,951.2 |
| 2012년: 민주당 4년[42] | 6,272.364 | 4,799.614 | 49,175.054 [43] | 37,628.757 | -85.81 | 59.703 | 62.793 | 0.146 % | 5.453 % | 152,352.2 | 194,980.9 |
| 2013년: 아베노믹스 1년 | 5,212.328 | 5,021.591 | 40,934.756 | 39,436.811 | -117.84[44] | 45.944 | 63.263 | 0.810 % | 3.169 % | 158,545.8 | 198,694.0 |
| 2014년: 아베노믹스 2년 | 4,896.995 | 5,034.456 | 38,522.771 | 39,604.122 | 36.794 | 63.713 | 9.342 % | 8.125 % | 170,029.5[45] | 200,556.6 | |
| 2015년: 아베노믹스 3년 | 4,444.931 | 5,200.905 | 35,005.656 | 40,959.265 | 136.437 | 64.018 | 3.211 % | 0.440 % | 180,872.7 | 202,085.2 | |
| 2016년: 아베노믹스 4년 | 5,003.678 | 5,159.726 | 39,411.424 | 40,640.541 | 197.922 | 64.652 | 1.618 % | -1.175 % | 183,068.0 | 203,989.7 | |
| 2017년: 아베노믹스 5년 | 4,930.837 | 5,248.419 | 38,903.298 | 41,408.954 | 203.490 | 65.307 | 6.619 % | 3.307 % | 185,762.1 | 204,106.9 | |
| 2018년: 아베노믹스 6년 | 5,036.892 | 5,404.468 | 39,818.795 | 42,724.646 | 176.864 | 66.637 | 3.760 % | 3.814 % | 190,742.1 | 205,740.6 | |
| 2019년: 아베노믹스 7년 | 5,148.781 | 5,515.820 | 40,801.655 | 43,710.261 | 188.056 | 67.240 | -1.426 % | -0.409 % | 191,455.9 | 208,885.9 | |
| 2020년: 아베노믹스 8년[46][47] | 5048.688 | 5,313.023 | 40,146.07 | 42,248.002 | 165.823 | 66.763 | -12.309 % | -6.788 % | 183,554.5 | 251,571.2 | |
- 단위: 10억 달러 (명목 GDP, GDP(PPP), 무역수지, 경상수지), 1 달러 (1인당 명목 GDP), 100만 명 (고용 인원), 소수점 세자리까지 표시
- 2021년 4월의 IMF 자료 기준. #
11. 기타
이렇게 아베노믹스는 경제학계에서도 전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이 진행되는 도중에 나타나는 몇몇 신호만을 보고서 정책의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1990년대 이후의 새케인즈 학파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전략으로 양적완화를 크게 선호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벤 버냉키의 출구전략은 섣부른 것으로 비판받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 아베노믹스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기에 아직도 세계 각국의
2014년 2월 17일 기준으로 일본의 2013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추계가 발표되었는데 전분기 대비 0.3%, 전년동기 대비 1% 성장률이라고 한다. 예상치인 전분기 대비 0.7%, 작년 동분기 대비 2.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2013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6% 정도였다. 경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1분기나 2분기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4.8%, 3.9%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3분기부터는 1.1%로 추락했다고 한다.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현재 시점으로 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수출 등에는 기여했으나, 민간의 소비 심리를 변화시키진 못했으며,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는 대기업 등의 수출 증대 역시 에너지 수입 부담 증가로 상쇄되고도 남았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로 인해 2013년 경상수지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실 아베노믹스는 정책 외적인 요소인 도호쿠 대지진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라 더욱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이 또한 소득수지 덕에 겨우 유지한 것이지 상품, 서비스 수지는 적자다. 그런데 2016년 7월 현재 엔고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23개월 연속 흑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4월 이후로 서비스수지의 흑자폭도 확대되고 있는데 방일 외국인 증가로 여행수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부담인데 금년 내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중동산 천연가스의 절반 가격인 북미산 천연가스 2,500만 톤을 확보하고 2017년부터 액화에 돌입하며, 무역적자는 지속되고 있다지만 엔저에 의해서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부담이 해소된다면 무역수지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여담으로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계에서는 "아베노믹스 안 하면...? 다른 건 할 게 있나?"라는 애정 어린 조롱도 심심찮게 나왔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현재의 경제이론에 기반한 평범한 정책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가 8년이 넘도록 도호쿠 대지진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는 도호쿠 대지진 자체가 매우 국가적인 재앙이었음을 감안해야 하나, 취약국가지수의 산출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중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49]
기존의 금융완화책에 대한 한계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전문가들이 금융완화 끝판급인 헬리콥터 머니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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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현대 기준 일본에서 Ethnic nationalism이 아닌 단순 Nationalism을 지칭할 때에는 '민족주의'(民族主義)라는 용어보다는 '내셔널리즘'(ナショナリズム)이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전적으로 Ethnic nationalism을 의미하는데, 이는 과거 천황제 파시즘과 결합해
야마토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웠던 극우 민족주의를 연상시키는 데다가, (야마토 민족이 아닌)
류큐인이나
아이누인같은 전통적 일본 내 소수민족까지 배제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류 보수우익에서 거리를 두는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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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3차 산업이 저물어 가고 4차 산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데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던 것이 타격이 컸다. 특히 4차 산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IT 분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전환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예전부터 정보화 사회로의 변환을 예측해 이에 대한 준비와 기간 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 왔던
대한민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일본은 기존의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에만 집착해 이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같은 IT사회의 필수품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인프라마저 경직되고 열악한 상황이다.
[2]
당장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세계와는 다르게 일본은 이에 대한 개발이나 인프라 개설이 매우 더디다.
[3]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파는 흔히 쓰이는 외교적 온건파를 뜻하는
비둘기파가 아닌,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풀자는 ‘완화파'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퍼져 있는 통화를 거둬들이고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긴축파’는 매파라고 불린다. 경제적 매파의 주요 주자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있다.
[4]
"하나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만 세 대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일본의 관용적 어구이다. 일본에선 전국시대의 다이묘
모리 모토나리의 일화에서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조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이다.
[5]
윤전기로는 지폐를 찍지 않는다. 원통형 윤전기는 볼록한 납활자 표면에 잉크를 묻혀 찍는 볼록판(凸版)인쇄방식이고 지폐는 오목한 홈에 잉크를 밀어넣어 찍는 오목판(凹版)인쇄 방식으로 찍는다.
[6]
물론 이 시기는 10년 넘게 2000대 초반 박스권에 있던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하고 2달 뒤에는 3000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연일 역대 혹은 근래 10년 안의 최고치를 경신하는 때였기에 이것이 아베노믹스의 효과인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유동성 확대 때문인지는 이견이 있다. 2022년 현재 미국의 물가 억제를 위시한 초대규모 고금리 정책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경직된 것을 봐서는 후자인 듯하다.
[7]
2013년 3월 11일자 영상
[8]
2013년 7월 29일 방송
[9]
이러다 결국에는
아소 다로 재무상이 "노인들 챙겨주느라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보통 돌직구 같은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일본에선 일반적인 풍습이지만 이 사람은 옛날부터 온갖 막말로 악명이 높던 사람이라 해당이 없다.
[10]
출산율만 늘어났지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가파르게 추락중이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출생아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아이 낳을 여성의 숫자가 더 빨리 줄어들고 있기 때문.
[11]
스키야라는 규동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인력 감축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역풍을 맞은 사건도 영향을 주었다.
[12]
실제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1인당
GNI 추이를 보면
일본은행이 본격적으로 환율 개입을 시작한 2015년에 1인당 GNI 순위가 10위 가량 내려앉은 뒤 그 이후 5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2015년에 내려앉았던 순위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율 개입을 시작했을 때 순위가 내려앉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수출 호조를 통해 순위가 도로 회복되어야 계획에 맞는 일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에서 수출 기업들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 뿐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13]
어떻게 보면 安倍のRisk(아베의 리스크)로 볼 수도 있다.
[14]
분기 예상 성장률이 0.4%였는데 실제로는 1.6% 가 증가했다던가,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속보치 기준 연율 1.7%이였던 것이 수정치로는 3.0%로 발표된 사례가 있다.
[15]
심지어 일본은행은 내각부가 낸 GDP 통계가 2014년 기준 30조엔 정도 저평가 되었다고 평가해 일본은행만의 GDP 통계를 낸적이 있다.
[16]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Leipzig University) 경제정책 연구소의 연구조원
[17]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 경제학부 국제경제학 및 경제정책 교수
[18]
거시경제학에서는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때는 경기후퇴라고 보고 있다. 영어로는 Recession이라 하여 아예 공황 상태를 일컫는 Depression이란 용어와 구분한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진 않으나 보통 자산 가치의 폭락을 동반했을 때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19]
잠재 GDP는 장기(長期)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현재는 보통 "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로 정의되고 있다. 계산은 노동인력증감율+노동생산성증감율로 한다
[20]
물론 한국,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모두 폭락했다지만 일본은 유럽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2~4%대 하락에 비해 낙폭이 훨씬 커서 하루만에 자그마치 7.92%, 포인트로는 1286.33포인트가 폭락했다. 이는 1987년 10월 23일 블랙 먼데이 당시의 1203.23포인트를 가뿐히 상회하는 수치.
[21]
사실 지난 2년 동안 성장세가 꺾이는 일이 있었던 것 또한 거의 전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일본 정부가 왜 도중에 굳이 소비세를 인상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의 누적된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해온 것은 사실이나, 소비세의 경우는 사실상의 역진세(regressive tax)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리어 빈곤층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2]
그리고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토가 나오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해외에서는 지금의 한국처럼 반기업정서가 강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당장에 프랑스 현직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만 해도 사회당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지만 신당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로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반기업정서는 기업들이 먼저 자초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23]
닛산은 특히 9월에 무자격직원이 자동차 안전검사를 한 사실이 들통나 121만대나 리콜해서 고객들의 신뢰가 땅을 치는 마당에 고베제강 사태까지 겹쳐서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
3년 주기설 내지 10년 주기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데이비드, 로버트 위더머 형제가 저술한 <애프터쇼크>를 참조. 한국어판 ISBN: 9788965700029, 영어판 ISBN: 9781119118503
[25]
기저 효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는 견해도 있으나, 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우는 단순히 기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국한해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정확히는 기저 효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더라도 딱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와 동시에 일본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순식간에 같이 얼어붙으며 기저 효과로 인한 악영향이 일반적인 수치보다 훨씬 증폭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은 인위적으로라도 해결에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
[26]
경제학도들도 학부 레벨일 때는 착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지만, GDP 성장률은 말그대로 "국내총생산"이기 때문에 임금상승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이자소득 등이 이미 모두 합계되어 나오는 개념이다. 따라서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집계되는 해에도 같은 시기의 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로 집계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27]
테레비 아사히 부사장 까지 지낸 베테랑이다.
[28]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이례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날렸다.
[29]
실질적인 가치를 높여서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을 비싸게 받고도 구매욕을 일으켜 수요층을 끌어올 수 있다. 아이폰이나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라이젠CPU, 테슬라 전기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0]
"어? 품질 차이는 별로 안나는데 일본꺼가 한국꺼보다 40%나 싸네?"
[31]
100% 모든 경우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원래 경쟁 제품이든 뭐든 그 분류의 제품 자체를 살 의향이 없던 사람들도 있고, 가격이 내려가면 그런 사람들을 일부 새로운 고객층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결국 거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다.
[32]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살인적인 엔고는 조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의 가치는 달러당 125엔을 기준선으로 해서 등락해왔고 약세일 때는 140엔, 미국 경제에 위기가 닥쳐서 전세계의 투자자들이 엔화를 일제히 매수할 때는 달러당 75엔까지 치솟았다.
[33]
그렇다고 메모리반도체가 더 좋다는 것은 아니다, 고부가가치로서는 비메모리 반도체(Ex> 시스템 반도체 등)가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다만 시스템 반도체는 특성상 대량소비가 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 규모가 크게 될 수 없다.
[34]
반면 최근 각광받는 산업인 IOT(사물 인터넷)에서 시스템 메모리는 핵심이기 때문에 향후 IOT산업의 성장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기업을 인수합병하지 않고서는 단기간 내에 기술력을 따라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35]
철강값과 자동차값이 비슷한 품질의 한국 철강, 비슷한 스펙의 한국 자동차보다 왕창 싸졌으니 일본 철강회사, 자동차회사 사장들만 수출로 돈을 왕창 벌었다.
[36]
일본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즉, 일본의 한 해 예산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7]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한국은 공산품의 간접세(부가가치세)가 10%인데 일본은 5%였다. 이것을 8%로 올리기로 한 것
[38]
출처: OECD 통계자료 - International Trade (MEI) : International Trade Balance
[39]
세계금융위기 발발
[40]
9월 30일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승리로 민주당 정권교체
[41]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토호쿠 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함. 이로 인해 재해복구비용도 들어갔지만 무엇보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에 따른 화력발전용 에너지 원자재 수입비용이 많이 든 것이 주 이유이다. 특히 엔화약세에 따라 평소보다 도입비용이 더더욱 커졌고. 그러니 아래 수치를 보면 계속 적자행진이 될 수밖에. 적자를 면하려면
도쿄전력이 원전 재가동을 하던가.
[42]
12월 6일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승리로 자민당 정권교체
[43]
근데 일본이 제자리걸음을 걷던 이 시기에 싱가포르의 경제가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싱가포르의 1인당 GDP가 미화로 5만불이 넘어버렸다. 결국 버블경제 이래 처음으로 미화로 환산한 1인당 소득이 싱가포르한테 추월당하는 굴욕을 겪는다. 엔화가 전세계 무역 결제의 15%를 담당하는 통화인데도... 근데 바로 아래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싱가포르를 다시 추월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요원한 거 같다.
[44]
경상수지 적자도 문제지만 낮은 이자율로 인한 자본의 해외유출로 금융 계정의 적자도 한 몫 한다. 이자율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량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엔화 약세도 아베노믹스 때문.
[45]
2014년 4월
소비세가 기존 5%에서 8%로 1단계 인상되면서 세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46]
9월 16일
아베 신조 사임
[47]
코로나 19 팬더믹 발발
[48]
통화주의 학파는
1950년대에
밀턴 프리드먼이 창시한
시카고 거시경제학파의 일부다. 참고로 시카고 학파는 확장적, 재량적 통화정책보다는 통화량 증가율을 고정시키는 등의 준칙을 선호했다. 다만 케인즈 학파의 상당수가 통화주의 창시 이후 재정 정책 대신 통화 정책을 선호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 대신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을 뿐이지.
[49]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취약국가지수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인구가 0.2% 감소했다. 이 지수는 통계 산출 과정에서 인구 증가 자체가 부정적 요소로 간주되는 몇 안 되는 예시들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