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중가격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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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배경4. 반응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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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부터 일본 내에서 대두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중 가격제 도입 논란.

2. 상세

2023년부터 이어진 역대급 엔저로 인해 일본 여행 비용이 저렴해지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였다.[1] 이에 따라 관광지의 물가 또한 급격히 오르자, 소비 양극화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일본 뉴스

2024년 2월 21일 블룸버그 일본판 보도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는 1000~1500엔(약 8800~1만3200원)에 먹을 수 있을 사시미 덮밥이 외국인이 몰리는 도쿄 도요스 수산시장에서는 1인분에 6980엔(약 6만1700원), 심지어는 1만8000엔(약 16만원)에 달하는 덮밥까지 인기리에 판매되거나, 홋카이도의 스키장 푸드트럭에서 장어 덮밥과 닭꼬치 덮밥이 각각 3500엔(약 3만900원)과 2000엔(1만7600원)에 팔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격을 높게 받는 '외국인 가격'에 대한 관심의 확산은 2023년 말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사설 등에서도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이중 가격제는 인도, 태국 등 화폐가치가 낮은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나, 그러한 개도국 외 국가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로 인한 반감에 대해 항공·여행 분야 애널리스트인 토리우미 코타로 #, 나가야마 히스노리 일본 료칸협회 부회장 등은 싱가포르와 같이 거주민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 보도 # #[2]

3. 배경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인은 2010년대부터 이어진 일본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 막대한 국가부채를 지니게 되었기에 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시행했는데, 간단히 말해 '엔화를 엄청 찍어 시장에 풀고 가치를 의도적으로 폭락시켜 해외 수출 경쟁력을 살리자'라는 정책이다. 실제로 이는 효과를 보며 대기업들은 실적과 주가의 상승에 더해 많은 양의 일자리를 창출해냈고 하청업체들 또한 이전과 달리 돈이 들어오자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저출산 덕에 내국인에게 일자리를 전부 주고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올 정도로 호황을 맛보기도 했다.

이런 경제적 성과 덕에 일본 유권자들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폭적인 지지로 화답했고 아베 또한 최장기 부임 총리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는 한편으로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적 고름을 터뜨린 결정타는 코로나19 팬더믹 발생과 그로 인한 대면 일자리 감소와 일본 정부의 국경봉쇄였다.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둔화시키려면 그만큼 관광객들이 엔화를 사용해 엔화를 회수해야 했지만 관광이 금지되니 외국인들은 투자의 목적으로만 엔화를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막혀버린 것이다. 엔화는 계속 찍어내서 시중에 풀리는데 노년층은 돈을 쓰지 않고 청년층도 점진적인 물가상승으로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엔화 사용이 크게 줄자 엔화가치가 점차 폭락하며 수입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국경이 풀렸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써 식량 수입가가 다시 폭등하였고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진 것이다. 일례로 세금 포함 100엔을 유지하던 우마이봉마저 가격을 올리게 된 것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국민의 월급이 적어도 같은 속도로 오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엔화가 풀리는 속도가 급여의 상승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에 일본인의 실수령액은 점차 낮아져 소비위축과 업무강도가 상승하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수 년만에 여행을 온 만큼 많은 돈을 쓰고, 이것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원래라면 1만원에 먹을수 있는 음식이 2만원으로 책정해도 외국인들 덕에 잘 팔리는 현상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발상은 개도국들의 발상이고 애초 일본정부관광국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며 관광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에 실제 법이 생길지는 미지수이다.

4. 반응

이중가격제는 지역주민에게는 일종의 전용 할인과도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일본인들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외국인을 상대해야하는 관광업계와 관광지 요식업자들은 강력히 반대하는 중이다.

그도 그럴게 이미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관광이 주 산업이던 지역들은 경제난에 재정난까지 겹쳤고, 고 투 트래블[3] 등의 정부주도의 국내관광 촉진을 통해 인공호흡기를 차며 연명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위드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되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입국해 돈을 사용해주면서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는 순간 관광객들은 차별이란 감정은 물론, 비싸진 식비와 쇼핑비 때문에 발길을 끊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인도나 태국의 경우 화폐[4]가 매우 싸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별 다른 차이를 못 느끼지만 일본은 선진국인 만큼 최근 수 년의 엔저로 그 정도의 구매력 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당장 바로 옆나라인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이중가격제 도입 이야기에 "이럴 거면 동남아에 간다."는 반응이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는 순간 관광업 최대 시장인 한국인 발길이 끊길 게 뻔하고[5],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수도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된다. 괜히 관광업 전문가나 관광지 요식업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5. 관련 문서

[1]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1월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9.5% 증가한 268만 810명이었으며 이 중 한국인이 85만 7,00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2] 이 논란을 다룬 언론 중의 일부는 조회수를 위해 '한국인은 2배 내라', '한국인에게 2배 받자' 등, 마치 한국인에게만 2배를 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일본 라멘, 한국인에게 2배 받자"…日 '이중가격제' 도입하나 [3] 여행 촉진을 위해 일본 정부가 여행 경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 [4] 정확히는 구매력. 빅맥 지수 등을 생각하면 된다 [5] 2023년 국내 여러 관광지들의 바가지, 사기에 질린 한국인들이 일본, 대만, 동남아로 많이 갔는데 그 중 제일 많이 간 곳이 가까운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