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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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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D7003A,#D7003A> 생애 및 활동 |
생애 ·
평가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총리 전격 사의 표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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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 종조부 사토 에이사쿠 · 조부 아베 간 · 아버지 아베 신타로 · 아내 아베 아키에 · 형 아베 히로노부 · 남동생 기시 노부오 · 친조카 기시 노부치요 | |||
| 역대 선거 | 제40회 중의원 · 제41회 중의원 · 제42회 중의원 · 제43회 중의원 · 제44회 중의원 · 제45회 중의원 · 제46회 중의원 · 제47회 중의원 · 제48회 중의원 · 제49회 중의원 | |||
| 역대 내각 | 아베 신조 내각 ( 제1차 내각 ( 개) · 제2차 내각 ( 개) · 제3차 내각 ( 1개, 2개, 3개) · 제4차 내각 ( 1개, 2개))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아베 신조 한국 비하 발언 논란 ·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 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 · 아베노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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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책 | 아베노믹스 | |||
| 외교 정책 | 인도-태평양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 한일 무역 분쟁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
| 소속 | 자유민주당 · 세이와 정책연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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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2018년 1월 1일 자정에 페이스북과 니코니코 동화, 유튜브, NHK를 통해 동시에 신년사를 낭독하였다. 신년사의 첫 줄은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공약인 전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거론하며 2018년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가 될 것이며, 2020년, 그 이후를 바라보겠다"고 발표하여, 2020년 이후에도 장기집권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넣었다. 즉, 신년사로 ‘ 아베노믹스 강화, 사회보장제도 개선, 장기 집권 공식화, 미일동맹 강화’ 네 가지를 언급한 것. 기사2017년에 중의원 총선 관련으로 시상하지 못했던 국민영예상[1] 표창자를 2018년 1월 5일에 확정했다. 쇼기 영세 7관왕[2] 하부 요시하루 九단, 바둑 2회 7관왕 및 LG배 결승 진출의 이야마 유타 九단.[3] 쇼기/ 바둑계에서 국민영예상 표창자가 나온 것은 사상 최초이다. 순서는 하부 요시하루(역대 25번째), 이야마 유타(역대 26번째)로 정리되었다. 실제 표창식은 2018년 2월 13일 진행되었다.
1월 3일 일본 후지TV의 '비트 다케시의 내가 질투한 대단한 사람'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4] 신년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였다. 여기서 아베는 '자신이 질투했던 사람'으로 위안부 망언, 센카쿠 열도 매입 등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를 꼽았다.[5] 또한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 방일 때 트럼프와의 골프 도중 벙커에서 넘어져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기도 했다.[6] 또한 위의 단락에서도 언급되는 '국민영예상(国民栄誉賞)'의 표창 기준에 대한 패널의 질문에 대해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전인미답의 기록을 세운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16일 일본 관광청은 2017년에 일본을 방문한 해외관광객의 수가 2016년 대비 19.3% 증가한 2890만여 명으로 5년 연속 최대치를 갱신하였으며 관광객의 소비액 역시 전년 대비 17.8% 증가한 4조 4천여억 엔(약 40조 원)이라 발표하였다. 관광객의 비중/소비액은 중국이 1조 7천여억 엔으로 선두였고 그 뒤로 대만, 한국이 이었으며, 소비 품목은 상품구매가 37.1%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료가 28.2%, 식음료비용이 20.1%였다. 이처럼 일본이 전략적으로 자국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이유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세 8% 인상(5%→8%) 이후 지지부진해지는 내수소비를 해외 관광객을 통해 상쇄시키고 자국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수익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로 연결시키고자 함이다.[7]
1월 18일 일본을 방문한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주목할만한 점은 회담내용이 주로 양 국간 군사관련 사안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TPP 체결 협력관련 사안 외엔 '방문부대지위협정(VFA)' 체결, 자위대 특수부대시설 공동 방문, 군사 시설 시찰에 집중된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역시 대북제재와 양 국간 군사협력에 주안점을 둔 내용이었다. 또한 아베 총리의 정상 회담시 독특한 접객 방식이 눈길을 끌었는데, 2017년 11월 7일 트럼프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만찬장에 트럼프의 손녀딸이 좋아하는 일본 개그맨 ' 피코타로'를 대동하여 만찬장의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던 바 있는데, 이번 턴불 호주 총리와의 만찬에서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일본 여자육상 최초 금메달리스트인 다카하시 나오코와[8] 2016년 10월 일본/호주 우호협력 조약 당시 피아노 연주를 했었던 맹인 피아니스트인 츠지 노부유키를 대동하였다.
2. 2월
2월 예산안 의회 심의로 인해 참석여부를 저울질하던 아베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2월 7일 방일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회담을 가지며,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미일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2월 9일에 방한하기로 결정하였다. (펜스 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한국에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서 한반도 주변 4개 강대국(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중 유일하게 정부 최고 수반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한국 측 정부의 기대감과는 달리 위안부 합의의 재확인, 한미일 북한제재 공조에 집중딜 것이라 밝혀 양국간 화해무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 대표로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전임 오바마 정부의 대북노선인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것을 알린다는 목적의 방문이라 밝혔으며, 북한 측 인사들과 동선 자체를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 철회와 '코피 작전' 등 냉랭한 미/북 관계에서의 비공식적 회담 가능성 조차 선을 그어버린 상황이다.[9] 일각에서는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 재임을 추구하는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 올림픽 참석에 대한 국민의 찬성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이며[10] 겸사겸사 위안부 합의 및 한미일 대북제재 공조등과 같은 이슈와 묶어 한일회담도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2018년 2월 13일 진행된 국민영예상 시상식. 왼쪽이 이야마 유타 九단,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 오른쪽 하부 요시하루 九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중일 삼국에 대한 호혜세 발언으로 일본-미국 사이의 밀월관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11] 다만, 무역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규제 범위가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크지 않았으며 이방카, 트럼프, 펜스와의 접촉을 통해 비공식적인 논의와 상호 입장정리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WTO제소와 같이 강경 대응을 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별다른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전 정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미국 상무부가 2/16일에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중국, 한국 등에 대해 53%의 철강관세 폭탄[12]을 부여하는 반면, 일본, 캐나다 등 전통적 미 우방국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 간의(트럼프, 아베) 우호관계 조성에 따른 결과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거의 사실로 증명되었다.[13] 왜냐하면 2017년 대미 철강수출량에서 캐나다는 한국의 2배 가까이 되는 양을 수출했지만 미국의 관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외에도 대미 철강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는 브라질, 러시아, 한국외엔 모두 관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2개 대상국(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중 상위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미국의 우호/동맹국들은 모두 대상지정에서 벗어났다.
이에 대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한국 철강 수출의 대미 의존도가 각 철강 업체들의 수출국 다변화 노력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어 강관(鋼管)과 같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큰 부담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국산 철강제품의 2차가공 및 우회 수출의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제적인 철강 과잉공급의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력한 규제 및 미국 내 중국산 철강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직수출 대신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있는데 이 우회수출의 중심지가 미국은 한국이라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제계 3위의 철강수출국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3위의 수입국이기도 한데 이 철강 수입량의 60% 이상이 중국산 철강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국제적 철강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자국 철강산업이 위기에 빠지게 되어 중국의 철강 공급을 차단하려 하며,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 역할을 하는 한국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월 20일 일본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19년 G20 정상 회의 개최지로 오사카를 선정했다. 당초에는 후쿠오카가 상당히 유력했는데, 이는 현재 일본 내각의 2인자이자 아베 총리의 맹우(盟友)인 아소 다로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개헌을 앞두고 야당인 오사카유신회와의 정치적 협력이 필요해 결국 오사카로 결정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14] 어쨌든 대승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희생된 아소 다로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는지 G20 정상 회의 전에 열리는 중앙 은행/재무 장관 총재 회의는 후쿠오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다. 이는 일본 내 권력 2인자인 아소 다로가 자신의 지지기반의 이권을 순순히 포기할 만큼 개헌에 대한 자민당 내의 열망과 공감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3월: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의 재점화
3월 3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자민당 역사상 처음으로 도쿄 도내에서 열린 제 75회 부라쿠민 해방동맹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참석사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민당은 '부라쿠민 차별 해소 추진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역설하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개헌을 앞두고 자민당 내 입단속을 통해 논란을 만들지 않게 하며, 자위대 명기 등의 사안을 담은 당 내 개헌 방침안을 만들고 있는데, 앞선 오사카유신회와의 협력 뿐 아니라 일본 사회 내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았던 부라쿠민과도 관계개선을 추구하여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성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같은 날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가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예외로 NAFTA 재협상에 걸린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관세 항목에서 제외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미대화가 성사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기본전략이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로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는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쟤 봤지? 저런 애한테 안 당하려면 우리도 군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설득하며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하도록 개헌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대화는 환영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포기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된다고 밝혔으며, 아베 총리 역시 3월 9일 미국측의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30여분 가량 전화통화를 가졌다. 아베 총리는 통화 이후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요청이 미/일 대북 압력의 결과물이라는데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4월 초에 방미하여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거기에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정부가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 재무상 아소 다로 퇴임론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으며, "아베가 죽느냐 아사히가 죽느냐, 최소 아소는 잘린다"는 말이 전직 일본 대장성[15] 관료 입에서 나왔을 정도이다.
결국 3월 10일, 재무성이 문서 조작을 시인했다.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시인한걸로 보이는데 최소한 아소 다로의 퇴임은 확실시되고 아베까지 책임론으로 사퇴하게 될지는 두고봐야 할듯하다. 입헌민주당, 희망의당, 사민당, 공산당 등의 야당연합은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 다로의 퇴임정도로는 부족하며, 아베 내각의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중이다.
결국 3월 12일, 견디지 못한 아베는 문서 조작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아소 다로에 대해서는 "(재무상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아소 다로의 퇴임론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일각에서는 3월 9일 사임한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중.
하지만 3월 13일에는 이에 꺼지지 않고 시민사회까지 넘어가서 총리 관저 앞에 시민들이 아베 정권 퇴진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16]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등을 돌린 상태로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 공명당 출신인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이 국토교통성이 보관하고 있던 조작 이전의 모리토모 관련 문서 복사본을 재무성에 보내서 사실상 문서조작이 드러나게 한 장본인으로 드러난 것. 게다가 공명당이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해 아베가 결국 이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명당까지 등을 돌린 상황은 아베 정권에겐 치명타가 될거라는 분석이 많다. #
한국의 정치계 인사를 만날 때마다 아베 자신은 화려한 상석에, 상대는 민무늬 하석에 앉히며[17] 대놓고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이른 바 "의자 정치"가 다시금 발굴되었다. # 3월 13일 북미정상회담이 화두에 오른 이후로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하자 한국 관료에게는 처음으로[18] 의자가 바뀌어 장식이 많은 화려한 의자에 앉혔는데, 북한 문제에서의 " 재팬 패싱"을 뒤늦게 만회하려 한다는 조소를 받았다.
하지만 SBS가 아베 접견을 전수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패턴은 있지만 그건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걸로 의전 차별이란건 한국 언론의 호들갑이란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3월 16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여기서 아베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거론해달라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 아베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당장 북일정상회담의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김정은을 먼저 만나는 문 대통령에게 운을 띄워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북한의 위협을 통한 북풍몰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 아베 입장에선 모리토모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납북 일본인들을 일부라도 송환해오는게 가장 큰 돌파구이기 때문.
한편 아베가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 인터넷 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 한다는 기사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방송사업을 컨텐츠와 설비사업으로 나눈다는 것. 이렇게 할 경우 인터넷 사업자는 쉽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현행 방송법에서 정치적 형평성(중립성)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할거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런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 방송사들이 아베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아베에게 우호적인 인터넷 사업자들을 방송시장에 진출시켜서 친 아베성향의 언론을 육성하려는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방송법 개정에 방송의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방송을 주관하는 관련부서인 총무성도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한다. #
3월 18일,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마이니치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무려 12%가 빠진 걸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지난달에 비해 무려 15%가 오른 47%로 나타났다. 또한 아소 다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아베에게도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68%에 달했다. #
주말을 거치며 아베에 대한 지지율은 더 추락했다. 아사히 신문이 17~18일에 걸쳐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1%로 지난해 7월의 33%보다도 2%가 낮아 아베 내각 최저 지지율을 갱신했다. 16~18일에 걸쳐한 NNN 조사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30.3%을 기록했다.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 일본 국민 82%는 아베에게 사건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
이런 가운데 아베의 미국 방문 일정이 연기되었다. 당초 4월초에 진행하려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문제로 4월 중순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 여러모로 다급한 아베는 미일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의도 개최해서 어떻게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애쓰는걸로 보인다. 일각에선 아베가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한일정상회담도 추진할 거라는 말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문제로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인다. # 일단 한중일 정상회의의 5월 개최 추진은 한국 청와대도 확인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중국측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아베는 돌파구를 외교를 통해 뚫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북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 아베는 일단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일본내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지닌 층들을 의식해서 줄타기를 하는 걸로 보인다. 이외에도 4월 중순 미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5월 하순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추진중이다. 이와 더불어 2018년이 중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임을 활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일련의 모든 외교행보들은 일본내의 정치상황에선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아베로서는 성과만 난다면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들이지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 일단 미일정상회담은 일본에 부과된 철강관세부터 해결해야 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또한 러일정상회담에서 예의 쿠릴 열도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 하지만 푸틴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동경제활동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 시진핑의 방일도 중일관계의 뚜렷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하나마나한 회담이 될거라는 우려가 많다. #
한편 정치적 위기속에서도 개헌 추진은 계속 진행중인데 3월 25일 열리는 자민당 대회에서 아베의 개헌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개헌안은 현행의 평화헌법 9조 2항은 유지하되 자위대의 성격을 "최소 필요한도의 실력조직"이라는 것으로 규정하는 문구를 추가하는게 될것이라고 한다. 이런 아베의 개헌안은 평화헌법 파기라는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상황. #
3월 23일 새벽, 이전까지 미국이 무역 보복을 벼르는 중이라는 등의 설레발의 대상이었던 한국은 관세 대상국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사실상 빠졌는데[19] 일본은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었다. 그간 미일 우호관계 조성에 성공하였다는 평가가 사실상 틀려먹었으며 일본의 대미 외교에 제법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20]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무임승차하는 교역국으로 아베의 일본을 지칭하면서 일본은 쇼크에 빠진 상태다.[21] 다급해진 일본은 북미협상에서 숟가락을 얹기 위해 북미회담 의제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언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회담을 준비하는 데 변수를 추가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의 일본이 원하는 안건은 북일정상회담을 열어서 해결하는 게 원칙적으론 맞는 이야기라 일본이 무리수를 둔 것이 맞다.
이런 내외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일단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23일 각료 간담회에서 "행정 전체의 신뢰가 훼손된 것이 통한스럽다"라면서 자신과 현 내각중심으로 신뢰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이에 따라 문서 조작과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노다 세이코 총무상에게 행정문서의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22] 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아베와 부인 아키에의 모리토모 비리 관련 여부의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와는 결이 다른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라 과연 이런 정도로 일본 국민들을 납득시킬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
트럼프는 계속해서 아베를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의 아베 총리, 아주 훌륭한 내 친구지. 하지만 이젠 그들에게 말하겠다. 그동안 그들의 얼굴엔 살짝 미소가 있었다. 그 미소는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무역)이익을 봐왔다니, 믿을 수 없는걸~’이라는 미소였다. 하지만 이젠 그런 날은 끝났다.”라고 백악관 성명으로[원문] 발표했다. 당연히 일본은 충격에 빠진 상태.[24]
이런 외교적인 불상사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이지만 아베 총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임기 시작 전부터 전방위로 트럼프의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했고[25][26][27] 아베와 트럼프의 개인적인 친분을 다지고 또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28] 즉, 양국 정상의 친분을 지렛대로 대미외교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가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업인 트럼프에게 이런 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29] 이 때문에 북핵 해결 문제와 경제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으로 접근한 한국이 오히려 대미외교를 더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의견도 나왔으며[30] 아베 내각이 트럼프의 비위만 맞추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외교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일본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유지 매각 문서변조와 관련된 핵심인물이 드디어 27일 국회 증언대에 섰다. 증언대에 선 사람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 재무부 이재국(理財局) 국장이다.[31] 사가와의 증언에 의혹의 핵심에 있는 아베 총리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
3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사가와 전 국장은 문서변조는 재무부 단독으로 수행한 일이며,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관련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의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어 문서변조 과정에서 사가와 본인의 참여나 경위에 대해선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형사 소추될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일단 쟁점인물인 사가와 전 국장이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의 개입은 없었다고 한 만큼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안도하는 기색이지만, 사가와 전 국장 재임시절 그를 모셨던 직원들은 '평소 신뢰감 있는 일처리와 부하들에게 엄격하여 믿음직했던 상사'인 그가 문서변조에 가담했다는 것이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야당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코 여사의 비서였던 타니 사에코(谷査恵子)[32], 사코타 히데노리(迫田英典) 전 국세청장, 타케우치 요시키(武内良樹) 현 재무부 국제 국장을 소환할 것을 요구했다.[33]
3월 28일, 북중정상회담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아베 정부는 당혹을 금할 수 없게 됐다.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한국과 미국과 달리 아베 총리는 보도를 통해서 이를 인지하는 등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되어버렸기 때문.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오는 4월 17일에 열릴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일본 내에 퍼졌다. 당장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는 물론, 철강관세 등 무역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과연 아베에 얼마나 선물을 줄지가 의문.
4. 4월
사가와 노부히사의 국회 증언 이후로 모리토모 사건은 일단 소강국면이긴 하지만[34], 아베의 위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35]요미우리 신문이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사한 정례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2%를 기록했다. 요미우리 신문의 지난달 정례여론조사 결과 48%에 비해 6%p 하락한 수치. 더 심각한 문제는 젊은 층의 지지율이다. 18세부터 39세까지 아베에게 우호적인 젊은 층의 지지율이 49%로 전달 조사에 비해서 무려 17%p나 하락했다. 아베의 핵심지지층인 18세~29세층의 지지율은 50%대를 기록했지만 전달 조사에 비해서 20%나 떨어진 수치다. 모리토모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베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64%, 아키에가 국회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는 의견은 60%에 달했으며 아소 다로의 퇴진 찬성에는 51%가 찬성했다. 북일정상회담에는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62%였다. 교도통신도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아베의 지지율은 42.4%로 3%p이상 상승했으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미일정상회담이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연다고 확정되었다. 하지만 미일정상회담에 임하는 아베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당장 트럼프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보다는 미국과 일본 양자간의 FTA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일 FTA를 체결할 경우 당장 미국에 개방해야 할 수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37] 피하고 싶은 상황이고, 아소 다로 재무상도 미일 FTA는 피하고 싶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하지만 일본이 획기적인 제안으로 트럼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 철강관세 면제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으리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외에 아베는 북일정상회담의 의제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성향상 이것을 카드로 활용한다면 아베가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언론들은 아베가 트럼프에게 공들이고도 무역과 대북정책에서 소외된 현실을 지적하며 아베가 후회하리라는 분석을 냈다. #[38][39]
이하 사건 추이에 따라 문단을 나누었다.
4.1. 자위대 문서조작 파문 재점화
모리토모 사태는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다른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이나다 도모미를 방위상에서 끌어내린 자위대 해외파견 일보 누락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 지난해 일본 야당이 이라크 파견 자위대의 일보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방위성이 관련 문서를 뒤진 끝에 1월 26일 이라크 파견 자위대 일보 1만 4천여 쪽 분량을 찾아내어 1월 30일 이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에게 보고했으며, 오노데라 방위상은 지난 2일에 아베에게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오노데라는 "지난해 국회 답변은 관련 조사가 한정적이라 문서가 없는 줄 알고 답변했다고 생각하며 참으로 송구하다."라고 사과했으나 사실상 말바꾸기기라 또 다른 조작은폐 논란에 휘말릴 듯하다. #이런 가운데 앞선 사안에 비하면 사소한 건이지만 아베의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었다.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당시 아베는 첫 유세지로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를 선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베가 즐겨 먹는다고 주장한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오니기리를 나눠주어 문제가 된 것. 일본 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차와 과자 이외에는 음식물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당시 이 광경을 촬영한 동영상을 본 한 시민이 후쿠시마 경찰에 신고한 것. 그래서 2월에 이 유세일정에 관여한 시시도 카즈테루 후쿠시마시 시의원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시시도 의원은 선거운동원들을 위해서 6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절반이 남아서 주위의 유권자들에게 드시라고 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유세현장에서 아베는 이 오니기리를 시식했고 시시도 의원은 아베의 연설이 끝난 후 유권자들에게 가져가라고 외쳤다고 드러나서 시시도 의원의 진술은 사실상 거짓이라고. #
북한이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베 내각 내에서는 납북 일본인 문제와 무리하게 연계시키려는 엇박자까지 내보였다. #
자위대 해외파견 일보 누락 사건의 파장이 커질 조짐이 비쳤다. (이라크 파견 자위대의 일보가 존재함을 공개한) 오노데라 방위상이 2017년 3월 27일 육상자위대 연구본부 교육센터장이 (일보를) 발견했다고 말하여 조직적인 은폐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커진 것. 재미있게도 이 시점은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이 국회에서 이라크 파견 자위대의 일보가 폐기되어 없다고 발언한 바로 다음달이다. 게다가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 문서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이 육상자위대 내에 더 있으리라 암시했는데,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조직적 은폐를 시사한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문서를 폐기한 줄 알았느냐, 아니면 있는 줄 알 알면서도 감췄느냐는 것, 그리고 일보의 내용을 고쳤느냐는 것이다. 만약 의도적으로 일보를 감추고 조작하려 했다면 그 이유는? 해외 파견 자위대가 헌법을 무시하고 전투를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게다가 문서를 찾아내고도 거의 1년간 감추다가 방위상과 총리에게 뒤늦게 보고했음도 문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무너졌다는 의미이기 때문. # # 더 심각한 건 이미 재량노동제 실시를 위한 관련 데이터 조작, 모리토모 학교 문서의 재무성 조작에 이어 자위대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문서를 은폐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는 점. 한번 일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행정부 내에서 이런 조작 은폐가 만연하지 않느냐는 싸늘한 시선이 더 커질 것이므로 아베의 입장에선 이래저래 난처한 상황이다.
독일 뉘른베르크의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의 일본학 교수인 파비앙 쉐퍼 박사는 지난 2014년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당시의 트윗을 분석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 이것이 일본 언론들의 보도로 파장을 일으켰다. 쉐퍼 박사는 중의원 선거 운동기간 트윗 중 정치 주제의 트윗 54만 2584건을 추출해 그 내용을 분석했는데, 그중 무려 83.2%에 달하는 45만 1539건의 내용이 유사성까지 포함해서 트윗봇을 동원하지 않았는가 의심된다고 발표한 것. 쉐퍼 박사는 이 트윗들의 내용에 숨은 주제가 "민족주의"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이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누군가가 트윗봇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미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5CH에서는 봇우익, 넷우익이 실은 인간봇, 봇우익이 쉐퍼 박사를 조선인이라 할 것이라는 등 비아냥 섞인 반응이 나왔다. # 분위기를 볼 때 일본판 국정원 여론 공작이나 국가기관의 댓글부대 운용 소동이 벌어질지도 모르며, 위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생각한다면 이건 뭐 당선을 무효화해야 될 판국이다. 안 그래도 공문서 조작 건으로 지지를 엄청나게 잃고 퇴진 시위도 가라앉지 않는 판국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내각 총사퇴가 아니라 강제퇴진까지 갈지도 모른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4월 9일 J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4%에 달했다. JNN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지한다를 넘어선 건 2017년 제4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6개월만이다. 현안에 대한 응답은 문민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응답이 78%에 달했다. #
같은날 NHK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8%,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에 달했다. 자위대의 문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66%에 달했다. #
결국 4월 9일, 아베는 자위대 이라크 일보 은폐에 대해서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아베는 "총리가 선두에 서서 국민의 의혹과 불신감을 해소하고, 행정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지만... #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출석한 오타 미츠루 재무성 이재국장은 NHK가 의혹을 제기한 재무성 직원의 말맞추기 회유 시도 의혹을 사실이라고 시인해 파장을 일으켰다. NHK는 2017년 2월 재무성 본성의 직원이 모리토모 학교의 변호사와 긴키 재무성의 담당직원에게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식으로 입을 맞추자." 하고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오타 국장이 이를 인정한 것. 당시 재무성 직원의 회유 시도에 학교 변호사와 긴키 재무성 직원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재무성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말맞추기로 넘어가려 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상층부의 지시 여부에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당장 일본 야권은 "재무성의 은폐공작이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맹비난했다. #
4.2. 카게 학원 비리 연루 의혹
4월 10일, 이번에는 아베 자신의 의혹이 터져나왔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가 특혜를 주었다고 의혹을 받는 카게 학원 문제에 대해서 당시 아베의 총리비서관인 야나세 다다오가 에히메현 관계자와 카게 학원재단 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안은 수상 안건이다. 죽을 각오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고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발언을 당시 야나세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 동석했던 에히메현 관계자가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에히메현 나카무라 도키히로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야나세 비서관을 만난 현 관계자가 에히메현 지사에게 구두보고를 하기 위해 남긴 비망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비망록이 현재 현청에 남아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 보도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여전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였고, 야나세 전 비서관도 관방장관을 통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베의 정치생명은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 #아베는 자신의 개입을 계속 부인하지만, 적어도 야나세 당시 비서관이 부인하는 면담여부와 저런 발언을 했다는 정황증거와 증언이 있음을 일본 언론들이 추가로 보도하였다. 이마바리시 직원은 야나세 비서관과 에히메현 관계자들이 문서에 언급한 날짜에 회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으며, 도쿄 신문은 문부과학성 관계자가 증언하기를 총리 관저에서 문부과학성에게 에히메현 관계자들이 총리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당시 면담 참석자 한 명이 아냐세 다다오의 저런 발언을 들었다고 확인해주었다고 보도했다. 이 참석자는 "야나세가 무슨 의도로 저런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의대학 설립에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였다" 말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나세는 "내가 기억하는 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 하고 부인했지만,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에히메현 관계자가 있지도 않은 말을 적었거나 야나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고, 고이즈미 신지로는 "저런 주석을 다는 거 자체가 안 만났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상당히 센 수위로 발언하였다. # #
이런 가운데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 17일부터 있을 미일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북정상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제기하겠다고 발언하긴 했지만, 이것과 납북 일본인 문제가 이어질지는 두고볼 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볼턴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기 때문에 일정이 겹치는고로 정의용-볼턴-야치의 3자회동 여부도 관심이 쏠렸다. #
4월 13일 NNN은 농무성에서 야나세 다다오와 에히메현, 카게 학원 관계자가 면담한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관련 문서가 중앙정부에 있는지 조사하던 중 농무성에서 발견되었는데, 에히메현 관계자가 면담기록을 비망록으로 작성한 뒤 이를 공문서화해서 농무성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 이는 야나세 다다오가 에히메현, 유마바리시 관계자 등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결국 사이토 켄 농무상은 농무성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아베는 가케 학원 문제에 대한 해명요구에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증거를 대보라" 할 정도로 강력하게 부인하던 터라 야나세 다다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아베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입헌민주당은 야나세 다다오를 국회로 소환해 증언을 들어야겠다고 자민당에 요구했고, 자민당은 4월 16일까지 이를 논의한 후에 가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
이런 가운데 시사통신이 6일부터 9일에 걸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8.4%에 그쳤다. 같은 언론사의 지난달 여론조사보다 0.9% 정도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6%로 전달에 비해 2.2% 증가했다. 아베의 모리토모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은 78.3%로 전달 조사에 비해 무려 10%가 상승했다. 아키에의 국회 증언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54.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예정된 미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베가 트럼프에게 내놓을 카드로 새로운 통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아소-펜스의 정권 2인자끼리의 경제대화와는 별도로 모테기 도시미츠 경제재정상과 로버트 라이트하저 USTR 대표의 통상협의체로 미국의 TPP 복귀와 철강관세 등의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 아베는 통상협의체를 통해 트럼프의 미일 FTA 체결 주장을 TPP 복귀협상으로 돌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
이런 가운데 아베의 악재는 계속 이어졌다. 자위대의 이라크 일보 은폐와 관련해 일보에 "전투"라는 말이 여러 번 쓰임이 확인되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 당시 이라크 파병 자위대는 비전투지역에서만 활동했다. 그렇다면 일지에 기록된 '전투'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위대가 일본 헌법을 위반하고 전투행위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커졌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런 전투행위를 은폐하고자 일보를 숨겼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방위성은 일단 의혹해소를 위해 대원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얻은 정보, 부대 운용과 관련된 부분 등을 검은 색으로 칠한 뒤 '전투라는 표기가 있는 부분을 다음 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카게 학원 문제와 관련해 야나세 다다오 전 총리 비서관을 국회로 소환하는 것과 관련해 야나세가 아베의 미국 방문 실무를 준비 중인 관계로 아베가 귀국한 이후인 23일 이후에 국회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는 일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
4월 14일 국회 앞 아베 퇴진 집회에 3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보행로 주변에 있던 폴리스 라인을 넘어 차도로 진입했다. #기사 #영상 그런데 이 시위를 자민당 소속 참의원이 시위대를 조롱하는 트윗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40]
4월 17일 아사히 신문 등은 아베가 방송장악시도를 일단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아베는 방통융합을 명분으로 친 아베 성향의 인터넷 사업자들을 방송시장에 진출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일본 방송법 제4조까지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반발이 잇따르자 일단 규제개혁추진회의의 향후 추진과제에서 방송법 제4조 개정은 뺐다. 이미 지난달에 아베가 니폰TV의 오쿠보 요시오 사장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방송법 4조 폐지 의사를 내비치자 오쿠보 사장이 민영방송 사장회의에서 이를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모리토모, 자위대 일보, 카게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추진했을 것이므로,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재추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41]
4.3. 재무성 사무차관 성추행 파문
이런 가운데 또 악재가 터졌다. 후쿠다 준이치 재무성 사무차관의 성추문이 보도된 것. 후쿠다 차관은 여기자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꽤나 낯뜨거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주간 신초의 폭로로 알려지자 후쿠다 차관은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런데 후쿠다 차관이 했다는 성희롱 발언의 음성녹음이 공개되어 파문은 더욱 커졌다. # 여기에 재무성이 더 불을 질렀다. 언론사에 피해 여기자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것. 재무성은 일단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해명했지만 궁색하다는 비판만 받았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재무성의 행태를 비판이 나왔다. 노다 세이코 총무상은 "성희롱 피해자는 가족들에게도 털어놓기 힘들다."라면서 우회적으로 재무성의 행태를 비판했고, 하시모토 세이코 참의원도 "재무성의 대응은 국민 감정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상황. #여기에 아소의 부적절한 처신까지 논란을 일으켰다. 후쿠다 차관에 대해서 총리 관저 내에서도 조기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나, 재무성은 피해자를 색출하려는가 하면, 전적으로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실여부가 의문스럽다면서 철저하게 후쿠다 차관을 감싸는 모습을 보인 것. 심지어 아소는 "그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망언까지 내놓았다. 문제는 이런 아소를 아베가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소파가 이탈하면 총재 재선이 힘들어지므로 아베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안 그래도 여성층이 아베를 별로 지지하지 않았는데, 후쿠다의 성희롱 파문까지 터지면서 아베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듯하다. #
더 심각한 사태도 벌어졌다. 민진당의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은 16일밤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에서 자기가 현직 자위관이라고 칭한 남자에게 "너는 국가의 적이다."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고니시 의원이 "현직 자위관이라면 그런 발언은 위법적이지 않을까?"라고 하자, 남자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의 취재결과, 고니시 의원에게 폭언을 한 남자는 진짜로 방위성 통합 막료감부 소속 현직 자위관(3등 공좌)라고 밝혀졌다. 한 마디로 현직 야당의원에게 현직 자위대 고위장교가 국가의 적이라고 폭언을 했다는 것. 게다가 국가의 적 운운은 군국주의 시절 일본에서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이거나 반항적인 국민을 "비국민"이라 칭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소리라서 일본 내에서 비판이 나왔다. #
이런 국내의 악재들을 뒤로 하고 아베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플로리다 별장 마라라고에 묵을 계획인데, 역시나 가장 큰 현안은 북미정상회담과 무역문제가 될 듯하다. 아베는 미국의 TPP 복귀문제를 설득하면서 반대급부로 자동차 분야 등 대규모 대미투자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이번에 아베 총리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로 남을지 아니면 옛날 친구가 될지 결판이 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베는 이번 회담에서 원하던 만큼 얻지 못했다.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양국 정상회담에서 뜬금없이 남북 종전을 스포일러(...)하면서 언론의 포커스가 남북 - 북미로 이동했으며, 미국의 TPP 복귀와 철강 관세 면제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베가 얻은 것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미 회담에서 거론하겠다."는 약속이 사실상 전부이다.[42] 아베는 일본 기자들의 '재팬 패싱' 우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지만 결국 빈손 회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오히려 회담장 뒤에서는 트럼프가 아베를 '신조(Shinzo)'라고 지칭하면서 '신조, 지금은 대화할 때야'라고 말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43] 심지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회담 내내 난데없이 시진핑을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 그리고 결국 트럼프와 '원하지 않는 골프'를 치고 귀국했다고 한다.
결국 여론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후쿠다 준이치 차관이 사퇴했다. 그러나 사퇴하면서도 "주간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녹음된 음성이 내 목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상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라고 끝까지 부인해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모리토모 비리로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장이 사퇴한 데 이어 후쿠다 준이치 사무차관까지 사퇴하여 이제 타깃은 아소를 향하였다. 아소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질 테고, 결국 아소마저 사퇴한다면 아베 내각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아베가 귀국한 가운데, 자민당 내의 계파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자민당내 제3의 계파인 누카가파가 계파 총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다케시타 와타루 총무회장을 선임했다. 다케시타 와타루는 다케시타 노보루 전 총리의 동생이라 오랜만에 다케시타파가 부활한 셈이다. 다케시타 회장은 9월 총재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안았다고 하면서도 기시다 후미오와는 정책적으로 맞는 측면이 있고 이시바 시게루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지원한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란 식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상 55명의 다케시타파는 차기 총재선거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더 챙겨주는 쪽을 지지하겠다는걸로 읽힌다. 아베의 입장에선 설령 총재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다케시타파를 끌어들이려면 더 많은 지분을 내줘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
더욱이 비리 의혹을 더 짙게하는 증거가 발견되어 아베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4월 20일 하야미 요시마사 문부과학상은 가케학원 관련 문서가 문부과학성내에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각부가 보낸 메일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공개했다. 내각부 메일의 내용은 에히메현 직원들이 야나세 다다오 당시 총리 비서를 만나러 총리 관저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이는 아나세를 면담하고 농무성에 면담내용을 보낸 에히메현 직원의 작성 문서내용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후쿠다 전 차관의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기자가 소속된 TV아사히를 퇴사한 후 구체적인 사건발생 일자와 내용을 밝히고 나서기 시작했다. 재무성의 성희롱 진상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인터넷 서명은 3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
후쿠다 전 차관의 성희롱 파문이 일본에서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당장 일본 야당은 모리토모 문제와 후쿠다 전 차관 성희롱 파문에 대한 대응을 문제삼아 아소 재무상이 사퇴하기 전까지 국회 심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부터 "국회 심의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일본 야당 의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미투 피켓을 든채 재무성을 방문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기자 이외에 연극배우 지노씨가 연출가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트위터에 폭로해 미투 운동이 확산될 조짐이지만, 한편으로 트위터상에선 유명인사들이 피해 여성기자등을 비난하는 트윗을 올려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심지어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미투 비슷한 고백이 나오고 있다. 노다 세이코 총무상이 자신도 20대 때 국회에서 세쿠하라(성추행)을 당한 바가 있다고 고백한 것. #
한편 귀국한 아베는 하네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자민당 지방의원 연수회장으로 날아갔다. 당초 이 연수회에서는 개헌안을 소개하고 이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지방의원들은 최근의 잇단 악재들에 아베와 자민당 지도부앞에서 대놓고 불만을 터트렸다고 한다. 결국 아베는 "일련의 문제들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여야했고 기시다 후미오, 고이즈미 신지로도 지방의원들을 달래며 반성을 다짐해 개헌설명회장이 졸지에 반성대회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
한편 민진당 고니시 히로유키 의원에게 "국민의 적"이라고 말해서 문제가 된 자위대 간부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방위성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정부, 자위대가 추구하는 방향과 (귀 의원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른 것 같은 느낌이다"[44]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고, 방위성은 이에 대해서 처분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일본 정부 분위기를 봐서는 큰 처벌은 없을 듯 하다. #
4월 24일, 일본 내각이 정식으로 후쿠다 전 차관의 사직을 공식 수리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은 보류한 상황.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이날 아베와 회동한 자리에서 작심한듯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현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재무성의) 대응이 늦었다"고 질타하자 아베는 ""(조직을) 바로 세우도록 정부가 성의를 갖고 대처하겠다"라고 사과해야만 했다. #
여러모로 다급해진 아베는 다시 한국에 손을 내밀어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40여분 가량 통화를 했다. 청와대는 아베가 납북 일본인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제기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를 전달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실상 아베의 마지막 구명줄이 북일정상회담과 납북자 문제의 전향적 해결인 만큼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걸로 보인다. #
4.4. 문부과학상 '섹시 요가 업소' 출입 논란
이런 가운데 또 악재가 돌출했다. 이번엔 현직 문부과학상이 공무시간에 소위 섹시 요가 업소를 방문한게 들통난 것이다. 25일 발간된 주간문춘 최신호는 하야미 요시마사 문부과학상이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30분경에 전직 AV 배우가 운영하는 시부야의 "개인실 섹시요가" 업소를 방문했다고 폭로했다. 이 날은 국회에서 가케 학원 문제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야미 문부상은 공무시간에 공용차를 타고 아예 국회의원 배지까지 뗀 채 업소에 출입해 2시간 가량 머문 후 다시 공용차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한다. 다만 해당 업소는 평범한 요가업소 였는데도 불구하고, 캬바쿠라 형태로 운영되는 요가 교실로 오해를 받았는데, 문춘이 예쁘장한 여성 강사들이 그라비아 모델 또는 AV 배우 출신이라고 주장한게 퍼졌기 때문이다. 해당 요가 업소는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공공 요가 레슨을 자주 하고 있는 만큼, 주목을 못 받았지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만큼 사회에 나름 기여하였다.경영자인 쇼지 유코는 평범한 누드모델이었고, AV 레이블에서 발매되었긴 하지만 섹스는 일절 없는 성인오락 DVD[45]에만 출연했지, 성관계가 있는 AV는 일절 촬영하지 않았다.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의 요금을 다르게 받는 이유는, 남성이 여성과 같은 레슨을 받으면 성희롱의 위험을 부를 수 있기에 별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영자가 인터뷰에서 밝혔다.[46] 또한 주부들이 대부분인 여성 이용객들이 단체교실로 진행되어 값이 싼것에 비해,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남성 이용객들은 바빠서 단체교실을 하는게 어려운데다 다른 남자들과 같이 하는걸 꺼리는 성향이 대다수여서, 모두 개인 레슨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요금이 비싸다고 밝혔다. 요가 후에 강사가 고객의 눈을 가리고 오일 마사지를 해주는 부분은, 자격증 없이 마사지를 하는 부분이 거슬리긴 하지만 평범하게 오일이 아닌 핸드 크림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서비스인데 왜곡되었다고 밝혔다. 요가 강습소라는 간판만 달고 있는 퇴폐 업소라고 주장한 문춘의 왜곡된 보도가 대중에 재빠르게 퍼져서, 리테라[47] 같은 좌파 언론들이 해당 기사를 삭제후 사과 기사를 올렸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다. 쇼지 유코는 현재 주간문춘에게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버즈피드에서 작성한 쇼지 유코와의 인터뷰 기사 일본의 지방관광 체험형 정보 전문의 대형 블로그 사이트인 SPOT에서 해당 업소를 체험한 블로거의 포스트 한국어 기사
어쨌든, 하야미 문부상은 기사가 나온 이후 "건강 증진을 위해 다녀왔지만 오해를 초래한 행위일지도 모른다"라는 애매한 말로 사과했다. 공무시간에 공용차를 타고 간 것에 대해서도 그 시간 전후로 공무가 있어서 그 사이에 다녀왔을뿐이며 공용차 사용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빼도박도 못하게 논란을 빚고 있다. 이미 과거에 한 공무원이 딸을 보육원에 바래다줄때 공용차를 사용해서 여론과 언론이 뒤집어 진 사례가 있어서,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용차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확실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전날에는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이 후쿠다 전 재무차관의 녹음파일을 주간지에 넘겼다면서 성희롱 피해 여기자를 맹비난하고 심지어는 언론들이 나라를 망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자민당 내에선 다시 중의원 해산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자민당 원내대책위원장인 모리야마 히로시가 "야당 연합이 내각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하면 중의원 해산도 내각의 선택지중 하나"라고 발언한 것. 물론 이 발언의 진의는 아소 다로 퇴진을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야권에 대한 압박용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실제 아베가 아소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야권이 실제로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간사장이 모르는 의회해산도 있나. 말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약간 짜증섞인 반응을 드러냈다. #
결국 4월 26일 중의원 예산 집중심의회에 참석한 아베는 "의회해산과 재선거는 현재 내 머리속에 없다"라면서 의회해산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일본 야당연합에서는 의회해산과 재선거 승리로 모든 악재를 덮어버리려는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회해산은 어렵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일단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2017년 10월말에 열렸기 때문에 1년은 커녕 채 6개월도 안된 상황이다. 역대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1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른 적은 거의 없으며 기껏 찾아봐도 이토 히로부미가 집권했던 1896년에 두번 선거를 치른 적이 있고, 요시다 시게루가 집권했던 1952년 10월과 1953년 4월이라는 짧은 간격에 선거가 치러진 두 차례의 전례가 있을 뿐이다. 전후는 요시다 시게루를 제외하면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간격을 두었던 것. 아베 자신이 집권한 2012년 선거이후 그의 집권기간에 치러진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2014년, 2017년으로 간격이 최소 3년이다. 더욱이 2017년 제4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도 국난 극복 해산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해산 명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았던 걸로 볼때 만약 아베가 현 악재로 가득한 국면을 돌파하겠다고 의회 해산을 강행한다면 국민 여론은 더 싸늘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쓰는 것 때문에 국고낭비란 비판도 피하기 힘들다. 최소 600억엔(6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
일본 야권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 기습적인 의회해산과 재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그다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재선거를 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나 제2야당이 될 국민민주당이나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자민당과는 달리 지역 조직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입헌-국민-공산-사민 등의 야권이 연대를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 게다가 아베의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자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이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빠르면 6월 3일, 늦어도 7월 8일에 총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아베가 과연 무리수란 우려를 뿌리치고 의회해산과 재선거를 강행할지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4.5.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일본의 정상회담 요청에 '일절 응하지 마라'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졌다. # 명분은 식민지배의 사과와 배상이라지만, 고이즈미가 김정일과 북일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이 선결조건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하면[48] 김정은은 아베 정권이 오래 못 갈 텐데[49] 굳이 북일정상회담을 해줄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를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을 명분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만일 아베가 아닌 다른 내각이 경제협력 관련 문제로 제안한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으나, 시민들의 퇴진 여론이 강하고 지지율도 사퇴 직전까지 추락해서 자기에게 매달리는 그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다.이런 탓인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의 태도는 꽤나 부정적이다. 특히 NHK 뉴스워치9은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 정상들에게서 납북일본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납북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의 부정적인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납북자 문제는 일본과 북한 사이의 문제인데 남북정상이 이를 언급하기를 기대한 것부터가 잘못이란 비판도 있다. 까놓고 말하자면 정작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선, 우리 정부가 납북된 일본인들을 변호하며 챙겨주길바라는건 상대적으로 행정상 한계가 있고 일본정부의 태도가 너무이기적이지않은가?[50][51]
북한과의 협상에서 당연히 따르게 될 경제 협력에 대한 여론도 별로 좋지 못한 상황. 북한이 일본을 만나고자 하게 하기 위해선 당연히 일본이 북한에게 상당한 규모의 경제 협력을 해줘야 하는데 일본에서도 일본내에도 사용할 곳이 많은데 국민들의 세금을 아베의 정치적 위기와 외교 참사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냐는 비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52]
일단 아베 총리는 속마음은 어쨌든 판문점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국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며,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한국 대통령 문재인과 통화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한다. 납북 일본인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미일, 중국 및 러시아와 연대를 하겠다 밝혔다.
그 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걸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화를, 아베에게는 통보를 했다고 명백하게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이 올라온 시간(10시 45분)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양 정상간 통화 시간(10시 33분 ~ 11시 3분)을 대조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대화 중에 트위터 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말로 '통보' 차원에서 통화가 10분 정도 이루어졌는데 일본 정부에서 통화 시간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를 분석한 중앙일보 기사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약 40분간의 통화를 했는데 문 대통령 측에서 아베의 희망 사항대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과 일본과의 대화에 대해 회담 도중에 김정은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아마 다리 위에서 단독회담을 하던 당시에 한 모양. 이에 김정은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하였다고 전하자 감사를 표했으며 "일본 측에서도 북한과의 대화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겠다"고 답했다. 판문점 회담에 대한 평가도 전보다 유순해져 '압박'이라는 말 대신 '기존 노선에 따라...' 등의 식으로 표현했다. 이후 회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기 위해 서훈 국정원장과 80분간 회담했다. 관련기사 아마 아베 쪽에서는 여기저기서 사정사정한 효과가 좀 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안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는 일본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끼리 모여 3자회의를 하고 그 뒤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일정상회담 시도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개정일 기념날 그를 기념하며 개헌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여전히 자민당 내 지지율은 고이즈미 신지로의 뒤인 2위라고 한다. 아베는 아직 개헌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건 지지율 결집 문제 때문이고 대부분의 직속 수하들은 총재 선거를 걱정해야 한다고 한 것을 볼 때 깎일 대로 깎인 아베의 입지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 5월
5월 9일, 도쿄에서 2년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일정으로 일본에 방문할 예정이며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아베 총리와의 단독회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어찌 되었든 간에 아베 총리 입장에선 한국 덕분에 외교적인 무엇보다도 정치적인[53] 곤경을 탈출할 단서가 열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시종일관 부정적이었던 아베 총리의 태도도 많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중동을 순방중인 아베는 5월 2일 UAE에 도착했고 UAE의 장관들과 각료들을 초청해 일본 과일을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시즈오카현산 멜론, 도치기현산 딸기, 미야자키현산 망고 등이 올라왔지만 후쿠시마현산 과일은 행사에서 제외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후쿠시마 지역주민들은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서 후쿠시마산 농산물만 먹는다던 아베가 정작 중동에선 후쿠시마산을 외면해서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일각에선 중동 등 세계 부호들에게는 후쿠시마산을 제외해 먹어서 응원하자!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
5월 2일, 카게 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야나세 타다오 전 총리비서관이 아이치 현 관계자와 만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 야당연합은 일단 국회에 복귀하여 야나세 비서관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북일정상회담 요청을 들었는데, 이전과 달리 생각은 해 보겠다고 했지만 과거사 청산 및 독도 문제에 대해 사죄 및 망언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54] 극우 성향이 강한 아베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고개를 숙일지, 아니면 지지층을 날려먹기 싫어서 그냥 없는 일로 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듯.
5월 5일, 북한 로동신문은 허구한 날 북풍이나 한 자가 이제 와서 평화의 사도로 둔갑해 평양길에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이상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진부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누구도 일본이 필요하다 여기지 않는다며 재팬 패싱을 언급했다.
5월 7일, 아소 다로는 이전 후쿠다 총재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성희롱은 죄가 아니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해서 시민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5월 8일, 이스라엘 방문 당시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한 만찬 때 올라온 메뉴가 큰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만찬 메뉴 중 디저트는 이스라엘의 스타 셰프로 알려진 세게브 모셰가 준비하였다. 그런데, 이 디저트는 남자 구두 모양의 철제 조각품 식기에 담긴 초콜릿이라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구성이었다. 이스라엘 전통상 신발, 또는 발은 천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도 자체는 불명. 일본과 이스라엘 외교당국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없어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55]
5월 9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에게 돌파구가 되기에는 부족했다.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입장(대북 압박 공조)에 원론적인 동의는 얻었으나, 일본의 평화협정 참가는 단칼에 거절당했다. 정확하게는 아베 총리가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관여 가능성을 전면 차단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줘야 한다"며 종전선언과 남북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는 배제될 거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 역시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기에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 책임 인정을 촉구하며 거세게 압박했다. 중국 측이 난징대학살 관련 일본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문안을 넣으려 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가 이스라엘에서 겪은 디저트 논란에 이어서 또다시 음식 관련 논란이 일어났다. 이날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선 당선 1주년이기도 한걸 생각했는지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증정했다. # 그러나 문 대통령이 단 것을 못 먹는다며 케이크를 사양하자, 순간 일본 측 인사들은 당황했다고.[56] # 정작 한국에선 딸기 밖에 없는 케이크의 단출한 데코레이션이나 굳이 딸기 품종보증서를 첨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일본 내에서 한국산 딸기 논란[57]이 일었던 것을 의식한 고도의 심리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
5월 10일, 야나세 다다오가 일본 국회에 출석했다. 당초 일본 야당연합이 요구한 환문형식의 증인이 아닌, 초치 형식의 참고인으로 야당연합이 국회증언 성사를 위해 한발 물러선것으로 보인다. 야나세는 당초 완강하게 부인하던 에히메현 직원과 가케학원 관계자를 총리공관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야나세는 가케학원 이사장이 아베와 친구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사안에서 그것을 특별하게 의식하지는 않았으며 학원 관계자를 총리관저에서 세번 만났지만, 아베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리 친구의 학교일을 총리관저에서 그 학교 관계자를 세번이나 만났는데도 아베에게는 일절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야나세의 답변에 일본 야당의원들은 거센 야유를 보내는 등, 시종일관 아베를 감싸는 야나세의 답변 태도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아베 신조는 한국 젊은이들은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없다는 소리를 했는데, 한국의 젊은층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인가 하고 무척이나 들떠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망언이다.[58] 그런데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아사히 신문과 했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은 소수의 좌파뿐' 이라던 말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홍준표가 되는대로 내뱉은 허위사실을 보고 착각한 것일지도. 그런데 홍준표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게 사실이라면 일본의 정보라인이 지지율도 낮은 야당 대표가 방송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만큼 취약하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심각해진다. 결국 국내 정치용 멘트였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언론들은
5월 14일, 한국의 경제인들이 한일 · 일한 경제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는데 아베 총리가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달라 말했다고 한다. 아베 신조가 한국의 정치권 관계자와 경제인의 방문을 받았을 때 한국어로 인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불식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가 한국어로 인사한 것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는 이번 회의가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개최되어 온 것이므로, 여전히 양국이 긴밀히 연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한일 공동 선언'을 발표한 지 올해로 20년임을 언급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일 경제협회 회장, 삼양 홀딩스의 회장을 맡고있는 김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박삼구 회장, 포스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일본의 사람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겠다"며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 일한 경제인 회의는 15 ~ 16일, 도쿄 도내의 호텔에서 개최된다. 한국과 일본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톱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경제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양국 기업 관계자 3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1969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50회를 맞이한다. #
한동안 잠잠했던 가케 학원 문제에 새로운 문제가 돌출했다. 내각부 직원이 가케 학원 문제로 이마바리시에 출장을 갔을 때 교통수단을 가케 학원 소유 차량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는 로비 상대에게 편의를 제공받은 일이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게 문제가 될걸 알았는지 보고서에는 교통수단을 관용차로 허위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내각부에서 관련 직원의 출장기록을 야당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5월 14일 국회에 출석한 내각부 지방창생담당상이 해당직원이 "민간 사업가 소유차량"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출장기록의 기술과 모순되는 것을 야당측에서 발견한 것. 또한 내각부 직원과 에히메현 직원의 면담기록에선 내각부 직원이 야나세 다다오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단 것도 기록되어 가케 학원 수의학부 신설에 아베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게 아닌가라는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5월 23일, 에히메현이 새로운 문서를 공개했는데 이 문서에 그동안 아베가 주장하던 가케 학원 관련 해명이 거짓이라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문제의 인물인 아베의 절친 가케 학원 이사장이 2015년 2월에 아베를 직접 총리관저에서 15분간 면담했으며 여기서 가케 학원 이사장이 아베에게 수의학부 개설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아베는 이를 듣고 "아주 좋은 계획이다"라고 긍정적인 반응까지 보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남아있었다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베는 그동안 가케 학원이 수의학부를 개설하는 문제를 들은 시점을 2017년이라고 주장해왔고 이미 수의학부 개설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전혀 자신이 수의학부 개설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노라고 주장해왔는데 에히메현의 기록은 이런 아베의 알리바이를 깨버리는 증거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 문서대로 아베가 2015년 2월에 가케 학원의 수의학부 개설 계획을 알았다면 이후의 일들이 아귀가 들어맞는다. 야나세 다다오가 가케 학원 관계자, 에히메현 직원, 이마바리시 직원을 총리관저에서 만나서 "이건은 총리안건이다"라고 말한게 2015년 4월이며, 후지와라 유타카 전 지방창생추진실 차장이 이마바리시에 출장가면서 가케학원의 차량을 이용한게 2015년 8월의 일이다. 논리적으로 아베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강한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여기에 같은날 아베 정부가 존재를 부인하던 모리토모 학원 관련 문서들이 대거 발견되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문서들은 재무성과 모리토모 학원간에 국유지 매각 협상과정을 담은 문서들로 총 900페이지 분량이다. 모리토모 문제가 터지자 재무성은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문서가 없다고 부인했는데 실은 문제가 터지자 재무성 전 직원에게 관련 문서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의 컴퓨터에 문서가 남아있었던 것이다.이는 재무성이 의도적으로 문서를 폐기하려 했다는 이야기라서 은폐 의혹을 더 짙게하는 대목이다. 야당 연합은 아소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지만, 아소가 사퇴해도 딱히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 # 추가로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아베가 소위 '밥 논법(ご飯論法)'[59]을 구사하여 질문의 논점을 자기 멋대로 바꿔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케 이사장과 면담을 했는가? → 면담 기록에는 이사장이 남아있지 않다.' '아키에가 국유지 매입에 관여하였는가? → 아내는 금품 수수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총리가 대답한 것이 이런 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여 면담 사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관여'는 금품 수수만 뜻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런 악재들이 돌출한 가운데 아베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 러시아 방문에서 아베는 푸틴에게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으로 CVID를 주장할 예정이지만 푸틴과는 입장차가 있다는 전언. 여기에 평화협정 체결로 북방 4개섬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러시아는 일본이 도입하기로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문제삼아 평화협정 체결을 보류하겠다고 하는 등 만만찮은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
5월 25일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아베는 "유감스럽지만 트럼프의 판단을 지지한다"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이 핵, 미사일은 물론 납치 일본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회담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회담이 되지 못하면 취소하는게 낫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
하지만 결국 3일만에 정상회담은 재개되었고, 아베 본인도 3일만에 정상회담 재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2차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알기 위해 한국 정부에 자세한 내용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북한 쪽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며 그대로 가면 계속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북미회담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유는 납북자 문제 해결 때문. 다만 푸틴은 한 번 깨진 판을 다시 재개한 것이라 한동안 주변국들은
한편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과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되는 동안 아베는 하는 게 입만 놀리는 거냐면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른다며 국민들은 디스했다. 정부가 무능하다는 인식이 확실히 큰 모양.
6월 방미 추진 중이다. # 이미 캐나다 G7 회담이 6월 7일 예정되어 있지만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 요새 참 자주 미국에 드나드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 틀린 생각은 아니다(...). 아베로서는
5월 30일, 2016년 12월 이후 1년 반만에 여/야 당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인상 조치에 대해 동맹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EU,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 철강제품은 대체가 어렵고 자국 수요가 오히려 높기 때문에[61] 섣불리 미국과 협상하려 들면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62]
5월 31일, 검찰이 모리토모 스캔들 관련자 38인에 대해 전원 불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손타쿠[63]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번지고 있다. 검찰 측에서는 재무성이 비정상적인 매각 행위에 대해서 "쓰레기 및 철거비를 포함해 가격을 선정했으므로 이를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서 조작 관련 건에 대해서도 핵심 부분의 변경은 없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신 변호를 한 셈인데 이 때문에 말이 많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문서 조작의 경중을 판단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
자민당은 “검찰 불기소처분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부터 일을 하자”며 해당 스캔들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6. 6월
산케이 신문은 “항공기에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를 납치해 ‘암살’하는 것도 허풍이 아닌 상태가 됐다”라는 기사를 내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북한의 외관이 안 좋은 비행기가 싱가포르까지 무사히 비행할 것을 기대하지만 도중에 떨어져버리면 (시시해서) 얘기가 안된다”고 말해서 논란을 불렀다. 아베 정권과 일본의 주류 정치세력이 현재 남북 평화 정세를 얼마나 극렬하게 거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기조는 일본 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64]6월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최대 압박 및 납북자 해결을 해 달라 요청했다. 한 편 같은 날 북한은 "일본은 이 문제에 머리를 들이밀 자격도 체면도 잃었다"며 이전과 다름없이 비판했다.[65] 남한과 미국에 대한 태도가 많이 유화적으로 변한 것을 생각하면 현재 북한은 아베와 자민당 쪽과 대화하거나 유화적으로 대할 마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종전협정이라는 국제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명분을 줄 수 있고 한국은 경제적 보상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일본은 국내 정치상 납북자 문제가 해결 안되면 북한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명분이 없다. 더욱이 국제적 명분은 일본보단 미국에게 얻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금까지 북한이 써왔던 '벼랑 끝 전술'은 미국의 태도변화를 타겟으로 했던 전술이었다. 심지어 "미국의 개가 되지 마라"고 하면서 5월 문단에도 나와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의 말을 암시하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6월 7일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납북 일본인 문제를 김정은에게 제기할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유엔총회에서 트럼프가 납북 일본인 문제를 언급한 것을 확인받고 실질적 행동을 요청한 것에 대한 확약으로 보여진다.[66]
6월 8일 아베가 북미정상회담 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사가 났다. #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은 일단 반응을 유보한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6월 9일로 캐나다 퀘벡 주 라말뵈에서 개최되었던 G7 정상회담이 종료되었다. 개최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및 EU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조치로 미국과 나머지 6개국 간 마찰이[67] 예상되었고, 결국 G7 공동성명에서 보호주의, 관세장벽에 대한 배격을 천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G7에 러시아가 다시 참여하는 과거의 'G8'체제를 제의했지만 러시아의 미온적인 반응과 G7 내 EU국가들의 반발로 흐지부지 되었다. 아베 총리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연이어 회담하였는데, 영국과는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후에도 현재 수준의 경제활동 보장, 독일과는 일본-EU의 경제연계협정(EPA) 조기 서명 협력을 논의했다.
올해 G7에서의 해프닝이라면 단연코 위의 사진이라 볼 수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EU 보복관세 발언 이후 개최된 G7였던 데다가 찍힌 사진의 구도 자체도 상황과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다 보니 전 세계의 매스컴에 회자되어 '정말로 G7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G7 당시에 찍힌 다른 사진들을 공개하며 해명하기도 했다.
6월 10일, 자민당 입장에서 현 아베 총리 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보궐선거인 니가타현 지사가 치러졌다.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에 치러지는 거의 유일한 현 단위 이상의 보궐 선거이기에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당 내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끄는 선거는 이긴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며 아베 총리의 자민당 내 지지율(대략 45~50%상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반면 패배할 경우 “아베 총리 체제로는 내년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총재 선거시 고이즈미 신지로등의 여권 경쟁자등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선거는 자민당·공명당이 지원하는 하나즈미 히데요(花角英世) 전 해상보안청 차장과 입헌민주·국민민주·공산·자유·사민당이 ‘야권 통일후보’로 지원하는 이케다 지카코(池田千賀子) 전 니가타현 현의원의 맞대결 양상으로 치러져서, 간만의 여-야 대결 및 보혁 구도로 치러졌다. 가시와 자키 가리와 원전(니가타 소재) 재가동 여부와 탈원전 이슈가 부각되고, 아베 총리의 심판 정서가 강화되면서 야권이 이길 거라는 전망이 현지에서는 우세했었지만 결과는 하나즈미 후보가 49.6%의 득표로 46.2%를 득표한 이케다 후보를 꺾으며 자민당 진영이 신승하였다. 지난 대내외적으로 3개월간 악재로 밤을 지새웠던 자민당 및 아베 신조에게 간만에 정말 밝은 국내 정치 뉴스인 셈이며 아베 총리의 9월 총재 선거의 전망은 한층 밝아지게 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6월 11일, 미북 정상회담 차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 회담을 가졌다. 미국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화 회담에서 트럼프는 아베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일본인 납북자 문제 제기를 100% 보장하겠다.라고 공언하였다. 아울러 트럼프는 12일 미북 회담 종료 후 아베와 회담 경과에 대해 전화로 설명 및 논의를 할 것이라 전했다.
6월 12일, 납북일본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일간의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고노 다로 외무상이 밝혔다.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서 북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긍하고 한반도 평화태세에 합류해 새로 지지를 끌어볼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안 그러면 동북아 외교관계에 진전이 없을 뿐이고, 이로인한 자국의 외교 무능에 대해 비판을 더욱 거세게 들을 수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 때문에[68] 순탄치는 않아보인다. 교도통신 발로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아베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지켜볼 사항이다. #
6월 14일, 일본과 북한의 당국자들이 몽골에서 접촉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양국 당국자가 이날 몽골에서 열린 국제회의 '울란바토르 대화'에서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고 전하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도 이 자리에서 북한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정은의 해당 발언 인용 보도 이후, 일본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며 접촉 사실을 시인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구체적인 시점에서 양측의 만남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베 입장에서도 북일 정상회담 성사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간만의 외교 호재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 일본 정부는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 시미즈 후미오(志水史雄)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 참사관을 보냈으며 북한에서는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도 좋다"고 말했다는 보도 이후 일본에서도 북일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평가.
아베 총리는 이날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치 문제는 일본의 문제"라며 "북한과 마주보고 해결하겠다"면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의욕을 보였으며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8월 평양을 방문하는 안과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북일 회담을 호응했다는 것은 일본 납북자 문제의 해결 의향이 북한에 있다는 것으로 일본도 반대급부의 카드를 사실상 준비 완료했다는 신호로 읽힌다.[69]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두 달여 만에 1위를 탈환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에서 9월 총재선을 앞두고 누가 자민당 차기 총재로 적합한가를 묻는 질문에 아베 총리를 꼽은 사람이 30%로 가장 많았다. 자민당 지지층에 한정할 경우 아베 총리는 52%의 지지를 받아, 20%대를 기록한 고이즈미 부간사장을 크게 앞질렀다. 내각 지지율은 52%를 기록, 5월 말의 42%에서 크게 올랐다. 지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제감각이 있다’가 37%로 가장 높았고, ‘안정감이 있다’가 36%로 뒤를 이었다. 사실상 총재 3선은 기정 사실화 된듯 해도 고이즈미 신지로의 인기가 만만치 않아 어찌될지는 모른다. 다만 고이즈미 신지로는 자신의 후원회 및 파벌이 없을 뿐더러 아버지인 준이치로 역시 재임시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인 아웃사이더에 속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70] 현재 아베 총리의 정치 경쟁자는 고이즈미보다는 이시바 시게루와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그리고 노다 세이코 총무대신이다.
7. 7월
7월 2일 수상 관저에서 진행된 국민영예상 시상식.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2014, 2018 동계올림픽 남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하뉴 유즈루가 선정되었다.
최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일본 야당들이 기회를 줘도 걷어차버리기 때문.
아베 신조는 7월 4일 사이타마 현의 JR동일본 철도박물관 신관(남관) 오픈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평소 '철도 매니아'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를 겨냥한 참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자민당 내에서 입각 제의에도 응하고 아베 내각과 비교적 온건한 성향을 보이는 기시다 정조회장, 노다 총무대신과는 달리 입각 제의도 거절하고 수시로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과 경쟁심을 드러내는 인물은 이시바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는 철도 박물관 개관식 참석 이후, 사이타마 현 자민당 당원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사이타마 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6년 전 총재선거에서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에게 참패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7월 5일 수도관 노후화와 경영 효율을 이유로 수도 민영화를 규정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가결시켰다. # 이것만 해도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현재 폭우로 인한 수난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자민당 의원 친목회인 '아카사카 자민정(赤坂自民亭)'에 참여한 것을 SNS에 올리는 등의 추태를 보여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이 때 화기애애하고 좋았다는 발언 때문에 국민들 다 죽어가는데 기분 좋냐면서 어그로를 끌었다. 회식 이후에도 시에서 대피령이 내려졌을 뿐 아베 총리는 폭우 사태와 관련해 따로 일을 한 게 없다. 긴급 각료회의를 15분만 한 뒤 퇴근 후 일정도 없지 않나, 66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7월 6일, 23년 전 도쿄 지하철에 사린 가스를 풀어 일본 열도를 지옥에 빠뜨린 사교 교주 일당 13명 중 7명이 오전 일제히 교수대에 매달렸다. 빈곤 가정에서 태어나 요가 스쿨 운영하다 사교 교주로 변신한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63), 아사하라가 퍼뜨리는 종말론에 젖어 살인 명령을 수행한 신도들이다. 나머지도 곧 집행될 전망이다. 법무성은 이번 집행을 예고하지 않았다. 비밀리에 전격 집행한 뒤, 간략히 사후 발표했다. 모든 방송사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집 방송에 들어갔다. 마이니치신문 등 주요 신문이 호외를 뿌렸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사형 집행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했다.
2018년 7월 둘째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개 일정은 줄이고 자민당 총재 3선 도전을 위해 당내 표밭갈이를 하고 있다. 자민당의 총재 경선은 자당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자민당 총재 재선 때까지는 모든 계파의 지지를 받아서 총재에 '추대'됐지만 이번에는 계파가 쪼개져서 '경선'을 해야한다. 기사
문제는 폭우로 인한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자민당 내의 표에만 신경쓰는 행보를 보이는 것.
그래도 여전히 경제 성과는 좋은 편이라서 아베가 어떻게든 총재 3선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 중이다. 폭우 사태 때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피해가 있으므로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여론의 질타 이후 피해지에 직접 방문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문하였으며, 7/13일 고베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구마모토 지진 이후 지진 외엔 처음으로 이번 서일본 호우에 대해 '특정 비상 재해'로 규정하고 7/17일 각의 결정하는 등 재해 복구에 대한 행정적 편의와 대민 지원과 같은 후속 대책을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여 여론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내 4번째 파벌인 기시다파의 수장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불출마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베 총리의 지지선언까지 하였는데, 일찍이 지지선언을 했던 다른 3개 거대 파벌(호소다, 아소, 니카이 파)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71][72] 문제는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가케학원 스캔들로 곤혹스러웠던 시기에 자민당 내 다른 3개 파벌들은 일찌감치 지지선언을 하여 아베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반면, 기시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스캔들이 어느정도 정리국면에 접어들고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회복된 시점에야 뒤늦게 지지선언을 한 부분 때문에 아베 총리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양자대결이라 하지만 국회의원 표와 지방당원 표결로 결정되는 자민당 총재선거의 방식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의 승률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4명)를 비롯해 2·4·5대 파벌인 아소파(59명)와 기시다파(48명), 니카이파(44명)에 더해 무당파 의원 30여 명의 표까지 흡수하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405명 중 70% 정도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반기를 들고 있는 파벌은 이시바파(20명), 이시하라파(12명) 정도이다. 3대 파벌인 다케시타파(55명)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지만, 안정지향적인 파벌 성향을 감안하면 이시다 후보에게 표가 가리란 보장이 없다. 또 아베 총리는 2012년 총재 선거 당시에는 지방당원 표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게 밀렸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당원들을 중심으로 아베 총리 지지율도 크게 높아졌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내 지지율은 다자구도 하 49~52%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자대결시(지지층) 대략 55~60% 이상이 나오는데, 지방당원 표결이나 기타 자민당 지지층 여론이 이 정도면 아베 총리의 선거 승리는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8. 8월
8/2일 자민당 거대 파벌 중 하나인 다케시타 파는 다케시타 파 사무실에서 중의원 회의를 열어 아베 총리의 3선 지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파벌에 소속된 중의원 의원 34명 중 21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의 대체적 분위기는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파벌 내의 아오키 가즈히코(青木一彦) 일본 참의원은 이시바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이견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등, 파벌 내부의 교통정리는 아직 덜 된듯 보여진다.[74] 그런데 이 와중에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시바 시게루와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간사장 등과 더불어 도쿄의 모처에서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다. 물론 모임에 참석한 인원 모두가 동년배 간으로 친분이 막역하다 보니 서로 모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아베 내각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은 기시다 정조회장이 아베 총리의 지지 선언과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맞부닥치게 되는 이시바의 모임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75], 9월 총재선거 이후가 주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2018년 8월 10일 교도통신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아베 신조를 적극 지지하는 연령대가 20대, 반대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왔다.
8월 16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간 아베 총리는 매년 휴가때 방문하는 야마나시현의 아베 개인 별장과 역시 후지카와구치코마치(富士河口湖町) 인근 골프장에서 역대 총리 및 측근 각료들과 골프 라운딩 및 회식을 가졌다. 골프 라운딩에 참여한 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면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모리 요시로(森喜朗),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등 전직 총리 3명과 측근 각료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경제재생상 등 무척 빵빵했는데, 고이즈미 전 총리는 탈 원전 문제,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의 차기 총리 급부상 등으로 다소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이날 라운딩에선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전날에는 기시다 자민당 정조회장까지 합석한 회식을 가지는 등, 그야말로 자민당의 전/현직 실세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으는 세를 과시했다. 이는 9월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과시함과 동시에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76]
8월 27일, 다음달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사실상 스캔들 정국의 완전한 탈피로 보여질 정도인데, 자민당 의원표의 70% 가까이를 이미 확보한 아베 총리는 차기 총리 적합도 설문에서도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을 6~8% 포인트차로 리드했다.
27일 요미우리 신문의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50%로 지난달 21~22일 실시된 직전 조사때보다 5%포인트(p) 올랐다.
차기 자민당 총재에 적합한 인물을 묻는 항목에서는 아베 총리가 42%를 얻어 36%의 이시바 전 간사장을 6%p 차이로 따돌렸는데 자민당 지지층들만을 대상으로 봤을 때아베 총리는 72%를 얻어 21%를 확보한 이시바 전 간사장에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다. 의원들의 표심과 당원들의 당심이 공동화 되는 현상으로 보여져서 이제는 아베가 과연 얼마정도 이시바 시게루를 대상으로 압승을 거둘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같은날 나온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조사(24~26일 실시) 결과에서도 비슷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한 가운데,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누가 당선됐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아베 총리를 꼽아 이시바 전 간사장(31%)보다 8%p 높았다.
또한 아베 지지율이 다소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0.8%p 증가한 44.2%로 일정부분 상승세를 보인 점이 주목된다. 차기 자민당 총재 적합도에서는 아베 총리가 36.3%로 이시바 전 간사장의 31.3%보다 5%p 높았다. 자민당 지지층에 한정하면 수치는 압도적이었다.
현재 2018년 하반기 주요 서구권, 대형 신흥국 지도자들이 각종 악재와 내외변수로 인해 휘청거리는 와중에[77] 대통령제도 및 임기, 선거일정에 따른 일정 부문의 지도자의 안정성이 담보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독보적인 정치적 안정성 및 권력의 예측 가능성을 국내외로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9. 9월: 자민당 총재 3연임 성공
9월 초 각각 서일본과 홋카이도를 강타한 태풍 제비와 홋카이도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해외 국가 정상들이 위로전을 보냈는데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공식적으로 위로전을 보낸 정상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차이잉원 대만 총통,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이었는데, 아베 신조는 호주와 대만 측에게는 감사를 표하는 답을 보낸 반면 한국 측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베가 너무 졸렬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이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에 일본어와 한국어로 '일본 국민으로서 감사드린다.', '아베 신조의 무례를 사과드린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9월 11일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답례를 표하였다. 비판을 의식한 듯 사흘만에 답장했다. #12일, 현재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회의원 표의 8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표(당원표)에서는 아직 동향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는 하나, 당원 지지율에서도 아베 총리가 60%정도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의 역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이 중론이며, 아베 총리의 염원대로 싱거운 선거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홋카이도 지진의 기민한 정부 대응으로 자민당 및 아베 내각 지지율도 오르는 추세이고, 선거기간도 일주일 이상으로 단축되며 이시바 진영은 지방 당원 지지율 및 선거운동에서도 상당히 고전하는 형국이다.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14일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
2018년 9월 20일, 이시바 시게루와의 자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이로써 수상 유임이 확정되었다. 국회의원 405명 중 329표, 지방당원 405표 중 223표를 차지하였다. 이시바 시게루는 국회의원 73표, 지방당원 181표에 그쳤다. 이시바가 상대적으로 우위일 것이라 예상되던 지방당원 투표에서도 이시바가 패배하면서 격차는 68% vs 32%로 벌어졌다. 2021년 9월까지의 아베 신조의 당 대표 임기 연장이 확정되었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일본 총리 사상 최장기간 집권이 가능하다. 기사
한편 이 경선 도중 해프닝이 일어났다. 경선 직전 아베 신조 진영에서는 지지 의원들이 함께 가츠카레로 식사하였다. 일본어에서 돈카츠( 돈가스)의 '카츠'는 승리, 합격을 의미하는 '카츠(勝)'와 발음이 같아서 중요한 승부 등을 앞두고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돈가츠나 가츠 카레와 같은 카츠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경선 후 인원을 계산해 보니 가츠 카레로 식사한 인원은 333명이었다. 아베 신조가 얻은 지지표가 329표이므로 이 중 4명은 카레를 먹은 뒤에 아베 신조에게 지지 투표를 하지 않은, 즉 ' 먹튀'를 했다는 뜻(...)이다. 아사히신문 기사 링크 만약 '먹튀'가 아니라면, 투표할 때 이름 전체를 써야 하는 일본의 선거 방식 때문에 실수로 잘못 써서 무효표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북-일 국교 정상화의 뜻을 내비쳤다. # 또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강한 지도력 발휘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방일했을 때 한중일정상회담에서 2018 1차 정상회담을 할 때 “아주 힘있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말하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단의 해산을 시사했다. #
미일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김정은의 친서를 꺼내들면서 "그(김정은)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편지들을 썼다"며 자랑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를 칭찬하는 등 옆에 있는 아베 총리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아베 앞에서 문 대통령 칭찬·김정은 친서 자랑
또한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아베에게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겠다며 통상 압박을 하였는데, 트럼프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크기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아베는 거부해 왔고, 이에 수모를 입히는 것으로 압박한다는 게 대부분의 추측이다. FTA 문제에 대해 빠르게 대응해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대신 면세와 유예를 얻어낸 문재인의 처신과 비교한다면 트럼프에게 대처하는 아베의 처신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이라는 한국 내 일부의 관측이 있었지만 유엔 총회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자 FTA체결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의 TPP참여를 주장한 아베 신조는[78] 서로 양보하여 금융, 서비스 등의 부문을 제외하고 공산품과 농산물 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에 관한 미일무역협정(Trade Agreement on Goods), 즉 TAG에 대한 공식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TAG 협상기간동안 일본은 미국에 수입되는 수입 자동차 관세 25% 면제 대상국이라고 밝혔고 이어 일본이 엄청난 양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양국 정상간 관세면제와 무기구입을 주고받는 딜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79]
30일, 현직 지사가 병으로 숨져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야당의 지원을 받은 다마키 데니 야권 후보가 승리했다고 한다. 지난 2014년부터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 문제 때문에 아베 정부와 갈등을 빚었고 주민들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반발이 대단히 컸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던 전 오키나와현 지사이자 미군 기지 반대 운동의 구심점인 오나가 다케시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해버리면서 구심점이 흔들릴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권 후보로 나선 다마키 데니 후보는 미군기지 반대를 구호로 걸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다마키 지사는 오키나와에 신 미군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부 방침에 단호히 반대하며 또한 현재 있는 미군 기지까지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선거는 내년 참의원 선거 전초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진보 진영 측에서는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 보수 진영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등 각 진영의 거물인사들이 직접 지원을 나갈 정도로 중요시되었다. 지난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치러진 첫번째 선거에서 패배를 함에 따라 아베 정권에도 어느정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80]
10. 10월
일본 정부는 개헌 의욕을 여전히 불태우고 있으며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 때문에 한국에선 평화 분위기에 재침야욕을 불태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사건은 북한에서도 남쪽에 욱일기를 들이대고 헌법을 바꿔 평화 분위기에 어떻게든 재침야욕을 불태우며 발광을 해대는 족속들이라 맹비난했다. 다만 해자대가 욱일기를 사용한 채 한국에 온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81][82]오키나와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 아베 정부는 이번 지사와 합의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과거 오키나와는 미군정 시절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외면한 전적이 있고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때문에 군사기지는 불필요하다 느끼는 상황에서 계속 이러는 판국인지라 이에 대해 여전히 오키나와 주민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아베 내각의 장기화에 따라 여러 문제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아베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내각에 포진한 자들은 망언으로 유명한 자들만 긁어모았는데 아베는 각자의 길에서 프로인 일명 야구 내각이라 평했지만 야당들은 입은 가벼운 주제에 책임지지 않는 망언의 프로들, 입 단속이나 잘 시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특히 부총리인 아소 다로는 막말로 유명한 자라 품격없다며 오래 전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당시 공문서 조작 문제 때문에 재무성이 뒤집어지고 막말들을 쏟아내면서 야당은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도 아베는 몰라도 아소는 사퇴해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지만 책임은 아랫사람들에게만 다 떠넘겼던 자다. 그 때문에 아소가 재임한다 했을 적 꼭 저런 인간들만 데려오냐며 야당과 언론에서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지만 아베의 계파 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아소의 계파 때문에 계파정치를 한다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 내각이 출범하면 지지율이 오르는 게 보통이지만 선출 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5%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건 야당뿐만 아니라 자민당 다른 계파도 마찬가지다. 총재 선거 당시 아베를 지지했던 파벌 사람들 12명을 선임했는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신참 각료라지만 이전 내각보다 연령대는 더 올라갔으며 온갖 망언과 폭탄을 터트리던 자들이 많아 안 그래도 자민당 독재적 행보 때문에 反 아베 계파들과의 충돌이 점점 커지고 있다.[83]
첫날부터 교육칙어 망언 때문에 야당들로부터 미친 군국주의자라는 비난을 샀고 TV 아사히는 문제적 인물이 너무 많아 집기가 어려울 정도라 깠다. 일명 논공행상 친정체제로 개헌 야욕을 더더욱 불태우고 있다. 야당들은 평화의 시대에 접어드는데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려 한다 비판했다.
10월 5일 독도함 행사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군함이 아예 참석하지 않고 사절단만 보내는 것으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방사선 오염 논란이 있는 물을 해방하겠다는 기사가 올라와 논란이 일어났다. 다만 방사성 폐수 자체는 대부분의 원전에서 바다에 방류하여 처리한다.
10월 21일 오키나와 중심 지역인 나하 시의 시장 선거에서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 등 미군기지 이전 반대파가 지원한 후보가 압승했다고 한다.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에서 지원한 시로마 미키코 현 시장이 오나가 마사토시를 이겼다고. 시로마 시장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의 선두자였던 오나가 다케시의 측근으로 미군 기지 이전 반대를 원하는 오키나와 지사와 같은 편이 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비행장을 옮기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주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사 선거와 시장 선거에서 미군기지 반대파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오키나와의 민심은 미군기지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18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왕치산 부주석 등이 아베 신조를 초청하였다. 기사1 기사2 전격적으로 경제협력을 하고, 중-일간 무역분쟁은 빠른 시일 내에 타협, 그리고 미국의 자유무역 지대 복귀를 공동으로 촉구하는 등 중일관계가 급속한 화해의 길로 가고 있다. 2018년 10월 23일과 10월 26일 발표된 일-중 베이징 공동선언[84]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전면 참여 허용, 중국-일본 공동 인프라 투자펀드 1조 달러 어치 창설, 한화 20조원에 상당하는 기업협력, 중국인민은행과 일본은행 간 기존의 10배인 한화 35조원 상당(3조 4000억 엔)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화해의 길로 가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이탈하여 일본만이 대형 국가로 남게 된 TPP에 중국이 참여를 검토하는 등 급속도로 중일관계가 화해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상한 중일 밀월이라거나, 아베의 친중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대만까지 이번 중일회담을 경계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나카소네 전 외상이 자민당 외교부 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국가의 몸을 못 갖췄다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적어질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또 니시무라 관광부장관은 한일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없다 밝혔다. #[85]
11. 11월: 2025 오사카 엑스포 유치 성공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2018년 11월 24일에 2025년 오사카 박람회 개최가 결정되었다. # 이에 일본인들은 1964년의 도쿄 올림픽, 1970 오사카 엑스포에 걸쳐진 고도 경제 성장기를 추억하며, 21세기에 열리게 될 2020 도쿄 올림픽, 2025 오사카 엑스포에도 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아베 신조 역시, ' 오사카의 경제발전 및 일본 전체의 경제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25 오사카 엑스포 개최유치 성공 및 러일정상회담 긍정 평가로 지지율 50%를 다시 회복했다. # 여론조사 결과, 아베 신조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개헌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낮아서, 일본 국민은 대체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12월
2018년 12월 10일 일본 NHK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여기서 20대의 아베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과 여성보다 남성이 아베를 훨씬 더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학문/문화 분야에서 일본 최고의 상이다. 총리가 특정인에게 국민영예상을 표창하려는 때는 민간 지식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영세칠관(永世七冠)'으로 불린다. 하부가 2017년 12/5일 용왕(竜王)전에서 승리해 용왕칭호를 얻게 되어 '명인, 왕위, 왕좌, 기왕, 왕장, 기성'에 이은 7번 째 칭호를 최초로 모두 획득하였다.
[3]
하부와 마찬가지로 2017년 10/17일 명인전에서
다카오 신지를 꺾고 우승해 '명인(名人)'칭호를 얻게 되어 '기성(棋聖), 혼인보, 왕좌, 천원, 기성(碁聖), 십단'에 이어 명인까지 7개 타이틀 모두 획득하였다. 그리고
NHK배까지 8관.
[4]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출연해 자신이 동경 또는 흠모하거나 질투(?)했던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주제로 그러한 열등감을 극복한 배경, 성공의 전환점 등을 이야기하는 토크쇼이다.
[5]
나오키 상과 더불어 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뛰어난 문학적 자질과 호방한 성격, 남성적인 매력, 패션 감각 등을 이유로 꼽았다.
[6]
(위의 유튜브 영상 9:15초부터) 트럼프와의 골프 당시 관계자외에 언론의 출입을 금지한 비공식적 미팅 형식이었다. 그러던 중, 아베 총리가 벙커샷을 하고 나오려는데 서둘러 나오려고 벙커의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으로 나오려다 다리에 무리가 가서 굴러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당시 본인도 놀랐지만 이 광경을 본 트럼프도 깜짝 놀랐는데 본인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체조동작으로 일어나 두 정상이 미팅이 망쳐질까 걱정했던 양국 관계자들의 분위기를 유머러스하게 바꾸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 상황을 드론을 띄워 촬영하던 영국 BBC 방송이 촬영해 월척이다 벙커에서 넘어지는 장면만 공개하는 바람에 너무 일이 커졌다고 밝혔다.
[7]
자국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지속가능한 수준이란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신감이 바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출국세(공식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금') 도입이다. 다시 말해 자국에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자국민들에게 1천엔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로 마련되는 재원을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위한 해외 홍보 강화, 다국어 관광 안내 서비스, 출입국 관리 체계의 강화 등과 같은 관광 자원에 투입할 예정이라 밝혔는데 이는 2020년까지 일본 관광객 4천만명이란 명확한 목표 하에 주도면밀하게 진행되는 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8]
올림픽 마라톤 여성 부문에서 동양인이 금메달을 수상한 것은 다카하시 나오코가 유일하다. 아시아 여자 육상의 레전드급. 참고로 남자 부문은 고
손기정과
황영조가 유이하다.
[9]
더욱이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에
오토 웜비어의 부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입장과 유/무형의 압박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다.
[10]
실제로 방한 이후 가진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아베 총리 및 내각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하였다.
[11]
이 발언에는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경제적으론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12]
최대 53%가 아닌 최소 53%이기 때문에 미 상무부가 발표한 12개 관세대상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3% 이상의 관세를 부여받게 된다는 의미.
[13]
다만 미국 상무부는 12개국 철강제품 53% 관세부과 방안 외에 모든 철강수출 국가에 24%의 일률적 관세적용, 2017년도의 대미 수출량의 63%만 당해년도(2018년)에 수출 허용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미 정부는 이 3가지 방안을 토대로 검토하여
최종 결론(철강은 4월 11일,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을 내리게 된다. 다시 말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3가지 방안 모두가 한국 수출 및 경제에 치명적이다.
[14]
개최지 후보는 오사카, 아이치, 후쿠오카였는데, 오사카는 1995년 APEC 회의도 개최되기도 한 만큼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 경험과 숙박시설 등 관련 제반시설 여건이 좋아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긴 했다.
[15]
재무성의 전신이다.
[16]
재미있게도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도
안보투쟁 당시 시위대가 총리 관저를 포위해서 동생인 사토와 함께 죽음 직전의 위기에 몰렸던 전력이 있다. 물론 아베는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17]
의자의 종류는 같은데 의자의 높낮이를 다르게 배치했던 적이 있다. 물론 아베의 의자가 좀 더 높도록.
[18]
방일 한국 인사에게 높은 의자를 낸 것은 처음이지만 같은 의자에 앉은 것 자체는 처음이 아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방일 당시 정 의장에게도 낮은 민무늬 의자를 내놓았지만 정 의장의 항의를 받고 자신의 의자를 똑같이 낮은 의자로 바꾸었던 적이 있다.
[19]
다만 한국도 아직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다.... 였는데 5월 1일 기점으로 한국은 완전히 빠졌다.
[20]
아베의 소위 '이쁜짓 외교'는 일본내 일부 여론들 역시 지나치다고 지적할 만큼 심했는데 이게 '트럼프의 환심을 사 대미외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상관없음'식으로 보여진다는게 더 심했다.
[21]
역대 미 대통령들은 대일무역에 관해서는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공격적인 언행은 삼가는 편이었는데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나오니 일본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22]
IT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종이문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원문]
I’ll talk to Prime Minister Abe of Japan and others — great guy, friend of mine — and there will be a little smile on their face. And the smile is, “I can’t believe we’ve been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for so long.” So those days are over.
[24]
트럼프는 비공식적인 트위터에서는 동맹국을 상대로도 다소 과격하게 발언하곤 하지만, 공식 성명으로는 동맹국을 상대로 과격하게 표현한 적이 한번도 없다. 그런데 공식 성명으로 '여태껏 좋았지? 이제부터 두고보자.' 는 식으로 대놓고 발언 한 것은 무역 적자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상대로 반드시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5]
아베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른바 '줄타기'를 잘못했다는 것이다. 아베는 미 대선때부터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대미외교의 채널 상당부분을 힐러리 쪽으로 맞춰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되자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트럼프의 눈밖에 날 것을 염려한 아베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한 트럼프 비위 맞춤을 했던 것.
[26]
다만 이런 식으로 줄을 잘못 선 건(?) 다른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만이 유독 뒷말이 나올 정도로 요란하게 해야 할 근거로는 좀 부족하다. 트럼프에 대해서 아소 다로 등의 발언 등도 그렇고 아래에서 지적하듯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한 나머지 기분 좋게 해주는 것만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저 시점에서는 이도저도 하지 않았다.
[27]
한국은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사드보복으로 박근혜의 친중외교가 그저 뻘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데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미국 대선 자체에 신경 쓸 겨를이없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또한 당시 박근혜에 대해서 '이미 물러날 사람과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겠다.'며 한국의 정권교체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박근혜의 친중외교 문제를 여야정권교체로 인해서 해결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신 힐러리를 지지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에게 밉보일만한 일이 딱히 없었다.
[28]
사실 이런 외교전략은 일본의 오랜 대미외교 기조였다.
[29]
트럼프는 물론 그 측근들은 모조리 미국식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는 동맹을 대우해주지만 필요하다면 제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쳐낼 수 있고, 그것에 거리낌이 없다.게다가 미국의 외교는
5개의 눈으로 불리는 5개국이 최우선일뿐 기타 국가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지위일 뿐이다. 즉, 필요하다면 일본 역시 매몰차게 쳐낼 수 있다는 소리. 아베 역시 이 점을 알고 줄타기 잘못한 죄를 만회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갖은 아부를 다 했으나, 미국의 대일외교 적자와 미국의 국가부채라는문제는 단순히 아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고, 결국 웃음거리는 웃음거리대로 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있다.
[30]
양국 간의 밀월관계가 형성되려면 지도자끼리의 친분이 아니라 양국의 이해일치가 있어야 한다. 아베가 아무리 트럼프 개인을 겨냥해 호의 공세를 펴도 현재 아베 내각은 개헌을 위한 북핵 긴장관계 유지, 트럼프는 압박과 대화를 통한 북핵 완전 해결로 입장이 다르며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아베 내각은 TPP, 트럼프는 FTA로 정책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트럼프가 일본을 특별히 더 신경써줄 이유가 없는 셈.
[31]
단어가 생소한데, 이재국(理財局)은 재무부 산하 부서로 국채, 재정투자나 융자, 국유자산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이다.
[32]
당시 경제산업성에서 내각부로 파견된 직원이었으며, 현재는 주 이탈리아 일본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다.
[33]
특히 타니 사에코를 일본 야당에서는
집중하고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2017년 3/23일 '모리토모 학원' 전 이사장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증인 소환 때 처음 알려졌다. 국유지 매입문제로 재무부 문서변조가 일어난 부분에 아베 아키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대해 아베 아키에에게 문제해결을 의뢰했을 때 재무부와의 창구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타니 사에코였으며, 가고이케 이사장에게 아키에 총리 부인이 100만엔을 기부하였다는 의혹이 있었던 그 회합 자리에 타니 사에코가 아키에를 보좌하며 동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야당에선 아베 총리가 아니라 아키에 총리 부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이나 내 부인이 연루되었다면 물러나겠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치밀한 아베 총리보다는 허술하고 만만한(?) 아키에 부인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아베 총리와 함께 묶어 쫒아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34]
물론 학원비리의 진상규명과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 이어졌다.
[35]
후술하겠지만 숨 좀 돌렸다 싶으면 연거푸 다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자민당 내에서도 위기의식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야말로 바람 잘날없는 셈.
[36]
이때는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대결구도로 이를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현안으로 내세운 것 등 외적인 영향이 없지 않았으며(솔직하게 말하면 재미본 거지만) 미일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기 때문에(오히려 한국측에서
코리아 패싱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로 공방이 생기던 때였다) 어느정도 커버가 될 수 있었다. 그랬던 것이 평창 올림픽으로부터 이어져오던 남북관계 진전이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 가시화되면서 북풍몰이가 불가능해지면서 여론이 아베 정권 내부의 문제를 포커스하기시작한 것이다.
[37]
당장 이렇게 될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농산물 분야에서 타격이 만만찮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도 일본에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38]
이는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했을 당시 한국이 내놓은 반응과도 좋은 대조가 된다. 당시 한국은 실무진들을 꾸려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 한국이 입을 손실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들을 미국으로 급파, 미국 실무진들과 소통하기도 했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내 시장 점유율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미국 축산업 관계자들이 백악관과 자국내 해당인사들에 서한을 보내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할 정도로 외부의 도움도 받기도 했다. 특히 철강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자동차 관련 부문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 양국의 실리를 챙기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일본은 미일관계의 고유성에만 의존한 나머지 느긋하게 있었던 것도 있었고 자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적으로 막았던 대신 제조업에 대한 대미투자를 늘리겠단 형식으로 미봉책만 내놓아 미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39]
북한문제만 해도 한국은 미국과의 접촉을 꾸준히 해오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를 막았고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까지도 미국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문제에 있어 동반관계로 함께한다는 인식을 갖게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동안 이어지던 대북한 강경기조에만 매립돼 정상국가, 군사 대국화를 이루려다 반전이 생기면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다.
[40]
트윗내용번역: 정말 소박한 의문이지만... 토요일은 의원 모두 현지에 가고 있어 국회 의사당엔 아무도 없지. 너무
슈르라고 할까 뭐랄까...무엇을 하고 싶겠지. 한마디로 국회는 텅텅 비었는데 빈 집 앞에서 무슨 생쇼를 하냐는 소리다.
[41]
참고로 아베는 드라마
제5공화국을 즐겨보았는데, 제5공화국에서 다뤘던
언론통폐합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참으로 못된 것만 배운다
[42]
이마저도 아베의 희망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북미현안에 관한 우선적인 과제(미국: 북한의 비핵화 및 핵개발 영구 포기; 북한: 체제보장)에 밀려 맨 나중이나 아니면 아예 언급이 안될 확률도 높으며, 이번 미일정상회담 와중에도 트럼프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본인 납북문제는 그저 트럼프의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크다.
[43]
사실 이번 회담의 실패는 일본 내에서도 예견된 일이었다.
닛폰 테레비 소속 정치평론가 테리 이토는 "회담 전부터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고려할 가능성은 '0'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44]
원문은 政府、自衛隊が進めようとしている方向とは、違う方向での対応が多いというイメージだ.
[45]
성관계는 없고 그라비아 모델들의 야하거나 페티시적 요소만 있는 영상들.
[46]
쇼지를 포함한 강사들이나 고객들이 성희롱을 하지 못 하게 쇼지의 엄마가 감시자 역할을 하고있다.
[47]
아사히신문 산하의 미디어 매체. 허핑턴 포스트와 비슷한 포지션.
[48]
북일정상회담 이후에 북일수교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식민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액수까지 협상하던 중에 대화가 결렬되었던 전례가 있다.
[49]
북한이라고 딱히 일본의 현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
[50]
애당초 아베가 자신이 직접 챙기기보다 한국이나 미국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 것 자체도 잘못이었다. 트럼프는 당장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주요 현안으로 삼는 판국인데 일본의 요구까지 들어줘야 할 입장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애초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에게 이는 우선순위도 아니고 관심 밖의 일이며 한국도 하등 관계도 없는 일본인 납북문제로 역사적인 순간이 흐트러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만 후술하듯이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남북회담 중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북한에 권했는데 아무래도 타인의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 선택으로 보인다.
[51]
이에 대해 북핵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데 문 대통령이 쓸데없이 일본 문제까지도 거론해줬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다만 이에 대해 이것으로 일본, 아베가 한국에게 빚을 진 것이며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언급하는 것이 맞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52]
아베 본인과 일본 내각이 자초한 것인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대화는 없다식의 강경 노선을 주장해온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버린 것. 일본 시민들이야 지금까지 적대시 해온 북한에 대해 현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대화를 언급하고 심지어 경제 협력을 약속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들과 경제/외교 인사들의 발언들이 나옴에 따라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시민들도 바보는 아니며 아베가 북한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본이 북한을 위한 경제 협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53]
온갖 악재에 시달리고 미일정상회담에서도 성과가 없던 아베를 남북정상회담이 숨을 돌리게 해준 셈이다. 게다가 생각과는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북한과의 대화와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언급해 주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한국을 통해서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되었다.
[54]
사실 북한도 남한과 같이 엄연히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받았던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사 및 독도 망언에 대해서는 잃을게 없어서 오히려 남한보다 훨씬 강경한 편이다. 북한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아베가 개헌 야욕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을 빌미삼아 개헌하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며 정말 그러면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을 정도. 거기다 자기들 신세 위험해지니까 사정하는 게 웃기기만 하다고 했다. 즉 북한은 알 거 다 알고 있다는 소리.
[55]
가장 설득력있는 추측은 이스라엘 방문 전 아베 총리는 5월 2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수도를 방문,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과 회담을 가졌다. 이때 아베 총리는 '2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라고 언급하였는데 2국가 해법, 즉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각각 독립국을 가지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국제사회와 팔레스타인은 찬성하지만 이스라엘은 매우 반대하는 해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발언을 자신들의 적국에서 하고 온 아베 총리에게 비유적으로 경고를 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56]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 이후 이 장면이 재조명되면서, 일본 우익 네티즌들은 문재인이 한일관계를 파탄냈다고 비난했다.
[57]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여자 컬링 대표팀이 한국산 딸기를 먹었고 일본으로 돌아간 후 한국 딸기가 맛있었다고 인터뷰를 했다가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됐었다.
# 한국산 품종과 일본산 품종이 수출 경쟁상대인데다 한국산 품종이 일본산 딸기와의 이종교배 결과물이라는 게 일본인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일본 농림장관이 컬링 대표팀에게 꼭 일본산 딸기를 먹어주기를 바란다며 저격했을 정도.
[58]
특히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의 비정상적인 징병제 모집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높은 상황이다.
[59]
트윗에서 우에니시 미츠코 호세이대 교수가 가토 가츠노부 후생노동성 장관의 질의를 보고
(빵은 먹었지만) 밥은 안 먹었다."는 식의 논법을 구사한다고 비판하면서 유명해진 개념이다. 질문자의 논점을 흐리기/답변 회피하기/개별 사안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우기기/논지를 제멋대로 키우고 답변을 거부하는 등의 정치인다운 추궁 회피용 수사를 의미한다.
[60]
역대 일본 총리들과 비교해도 아베는 미국에 대한 집착이 유독 비정상적으로 두드러진다. 사태를 관망했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핫라인을 통해 연락을 취하거나 방미 일정을 잡는게 정상적인 외교 방식이다. 급할 때마다 수뇌가 직접 나라를 비우고 백악관으로 달려가는건 품위도 없을 뿐더러 '내가 이렇게 급하다'고 상대편에게 광고하는 꼴이라 외교적으로 좋은 처사도 아니다.
[61]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은
절반 이상이 강관 등 저부가가치 제품인 반면, 일본이 수출하는 철강제품은 대부분이 특수강, 합금강 등 대체가 쉽지 않은 고부가가치 제품이며 2020 도쿄 올림픽 준비로 인한 건설경기 호재로 수출보다 내수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다.
[62]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의 철강 협상에서 대미 철강 관세를 일단 면제받았지만, 그 대가로 2015~17년의 평균 수출량의 70%만을 수출하는 수출량 제한 쿼터를 받았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FTA 재협상을 받아들여야 했다.
[63]
검찰이 총리를 위시한 자민당 내각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굽혔다는 뜻이다. 어째 옆나라 지난 정권이 생각나는 것은 기분탓이다
[64]
아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비행기를 추락시키거나
스플린터 셀: 혼돈 이론 마냥 한반도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기 위해 작정하고 적극적인 공작 활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들켰다가는 그야말로 외교적으로 끝장이 날 수도 있으며,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하다고 입을 털어서 내가 범인이오 ... 라고 하는건지...) 해당 게임에서 나오듯이 CIA나 NSA 등의 정보망을 생각할 때 미국한테 들키지 않고 공작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북미정상회담을 훼방놓는 행동을 하고 들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베 총리가 과연 이 정도의 무리수를 둘 지는 얼마나 절박한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우려 때문인지 중국이 김정은의 경호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중국 재제시키려고 한미가 얼마나 기를 썼는데 참;;
[65]
실제로 북한 문제는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그리고 유엔군 대표인 미국 및 넓게 보면 중국까지가 주 당사국들이며 일본은 엄밀히 말해 당사국은 아니다. 북한이 간만에 맞는 말 하나 했다.
[66]
양국간 정상회담은 양국 실무진이 협의, 조정하고 상호 동의한 내용을 양국 정상이 발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급되는 애용은 양국간의 상호 약속이라 말할 수 있다.
[67]
링크의 사진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찍힌 사진인데 일본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다. 미국, 독일(EU), 일본의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옆에 가려져 있지만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있다.
[68]
남한과 달리 북한은 과거사 배상을 받지 않았고 위안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관련 망언이 나올 때마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야 한다'라고 했을 정도.
[69]
요코타 메구미로 대표되는 납북 일본인 문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일북관계의 걸림돌이자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숙원이며, 북한 역시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 낼 카드이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양국간에 이해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진다.
[70]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현재 강력하게 주장하는 안건이 바로 '탈원전'인데, 이는 원전 재가동과 관련사업을 부흥시키려는 아베 내각과 자민당의 분위기와 정 반대되는 것이다. 당연히 당내 의견과 삐딱선을 타는 고이즈미 일족을 아베 총리가 좋게 볼리가 없다.
[71]
파벌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3선을 지지한 다음 이후에 자연스럽게 총리 직책을 이어받자는 '선양 파'와 일본 정치 역사에서 총리 직을 '선양'받은 사례가 없으니 이번에 기세를 모아 빠르게 총리 직에 도전하자는 '주전 파'가
팽팽하게 맞섰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기시다가 아베 총리와 대결할 마음을 접고 지지의사를 표명한 데엔
'카토의 난(加藤の乱)'이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72]
'카토의 난(加藤の乱)'이란 2차
모리 요시로 총리 내각때, 야당이 모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려 하자 자민당 내 유력인사였던 기시다 파의 전신인 '고치카이 파(宏池会)'의 수장인 가토 고이치(加藤紘一)와 미래정치연구회 회장이던 야마자키 히로시(山崎拓)가 야당에 합세하면서 일어난 내분을 말하며, 이들의 이탈로 모리 내각에 대한 야당의 불신임 결의안은 결국 가결되어 모리 내각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후 이 두 명은 자민당 내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되어 당의 지지를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여론에서도 불신과 혐오가 이어져 결국
'YKK(야마자키, 가토, 고이즈미)'라 불리던 자민당 내 유력인사 중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차기 총리로 당선된 반면
어부지리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몰락해버렸다. 기시다는 다른 파벌들이 모두 아베 총리를 지지한 마당에 자신만 삐딱선을 타다가는 아베 총리가 선거에 패배하든 승리하든 '반역자'로 몰려 당 내에서 몰락해버리고 자신의 파벌도 정치적 보복을 당할것을 매우 걱정했다고 한다.
[73]
실제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의 우유부단함과 안전지향주의, 그리고 그에 걸맞지 않은 야심(?) 때문에 기시다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남 밑에서 명령받으며 일 할 타입', '총리보다는 관료가 그릇에 맞다.' 정도의 평가와 조롱을 받고 있다. 다시말해 개인적인 능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추진력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74]
위에 언급된 것처럼 파벌 내 중의원의 1/3 가량의 인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은 아오키 참의원처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75]
위의 주석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기시다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우유부단하고 안전지향적 성향이 강하다. 이때문에 아베 총리를 지지하면서도 이시바에 대한 우호관계도 다져놓아 이를 보험으로 삼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양다리
[76]
자민당 내에서 현재 이시바를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아베 총리에게 대적하는 총리직 경쟁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9월 총재선거에서 7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승리하면 이름 그대로 '자민 막부 쇼군'이 되는 것도 허언은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같은 매우 유리한 분위기 및 상황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반 아베 세력이 희망을 갖고 결집하여 향후 정국 운영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도 이번 9월 총재선거는 아베 총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사실상 패배한 것과 다름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77]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의 확대될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중간선거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의 마무리 단계가 계속 연말로 지연됨은 물론, 내년 3월 시한안의 협상 성공 가능성 및 여론 설득이 매우 지난함으로 인해 정치적 장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며,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미국과의 무역전쟁 및 경기부진으로 인해 국내에서 계속 조기총선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의 총선 결과에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며, 오스트레일리아는 최근 11년간 총리가 7번이나 바뀌는 정정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1년뒤에 치러질 사민당의 기민당 연정 연장 여부 당원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처지이다. (물론 좌우연정의 신뢰가 존재하지만 1년 뒤 독일 내 메르켈에 대한 여론에 따라서, 혹은 사민당의 자구책을 조기총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스페인의 산체스 내각도 소수내각으로 인해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탈리아 또한 내각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유보되어 있는 형국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탈리아 국채 위기 및 부채 리스크, 포퓰리즘과 내년 초 예산안 편성간의 모순점 등등) 신흥국 및 경제 주요국들로 대상을 확대해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내년 총선에서
인도 국민회의와 인도 지방 권력 정당들간의 반 모디 연대에 대항해야 하며 센섹스 지수의 상승 및 높은 경제 개혁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거 의석 하락이 예측되는 형국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경우 기록적인 환율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월드컵 이후에 벌어진 외교적 실책 및 설익은 연금 개혁으로 인해 국내 지지율이 80%대에서 40%대로 떨어짐은 물론 러시아 경제, 사회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노출했다. 터키의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무역전쟁 발 시장반응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혹독하게 겪고 있으며 터키의 취약점을 대내외적으로 노출시켰으며 브라질의 경우 2016년
호세프 탄핵 이후로 사실상 대통령이 공석 상태이기에 의회와 대법원이 정국을 주도해 가는 형국이며 당장 10월에 치러질 대선에서도 누가 당선될 지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형국이다. 외환문제 보다는 부채리스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일정 부문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와는 달라진 중국의 처지를 감수하며 내부적으로는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내상을 적지 않게 입었다. 당장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자유무역 및 개방경제의 수호자 이미지가 강했지만 현재는 무역전쟁, 일대일로 실상 공개등으로 인해 중국이 과연 G2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정도로 평판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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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체결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TP는 미국의 참여가 불발된 현 상황에서 체결된 불완전한 경제협정이다. 체결된 이후에도 가입국들은 미국의 참여가 계속해서 불발될 경우 언제든지 발뺄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선 미국을 설득해 가입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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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 무기는 여타 공산품/농산품과는 달리 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특수 상품이기 때문에 자국의 물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과 한국이 무역 협상을 할 때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많이 구매하는 대신 중국산 마늘을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쿼터를 도입하게 된다면 한국 내 마늘값은 폭락을 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이다. 또한 일본은 보통국가 지향과 평화헌법 개정 등 국방력 증가를 공공연히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야될 미국산 군수무기를 협상의 조건으로 삼은 셈이라 새로운 무역 협상 타결 이전까지 관세를 공짜로 면제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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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키나와는 원래 자민당 보다는 야권이 항상 우세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민당이 진다 한들 정권의 타격은 미미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보수성향 정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선거시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호남지역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정권의 영향력이나 국회 장악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 다만 헤노코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더욱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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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지난 민주진보 성향의 정권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때에도 똑같이 욱일기를 관함기로 사용했지만 한국 내 여론이나 정부차원 대응 모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사실상 외교적 관례 내지는 묵인으로 대처하다가 이제와서 사전에 외교적인 조율이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심지어 똑같이 일본 제국 시기 피해를 받았던 중국에서도 욱일기의 관함기 사용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체결한 위안부 합의로 신설된 화해/치유 재단의 일방적 폐지 논의에 이어 욱일기 관함기 사용문제까지 벌어지니 '외교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건가?'라고 여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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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본이 불참을 결정한 후 많은 국가에서 태극기를 계양하지 않거나 자국의 해군기를 걸고 온 데다가 한국 역시 수자기를 걸면서 일본 입장에선 더더욱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물론 한국 내 여론은 나라 수호를 위해 건 수자기와 해외 침략을 위해 건 욱일기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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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각 인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베 총리의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을 여실없이 볼 수 있다. 우선 츙재선거에서 어줍잖게 자신에게 맞서려 들었던 총무상 노다 세이코는 경질되었으며, 선거 직전 지지의사를 밝혔던 기시다 후미오는 정조회장에 그대로 유임시켰다. 실제로 기시다는 아베 총리에게 정조회장보다 막강한 당 내 권력을 가지는 총무회장 자리를 원했다고 전해지는데 결국 자민당 총무회장 자리는 아베 총리의 심복 중 한명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전 후생노동장관을 기용하여 사실상 기시다는 문책성 유임을 받은 셈이다. 다만 선거에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해 이탈자가 발생했던 다케시타 파에서는 앞서 언급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와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장관 2명을 배출했는데 어느정도 해줬다는 당근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켜보겠다는 채찍을 동시에 주었다는 평가이다. 정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신임 법무상 자리인데, 자신의 경쟁자였던 이시바 파 소속의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의원이다. 현재 차기 총리 0순위인
고이즈미 신지로의 오른팔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는 야마시타의 배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2002년부터 3년 간 주미 일본대사관에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내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뤄진 위안부 소송을 진두지휘했으며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소송에서 결국 일본 정부가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며 적극적인 개헌론자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가
정치적
경쟁자 2명과 연관된 골치아픈(?) 인물을 법무상 자리에 기용한 것은 자신의 오랜 정치적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 및 자위대의 명기,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아예 뿌리부터 뽑아내겠다는 정부차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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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에서 전격적으로 공동선언문에서
나 먼저 원리가 아닌
일본을 앞에 쓰는 것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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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장에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개인, 국가 기업, 법인등 모든 청구권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민당은 한국이 국가간 조약을 무시하고 국민들 감정대로 통치하고 판단을 내리는 나라라고 판단하고 있다.